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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본회의2010-01-20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성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운문 댐 물 공급 율이 49%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49%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보급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되고요, 보급률은 상수도관로에서 인입해서 먹을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쓰던 물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설분야는 풍각 너머 쪽에 이상은 사실상 관로가 연결이 좀 불충분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2가지 사유로 보급률이 50%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예전에는 과장님 카시듯이 주민들이 ‘비싼 상수도물을 안 먹겠다’ 그런 그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수도공급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에서 관로를 매설해주더라도 각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또 노인세대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공급을 원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지역별로 원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거는 우리 군비를 계속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인데, 참고로 해서 어려운 분야를 말씀드리니까 보고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드리면,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시설비입니다. 부담… 자기 집 앞 가까이 관로를 묻는 전액을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50%가 되던, 70%가 되던 군에서 보조를 해감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수도조례에 대한 개정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 부분도 이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액 전부다 군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군비도 있고 도비도 보조를 받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현재 보면 2010년도 계획에도 사업비가 도비 9천만원, 군비 6억 이런데, 그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국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경숙

신경숙의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도비는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도비는 일정 부담률은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도 올해도 각 시부는 빼놓고, 군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군이 좀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도 도에 추경 때도 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운문 댐 물이 우리 청도군민들만 먹는 게 아니고, 대구 광역시민들이나 경산시민들 많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먹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울산관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언론이 먼저 보도된 그런 해프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만일에 그때 그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청도에서 울산까지 가는 그 관로매설사업을 국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지 그런 위치로 한다면 우리 청도군에도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하튼 도시과장으로서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 부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난 후에도 맑은 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래가지고 홍보책자까지 그 배부를 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2020 그 비전사업에도 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몇 %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정확한 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한 70%까지 끌어올리려면 몇 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요된다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 보급률에 대한 숫자개념은 이 자리에서 단언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2020까지는 우리 사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또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국비부분을 도달한 부분도 있고, 도비도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2020비전계획이라 해가지고 2020년까지 몇 %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문 댐 물 공급을 원한다면 적어도 5년 안에는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상수도보급에 대해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운문 댐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가지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청도읍 송읍리에 상수도 공급사업이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알고 계시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올해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그 청도읍 송읍리에 상수도 운문 댐 물 상수도 공급사업 추진계획서를… 관로노선 있죠? 들어가는 노선도하고 예산하고 추진시기,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오늘 센터에 업무보고 한다니까 또 마침 단비가 내려서 올해는 풍년농사가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소장님 204쪽에 청도반시 연화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연화촉진제 1세트 당 100박스 사용가능한 용량으로… 에세폰 500㎖라고 하면 %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cc입니다. ㎖나 cc나, 그리고 올해 공급했는 거는 500cc짜리로 했거든요?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39%를 만들어가지고 보급되었잖아요?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벌써 우리 등록할 때에 지정된 %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 성분에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500㎖하고 여기 성분량은 얼마정도 몇 %로 넣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맨 같습니다. 39% 이거는 변동이 없고요…
태수

김태수의원

39% 그대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회사에 사전에 회사 500cc로 하면 물을 배 타니까 KOH 500cc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비율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250㎖으로 크기를 줄이면 어차피 물을 배로 희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을 배로 희석하면 같이 500cc 짜리가 되니까 1세트에 공급하는데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의원

그게 편리하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성분량을 좀 낮혀 가지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흥청에 식품안전성 검사까지 다 거쳐가지고 등록된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비율이 안 맞으면 이거는 농약관리법에 위반됩니다. 안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원래 39%를 조정해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진흥청에 등록할 때에 39%로 다 실험해가지고 안정성검사까지 다 통과된 거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물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0에 물을 배로 타서…
태수

김태수의원

이걸 농민들이 혼돈을 많이 한다 카니까요, 지금요. 아직까지 홍보도 좀 덜 되었고, 아직까지 나왔는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 우리가 읍면에 전 직원들이 나가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사실은 원리는 카액스 원리하고 그동안 ‘98년도부터 10년간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의원

카액스도 20%를 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비율도 안 맞고, 그냥 무 등록된 농약 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태수

김태수의원

아, 이거는 39%를 해가지고 내 보내야 된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딱 비율을 못 고칩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없고…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 그러면 사실 농민들한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지금 영농 새해교육부터 철저히 지금하고 있고, 모든 교육에 이걸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에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안 나아질까 그래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직 정착이 좀 덜 되었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태수

김태수의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연세 많은 분에 하는 것도 우리…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 그거하려면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홍보가 중요하고, 마을마다 각 이장 앰프를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올해 또 말썽스럽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교육을 아직까지 가을에까지… 도중에라도 중간 중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별지로 현안사항이 하나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표시된 붉은 부분이 관리지역입니까, 관리계획지역입니까, 이거 농림지역 아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우리 센터 앞에 그 공터…
태수

김태수의원

관리계획지역이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지역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는 농기계창고 같은 거 이런 것 진흥지역도 안됩니까? 비싼 땅 사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요, 주로 다른 데 했는 경험 있는데 보면, 주로 농기계 빌려오는 게 농업이라는 건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빌려오는데, 우리직원이 빌려주고 다 차에 실어주고 하면 농기계를 차고를 높여 리프트기에서 운반해서 바로 차에 실어주는 장치까지 다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 경우에 현실적으로 산동, 산서지역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려고 그러면, 특히 빌리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주로 빌려가는 게 많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고, 또한 산동, 산서지역에 중심지역으로 하다보면 그래도 센터 옆에는 또 정비하는 것도 우리 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연계하는 게 가장 안 좋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떤 중요한 국책사업을 예산을 따는 계기가 있어도 사실은 제가 와서 느끼는 거는 군에서 할만한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줄려고 그래도 못하고 이것도 사실은 작년쯤에 한번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또 예산도 지원해주려고 그러고 하니까 한번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면 예산 받는 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의원

그 비싼 땅보다는 농림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해도 가격차이가 농기계도 그렇고… 농기계는 창고대신으로 앞으로 기계를 좀 더 공급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사실 보면 현재 임대농기계 구입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빼버리고 나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별로 이거 밭에 보급하는 이거는 몇 가지 아닙니다. 이거 해봐야, 그리고 사실 우리청도는 아직까지 복숭아, 감 이거지, 밭농사 캐봐야 별로 있습니까, 어디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밭농사도 다, 우리는 산이 많다보니까 밭이 더 많습니다. 많고…
태수

김태수의원

밭은 전부다 과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예를 들어서요…
태수

김태수의원

임대 농을 하려고 하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농민들한테 이거 도움이 될 건데, 이거를 큰 기계 빼버리고 나면 할 것 없어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이 있듯이 이것은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대형농기계는 지금 안하고 우리가 못합니다. 그 농협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농협에서 합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비록… 그러나 밭작물에 한다고 그러지만 벼농사에 논두렁조성기라든지 이런 것 많이 빌려가고 있고 그 다음 밭작물도 콩 탈곡하는 거라든지, 이것이 벌써 엄청난 파급효과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세 농가들입니다. 주로 대형농기계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지원해줄 사실은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임대해가지고 사실 밭농사 가지고는 별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센터에 있는 그 보유되어 있는 게, 교육용으로 몇 대 있는데도 빌리려 많이 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도 수도 작에는 보면 모든 게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가 약하거든요. 지금 보면, 고품질 쌀이라고 하며 여기 나오지만 고품질 쌀 우리대책을 캐봐야, 올해 해봐야 지난해 농약 2천만원, 그 예산 세웠는 것뿐인데, 앞으로 농기계도 지금 많이 좀 더… 지금 현재 각 이장들이 앰프를 통해가지고 농기계 구입현황 조사한다고 하면서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받고 있던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올해 중소형농기계 보조사업도 군단위에서 의성 다음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딴 데…
태수

김태수의원

거기에도 소장님 잠깐만요, 현재 각 이장들도 앰프를 통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던데, 거기에도 보면 큰 기계는 없고 조그마한 또 관리기, 경운기 카더라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정부지침이 그래서…
태수

김태수의원

소기계도 보면 현재 트랙터기 부착용 하는 그런 것도…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형 농기계라는 것은 요, 200만원 이하 단가 이하짜리를 공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수

김태수의원

경운기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라든지 하는 거는 다양한 중에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 우리가 그거 하는데, 왜냐하면 중소형이니까요, 단가가 1대당 200만원 이하짜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수

김태수의원

경운기도 지금 한 350만원 이상 넘어갈 건데요, 370만원인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런 걸 꼭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더 보태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200만원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의원

50% 아니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50% 보조, 자부담 50%인데, 참고로 작년대면 10% 보조 율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보조 40에, 자부담 60이었는데요, 올해는 보조 50에 자부담 50%로 그래도 보조가 10% 정도 높아졌다, 그러나 담당하는 도에 부서에 의해서 올해는 사실은 242대로 작년에 대면 거의 농기계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김태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