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투자확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수입의 증가와 해양환경 오염, 남획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업의 경쟁력은 날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이 변화되면서 우리시도 일찍부터 연안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은 2009년말 현재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종묘 1600만미를 관내 해역에 방류하였고 금년에도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 기간에는 전국 최초로 통영시 산양읍 연명해역 일원에 국비 240억원을 들여 “울타리 없는 양식장”인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 다양한 인공어초 시설과 조피볼락, 볼락, 전복 등의 종묘 1천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지 우도ㆍ노대, 한산 비진ㆍ매물도 해역에도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욕지 우도는 지난해 조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해역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특산 해산물인 통영 참해삼 육성사업에 사업비 9억원을 지역 어촌계에 지원하여 총 200만미의 해삼 종묘를 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어획량은 어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지역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류품종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방류어종을 결정하다 보니 회유성이 강한 어종인 참돔, 감성돔, 넙치, 조피볼락 등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착성이 강한 볼락, 붉은솜뱅이, 황점볼락, 꽃게, 해삼 등을 방류하고 있으나, 볼락 외에는 방류량이 적어 지역어업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종묘를 방류할 때는 사전 지역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어획량 감소가 두드러진 낙지, 문어, 물메기 등도 방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자원 인공종묘 생산업체 예산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바지락은 지역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바지락 종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어 방류사업은 중단되었으며 물메기, 낙지, 문어 등도 종묘 확보가 어려워 어촌계가 희망하는 방류사업은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종묘생산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어민들이 희망하는 우량 종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종묘생산업체에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확대를 촉구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9억 7천만원, 2009년에는 9억 1천만원으로 비슷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억 7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규모 축소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실질적인 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확대, 관리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바다가 비옥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