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91페이지,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개 항목 중 먼저 95페이지, 첫 번째로 시장 시설개선 및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저희가 7개 시장 중에서 작년도에 역전시장에 주차장 확대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4,930㎡를 임차해서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유지로 매입을 해야 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그 인근 토지를 약 4,900㎡를 확대해서 거기를 시장부지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시장을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행사는 우리 역전시장과 예산시장, 고덕시장이 7개 시장 중에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우리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3개 시장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과 가공상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구를 지정 받고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과 꽃잎 차와 아기사과를 이용한 사과미용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품에 대한 가공상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 또 미용팩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그 메이저회사를 초대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으며,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생산과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 번째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어저께보고 드린 사항이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2차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해서 올해에는 15억, 올해에는 부지매입과 설계, 이렇게 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추경에 3억 1,500만원을 의원님께서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을 수시로 올해에도 기업지원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노력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저희 7개 단지 중 노후 훼손된 4개 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작단지에는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탈수기와 예산 농공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치수탑 도색과 휀스 포장, 응봉단지에도 관로보수라든지 보도블록교체, 신암단지에 여과단지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중소기업제품 홍보입니다. 저희 243개 가동업체 중에서 123개 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매체와 주간지, 이런 인터넷, 이런 데에서 공동구매 내지는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개 단지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로 승인을 다 받았고,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올해 봄까지 보상을 마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업순기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올 11월에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감정과 이런 보상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목표 년도는 2012년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두 번째로 예산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한화와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많은데 저희 업무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업순기와 보상시기는 올 가을로 하겠으며, 사업 준공목표라든지 다른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보령의약전문단지는 현재 작년도 기공식을 갖고 지금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공고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현장에 보상 사무소를 개설하고,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단지를 조성하면 2013년부터 4개 업체가 입주해서 이렇게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페이지, 예당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작년도 11월 17일에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31만평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는 승인신청을 내서 우리 군을 거쳐서 도, 중앙부처의 부처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 의결에 따른 조치의결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할 것은 5월달쯤 승인이 될 계획이고, 이것도 2012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소재 산업단지 주조공업인데 인천에 있는 서부공단이 약 16만평을 고덕면 상몽리를 그러니까 우리 군계와 당진군 면천, 당진군과의 경계지역인데 23개 업체가 서로 조합을 결성해서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과 여기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토지매수를 들어가서 토지매수가 지금 현재 80%이상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1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작년도 11월 3일에 기공식을 마치고, 2012년까지 295억을 들여서 할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토지와 출연금 30억원을 출연하는 이런 자동차부품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 이 건물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특수시책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생소한 게 돼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신 정책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 27일에 연구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한테 11월 27일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연구를 할 때에 저희 군도 여기 공주대학교와 충남 TP 저희 직원이 연구원으로 활동을 해서 저희 정부에서 희소금속단지를 전국에 우리 충남권과 전남권, 강원권 이렇게 3개 단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전자정보소재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탕정권에 속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후보지는 저희 예산군 내에 있는 부지 약 90만평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14년까지 할 계획이고, 조성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90만평여 300만㎡이고, 총 사업추정액은 3,500억원, 여기 단지 내에는 단지조성과 아울러서 연구소, 재활용생산시설 구축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T/F팀도 구성하고, 또 연구용역을 정부 정책에 맞게 연구용역도 주고, 여기에 따른 포럼을 약 2회 정도 또 선진지가 일본과 중국이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또 유치기업의 MOU체결 이런 것을 갖춰서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을 올 6월달에 이렇게 낼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 희소금속은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그 여기에 있는 만약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지금 기존 물품에서 나오는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원석에서 나오는 그 자원보다 이런 그 재활용해서 나오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네모 칸에 보면 정부 측면에서 볼 때에는 수입이 125억 달러이고, 수출이 36억 달러,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89억 달러의 그렇게 들어가고, 비용절감의 효과는 30%에서 90%까지 이런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년차 해 오는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올해에는 예산읍내권에 이렇게 해서 평화아파트 올해에 공급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발연과 나임아파트 사업을 2009년도에 연계해서 이렇게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010년에 하면 6,211세대가 공급이 완료되고, 올 7월달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골프장을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년도 3월달에 업무협약을 하고서 아직 좀 토지매입에 있어서 미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촉구한 바 42,975㎡, 13,000여평을 매입을 했고, 그 대표자를 만난 결과 다시 기한을 좀 달라고 해서 올 3월까지를 잔여토지를 다 매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확약을 받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각종 관리계획위반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인가라든지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모공원 내 추가로 하는 추모의 집에 대표전력으로서 100kw의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비 신청해서 책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11월까지 다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올해 착공해서 11월달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시책에도 맞고 우리 그 추모공원 운영하는 데에 연료비 절약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외 식으로 할 경우에는 1년에 8,000만원이 든다면 이거로 한다면 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 세 번째,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올해에는 37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를 접수해서 5월달까지 이것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군이 창안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올 2월달까지 작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2010년 계획물량 24동은 올 9월달까지 다 완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우리 경제과 업무에 변함 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의원님들 계획하신 일이 올 한 해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01쪽에서 103쪽이지요. 1월 11일날 국무총리가 수정안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에 원형지를 36만원에서 40만원선, 또 조성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산업단지를 예산이 60만원정도가 되지요?

55만원에서 65만원까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누가 오겠느냐 이거지, 어떤 대안이 없나요?

대안은 저희가 지금 변함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대안이라는 것은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대규모, 대기업 중심으로 세종시에 입주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추가로 여건 변화되는 거를 보면 중소기업단지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업인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영향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안은 저희가 그래도 여기에 올 분들은 여기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공 측과 우리측과 계속 일주일동안 그 이제 신년에 활동을 해 본 결과 그래도 입주의향을 의사를 밝히는 7만평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더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입주 분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을 원형지로 하면 안 되나요?

원형지 분양은 저희 지금 기획한 것은 원형지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생을 하는 것은 그 세종시 모델을 우리가 따서 하는 방안은 있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계획된 대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된 대로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인들 보면 왜 그러냐하면 원형지를 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전부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면 공사비도 그만큼 안 들어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단지를 만들어서 공사대금이나 모든 게 득이 없이는 안 하니까 사업을 해서 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득을 챙겨주고 내가 비싼 땅을 산다 이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더라 이런 안이 하는데 우리도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관작산업단지도 금년 1월, 2월에 보상을 한다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엊그저께만 해도 6월, 7월에 한다고 해 놓고, 또 지금에 와서 2일, 3일만에 또 가을로 변하고 이거는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게 민과 행정이 하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순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같이 SBC를 특수목적법으로 설립해서 투자자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민자를 우리 예산을 끌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동참하는 한국산업은행이 또 민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산 세워놓고 순기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과 관이 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정치권력이나 세계 경제동향이나 변하는 대로 수시로 변해서 참 이게 외부의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한다고 해서 우리 군 계획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막 변하면 누가 행정을 믿겠느냐고 주민들이,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느냐 안느냐 안 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때, 그 때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를 갖든지 어떤 아무것도 없이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내일 모레 여기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냐 이거지. 홍보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홍보가 되든지 뭐 그런 내용을 좀 해야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뭐 공개적으로 먼저 창소리가 무산 됐을 때 한 것처럼 그렇게는 안 했고, 수시로 그런 얘기는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쉬워서 그런 거는 필요하면 신례원 지역에 변영회를 한다든지, 읍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우리 저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했던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하는 계획이 그렇게 임의대로 막 변해요?

그게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국책은행이였다가 민영화 가는데 만약 돈을 빌려주는데 더 담보라든지 사업 저기를 더 타진을 하느라고 자료를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준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지고, 또 국가에서도 먼저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3개 용수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오폐수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이 우리 사업을 구상을 끝나고 시작을 하면 2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 내지 4년에 주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은행 T/F자금을 발생해서 그것을 사업 필요할 때에 1년인가는 은행권 돈을 빌려와서 9%의 이자를 준다면 이자가 100억대가 간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순기를 단축해서 국비지원시기와 우리 공사하는 시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사업순기가 뒤로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이 되면 현재 거기 직원들 월급이 나가나요?

어떤 직원?

우리 산업단지 이사들이라든지,

거기 직원들도 장비나 이런 거 돈 빌려 온 거에 대한 이자도 물론이고, 인건비도 더 나가는 나가겠지요.

지원이 되면 단가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야, 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하고, 얘기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하면 한화가 세종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하지 않고 지연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아닌 거로 홍보를 해 주시고,

최대한 홍보를 해야하고, 주민들을 주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리고 계획을 좀 발표를 해서 계획대로 좀 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주민들은 또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매일 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하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도,

하여튼 이것을 입안해서 오면서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외부 영향, 이번에도 세종시 겪는 것처럼 대형 악재가 한 세 건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국운도 따라야 되고 우리 예산군도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에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12월말까지 토지 매입허가가 나면 MOU체결 무효화시킨다고 통보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만 해 놓고 매입을 했다고 하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거나 누가 주위에서 봤던 그 스파 경제난이 무지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천 거 지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 그 문제점이 있지요. 또 중국에 골프장,

예, 골프장 매입한 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뭐 붙잡고만 있는 거 아니냐 판단이,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손을 떼 주던가, 어떤 이게 강구책을 강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게 지금 일년이 넘게 겨우 13,000평 땅을 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연습장을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자,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그 사업이라도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못 하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얘기지, 질질 끌려 행정이 말이야 개인한테 질질 끌려가는 꼴 밖에 안 되니까 어떤 단호하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

하여튼 대표자하고 우리 대표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경제과장 홍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간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용역회사하고 용역도 했어야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뭘 하느냐 이거지, 그럼 행정에서 과감하게,

부단한 노력은 한 거로 아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방법이 한번에 이제 다 해서 지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에 매입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과장님! 남의 땅을 그 수도 없는 필지를 갖다가 한번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가 우선 핵심적인 저기를 해서 매수를 해 가면서 정 안되면 예정지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주변을 땅을 틀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사실은 뭐 저희도 의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희 이거 안 하면 너희 사업권 떼라, 협의한 거 떼라, 그러니까 말못하게 이거 뭐 13,000평 사 놓은 거 같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실무자를 촉구하고 그 사람들 촉구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민자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몰수만은 없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모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는 거지 기간이, 끝도 한도 없이 그 저,

하여튼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가 뭐 3월말까지 기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3월말까지만 주면 토지 매입을 다 한다는 거지요?

예,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저기로 해서 한번 다시 만나보고 너 이거 이행을 안 해서 한번 우리 대표와 거기 대표가 만나서 안 되면 이거를 공문으로, 또 이 기간을 해서 주고서 안 하면 손떼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낭비예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민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다. 이거 민자사업을 데려가다 하는데 좀,

아니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데 여기는 군에서 골프장을 하라고 하는데도 못 하는 사람을 왜 붙잡고 앉아 있느냐고, 하여튼 3월말까지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결말을 져요, 3월말까지.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야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자 데려다가 댈 테니까 그거 하라니까,

저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나와서 하지만 또 결재과정이나 대표나 민자로 하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한다, 안한다를 이렇게,

그럼 군수님 오라고 해야지, 군수님이 답변을 하라고 해야지,

하여튼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97쪽,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0억입니다.

그럼 30억으로 표기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15억으로 표기를 해요. 의원들한테 혼란 주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점검을 솔직히 올 예산이라 그렇게 했다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니 다른 거는 다 총 예산을 표기를 하면서 이거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잘 보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고는 30억 사업이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보나, 안 보나 확인을 하려고 그랬나, 시험하려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108쪽, 109쪽, 110쪽 이거 지금 그린 홈 보급사업 같은 거, 태양열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그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은 사업비가 우리 국가나 지방의 계약에 의해서 저기 이제 큰 것은 신기술 같은 것은 우리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의뢰한 데에 대해서 이런 사업하고 이런 사람하고 업체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업체하고,

그런데 이거를 경로당 같은 데에 이거를 설치를 할 때에 그 분들이 지금 아직은 기술축적이 덜 된 거 같아, 그런 느낌을 받고 뭐 한 가운데 설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몇 수십 번을 와서 점검을 하고 또 일부 마찰도 있고, 부락대표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데 기술축적이 덜 된 거 아니냐,

하여튼 현재로는 충청남도 대전, 충남에서 제일 잘 된 업체라고 그래서 거기를 추천을 받아서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신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설치권자나 다 기술이 좀 그런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명은 얼마나 간대요?

수명은 내구연한 뭐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보증기한이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우리가 2년 후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돈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한 것이 그냥 고철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증기한을 최하 5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사용하는 분들 얘기가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하자보수기간 룰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한번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더 추가하는 것은 업체와 우리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아니 설치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분들도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태양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보면 고개를 항상 갸우뚱하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수십 차례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2년 동안 보증기한 줘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이것이 큰 고철덩어리로 변할텐데 5년 정도는 보증기한을 둬 줘야 사용하면서,

계약을 할 때에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한 두 푼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가운데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것을 설치비용을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원가계산을 할 때에 하자보수를 몇 년 받느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중앙정부나 지방 도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을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둬 가지고 사용자도 원리를 좀 터득을 할 수 있게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먼저도 보고 드린 것처럼 뭐 연료통에 새집을 져서 암만 몇 번을 다녀도 고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얘기치 않았던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역경제과에서는 내가 뭐라고 할 까봐 말을 못하더라고 우리 부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새집 막는 망이 있어요. 그거 2천원이나 3천원이면 하는데 미리 막았으면 이상이 없었을 거를 말이야, 그거를 모르고 안 된다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야 서로가 경험이지만 사용자들이 2년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95쪽입니다. 시장시설개선 다행히도 65억이 서 있네요?

이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저기이고요. 위에 이제 두줄로 표기를 했는데 13억은 저희가 작년도 한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감정에 의해서 한국 철도시설공단한테 매입을 해야 되는,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런,

왜냐하면 그 시장을 지금 예산군에 6개 시장만 재래시장이 서고 있지요?

그렇죠.

6개 시장이 서고 있는데 그 시장을 가보면 좀 너무 불쾌한 건물이 있거든요. 광시나 또 고덕, 덕산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재래시장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거를 좀 한번 6개 시장을 돌아봐서 흉한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좀 철거를 하시든지 다시 이제 보완을 좀 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거 재래시장 같은 데는 많이 안 드니까 그거를 좀 꼭 다시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그 분이 또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에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은 사실 번영회에서 움직이는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3개 시장은 지금 그거를 금방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조례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장 사용료를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 제발 다투지 않고 농민들하고 서로 그 불쾌한 저기를 주지 않게끔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103쪽에 그 예당 뭐 일반산업단지하고 고덕에 와서 신소재 산업단지 주민들이 묻기에 몇 가지 좀 물어 볼게요. 예당은 품목이 어떤 품목을 유치시키려고 하세요. 오추리?

오추리는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신소재 산업단지처럼 주물이 이렇게 주조공장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집합적으로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된 데로 거기에 맞춰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몽리 명칭이 신소재 산업단지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아이티 산업에서 좀 발달된 거, 깊이 들어간 거 그러한 거를 연상을 하는데 어떻게 주물공장을 놓고서 신소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묻기에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옛날에는 주물하면 이제 대기에 공해가 있는 업종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환경법도 생기고, 여기에 따른 소재, 소재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래서 그렇지 새로운 소재이면 신소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물공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소재라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소재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터보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육성책이 뭐 있지 않나 해서 저희도 지경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 뒤로 우리도 뭐를 정부에 더 건의를 했느냐하면 옛날에는 무연탄으로 롤을 사용해서 대기에 더 많은 오염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롤을 쓰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집지시설은 각 체의 기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집지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중앙정부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인천광역시에서도 30여년간 생활을 했는데 우리 고덕과 당진에 철강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서 당진 근교로 갔는데 이것이 우리 군계 접경에 가 있는데 그 뒤로 환경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아무래도 우리 살던 옛날 농사짓던 환경보다는 아니겠지만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환경청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환경에서 발생을 하면 수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테니 그렇다고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협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토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0%이상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80%이상 되어 있고?

예.

지금 이제 연탄으로 안 때고, 전기로 하니까 큰 피해가 없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 타고 난 잔재도 철물도 재생을 하려면 녹이면 그 이제,

부산물 같은 거를 이제 옛날로 말하면 폐주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 처리업체에서 특정 허가 난 곳에 수거를 해서 실어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대책을 우리 지역에 너희가 발생했으니까 너네 지역에 매립을 하라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다 직접화해서 한 가운데에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올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에서 공해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쫓겨난 산업을 예산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을 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기에 지금은 저 스스로도 환경법이 더 강화되고 어차피 환경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토지든, 환경 모두가 오염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잔재 이제 하다 보면 철을 녹일 때에 그냥은 안 녹일 거예요?

예.

혹 첨가물 있어서 보면 처리를 할 때 보면 밑에 이제 슬럿지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잘못 유통 돼 가지고 산업폐기물로 돼 가지고 거름용으로 거름이 참 좋거든요. 슬럿지가 본래는, 축산이나 축산폐기물이나 이게 거름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유기질 비료로서 그래서 이제 산업폐기물이 간혹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이게 업자들 잘못 선정해 가지고 괜히 섞여서 나가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2차적인 피해가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좀 차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계획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차단을 해라, 이렇게 하면 오염물질은 안 나오게 해라 기준치하고 이런 거는 인허가를 내 줘도 뭐 과실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것은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은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희소금속산업 제가 이제 예당 오추리 거는 아마 간담회 때 과장님이 그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예.

간담회 때에, 그런데 지금 희소금속은 90만평을 요구하고 있고, 예당산업단지는 3분의 1인 31만평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 경우 기왕에 하면 아주 소재가 참 좋습니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LCD, 컴퓨터, 휴대전화 죽 나오는데 그 지금 있는 대원전선 뒤 있지요?

예.

거기가 땅이 몇 사람 아니면 거기는 넓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주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쪽까지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 해 보셨잖아요, 먼저?

예,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의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여러 모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의원이 지역구가 삽교이다 보니까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삽교에 유치되잖아요. 효림리 일원에?

예.

그런데 SKC 특수목적 법인도 설립을 제일 먼저 해서 하는 줄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 본 의원이 12월말이면 보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여의치 않아서 주저주저 했어요. 한다고도 못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2010년 11월 말경부터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데 또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11월말로 하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110쪽이요. 경로당 태양열 그게 이제 첫 번째 2009년도 전반기에 12동 나왔고, 또 추경에 24동 나왔고, 또 2010년 본 예산에 24동이 섰지요?

예.

그런데 삽교읍은 부락이 38개 부락이에요. 그럼 예산읍보다도 부락수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각 면이나 읍이나 똑같이 1년에 두 개씩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삽교 같은 경우,

삽교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저희 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기구 있는 데로 한 동씩 배부를 해 왔고, 또 추가로 내려 온 것도 전체를 충족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24동까지는 배정을 했고, 또 이번 24동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단기에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허락하면 행정기구 시범사업은 끝났으니까 앤 분의 일로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수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면 같은 데에는 인구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는 하여튼 배부를 부락 수를 계산하시고 이래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도시가스공급이네요?

예.

그런데 그 대부분 일반 이런 아파트나 주공 여기에 나열되어 있고, 일반 세대는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할 거 같아요?

일반세대는 저희가 볼 때에는 대규모만 이제 LNG를 공급하는데 일반은 그것을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별세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보급계획은 대단위 직접화되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만 이게 이제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다 업무이지만 일반 가스 회사 통 배달하는 업체도 있고, 지금 여기 침범하고 거기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내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이나 우리 또 서해도시가스에서 우리 지역에 하는 것도 지금 일반세대는 넣는 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올 때에도 의원님들 그런 발의도 이 의원님께서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라인이 들어가는 50m내에는 수용가가 원하면 넣어 줄 수 있으면 넣어 줘라 해서 한 100세대 정도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인이 아니고 별도로 개별주택에 공급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례원 지역도 제가 작년도에 도시가스 거기를 이제 가서 방문해서 했더니 그게 2013년도 계획입니다. 신례원은 그래도 내년도에는 넣어 주겠다고 올해에도 사장하고 또 우리 군수님 있는 자리에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평화와 나임, 주공을 넣어 주고 내년도에는 신례원 지역을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개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세대를 갖다가 공급을 한다는 자체는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꺼릴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연립주택이라도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연립주택은 저희가 라인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09쪽에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예.

예산군 가구수가 몇 만 가구인지 아세요?

우리가 35,000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37가구에 된다고 보면 예산군에 보급을 하는 데에 한 1,000년이 걸려요. 그렇죠?

이거는 의원님 저희가 대상자를 받았고, 또 정부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100세대는 될 거라고 이렇게 받아 봤어요. 그런데 수용가가 아직 홍보 미흡도 있겠지만 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담도 이제 1,000만원 이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홍보부족도 물론 있겠지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이 보급이야말로 사실은 서민들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야 찾으면 있겠지요. 이게 하면 지금은 이제 빈부의 차이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늘린다면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낮은 계층으로 가서 서민계층으로 가서 이런 보급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도의원 두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신데 이분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비를 갖다가 확보하고, 도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 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군에 수용가를 이제 받아 본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아는데, 저희는 이제 지식경제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배려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를 좀 하세요. 37가구를 해서 이게,

하여튼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읍만 따져도 한 400년이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뭐 그래서 제일 처음 70호 한다고 하다가 한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다는 말이에요. 자부담율을 낮춰야 다른 데에는 지원을 잘 해 주면서 왜 이것은 자부담을 높여 놔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이게 하면 그렇게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겠지요. 지식경제부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99페이지, 농공단지 문구를 썼는데 산업단지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이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속하면 명칭이 농공단지이고, 농공단지는 농어촌에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에 달려 있거든요. 국토부하고 그래서 전문 우리 실제 행정용어는 농공단지입니다. 부르는 거를 그냥,

농공단지를,

먼저 심대평지사님 계실 때에 농공단지이면 너무 저기 한 거 같다고 해서 산업단지로 그냥 하자고 해서 산업단지로 그냥,

농공단지에 다니는 총각과 산업단지에 다니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는 아는데 기왕에 산업단지로 바뀌면 농공자는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용어로 그냥 쓴 거고, 밖에는 산업단지로 사실은 행정에서도 산업단지로 해 놨습니다.

농공단지에 다니는 총각 장가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예.

그리고 보면 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계속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짚어 볼까 합니다. 우리 충청권 잘 나가다가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주춤 했거든요. 상당한 지장을 받았죠?

예.

이제 겨우 수년만에 살려 가고 있는 마당에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는 바람에 직격탄을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겠지만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 됐을 때에도 행정에서는 그냥 정치에서 정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정치권에서만 소리를 질렀는데 수도권 완화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적으로도 강력한 주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남의 집 불 보듯 보고 피해만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켜만 보는데 정치권에서만 소리를 지르고, 행정적으로 만약에 수정안이 됐을 때에 지금 계획하고 있던 산업단지가 전멸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죽기 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소리를 질러 줘야지, 소리 못 질러요. 감히?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소리 지르는 집단이 아니라 하여튼 의원님께서 정치권력으로 힘의 논리로 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봐 지고요. 응봉 의약전문단지, 그거 감정은 했어요?

감정을 지금 저 감정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게시 공고까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사무실은 능금주유소 2층에 해 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제 감정을 한다고 작인들한테 다 통보를 했고요,

아니 그런데 아까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산업단지며 다른 산업단지가 진짜 오기는 오는 거냐고 묻는데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 일년을 미뤄 가지고 금년 가을에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응봉 산업단지도 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기공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기공식을 안 했으면 말, 말, 말이라고요. 기공식을 안 했으면 별 말이 또 나왔을 겁니다.

아, 그렇지,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그래도,

장,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감정가도 안 나와 놓고 기공식부터 했다는 것은 지역 민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

그런 거는 의원님들이 좀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방패막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공식을 땅도 안 사고 했지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나도 모르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답답해서 이제,

예, 알았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늦어지고 그냥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원으로서 지역 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답답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분명히 산업단지가 일년이 늦어진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지역 민들한테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단지 내에는 과수원 하는 사람도 많고, 과수나무 전지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과수나무 몇 년을 보고 거름을 내야 되는데 거름을 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을 저희도 착안해서 통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저기가 없도록 더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차질이 생기면 실시간 홍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에 더욱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로서 전략목표는 창조적 예술의 다양성 강화로서 문화가치를 지역전반에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서비스 확대 및 자원 개발로 녹색성장 견인과 전통문화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 만족행정 구현, 추사기념관 내실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 제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문화관광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확산으로 행복한 예산창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등 18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으로 내나라 박람회 홍보 참가 등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매년 지하철홍보, 시외버스 광고실시,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 한국 철도공사와 협약 쾌속전철을 타고 떠나는 테마여행 운행,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충남 관광홍보 전용열차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교육관광 및 테마별 체험관광, 사과연계 팸투어 실시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무료 버스투어 및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예산여행 및 계절별 테마관광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운동시설 및 체육단련기구 설치를 위해 사업은 8개 사업 76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4개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6개소, 게이트볼장 조성 2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4개소, 소형체육관 건립 추진,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완료,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소형체육관 준공,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및 인조잔디 조성 2개소, 궁도장 건립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정착을 목적으로 예산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공연예술 창작지원과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청하백일장, 예산 거리아트페스티벌,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하겠으며, 지역문화 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군립합창단 육성지원, 전통민속 및 풍물대회 지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사회문화 예술학교 지원, 예술교육 지원,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 지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형물 설치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민족음악원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문화발전과 교육생을 통한 우리 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민족음악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방음시설, 창문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흥 동서 상중리 지내이며,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의좋은형제 공원, 의좋은 형제집 조경시설 등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 건물 토지매입과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리고 공원 부지 조성 및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좋은 형제집 2동과 화장실,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홍보관 및 부대시설 공사 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동, 신평리 지내이며, 199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차 면적이 87,000평, 2차 면적이 132,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3,045억원이고,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 숙박, 상가, 오락, 휴양시설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덕산 스파캐슬 2차 사업 준공과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덕산 스파캐슬 보양온천 지정을 작년도 11월에 신청해서 12월 31일 행안부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유치 및 지분 등기된 다수인 토지 매입추진과 미매입 온천공 매입후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 및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 등으로 활발한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 트랜드 변화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홍보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은 다양한 관광코스,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홍보, KTX이용 홍보와 다양한 계층 팸투어 실시로 문광부 관광공사 출입 중앙 일간지 관광전문기자, 국내 우수 여행사, 수학여행 담당 교직자, 국내 출입 외국인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국내외 유명 박람회 참가, 홍보전을 개최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에서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하여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 극대화하고자 사업개요로서는 예산군 대흥, 응봉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으며, 대표 컨텐츠는 예당저수지, 향토사과, 민물어죽 및 붕어찜, 전통향교, 보부상 놀이이며, 주요 특징 및 컨셉은 예당저수지를 둘러 싼 자연경관과 의좋은 형제를 비롯한 이야기가 있는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도 2월달에 슬로시티 실사진행 업무협약과 9월에 슬로시티 가입, 그리고 12월에 슬로시티 인증 선포 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 구성과 슬로시티 기본계획 연구용역,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체계적 관리로 문화재 가치 보존을 위해서 대흥 임존성 보수, 수덕사 대웅전 재난방지 시스템 설치, 향천사 주변정비, 화엄사 주변 정비 등 1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황새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로 고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예산군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규모는 100,000㎡에 사업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억 5,6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집행은 황새사육시설 및 관람 부대시설 건립, 습지복원 등 생태마을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6월에 예산군으로 확정해서 도 투융자심사, 황새마을 기본계획연구용역 실시, 옛 황새 번식지 조성 한중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계획은 2월까지 황새마을 대상지 선정과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유형별 문화재 특성을 감안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지정 문화재 8개소를 대상으로 2월중에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을 발표해서 7월에 문화재 위원 현지확인 및 기준안을 검토해서 충청남도 승인 및 고시 후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용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쪽,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학습․연구 프로그램 개발로 추사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자 추사 유묵 구입과 추사고택 및 추사고택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 안내 등을 내실 있게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로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제62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학생운동부 육성지원, 체육회 육성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제6회 예산벚꽃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일시는 2010년 4월 11일 10시부터 13시까지이며, 장소는 벚꽃 거리이며, 인원은 한 5,0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코스는 공설운동장에서 구 신례원 검문소까지가 반환점이 되겠고, 종목은 5km, 10km, 하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회홍보 및 접수를 3월까지 하고, 3월중에 대회개최 사전준비와 4월에 코스 환경정비, 자원 봉사자 접수 등을 하고 4월 11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으로서는 대회 전일에 일정구간 금오주유소에서 창조미술학원 쪽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축제장을 제공하고,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 등 타 대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개요로서 위치는 향천리 266-24외 9필지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가 35,943㎡, 건평은 8,100㎡, 사업량은 군민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주차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244억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54억이고, 기간은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후보지 선정, 기본계획 용역, 편입토지 투융자심사 완료,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고, 2009년 8월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설정 고시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월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와 3월에 토목공사를 발주하는데 현재 한 필지가 미매입이 됐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우선 토목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 수용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종합 스포츠 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도모를 위해서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고, 위치는 신가리 266-2외 3필지로서 구 삽교역사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0,076㎡이 되겠고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시설은 다목적 체육관형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월에 국민체육센터 신청, 3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액 확정이 됐고, 10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11월에 예산군 투융자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완료해서 4월중에 예산군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요청 및 승인을 해서 5월에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6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하늘천 따지 문화체험단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단순한 사적지가 아닌 전통문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 하고자 사업개요는 2010년 7월에서 8월에 추사고택 관리사, 홍문, 구 관리사무소에서 전통문화 체험 및 충효예절 교육과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등 내용으로 세부추진계획은 3월, 4월에 교육청 및 학교에 운영계획 홍보 및 신청자 접수를 해서 5월, 6월에 시설 보강 및 대상자 선정, 7월, 8월에 체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슬로시티 관련인데요. 주요 특징 컨셉인데 예당저수지 자연경관, 의좋은 형제 이야기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옛이야기 축제시 보면 효녀 심청의 고향이 대흥이다 해 가지고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원홍장 이야기 뭐 해서 그런데 효녀 심청의 고향이 그 전라남도 월출산에 있는 곡성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국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도 그와 못지 않는 고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좋겠다 해서 먼저 물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그 용역은 미흡했다. 돈만 내 버린 결과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슬로시티와 관계한 컨셉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27페이지, 황새마을이요.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황새를 복원시킨다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 황새로 인한 브랜드의 가치 이거를 더 가치성을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큰데 지역이 결정이 되면 우선 가장 먼저 지역 분들이 실천해야 할 일이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리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마을이 얼마만큼 열의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봐 지는데 그 마을이 결정이 되면 그 성공사례인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와 관련한 정확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일본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는 황새 복원하고 황새에 180억이나 들여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양에서 황새와 관련한 브랜드를 등록을 해 버리면 그 거는 상당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황새에 관련한 브랜드를 지금이라도 선정해서 브랜드를 따냈을 때에 나중에 브랜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해야 할 사항이 브랜드 개발을 우선 등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무한정보에서 브랜드 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행정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이고 행정과 함께 해서 이 브랜드를 따내는 시급성이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 이거부터 우선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용역비가 3,000만원정도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바로 그 착수를 할겁니다.

그 전에 청양에서, 홍성에서 브랜드를 따 가면 끝난 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효연수, 좀 다른 질문인데 효연수원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김순길 원장이 작품들이 진품들이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작품을 문화예술작품 차원에서 예산군에서 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이 사망하신 후에 그 작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분의 진품이 광시면에 소 그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사기념관에 추사선생의 작품도 있고, 수덕미술관도 있고 이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그 외부적으로 확인되고 이런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작품을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사선생님 작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작품,

작품의 유치가 추사선생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과천에서 4개월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그림 값이 상당히 쌌을 거예요. 그냥 얻어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뭐 효 연수원이나 그런 부분은 기존에 효 연수원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뭐 연수원 내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가 문화재나 이런 문화 미술작품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 연수원은 복지과 소관으로서 앞으로 존재를 할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 관광상품 그런 차원에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윤봉길 일대기 작품이 만화로 엮어져 나온 책은 있습니다만 원본, 진품이 40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군에서 소장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관광상품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접근할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갖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이요, 이색영정은 문화재 보수가 들어갔는데 이색영정을 모시는 영당은 문화재로 등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로 지금 문화재는 영정만 문화재로 되어 있고,

영당도 같이 모시는 곳이면 문화재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움직이는 동산 그 영당이 문화재가 아니라 영정이 움직이는 동산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정이 중요하지 모시는 사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영정을 모시려면 그 영당, 사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당이 지금 붕괴위험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맞지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색영정이 일반 보물 급인데 보물 급을 그렇게 모시는 자리를 수리 안 하면 되겠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었고 그게 이제 최근까지 안 됐는데, 금년도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문화재청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할 수 저기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요. 뭐 큰 금액이야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럼 꼭 그 거 확보 안 하면 않는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도비 보조 안 하면 안 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아니고,

그 관계는 이제 지정 등록된 문화재들도 많이 이제 보수하는 데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는 뭘 해야지, 시설을 해야지,

현지 방문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현지 방문을 몇 번 해 가지고 이미 진단이 나왔다니까요. 진단해서,

지금 아직 제가 봐서는 금방 무너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하세요. 반드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비전과 전략목표가 비전을 보니까 문화관광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확산으로 행복한 예산을 창조하는데 비전의 목표를 세웠네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시느라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하지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지 되겠기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인근 타 시․군 몇 개 군에서 그 우리처럼 관광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시․군이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그 직원 수를 한번 비교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가까운 청양이나 인근 시․군으로 볼 때에 우리 예산군이 관광의 자원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합치해서 일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분야, 분야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게 그 생각을 하면서 타 시․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관광산업을 위해서 배치된 인력이 우리 군보다 월등히 많더라고 많은 곳은 우리 군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 관광담당계장을 비롯해서 지금 네 사람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데는 아홉 명, 열 한 명, 여덟 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넷이다. 그러면 그 숫자상으로 봐도 업무를 전담해서 관리를 해서 뛰는 인력이 마징가 제트가 아니고, 파워맨이 아닌 다음에는 일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창출해 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몫이 지어서 정말 관광 예산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먼저 군수께나 아니면 부군수께 여기 기획실장님도 함께 계십니다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업무들을 감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좀 벗을 수 있도록, 좀 분담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 덕산 관광온천 활성화 계획이 혹시 있나요?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기존에 이미 1차 지구, 2차 지구 해서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용도가 다 지정이 돼서,

그렇죠.

기반조성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고 그 시설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그 시설이 서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한 필지 내에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아예 투자자가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

과장님!

또 하나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지금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느냐,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덕산관광온천의 물이 보양온천으로 지정을 받을 만큼 좋은 물이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증된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타지에 알리고, 그 들이 타지에서 들어와서 이것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유치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 드려서 사람들을 그 곳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장을 펼쳐 줘야지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보양온천 지정 승인신청을 받아 가면서 매년 전국 온천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네온천에서 온천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아, 우리 지역에서 온천축제를 하려고?

예, 덕산온천 관광지에서 온천축제를 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그 부분은 행안부 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그 쪽 관련자들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군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키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 우선 첫째가 덕산온천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지역에 우리 관광지과에서 덕산온천을 전담하는 직원, 공무원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전담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군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에 심지어 우리 관광과에서는 덕산온천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거기에 상주해서 덕산온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라도 그 쪽에 하나도 배치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것이 지적이 있다. 지적의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광 안내소라는 데에 가 보면 그 뭐라고 그러지요. 그 저기 해설사, 해설사들이 두 사람 교대로 근무를 하더라고 해설사들이 거기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덕산온천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덕산에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담해서 그 쪽 덕산온천을 홍보하고 그 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람을 끄잡아 들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그 쪽에 꼭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관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여러 번 우리 지역을 찾는 그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 투어라든지 민간으로 줘서 하는 투어활동, 팸투어라든지 하는 그 사업을 여름에만 국한하지 말고 1년 동안 매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연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청을 드린 바에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2010년도 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2010년도에 계획에 표기는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동절기라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요, 겨울철에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광이라는 것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명 이상이면 버스투어도 그렇고 운행을 하는데 요즘은 춥고 그러니까 신청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그 들이 오게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게 사업이고, 그게 장사예요.

그거는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춥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월급을 안 받아 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창출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사람들을 여름에 열이 온다고 그러면 겨울에 둘이 와도 좋다는 거지요. 두 팀이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쪽 마지막 문광과 사업 마지막에도 보니까 계획이 하늘천 따지 그 문화체험단 운영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도 잘 하신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기도 체험단 운영을 7월, 8월달만 하실 계획인데,

아, 여름방학 동안에만,

여름방학에만 계획을 했는데 겨울방학동안에도 아이들이 가 볼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추사고택이라는 좋은 자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겨울방학에 교육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겨울에도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봐 주시면 참 좋겠다.

이거는 금년도에 여름방학에 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이 아니라 좋게 하시고, 오던지 안 오던지 이거를 해 보지 않고는 온다, 안 온다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계획조차도 안하고서 와 줄 것이다, 안 와 줄 것이다.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계획을 같이 넣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없는 얘기인데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체육활동이 안 하고 그냥 말았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체육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많은 소품들을 준비를 했고, 또 지출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준비되고, 지출됐던 부분들은 금년도에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준비했던 그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최대한 조기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축제라든지 옛이야기 축제라든지 이미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그 전 같으면 구정, 집불 축제인가요?

예.

그게 활발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될텐데 그거 준비사항은 어떻게,

그거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무한천 고수부지에서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실시, 추진하는 단체하고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그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진 단체에서는 활발하게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지나서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 보셨다고 하면 집불 축제를 해 가면서 일반주민들이 들고나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는 지점이 보여 졌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많이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 보름날이기 때문에 그 때 되면 그 밑에 있는 평탄작업이라든지 현재 이제 경계석이라든지 지금 쌓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이동도 교각 밑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저 쪽 산성리 그 산밑으로도 일방통행을 하면 그 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월정도 돼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 놓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처음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찾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좋은 축제 장에 나갔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탁천장 이용수 선생님 아시지요. 실학?

모르겠습니다.

아, 자료를 몇 번 드렸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

예, 정약용 선생은 아는데,

버금가는 실학자가 관내에 사셨다는 거 모르세요?

예,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전혀 몰라요?

예.

용역 올리라고 한 것도 그럼 전혀 모르겠네요?

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가치를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과장님?

글쎄요. 어느 문화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문화재라고 하면 국보가 있고, 지방문화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판단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거 보다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한가지만 드리면 김한종 의사 비석, 도지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반대로만 자꾸 나가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뭐 충북에서 받아 왔나. 그 호서은행 앞에 비석이 있는 거 무슨 비석인지 아세요?

그 저기 윤봉길 비석이잖아요?

예, 그거는 할 수 없나요?

뭐를 할 수 없냐고요?

도 지정 문화재로 할 수 없냐고?

지금 글쎄요,

아니 담당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작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일언지하에 잘라 버리니까 내가 추적을 해 보니까 김한종 의사의 비석은 됐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문화재라는 것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행감시간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안 되나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하여튼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8쪽,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 제일 밑에?

예.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계획 없어요?

그거는 교육청에 저희가 엊그제 이제 국민체육공단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시 지역은 2개소, 군 지역은 1개소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일 내지, 이 개소를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저희한테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 간의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꼭 한군데를 그 신청을 하라고 했어도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세 군데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꼭 한 가운데라고 지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서도 이 황새마을 사업대상지역이 2월달인데 지금 어떻게,

그거는 1월 26일날 저희 후보지 5개 마을 지역 이장, 남녀 지도자, 노인회장을 저희가 회의실로 불러서 그동안의 추진됐던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복원센터에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마을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 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광시에는요?

광시에 3개 있고, 대술이 1개소, 봉산이 1개소해서 광시는 27일날 복원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2쪽, 군민체육관건립 이거 여태 지난번에 뭐 보상협의 거의 됐다고 하셨는데 안 됐어요?

소형체육관이요?

아뇨, 군민체육관?

군민체육관은 뭐 가요?

보상협의, 편입토지?

지금 한 필지가 남았는데,

글쎄, 한 필지 거의 됐다고 재감정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서 그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작년 7월달에 와 가지고 그 전에 추진을 하면서 관련 담당과장님하고 그 저기 체육관계자하고 해서 2차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다시 협의를 하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는 그 땅 자체가 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하셨고,

지금 현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보상협의가 결렬됐다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받아 가는 거예요.

먼저 답변을 하실 적에는 그게 해서 한번 보상 재감정을 해 가지고 된다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군민체육관을 건축함에 있어 절대 졸작이 안되고, 설계에서부터 건축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건축하다가 설계변경 꼭 하지 말고 좀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32쪽, 군민체육관 우리 조병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 244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냥 그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후에 어떤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있어요?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이 문제지,

어떤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건물을 져 놓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재원이 없으면 그것이 관리비가 전부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각종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전국대회라든지 무슨 대회, 또 이런 축구 같은 경우 전지훈련 이런 게 잇거든요. 그럼 운동장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사용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사용을 할 때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 전기라든지, 관리라든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그런데 그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계획이고요. 체육관 자체 내에 볼링장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필히 계획해서 시설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운영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 다만 전기세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전혀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가장 고민 적인 것이 그거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대여만 해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민 혈세로 전부 충당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일반 주민들 아니면 사업장 거기로 고지하는 그 주민세 있잖아요. 그 주민세가 지금 현재 미납되어 지는 상황이 대략 몇 %정도나 돼요?

주민세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균등할 같은데 주민하고 똑같이 나가는 주민세가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래 가지고,

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지금 체납된 것이 약 10%정도가,

10%,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하면 주소지가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청년들 중에 어려운 영세가정 애들 그러니까 부모하고 일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앞으로 그 주민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세대별 부과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가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면서 예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에 취업을 나간 애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으로 할머니 아니면 고모 댁 이런 데에 얹혀서 아이들이 있다가 나가 있으니까 그 애들한테 2차 체납 고지서가 발부가 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는 할머니들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요.

뭐 개인 균등할이 우리 군내에 각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청소년 세대주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세대주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된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그 할머니하고 그 젊은 댁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쪽 할머니는 직장으로 주소를 파 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를 않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파서 옮겨가라고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하더라고, 엊그제 누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송희 의원님 말씀은 그 사안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균등할은 세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10% 정도가 징수가 안 되는 거는 주민등록만 여기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사례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금방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빨리 아니면 정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복 지 과 소관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비전과 전략목표로 현장중심의 능동적 사회복지 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맞춤형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등 그리고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특색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전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 외 19개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2008년도 3월에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6월 평생학습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 7월에는 구 공주대 산업대학과 함께 공모해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그 문해교육, 직업교육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지방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2006년 11월 예산군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국제문화 교육특구로 지정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예산군 교육경비 조례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4%에서 7%로 인상하는 개정 조례를 의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3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대응투자 3개교는 삽교중학교, 대흥중, 전자공고인데 대흥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흥중학교 기숙형 중학교가 선정이 안 되면 삽교고등학교, 그리고 정보미디어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과 그리고 방학 중 중국어 캠프 운영은 동계에는 지난 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에는 군내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를 관내 초․중․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난방비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개소 당 70만원이었던 것을 작년도에 140만원까지 인상을 했고, 경로당 신축 17개동, 개․보수 184개소를 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에 354개소 전 개소에 대해서 그 물품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계속 할 계획이고, 금년도 난방비 지원은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인체조, 이혈요법 등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었고, 금년도에도 그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급여기준은 1일 4시간, 주 3회 근무를 하면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 지킴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등 추진했고,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2월중에 신청자 모집을 해서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 복지센터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5억 8,200만원 전액의 예산을 확보되었고, 그 동안은 지난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민교육강좌 4회, 실직자 미취업자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군민 교육강좌를 4회 실시하고, 문예교육, 건강교실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하는 계획입니다. 최소 월 2만원에서 최고 14만 800원을 지급되는데 금년도에는 14,400명, 사업비로는 11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부당소급자 발생 및 예방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노인 요양기준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현재 우리 군에서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덕사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업으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 계승을 위해서 85세 이상 노인을 실제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한 명 부양 시에는 2만원, 2명 이상 부양 시에는 1인당 추가로 1만원씩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는 7,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선거법 영향으로 시행이 어렵고, 그래서 7월달 내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168쪽,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노인들이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빨래에 어려움이 있어 저소득 독거노인 30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 1회 세탁실시하고, 비 예산사업으로 노인요양원 세탁기를 이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사업효과가 우수하면 하반기에는 더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69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여성 리더쉽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교육 및 행사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두 개소를 하고, 취미반, 자격반 등 사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이 돌보미 사업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이 3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어 집합교육, 방문교육, 기술교육 등 여성결혼 이민자 역량강화와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다문화 사회 2회, 그리고 모범결혼 이민자 가정의 친정방문 사업, 다문화가족 쌍방향 언어문화교육 등을 실시해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에 나가겠습니다. 171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육시설 26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보육비지원 그리고 시설비 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한 인건비 보조, 그리고 미평가를 받은 5개소에 대한 신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족에 대한 보육비 추가지원도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아동․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해 학습동기유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시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CYS-NET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년 상담 서비스 법률이나 자원봉사, 위기청소년 특성 및 필요에 따른 연계 서비스 사업 수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아동 새감마을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73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할 사업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층 규모에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2009년 7월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그 금년도에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설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새감마을 아동숙사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노후된 아동 양육시설 숙사를 증축해서 복도형 시설에서 일반 가정형으로 신축하여 친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으로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능보강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재무과에 입찰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 22일 날은 개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찰이 되는 대로 착공해서 7월중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보육시설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특수목적 사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 전원 1,500명에 대해서 1인 1회에 한 5,000원정도의 단가에 상당하는 공제료를 지원해서 보육시설 안전 공제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의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7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기존 업소에서 재점검을 실시하고, 신규를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위생복 제작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먹거리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77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학교 주변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주변 주 통학로 200m이내에 있는 문구점, 분식점 등 4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연 6회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양성을 실시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78쪽, 신규시책사업으로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간이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집단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학교나 집단 급식소 145개소에 대해서 검사기기를 구입하여 2월중에 식중독 간이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중에는 점검 실시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균을 검사해서 업소위생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163쪽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했는데 그러니까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금년 한해에 한 거는 아니지요. 몇 년 동안 했지요?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국비 확보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이면 벌써 3년째 되네요. 예산확보가?

예.

올해에는 해야 되겠네요?

예, 금년도에 사업이 국비 4억을 확보했고, 지방비까지 확보해서 전액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고 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다 됐는데, 지금 거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금년도 기반조성비가 이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침은 그 전략사업 추진단에서 1회 추경 시에 조성비 일부를 확보를 해서 부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신축계획으로 그렇게 갑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못 하는 것이 기반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 놓고 있다는 자체는 어떤 게 우선인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잘못 한 거지요. 실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돼야 본 예산에 됐어야 일이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추경이 언제 할 지는 모르나, 추경하고 하면 얼마나 일하기가 어려우냐고, 이런 부분은 공조체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 같아요. 예산이 지금도 이렇게 와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거 같아요. 예산계에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공조체제가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선 급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 이거는 지역이 확정지어졌어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는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한가지는 효 연수원 관련과 이지요?

예, 저희들은 이제 효와 노인복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가깝습니다.

효 연수원장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효 연수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아들이 김순길 원장님의 생전의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임대 형식으로 시설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거를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순길 원장 아들이 평소에 후원해 주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SJ회사라든가 거기에서 평소에도 많이 조건 없이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매입을 할 수가 있으면 지원은 해 주겠다고 이제 내용적으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그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효 연수원이 그런 그동안의 7년, 8년 동안의 그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양반이 개인 작가 활동이 아니라 예산군을 위한 효 연수원이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할 일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연수원을 사서 정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군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 건가?

저희들도 그 유가족들이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 하기에 한번 조만 간에 그 분들하고 최종적인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고, 그리고 새롭게 그거를 재 이렇게 단장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효 연수원으로서 지속성 있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숙형 문제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기숙형 중학교 선정 관련된 거는 당초 도 교육위원회의 계획은 12월달에 확정을 한다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16개 학교인가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일정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비를 11억까지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지금 대응투자를 안 해준 시․군을 상대로 해서 아마 학교측에서도 그런 것도 요구를 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선정이 조금 어렵지 않나, 아니 그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120명 규모의 학생 규모라면 적은 학교로 보면 2개 학교를 다시 만드는 결과가 되고,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을 계획을 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구상을 하시면서 빨래를 하는 장소를 예산군 노인요양원 세탁기를 이용해서 매월 1회씩 세탁을 해 주실 계획을 잡으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군 노인요양원 저기 뭐야 수도요금이라든지 그 기물, 세탁기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마모가 돼서 못 쓰게 생기면 군에서 지원해서 사 주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사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빨래할 거를 수거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빨래 이렇게 세탁기를 구입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마땅은 한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당장 노인복지회관에서 그거를 시설해 가지고 하기에는 당장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빨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요양원에다가 부탁을 해서 우선 몇 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 세탁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계획하셔 가면서 비예산으로 기존 노인요양원에서 그 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에 결국은 접목을 시켜서, 곁들여서 이 특수시책 사업을 운영을 하시려고 했다는 그 계획이 본 의원으로서는 특수시책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가야지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소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남는 시간에 짬이 되면 그 사업을 이제 돌보는 복지사들이 나가서 독거노인들을 가택보호를 나갔다가 그 물건을 수거를 해 다가 이것을 빨래를 해서 주는 거는 그 쪽에 봉사차원이고 군에서 특수시책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 업무중에 하나를 봉사 개념을 떠나서 꼭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을 가면서 비 예산으로 그것도 기존 운영되어 있는 노인시설에 첨부해서 간다라는 구상이 맞게는 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에 지금 빨래를 해 주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기독 청년들인가요, 장년부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그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단체에다가 군에서 추진하는 그 위탁사업으로 차라리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피차가 부담을 안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차 이 사업을 병행해서 앉고 가야 되는 노인요양원에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그 봉사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업하는 그 단체에 이 시책을 좀 맡겨서 그 쪽에서 소용되는 물 값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거기에서 소용되는 세탁기 라든지를 좀 지원을 약간 좀 해 주더라도 원만하게 제대로 이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67쪽에 어르신 봉양수당이 있지요?

예.

이 수당지급이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요,

그런데 돈 2만원하고 1만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지 않아요?

예, 조금,

생색내기 위한 그런 저기가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좀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73쪽에 공공청소년 수련관 이것도 아까 뭐 공공도서관 건립처럼 기반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말하기는 뭐한데 사실은 예산이 이 청소년에 관한 어떤 건물도 전혀 전무한 상태라서 이런 거는 좀 사업기간을 당겨서 할 수 없나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74쪽, 새감마을이 있지요?

예.

어제 산성리 어제 그제이지요. 어제 그제 산성리 쪽에 외소증을 앓고, 가지고 있는 권은주라고 아시나, 모르시나, 그 어머니도 외소증이라서 키가 아주 적은 그런 저기이고, 권은주는 이제 금오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 가지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참 딱하게 된 상태인데 읍에 알아보니까 뭐 장례비 정도 한 50만원 그거 이제 지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당장에 그 집에 수입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월세를 사는데 그래서 그러한 학생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나 좀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복안이 있으면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 백두현입니다. 우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새해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9쪽, 전략목표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2010년도 운영을 산림분야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규제에 맞춰서 숲 가꾸기를 잘 해서 산림조성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자연순환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전염병 발생기를 통한 청정축산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축산과에서는 28가지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그동안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봄 가뭄 때문에 활착률 저조를 여러 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봄 가뭄에 대비해서 조림시기를 좀 일찍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묘 조림에서 이제는 중대묘 조림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서 봄 가뭄으로 인한 활착률 저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산림문화 농림사업은 추진방향으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물론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통과 가공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발생해서 진화하는 이런 것보다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취약시기 도래 전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산림병해충방제는 무엇보도도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예찰활동 강화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하도록 역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이들을 고용해서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 방지활동 등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일 사역인원은 약 30명이 되겠으며, 연간 고용효과는 약 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236쪽, 임도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로는 임도신설은 광시 장신리로 하겠으며, 구조개량은 신양 하천리, 임도보수는 오가 신장리외 3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림재해 위험 지역으로 재해가 높은 지역 우선으로 실시해서 예방행정에 역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신설지는 덕산 상가리와 광시 마사리, 기타 3개소인데, 아직 1개소는 선정을 못한 상태로 조속히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 숲 사업은 추진방향으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생태적, 기술적 작업추진으로 우량임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장뇌삼이나 전통약용식물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축적 및 소득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산양삼 시범사업 1개소와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사업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후에 재배기술 및 소득분석을 철저히 분석해서 임업농가의 소득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산림대체 연료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 본 사업은 녹지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환경조성의 목적으로 기본 추진방향으로는 각급 기관 및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로는 예산초와 대술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두 번째, 내포문화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그 네모 박스에 보면 내포문화 숲길 기본용역비 100km,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1년도 약 소요예산이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잘 실시해서 2011년도에는 우리 군에 내포문화 숲길 조성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스의 밑에서 두 번째, 등산로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약 8,000만원을 투입해서 국사봉 등산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세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이제 휴양림은 그 외형적으로 휴양시설은 어느 정도 완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이용률 향상에 역점을 둬서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현재 진입로 개설이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 문제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열 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촌 주민의 생활여건의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번 조성하고 있는 방산리 산촌마을은 주민 몇 분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다섯 번째,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주요도로변 및 유지 그 다음에 다중 집합장소 등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열 여섯 번째,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지구 내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6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조성할 사업으로서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우선 지역여건에 맞는 테마 숲을 위주로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도록 그 점을 충분히 역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열 일곱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로 기반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지원농가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축산농가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기존에 작년도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이미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연순환로 하고 연결시키나 하는 중점을 둬서 이제는 축산농가보다는 시설채소농가들한테 그런 탱크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액비를 그 시설로 이양을 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작년도 궁평리에 설치한 자원화사업 1개소를 현재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인가에는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열 여덟 번째,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산업 자체가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필요합니다만 항상 돈사를 신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아주 집단민원과 민원이 많은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은 무조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후에 민원을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을 어떤 저감시키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내에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 1개소는 작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는 덕산과 봉산지구 내를 연결해서 단지를 조성코자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 내에 하기에는 작년도 실시한 사례를 보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좀 지역을 범위를 확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민원이 없고,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라면 선정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열 아홉 번째, 한우 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급육 생산과 사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네모박스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영균 부의장님의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액을 주다 보니까 공급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시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좀 개선책을 개선토록 요구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정액을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고, 인공수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이십 번, 마필산업 육성입니다. 사실 농림부나 마사회에서는 지금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레저욕구 부응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도청이 2012년도에 이전하는 그런 여건변화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수덕사와 덕산온천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마필산업 육성 장소를 선택해서 지원해서 이런 여건변화에 따른 부응할 수 있도록 마필산업 육성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쪽입니다. 스물 한 번째, 예산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을 한우암소 특화지구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무엇보다도 농가와 식육판매소간 연계해서 서로 어느 한 쪽이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연결돼서 예산전용사료가 하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성과물에 따라서 상표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등 후속 적인 행동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스물 두 번째,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하천변이라든지 유요토지와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고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스물 세 번째, 제8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본 대회는 이미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회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대회 명소에 걸맞도록 차별화 된 낚시 대회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스물 네 번째, 내수면 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스에 보면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와 쏘가리 양식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는 전국에 낚시 방류라든지 이런 시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설을 잘해서 또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쏘가리 양식기반시설 사업은 작년도 사업의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 내에 위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역시도 이 사업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스물 다섯 번째, 소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60명을 자가인공수정교육을 통해서 각자 자기 소는 자기가 개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아주 유능한 젊은이 위주로 선발해서 자가인공기술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해외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번 노력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만 정부주도의 방역에서 민간자율 방역 쪽으로 체계를 좀 확고하게 기반을 다지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구제역에 대해서는 뒤에 별지로 배포해 드린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스물 일곱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만큼 사전검진을 철저히 해서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토록 조기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58쪽,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전파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 및 축사 밀집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집중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별지로 나눠 드린 현재 구제역 경기 포천, 연천지구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과보고와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포천에서 다섯 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지금도 아주 우려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다섯 건 중에 마지막 발생된 연천은 네 건은 역학관계로 다 발생될 만한 여건이 있어서 발생했습니다만 마지막 발생한 연천은 특별한 역학관계가 지금 추정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역학관계도 없으면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확산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현재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 재료가 약 2,800농가에 한 290,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우 재료라는 것은 발굽을 가진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발톱이 두 개로 갈라진 이런 가축, 소나 돼지, 사슴, 말 같은 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 재료라고 하는데 우리 군이 약 30만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지금 정부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쯤 되면 AI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과 AI상황실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고, 인력을 1조 2명해서 강화해서 1조 3명으로 현재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송아지 경매시장이 1월 11일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아지시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방역비 1억원을 사용해서 약 5,800km의 소독약을 바로 축산농가에 공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축산물과 일일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독특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위에 포천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의사가 왔다갔다해서 발생된 사례가 주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라고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을 진료하는 이런 전문가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더 수의사나 수정사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명 용어로 전문예찰요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찰요원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가축은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전문가 물론 진성이냐 아니냐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전문가의 어떤 실험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임상적으로는 자기 가축은 자기농가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만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뭐 밥을 줄 때에 그 소가 어떻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찰요원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가축은 아침, 저녁으로 예찰을 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해서 하면 반드시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아니면 농가가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현재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가축시장을 폐쇄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농가가 적기에 출하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아지 시장이 폐쇄했기 때문에 적기출하를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가축 큰 소 시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차단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제역 자체라는 질병이 국제적으로 큰 질병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이미 수출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통경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약 10%, 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현재는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재가 그 때, 그때 소비되지 않고 그 채화돼서 나중에 가축시장이 다시 개장되고 한다면 상당한 하락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방역 매뉴얼에 의해서 하여튼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우리 군에서는 철저히 예찰활동을 해서 이상 시 하여튼 방역당국에 긴급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고소득 임산물 시범특화사업인데 산양산삼하고 나머지 작목을 뭐를 하려고 그래요?

전통산지 약용작물은 저는 지금 우리지역 여건이 지금 하수오, 그 다음에 오미자가 상당히 앞으로도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기왕 하수오를 재배하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덕산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에 맞게끔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해서 하수오나 오미자 기타 다른 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양산삼의 경우 이미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

그런 농가에 재배지 보호 인증제도 산림축산과에서 심었다고 하는 인증제도를 줘 가지고 혹시 산에 심은 작물이 도난 당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내가 임의대로 심었다고 해서 인정을 해 줄 것도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 인증을 해 가지고 도난 당했을 때에 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쎄, 천연산삼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검토를,

하여간 심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심었다고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

생산물 채취 법이 있기 때문에 심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정도만 해 줘도 도난 당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주도에 가 보니까 인공배양식 산삼을 인공으로 해서 유리관에다가 해서 배양을 하던데, 그런 시범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 제주도 쪽에 벤치마킹 할 기회가 되면 가 가지고 그거를 하면 건물 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적하수오 관계인데 덕산 쪽에 있다고 그래요. 종자가?

예, 한 10,000여평 심은 농가가 있다고 제가 아직 현지 답사는 안 했는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또 할겁니다.

하여간 적하수오는 우리나라의 최고 많이 심은 농가가 안면도에 있는 사람이 한 30,000평정도 심었다가 금년도에 캡니다. 5년 만에, 그 캘 때 좀 한번 보시고, 또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적하수오를 완전 특화화 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청양 사람이 응봉 쪽에도 한 6,000평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사람은 모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 내에 적하수오 연구회를 2월 초순경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임산물 부분이라,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하여간 관심 있게 추진을 하고 산양산삼에 대해서는 산림청 예산이 다른 시․군, 포천 같은 데에는 100억 이상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다는, 산림청 자금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임산물 관련해서 그러면 지난번 공주산업대에서 한 산림분야 세미나가 예년에 없던 세미나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특히 은행나무 분야에서 예산군 연구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앞으로 천덕꾸러기였던 은행나무가 상당히 인기 작목으로 등장되고 있거든요. 그 연구회도 산림축산과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금년 한 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구제역 관련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243쪽,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하단에 보면 이벤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

예.

그래서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욕심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찻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도로 곧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252쪽, 축산농가들한테 저는 너무 지원만 해 줘 가지고 배가 아픈 심정인데, 그분들 자꾸 사료배합기 그게 한 대에 얼마씩이나 가요?

1,000만원 정도 갑니다.

더 보급을 해 줬으면 얘기를 하더라고, 또 짚 하얗게 묶는 거,

래핑기요?

지금은 너무 크지만 적은 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죠?

예.

그것도 더 보급을 했으면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농정에서는 토양산성화 때문에 퇴비 뭐 짚도 썰어서 내라고 하고, 산림과 쪽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기계 보급해 가지고 지푸라기 하나도 없게끔 싹쓸이하게 해 가고 너무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거지, 할 때 그런 거 보급을 하더라도, 보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급을 해 주되 한 3분의 1정도는 짚을 좀 썰어서 남기고, 그 나머지만 좀 묶어 가면 어떠냐, 그렇게 좀 기계보급을 할 때에 좀 홍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볏짚이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산성화될 수 말 수 있는 것은 순환농업 쪽으로 이제 분뇨자원화시대가 됐으니까 그 것을 갖다가 뿌리면 아주 몇 가지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무슨 얘기를 하면 잊어버린 적이 없어, 아니 그거 짚단 묶는 거 적은 것으로 좀 하시고, 이거 사료배합기 어떻게 생긴 건가 이거를 좀 보급을 많이 했으면 하더라고요.

배합기가요, 저기 이제 집에서 나오는 부산물, 탈지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볏짚 이런 거를 넣고 한번에 말하자면 비빔밥을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다 보면 부화 걸려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도 비쌉니다.

이런 일반 농가보다 축산 쪽에 너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안 해줬으면 하는 판인데 그 분들은 자꾸 더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튼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예.

다음 장, 253쪽에 낚시대회 하는 거 있죠?

예.

우리가 이거를 할 때에 충청투데이에서 그 분들 뭘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충청투데이 신문사 측에서?

홍보역할을 많이 하지요.

홍보만?

예.

그럼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군비 하나도 안 줘요?

안 줍니다.

10원도 안 준다고?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1인당 3만원씩 받으면 1,000명이면 3,000만원이야,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군비 3,000만원이야, 또 그분들도 어업계도 한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행사비가 그럼 9,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업계에서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조금, 왜냐하면 700명 할 때에도 이 예산으로 했고, 작년에 갑자기 이제 1,000명을 늘렸기 때문에 조금 그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업계가 작년에 좀 어려움을 극복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낚시대회 하는 곳이 몇 가운데가 있어요?

민물낚시대회는 우리 군이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누가 왜 이거를 하느냐고 하더라고, 이거를 오히려 하는 것도 못하게 제재하고 그러는데 왜 지자체에서 이거를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글쎄요. 일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에는 이게 전국낚시대회는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는 데에는 일부 지방언론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가 우리 예산군을 알리는 것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1,000명이 오지만 실제 가족과 한 2,000명, 3,000명 정도 오고, 그 사람이 와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서 기억에 전국적으로 다 오거든요. 부산에 있는 사람도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은 사행성도 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광권 가진 분들하고 다 협의 됐어요?

예?

거기에 낚시대 광권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좀 안 좋게 하더니 다 협의가 됐어요?

글쎄 항상 그 사람들은 좀 반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큰 흐름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광권 가지고 큰 힘을 못 쓴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깊숙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은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거를 몰라, 송아지 시장 지금 저기 했지요?

폐쇄했습니다.

폐쇄했지요?

예.

그런데 구정이 곧 돌아오거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소가 유통되는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일보 기자한테도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초점을 맞춰달라, 왜냐하면 방역을 위해서는 폐쇄를 했지만 이것이 어딘가 에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전염병을 옮길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어떤 뭐 가격평가제를 지역별로 만들든지 뭘 해야지 시장에서 어차피 필요한 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만 막아 놨다고 해서 그리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풍선효과라고도 하고, 집장촌 단속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단속을 하면, 여기에서 막으면 어딘가 동네, 마을에서 가서 다 사거든요. 그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더,

아니 그런데 그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그 분들 논리도 뭐냐하면 지금 여기가 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폐쇄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다 이거지, 예방차원에서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데 시장을 개방한 데는 왜 개방을 하고 있겠느냐, 너무 예산군에서 너무 지레 겁먹고서 폐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상인들이 소고기 값을 올리려고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소고기를 소비하는 입장도 왜 군에서 시장을 폐쇄해 가지고 고기값만 올라 가지고 이 근처 사람들 비싼 고기 사먹게 하려고 그려나, 그런 반대 논리가 또 있어요. 나도 이제 설명하신 풍선효과 그런 것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주위사람들이 그 반대논리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분들한테 명절 때 되면 그 안에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방을 안 하신다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기값이 만약에 비싸면 고기 좀 사 가지고 예산군민들 생고기를 좀 나눠줘 그럼,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51쪽,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 이게 지금 대흥 휴양림, 또 대흥에 의좋은 형제공원, 테마공원 또 예당저수지 주변 공원 개발, 또 광시로 올라가서 광시 한우, 또 테마공원이 50억 자리가 올 시작이 되죠?

예.

여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여기 자세한 추진방향이라든지, 사업개요는 제가 다 봤으니까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한우 명품화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38쪽,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인데 그 대부분 보면 벌목한 나무를 잘 정리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고, 이왕이면 임도 부분이나 아니면 산아래 쪽에 쌓아서 산불예방에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 아까 도로 애초에는 계획이 하천변을 따라서 도로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변했어요. 그게 산 넘어 남촌에 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로질러서 길이 났는데 사실은 산 넘어 남촌에 그 앞에 있는 부지는 사실은 예산의 명물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가로질러서 도로를 낸다고 봤을 적에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군에서 과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왜 바뀌었나도 사실은 궁금하고, 하천을 따라서 되도록 된 도로를 갖다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고, 재난방지차원에서 하천 정비를 하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안 들여도 될 사업을 갖다가 이중적으로 사업비를 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저기 253쪽에 예당 전국 낚시대회 이거는 뭐 매년 똑같은 사업비를 똑같은 인원으로 하는 거보다는 사실상으로는 예산군을 제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매년 100명을 늘린다든지 한 200명을 늘린다든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발전성도 없는 거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700명, 그 전까지는 700명에서 1,000명으로 우리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지역을 홍보하는 데에 좋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물론 이제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주차장 여건이 작년에 1,000명을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라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여건이 가장 문제입니다.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지요. 사전에,

그래서 작년도에는 논 주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때 시기적으로 여건이 논 주위에도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 정도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대회이면서도,

아니 적은 대회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 700명에서 300명을 늘려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고사항에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당저수지 내에 내수면계 그 농촌공사하고 계약하고 있지요?

예.

그게 얼마예요?

9,000만원이요.

한 8,000만원, 9,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년수가 지나가면서 한 뭐 오르면 2,000만원이나 3,000만원씩 오르더라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왜 올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의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이것을 타 수면과 마찬가지로 좀 저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 달라는 제가 강력한 공문을 한번 낸 바 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농촌공사 자체적인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계속 노력을 해 봐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게 저수지 막아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그 물고기 잡아서 연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수지 내에 환경운동이라든지 모든 분야는 그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는데 농촌공사에서 돈을 받아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 저 농가들 수세도 다 폐지했는데 어째 그거를 볼모로 해 가지고 이 물고기 잡아먹는 거 볼모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농촌공사에서 물고기를 어린 물고기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법적인 부분도 폐쇄가 돼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상부기관에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운현 경 제 과 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이원용 복 지 과 장 인영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박종서(인) 서명의원 신영균(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