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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10-01-21

임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찬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0년 1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6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4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2일 국주영은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용모 의원님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3일에는 서윤근 의원님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현숙 의원님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위안부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1월 15일 양용모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1월 20일 박현규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앙상가 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스타일 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김창수님이 제출한 전북대 구정문 주변 정비계획 요구외 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국주영은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도를 모색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민과 전주시의 노력으로 한옥마을이 인지도가 나날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은 다양한 관광패키지 개발과 국내는 물론 해외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장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2008년 130만명이던 관광객이 2009년도에는 250만명까지 증가한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자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한옥마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약 700여개의 한옥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통한옥마을입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들의 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해 우리시 한옥마을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제외한 10곳의 자치단체가 한옥마을을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09년만 해도 800동이 넘는 한옥을 건축하면서, 규모면에서 우리시를 압도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으로 구례와 고흥, 해남 등 20여 시·군에 대규모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행복마을 한옥민박' 이란 프로젝트로 대규모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정주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마을 사업을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결시켜 대규모로 추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옥과 관련한 목재분야 18개 업체, 황토벽돌분야 11개 업체, 한식기와 3개업체 등 35개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한옥단지를 한옥전통문화 체험단지로 활용하고, 안동시는 장독대프로젝트로 연결하여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자치단체의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우리시 한옥마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째, 타 자치단체의 한옥마을과의 차별화 전략과 우리시만이 갖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특징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대항해서 형성되었다는 역사성이 있다는 점과,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정주형 한옥이라는 점, 전통문화 체험형 한옥마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내어 한옥마을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 다른 관광요소와 연계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한지, 비빔밥, 전통문화 및 특산물과 연계시키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관광중심으로 조성하다보면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술성과 관광상품성은 동전의 양면이고 상호 보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상품성을 조화시켜 전국 최고의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제2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의 단순한 외연확대가 아닌 예술성을 부여한 내실 있는 프로젝트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나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큰 틀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쟁력도 더불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1]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의장

요즘 가볼만한 국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언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김현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폭설이 내렸을때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출근길을 위하여 철야 밤샘근무는 물론 이튿날 7시까지 이면도로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높게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화물차량이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 부과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한 것은 법 규정에 의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인데도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액이 전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보다 5,000원이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구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서러운데 과태료 부과까지 높게 차등 부과 한다니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법 집행 형평성을 잃은 행정관청에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에 대하여 어느 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고 다른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 행정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 중 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중 주정차 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들에게 법 집행 형평성 차원에서 과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욱의장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시 형평성을 잃은 행정집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김상휘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송하진 시장님! 오늘도 천년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친 환경적 예술도시로 만들어 가기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9번째 발언으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혈맥잇기'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소회(素懷)를 덧 붙이고자 합니다. 옛부터 전주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타 도시 또는 지역의 중심 도시로 생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지형은 남측에서 동·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들로 백두대간에서 뻗어와 도읍풍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근대시대 이후 문명의 발달로 철도, 도로 등의 개설 및 확충으로 지역중심도시로 기능하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지형의 단절과 풍수적 공간 단절, 자연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풀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 혈맥잇기 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주 혈맥잇기 어떻게하면 좋은가?' 설문조사에서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비에 대한 활용방안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74%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64만 전주시민들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안에서 삶을 영유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우선적 목표설정은 한옥마을 및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환경 정비(26.0%), 공원연계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및 활력증진 기여(28.4%),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적인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22.4%), 일제 강점기때 훼손된 자연경관및 생태계 회복(16.8%)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정비시 우선순위로 도시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과 조화도모(43.6%), 도로개설 사업 등으로 혈맥이 단절된 곳의 연계(23.6%)였습니다. 그리고 정비해야 할 거점지는 오목대와 이목대(40.8%), 용머리 고개(36.4%), 선너머 길(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과 연계해서 동학을 상징하는 역사공원 확보와 초록바위위(시립도서관) 흡월대(吸月臺)의 경우는 달맞이 공원 등을 조성하는 구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전체 행정을 보면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은 행정의 모순을 스스로 자인한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은 혈맥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개통했던 전주의 관문으로 지목할 수 있는 한방병원 옆 가련산 자락은 도로공사의 편리성을 내세워 혈맥을 절단해 버렸습니다. 전주시의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64만 전주시민들은 그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의 의미는 제목에서 내포하고 있지만 전주시민에게, 그리고 1800여명의 공무원 스스로에게 자연의 경외성을 제공하는 첫 단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도 대 자연환경 앞에 무늬와 형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단시안적 행정이 아닌 거시안적으로 출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욱의장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으로 그동안 많은 제언과 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양용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경인년 호랑이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경기는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찬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온 국민들이 실망과 참담함에 쌓여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20여회에 걸쳐서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안에도 이미 정부부처에 산업·교육·문화 복합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건설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갖다 붙여도 분명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0년 전주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 침체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9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려단을 꾸려 예산을 전반기까지 집행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솔내길 예산은 2009년 6월에 이미 50%가 조기집행 되었습니다만 2010년 1월 현재도 착공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도 결코 이익이 안되고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만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조기집행 예산을 분석해보면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가능성이 높은 작년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예산조기집행이 이월사업과 불용예산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경험삼아서 예산조기집행은 예산을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정부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 건전예산집행이 정착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여러분! 앞으로 발언의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에 대한 배려와 이해속에 협조하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욱의장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한 건전예산 집행의 정착을 촉구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유영국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희망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뜻하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북부권 도서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용자수는 2007년 55만명에서 2009년 7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2009년에 서신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2, 3천명으로, 이것은 지리적 접근성과 시설현대화 및 관리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도서관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주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고 조정하고자 도서관법 제13조에 의거 2006년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 도서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서비스 환경 개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를 과제로 하고,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 확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의 도서관은 절대 부족합니다. 인구 비례 도서관이 13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시는 6개에 머물고 있어 정부 권유안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밀집지역인 평화·아중·효자동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소외지역인 북부권이 계획에 우선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북부권의 문화시설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곳은 공업과 농업이 혼재되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문화소외지역입니다. 도서관 계획시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비례를 적용하기 이전에 지역안배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조촌·동산동의 인구가 4만 5천여명으로 주변의 흡인력까지 감안한다면 5만명이 넘어 건립을 위한 인구비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7개교, 중·고등학교 4개교가 있어 충분히 설립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곳에 반드시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곳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가까운 송천도서관보다는 완주에 있는 삼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완주군까지 가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전주시에서 계획 중인 위 3곳의 건립계획에 팔복·조촌·동산동을 아우르는 북부도서관 건립을 최우선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은 문화적 소외에 대한 상실감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욱의장

상대적으로 문화소외 지역인 전주 북부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제안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임동찬 의원

임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남동·중앙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전라북도 제1의 향토 금융사인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산규모만 1조 3천억원이 넘는 전일은, 한 때 전북은행을 위협할 정도의 수신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금융회사였습니다. 현재 예금자만 6만 8천명이 넘습니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지급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천만원의 가지급금 이외에는 인출이 어려운 상태이며, 비보호대상자인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3550명으로 이중 1억 이상 예치고객의 수가 200명에 달해 약 60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향후 6월 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수납 등 일부 업무는 진행된다지만, 전액 만기연장은 힘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일의 대출금액은 1조 천억원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을 찾아 대출받았던 지역 영세 기업과 가계는 상환 압박에 시달려 부도위기까지도 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부도덕하고 방만한 부실경영과 감독기능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퇴출 명령까지 받았었고, 2007년에는 시정조치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대출을 받고 예금을 증자하는 식의 경영관리를 해 왔고, 무려 5년동안 509억원의 불법 특정대출이 이뤄짐으로서 대형금융사고이며, 인재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의 징후에 따른 조기대처가 미흡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의 증자지시에 따라 9개월간 1800억원을 추가로 증좌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졌으며, 기존 부실화 과정에서 들어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의 난맥상을 또 다시 보여줌으로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이 큰 금감원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자산 실사 결과에 따라 6만8천여명 서민들의 미래는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또 만약 전일의 자체 정상화가 실패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을 통해 매각절차를 밟게 되며, 만약 외지 자본으로 흡수된다면 경제적·정서적 박탈감과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11월 파산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 청원, 관계부처와의 면담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여, 지난 12월 24일 정 총리에게서 정부차원의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일 사태도 이러한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적극적인 입장 표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 관계당국과 협의와 절충을 위한 지역 경제계, 정치권, 행정, 지방의회를 망라하는 범도민적인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전일 문제는 단순히 은행과 고객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인재이자 재난입니다. 지역민 피해와 지역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서민가계와 영세기업 등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욱의장

전일상호저축은행 사태에 대하여 예금주들의 피해 최소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청을 제안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0년 1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 김주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