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2월 3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화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고 계시는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80년도에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새마을지도자화천군협의회 및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이와 같은 조례를 이미 6개 시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지원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화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화천군협의회 또는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에 소속된 회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는 이에 대한 예우조항을 명시해서 새마을운동조직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의 범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화천군지회에서 일괄 신청해야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와「화천군보조금지원조례」 등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 법령을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2월 31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및 화천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화천군지부를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운동 조직 구성원의 유공자 표창, 불우한 구성원의 유가족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하여 안 제3조로 규정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조직 구성원의 국내외 교육, 연수 및 조직 활성화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하여도 안 제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새마을 운동 조직인 새마을 지도자 화천군협의회 및 화천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화천군지부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10월 16일 방침결정,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나 본 조례 시행 후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지원이 가능 할 것이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읍 주정차 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을 교통 혼잡도로인 T자형 주도로 교육청에서부터 정보산업고등학교, 회전교차로부터 구 군인극장, 그리고 시내버스터미널에서부터 화천읍 중부지구대 구간으로 조정하고, 또한 재래시장 및 상가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자동차 주차시간 회전율을 제고시킴은 물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객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1급지에서 1회주차시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 무료로 되어있으며, 2시간 초과 후 1구획 당 30분까지는 500원 징수하고, 매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1일주차시는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정기 주차권 이용 시는 주간은 75,000원, 야간은 56,000원을 징수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급지는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차요금 변경은 1급지에서 최초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60분까지는 500원, 60분 초과 30분마다 500원을 징수토록 조정하였고, 1일 주차 시는 5,000원, 주간 월 정기 주차 시는 50,000원으로 안 제3조1항에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제5호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09년 4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종별구분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재래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에 1시간까지 주차료 면제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관계법령을 발취하여 첨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터미널 사업의 명칭 및 범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명칭은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이라 하였으며,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되고, 다만 직접 운영하는 방법보다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에는 터미널 사업의 자격조건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격조건은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였으며, 사용허가조건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자로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계약 수탁자의 의무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수탁자의 의무 및 취소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물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화천군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은 터미널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위탁 시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물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2월 31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읍 주정차 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이 교통 혼잡도로인 "T"자형 주도로 및 시내버스터미널에서 화천읍 중부지구대 구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통해 주차장 주차시간 회전율을 제고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료 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은 안 제3조 제1항 별표1과 같이 다소 인하나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사항 조정 및 감경대상을 차종구분 없이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등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보행자들의 통행권 확보 및 원활한 자동차 소통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로 상인 및 상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화천읍 주정차문화 개선사업의 완료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11월 25일 방침결정, 2009년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제9조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의 종별구분”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규정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없기에 조례제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2월 31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터미널사업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로 규정하였으며, 명칭은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사업”이라 하며, 위치는 “화천읍 하리 43-53번지”에 두고, 터미널사업의 자격 조건 등 및 사용료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 내지 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및 계약 의무·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2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화천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완공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09년 11월 25일 방침결정, 2009년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점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면 각종 지역축제를 열 때에는 그 해당지역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초에 화왕산 억새태우기 할 때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총리실에서 점검을 해봤더니 안전관리 위원회라는 게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서장, 교육장, 의장, 부의장 이런 기관 단체장들로 되어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가 안 되질 않느냐? 그래서 안전관리 위원회에다 해당 자치단체,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항을 한가지 더 집어넣고, 앞으로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하라고 해서 실무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안전축제 관리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실무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는 공병대 작전장교나 교육장교, 통제장교, 그다음에 군청 관련 실과장, 주무담당, 그다음에 군지부 같은 경우 총무과장, 그다음 발전소 같은 경우 기계정비과장 등 실무자들이 와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2009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2월 31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화천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강원도 재난방재과-12941(2009. 7. 22)호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안 제1조, 2조, 7조, 10조, 11조로 수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을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안 제3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안 제7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안 제7조제4항 단서조항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사항으로 본 조례는 우리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겨울축제로 도약한 산천어축제를 비롯하여 여름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9년 10월 14일 방침결정, 2009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접수사항 및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관계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