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신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시 발전과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 170쪽에 보면 김포한강로 나오는데요, 전에는 2011년 말까지였다가 지금 보니까 ’11년 8월로다 공사완료를 좀 당겨놨어요. 가능하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강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아라뱃길하고 모든 사업이 하나의 일체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빙이 되면 야간작업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모든 걸 내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할 목표로 해도 이게 8월은 가야 다 되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예산관계도 다 확보가 됐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갖다가 강도를 높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시 구간만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구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저께도 이 관계 때문에 서울청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서울청에서도 지금 경인아라뱃길을 2011년도 8월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모든 게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시기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에 박차를 기해서 8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 8월이면 한강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까지 해서 서울시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렇죠. 저 행주대교 남단에서 방화대교까지 6차로, 8차로 확장한 전 구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이면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러면 또 나가서 우리 시민들께서 물어보시면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 돼요. 내년 ’11년 8월이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도 되냐는 말씀이죠. 나중에 또 저기 해서 2012년으로 넘어가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1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민방위과장님,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 나오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철책제거는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든 공정이 6개 공정인데 철책제거사업하게 되면 여지껏 발주되는 게 6가지인데 지금 발주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금년 하반기면 철책제거가 가능합니다.

전체 구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시에 철거가 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일부 수중보 상류, 서울시에서 수중보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해서 그것도 미리 한 번, 저게 1년이나 경과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노력하는 거고, 최종적인 거는.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금년 말이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전체가 제거되는 것은 언제로 보면 되나요?

9.7㎞ 금년 말.

올해 12월 말이면 전체 제거된다고 보면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도.

네, 맞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발주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서 더 늦춰질 우려는 없냐는 말씀이죠.

글쎄 저희가 발주하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발주합니다. 하는데 많이 우려되는 것은 군부대에서 과연 우리가 설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일단 부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책임 있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170쪽에 시도 5호선 있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난 건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청에서는 재두루미 서식지 등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들어서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주 화요일에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 실무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윤순영 야생조류협회 이사장이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현장을 보시고 시기성이 그쪽이 급하다, 전체적인 사업개발이라든지 현지여건을 봤을 때에 시급함을 현장에서 보고하셨고, 그래서 대안이 철새 월동기가 끝나는 3월에 전문가로 하여금 공론화된 그런 의견을 제출을 해서 저희들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5월에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새먹이주기라든지 취식지 단기·중·장기 대책 등 여러 가지 저희 김포시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향적으로 시도 5호선을 개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금년 5월까지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그런 계획이 계속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끌어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결정된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협의사항에 대해서 뭔가 근접했다든지,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저번 주에 오셔 갖고 많은 게 진전이 됐고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책임을 지고 하여튼 금년 내에 보상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2012년도까지는 시도 5호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셨을 때 2012년 12월 공사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도시철도랑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우회도로로 해서 시도 5호선을 그보다 먼저 개설하기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계획대로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가장 나중에 되는 꼴이 되거든요, 시도 5호선이.

그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시도 1호선도 2차로를 갖다가 황금교에서 우회도로 나가는 4차로로 하는 걸 금년 본예산에 3억 5000 설계비를 세워주셔 갖고 그걸 해서 접속되는 부분을 LH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우회를 빼고, 지금 시도 5호선도 저희들이 금년에 5월까지 완료를 하고 보상비를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에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을 기채로 하느냐, 기채를 얻어서 하더라도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2012년도 상반기 안으로 당겨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도시철도와 관련해 갖고 우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철도구간에서도 교통체증이 제일 문제되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일 먼저 제시했던 게 시도 5호선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도로보다 빨리 시행돼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로 볼 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48번 국도상의 시내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북변동하고 풍무동에. 지금 북변동의 보행환경개선공사라고 하면 보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변동 보행환경개선은 보도는 포함이 안 됐고요, 우체국 앞부터 도로.

차도만?

네, 차도만 1차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보도관계는 이번 4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차도하고 보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여러 가지로 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차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4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보도 정비사업비 세워서.

그러면 풍무동 보행환경개선공사도 그런가요?

풍무동 건은 보·차도 경계선이 노후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거기는 검토했고요.

인도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 풍무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풍무동 같은 경우 풍무사거리에서 서해아파트라고 하면 새로 아파트 들어오는 게 뭐죠?

먼젓번 본예산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지구가 다른 데입니다, 별도고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공사차량이 안 다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기술적으로 반폭씩 하면서 주민 안전보행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 한 데는 차량이 덜 다니는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구간이나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닐 경우에는 차도를 전부 정비한다 그래도 결국은 금방 마모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공사차량이 다니는 동안에는 보수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오히려 보도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보도는 사실 해 놓고 나면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이렇게 될 염려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보도를 새로 교체하실 때 점자블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시각장애인 이나 저기 한 장애인들이 안전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을 보도 폭이 2m 이상인 데는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개선할 때에 그렇게 넣어서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 설치도 중요하지만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라든지, 또 코너라든지 이렇게 구부러질 때에 차도하고 보도의 높이가 거기가 휠체어가 다닌다든지 유모차가 다닐 때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턱이 균일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는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어디는 제대로 된 데도 있고, 또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경사가 급해 가지고 요즘처럼 겨울에는 미끄러지거나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주택과에 보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수 아파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 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런 곳의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김포시 주택조례」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나 그다음에 부대시설 중에서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를 보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주차장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LED 등으로 바꿨을 때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이러한 예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잘 모르세요?

저희 김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검토는 안 했고요, 특별수선충당금에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통과에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교통시설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있잖아요. 그 정비를 하시는데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는 아이들 걸음이 빠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일부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있는 곳의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을 때는 그 신호등의 등이 꺼지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버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는 횡단보도 의 거리, 그러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1초당 1m씩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7초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사우동 쪽이나 북변동 쪽에는 없고 사우동 노인복지회관 쪽에 신호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것도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시경관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에 보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김포고등학교 앞에 온열등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구간은 조금 덜한데 좀 떨어진 곳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밤에는 어두워요, 전등 설치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버스를 기다리고 이러는 시간에 너무 어두워서 밤에 특히 취객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전등을 설치하는 것을 밤에 보시고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쉘터(shelter)의 경우에는 지금 전등이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시골지역에 있는 허스트(hurst)의 경우는 가로등이 없으면 별도의 조명시설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밤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이에 있거나 가로등 바로 밑에 승강장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비용부분에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까지 등을 전부 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사업내용이 지금 한강주운수로 문제가 이 언급에 빠져 있어요. 토론회 이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강주운수로 관련 토론회 개최 후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을 한강유역청, 또 한강사업본부, 수자원공사, 인근 파주시, 고양시 이렇게 같이 합동 운영체를 운영하고, 또 의회 의원님하고도 같이 우리시에서 어떤 피해와 어민들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론회 때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마무리 때도 했던 말씀이에요. “이 정도 노력했다”라는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안이. 김포 전체에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약간 과한 표현을 빌리자면 김포 전체의 어떤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곡수중보 하류이전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특히 경인운하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뭔가 자꾸 중간에서 모양새 갖추기에 좀 급급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경인운하 논쟁이 붙을 때도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너무 섣불리 양보를 앞서 가지고 먼저 쌍수를 들어 환영하다 보니까 김포의 협상력이 그만큼 늦춰져 버렸고, 이러면서 실제로 경인운하가 김포에 과연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는 부분은 여전히 지금 물음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운하도시 여러 가지 글짓기가 지금 내걸려 있고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이 한강주운수로 문제는 명백하게 김포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날 토론회에서 다 공감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여기에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했더니만 서울시가 콧방귀도 안 뀌더라, 아 미친놈들, 죄송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런 정도로 그냥 우리의 감정을 배설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여전히 그런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또 선유도에서 토론회도 하셨고, 저도 느낀 바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나중에 더 큰 저거를 갖고 온다는 걸 전 거기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그 자료하고 전문가의 얘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충분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여러 가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우선시하고, 일을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하겠다는 어떤 서울시의 그런.

그렇죠? 주먹구구식이죠.

점을 거기서 느꼈고, 그래서 또 위원님이 저기해서 그러면 일동으로 5개항의 결의문도 발표를 하신 거고, 또 일전에 토론회도 가진 게 저희들의 어떤 모양 갖추기보다도 어떤 생계라든지, 어떤 한강이 서울시의 전유물이 아니고, 겨레 공공자산인 것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여튼 저희 시와 서울시와 모든 저기가 같이 공존공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토론회의 목적이고, 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취합해서 올리고 하는 것도 그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힘이 부족하면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저희 어민이라든지, 또 농업용수에 대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어떤 방안을 두고, 그게 또 검증이 되고 대안이 나왔을 때에 어떤 개발계획이 진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으로 인한 것과 아울러서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중보 하류이전 두 사안을 종합해 가지고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어업백서를 좀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엊그제 토론회 석상에서도 패널 되시는 분들이 김포시에서 대응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도가 높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패널들이 사실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오고.

여기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주체는 서울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본설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환경영향평가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중간적인 걸 생략하고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사업추진중지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스톱을 시켜놔야만 어업백서라든가, 그다음 단계 우리 자체적인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부분을 갖고 우선 저희 자문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한 다음에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사업중지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 자문변호사들한테 이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의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지금 백서라든가 자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국장님이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니까 좀 나름대로 김포시의 대응방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솟는데요, 사실 건설도로과가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대응 능력이 현재 인적구조 속에서 많은 부담이 있는 걸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또 김포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속도를 내주셔서 좀 더 명료하게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은 정왕룡 위원님이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한테 힘을 보태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힘이 되도록 탄력을 가진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뒤에서 많은 힘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려볼게요. 작년에도 민원이 계속 나왔었고, 과장님도 적극적인 답변해 주셨었는데 풍무동 신사우삼거리부터 풍무시장까지 전선주 지중화 부분들의 사업추진이 여기 내용에 언급이 안 돼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가 포장이라든지 된 게 3년 후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 시점이 금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지 업무계획에 들어갈 것 같아 갖고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 시점을 고려해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한전하고, 한전하고는 행정적인 협의는 다 거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의 공동주택시설개보수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및 부대시설,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이런 말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린이 놀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111개 단체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보통 1개 단지에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FRP 시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다음에 바닥모래판하고. 그래서 그게 거의 지금 한 60% 정도는 지금 우리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궁금한 게요, 그 60% 개선의 내용들이 어린이 놀이터 바닥을 할 때 대부분 다 고무매트로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무매트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종전에는 목재로 들어갔던 어린이 놀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로 된 것을 현재 위생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로 교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만약에 바닥을 개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매트였죠?

네, 매트로 거의 교체됐습니다.

여전히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매트의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교육체육과장님하고 질의를 많이 들을 때, 학교나 인근시설에 매트 얘기를 할 때 유해성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피부에 민감한 어린이들한테 이 바닥재를 아예 매트로 교체했을 때 부작용이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모래나 이런 시설보다는 매트시설이 안전하고, 또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가 검증되지 않는 거는 우리 김포시나 이런 데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실험문제, 그러니까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거는 생산된 회사 그 제품번호하고 제품인정으로써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된 회사나 어떤 제품인정의 등급에 나름대로 판정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등급 유해성의 기준치 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실험된 결과는 저희 시에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봤을 때 깔끔하고 정돈돼 있고 먼지 안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어른들의 시각 속에서 어린이 놀이터 부분들이 좀 어른들의 시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고 하는 거는 관리사무실에서 놀이기구나 이런 걸 선정하는 건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가장 환경적이다 하는 건 모래가 좋은 건데 모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소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모래도 또 교체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동물성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한 오염도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표면에 오염된 것을 소독하는 것은 더 쉽다 그래서 지금 매트로 거의 다 보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일단은 아까 60% 비중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 관련된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그 공사한 단지하고 실태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한강하구 철책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용역안 중에 철책선 제거 이후에 한강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내용이 올라왔어요. 재난민방위과는 이 사업영역이 제거하는 데까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하구철책선 제거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강하구철책선 제거된 고수부지 한강둔치에다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까지 설치되는 걸로다가 이미 설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안을 사업 안에 지금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엊그저께 보고를 하고 설명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거는 일단 작년 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하류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서울청에서 아마 무슨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김포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통로는요, 이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산책로하고 그거는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설계에 반영해서 서울청에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철책을 완전 깡그리 다 제거한다기보다도 부분적으로 좀 남겨 놓든지, 해서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상징물로써의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내지 이전에 한강에 있었던 하나의 시설물로써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매개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요, 앞으로 연구 좀 해서 어느 장소가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은 완전 제거하는 게 좋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항노선확충 건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 풍무동지역에서 공항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는 풍무동 쪽에서 가서 공항을 경유하는 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방도가 없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가 올해, 벌써 올해가 됐죠. 6월 이전에 거기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노선이 지금 공항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과 소관일 가능성이 큰데요, 과장님, 풍무동의 신풍초등학교 앞에 김포프라자 오거리 아시죠?

네.

끊임없이 주민들 민원이 나오는 곳이 길훈아파트나 인근 빌라에서 신풍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어린이들 안전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도로가 확포장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 이게 지금 시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교통과에서 답변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 통학안전에 대한 어떤 방도가 없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교차로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말까지 해서 개선사업을 한 내용은요, 우선 신풍초등학교 통학생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일단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차로를 예를 들어서 구 삼거리에서 가는 거를 차선을 하나로 줄여놨고요, 그리고 교차로의 거리를 짧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른 봐서 표시가 안 나지만 횡단보도의 거리가 짧아졌고요, 교차로가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금 다기능 카메라로 해 가지고 과속방지 카메라를 달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를 가지고는 최대한 어린이 보호 쪽에 측면을 둬서 지금 사업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학부형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신풍초에 아이를 입학시키는데 참 불안하다, 그러면서 등교할 때는 어머니들이 나름대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교할 때 그때는 엄마들이 지켜 주기가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교하는 시간대만 어떻게 경찰서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의 안전부분들을 나름대로 방도를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것 경찰서의 협조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찰서 협조보다는 모범운전자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기는요, 연말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고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위험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구 삼거리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훈아파트로 올라간다든가 직진을 한다든가 그러면 신호를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도로를 상당히 축소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이 운영이 되면 우선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 신호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넘어 가는 데 이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신풍초 학생 통학안전에 관한 대책”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했던 거 한번 요약을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결국 도시계획 재정비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좀 요원하다고 봐야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인 상황은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시절에 풍무동 당곡고개에서 한 학생이 택시에 치여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범양아파트 어린이였습니다마는 그 어머니가 나중에 아이 장례를 치르고 떠나면서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다시는 김포 쪽을 향해 얼굴을 돌릴 수 있을지, 참 너무나 맘이 아프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어린이 통학문제는 현재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그만큼 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보여줘야만 그만큼 시민들이 마음에 감동이 전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기적 대책, 단기적 대책 이런 부분을 자꾸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금 걸포동의 동양파라곤아파트라든지 거기뿐만이 아니라 신도시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펜스를 치고, 도로 사이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도만 확보가 되어 있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포동에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공사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걸포 이주단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걸포공원을 주말이면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운동 삼아 걸어가려고 해도 지금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곳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위험해서 걸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통진이나 양곡 이러한 쪽의 길가에 펜스 쳐진 옆에, 또 가뜩이나 요즘에 눈이 와 가지고, 눈이 가장자리로 그대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워서 걷는 사람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도 거의 없다시피해요, 지금 신도시 건설되고 있는 쪽은. 조금 있으면 날씨가 풀리게 되면 올해 한창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 확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걸포동 쪽에 한번 나가봐 주시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로 옆쪽으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 이런 곳을 인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교통과에 말씀드려야 되나,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3, 4층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전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장애인 차량들이 거기는 다른 곳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 일반건물에 있는 것처럼 몇 개 정도 장애인 주차장 표시만 되어 있지 주차장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거기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장애인 차량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하셔야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나서 자꾸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그 주차장 갖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옆에는 포장이 안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승인만 받아 놓고 있지 주차장으로 포장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해 놓고도 지금 차량주차는 하고 있나요?

주차는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우리 직원들도 주차를 못 해요, 적어 가지고. 그래서 옆에 비포장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확보가 됐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만 해도 거기 주차장이 결코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사무실이 3층, 4층으로 더 들어가 버리니까 장애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이 없이는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사업이 많은 국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도로망 구축부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도로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로가 우리 몸속을 얘기로 하면 핏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도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일 벌여 놓는 것보다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시민들께서 제일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되냐 하면, 또 저희는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이것이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준공날짜를 맞췄다면 설계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처음부터 철저히 하시고, 뭐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한두 번 정도 미팅을 하셔서 이 지역은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이다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그런 공사부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어쨌거나 그 시일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저께부터 비가 제법 내려서 많은 부분에 눈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아쉬움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쪽 밑에서부터 눈 오는 날 쭉 올라오면서 김포까지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은 그래도 우리 김포가 이 도로망에 대해서는 그날 눈 처리를 제일 잘 했다 이런 칭찬의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단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런 도로는 그런 대로 했는데 어쨌거나 저도 다니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한쪽으로 밀어놨던 눈 같은 것도 계속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그걸 치우는 모습을 봤어요. 포클레인으로 떠서 덤프트럭으로 어디다 갖다 버리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어느 상황에 기후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고, 또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난민방위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시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들이 구석진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병원에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폭설 때문에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가지고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예 병원에 한 열흘 정도를 입원하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아직 눈이 더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읍·면·동에서 한다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좀, 거기는 그야말로 차량이 없으면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시설에 혹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나요?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자체로 비치한 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에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추가로 더 한다면 어쨌거나 큰 도로망은 시, 면 이런 데서 신경을 쓰셨지만 이면도로부분에서는 이번에 시골 부분적인 데서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트랙터를 갖고 나오셔서 새벽부터 엄청나게 고생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더 참고를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은 자기 지역 충분하게 그런 도로를 깨끗이 할 수 있고 치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협조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평소 신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신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뉴타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PP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들입니다마는 저는 딱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경전철 도심구간 지하화 발언이 나왔어요. 작년에 본회의 때도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만 굉장히 보수적 차원에서 답변이 나오셨었는데 시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시 입장이 바뀐 것은 없고요, 어제인가 언론에, 김포신문하고 경인일보하고 두 군데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아마 언론 쪽에서 조금 더 구체화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당초에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의원님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경전철이나 기반사업에 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정확하게 저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지금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문보도는 적극 추진 내지 긍정적 검토 이런 표현으로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고 섣불리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이게 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검토라도 신중한 검토하고 적극 검토하고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이거 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변화된 게 없다, 그럼 언론이 오버한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러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사화된 배경이 아마 김동식 전 시장님이 토론회인가 하다 보니까 기자 분들이 관심을 더 가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철도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정복 의원님이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확보가 되면 그거를 도시철도, 어떤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애를 하겠다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아마 몇 개 부서에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보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몇 개 부서에 당연히 신도시건설국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강신도시개발이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최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지금 개발이익이 당초에 토지공사가 얘기하는 거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을 갖고 기사화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런 내용을 남 얘기하듯이 하시니까, 담당 부서가 신도시건설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몇 군데 전화 걸어서 그런저런 보도를 조합해 가지고 만든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면 적극적인 해명자료를 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저희 국에서도 입장을 어떻게, 옛날에 유정복 의원님이 그런 개발이익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잘 활용해서.

글쎄요, 자꾸 유정복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재 LH공사의 부채가 100조원 이상인 건 알고 계시죠? 거긴 지금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했든 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기대 가지고 실제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버렸을 때 가뜩이나 지금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데 다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의 대응태도가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보도자료로 내고 기사화하고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다만 쓰시는 분이 그런 걸 앞서가서 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앞서간 거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일부 주민들이 중전철 얘기할 때 거기에 적극적인 반박자료도 내고 해명자료도 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침묵하시냐는 말이죠. 이것도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합쳐짐으로써 107조원 적자,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채가 있어서 우리 한강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부채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도.

그런 답변을 작년 본예산 심사 때나 행감 때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무게가 실릴 텐데 똑같은 질의했을 때 작년에는 굉장히 신중한 발언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현재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플러스알파로 만일에 되면 그때 가서 고려할 사안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사업의 부분을 뭔가 고려하고 적용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은 없는데 답변이 이렇게 선회된 부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질의의 답변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지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나오는 걸 몰랐던 거고, 최종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아, 충분히 토지공사가 발주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구나.

그럼 다시 이런 질의드릴게요, 지난 과정 둘째 치고. 도심 지하화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겁니까?

글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가 추진하고 있고, 가능한 구조물도 슬림화하고 경관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도심구간의 염려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검토의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사안 가지고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것도 저도 피곤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정은 외풍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번복돼서는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민선 4기 초창기 때 경전철이 중전철로 됐을 때도 제가 누차 제기했던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정책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변화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님들이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나름대로 선포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사성어에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또 다시 어떤 시청 주변에서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금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이고 냉정한 사업대응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님, 198쪽에 보면 자족기능 활성화 추진방안에서요, 종합병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신도시건설과장 천효성입니다. 자족기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대학병원 부지도 일부 들어가는데 병원부지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목표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건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중에 병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떤 건지, 진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자족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괄부서가 물론 신도시건설과가 되는데요, 해당 사업 부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래서 대학병원은 약 25,000㎡ 부지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현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딱 가시화된 건 사실상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실무회의를 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화돼야 되고, 현재는 몇 개 병원하고만 접촉을 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는 이러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옆에 실버타운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하고 실버타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큰 병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종합병원 부지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지 협소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 시민들은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김포시 관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열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주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데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추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아트빌리지 조성에서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4년제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원 시설 운영 나오는데 이것도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가 4개 대학하고 의사타진 내지는 협의를 해 봤어요. 아트빌리지다 보니까 예술, 아트 관련한 이러한 학과가 있는 이런 대학으로 홍익대라든가,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건국대 이런 데하고 한 번 쭉 협의를 해 봤는데 다들 조금 욕심들은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1개 대학 측에서 본인들이 평생교육원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면 거기서도 최근에는 방침이 바뀌어서 아마 학위수여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개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한 3월경 조금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평생교육원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 봐요.

아니 어느 정도 협의는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까?

3월경이면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3월경에요. 그러면 이 명칭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대학의 분교도 아닌 거고, 무슨 대학 평생교육원입니까?

평생교육원은 내부적인 시설이고요, 명칭은 아트센터라든가 아트빌리지 여러 가지 명칭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협의돼야 될 거고 그런 데서 일단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어떤 학습공간을 먼저 마련해 가면서 차후에 단과대학이든 대학원 대학이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4년제 대학이 오기는 어렵다 보니까 학과 이전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는 제대로 된 4년제 대학이 오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학위취득은 가능하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향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기도청에서 국장도 다녀가시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더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총괄 계획된 회의에서 경기도에다 현상변경 허가안을 확정해 가지고요, 어제 경기도 문화정책과에다가 현상변경 허가안을 접수시켰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연고가 있는,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이 이십 분인데 이십 분 중에서 우선 연고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걸 연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위원들을 만나볼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10일 내지 11일에 심의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심의 받아보면서 가능한 한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아마 일부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그게 혹시 결정이 되나요? 안건으로 올렸을 때.

한 번에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지구의 사례를 보면 한 번에 통과된 건 거의 없거든요.

일단 다음 달 회의 때는 안건으로 올려서 맛보기식으로다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전망은 어렵지만 남양주시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게 나왔거든요, 그 결과가. 저희도 지금 올린 거는 저희가 맥시멈(maximum)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된다 하더라도「문화재보호법」말고 다른 거 제한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기도 힘들거든요, 사실상. 최대한 올려놨기 때문에 약간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만 있게 되면 될 거 같아 가지고 조금 축소가 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사업성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성하고 그쪽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업성은 저희가 지구 지정할 때 김포지구의 인구배정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인구배정이 그 당시 지구지정 단계에 딱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용적률을 구역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층수 나오는 25층, 35층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의한 용적률이 제한되는 건 없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글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제는 선택과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뉴타운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과제입니다. 그런 각오로다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