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율락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010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첫 번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안 제13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추가되는 내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인 것, 다만 단란주점이라든가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이 10년이내에 계획을 하고 그 집행을 안 했을 때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군수한테 매수청구를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군수는 6개월이내에 매수를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하는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매수를 한다고 했으면 그 매수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토지를 사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2년이내에 토지를 산다고 하고 그 토지를 매수 안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그 땅 위에다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군수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주택이라든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위에다 짓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의 건축물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현재 주택이라든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지 분할제한 면적 완화를 안 제21조에 의안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현행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만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면적에 대한 분할은 안 되게 돼 있었는데 녹지지역에서 200평방미터까지는 녹지지역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를 60평방미터로 완화를 해서 6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건축물을 안 제28조에서 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국가하천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고 지방하천은 완화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 금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1급 하천은 현재 용어가 1급 하천은 없어지고 1급ㆍ2급 하천이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구법에 의한 지방1급하천은 장평면 지천리와 개곡리 경계서부터 은산 용두리와 경계가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금강의 합류지점인 지천까지가 지방1급하천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라든가 지방1급하천에서의 100미터이내에서는 휴게음식점은 할 수 없었던 그 사항을 지방하천은 제외를 하고 국가하천인 금강에서 100미터만 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안을 안 제53조의 2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즉 2003년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라든가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기존의 40%에서 50%로 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창고, 연구소를 현행의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다만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이라든가 창고, 연구소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때부터 허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을 안 제54조 의 2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기존의 20%에서 30% 이하로 완화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는 유원지로 아직 지정한 곳이 없어서 현재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또 완화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용어의 정리라든가 조문 정리가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제안이유, 2항의 주요내용, 3항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양군 군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례를 알기 쉽게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한가지 알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군내에서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로 대지가 돼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그런 군에 땅을 사달라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를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오는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10년 이상된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의 면적은 한 1만 7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청구 요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법적용해서 2년이내에 사겠다고 해놓고서도 우리 도시계획도로니까 분명히 사야할 것 아닙니까? 산다고 했는데 2년이내에 사지 못하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건축을 해도 우리가 제재를 못하고 나중에 도시계획 내려면 건축보상도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수청구가 되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청구가 되면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못한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대로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이런 법조항을 잘 몰라서 실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2년이내 요구해서 법조항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 사라 하면 그냥 관행적으로 옛날 생각으로 해서 돈 되면 산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하나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재산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에도 좀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부의장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느낀 것이 이게 너무 늦었다,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할 때 상당히 불이익도 많이 받았었고 그랬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 이렇게 주요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우리 청양군에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도로로 개설을 해놓고 아직 보상을 못해 준 토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좀 빨리 달라고 하는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직 뒷골목 같은 데라든가 소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도로개설을 못한 데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를 내주쇼 하는 민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건폐율이 40%에서 이번에 50%로 상향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칠갑농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건폐율이 좀 부족해서 일부 창고를 증축하다 보니까 불법이라 해서 군하고 상당히 어떤 실랑이가 오고 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 칠갑농산 같은 경우에도 건폐율이 10%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강용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놓고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항을 모르시면 여러 가지 불이익 받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여기에 그동안 민원 있는 것,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홍보해서 뭔가 앞으로 활용되게끔 챙겨달라는 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 금강주변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금 100미터이내에서의 휴게음식점은 안 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무슨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원지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난개발식으로 강 주변에 하는 것은 안 되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무슨 단위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관광객들에게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통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근방에서 양평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유원지 하천 옆에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강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제한을 한 사항이고 정부의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완비돼서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것만 법에서 허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속이 상한 게 뭐냐하면 대도시 한강 주변이나 팔당 그런 데 보면 이미 다 개발을 해놨어요. 개인들도, 그렇죠? 카페촌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시설로 해서 해놨는데 경기도 그쪽, 양평이라든가 그쪽은 다 개발을 해놓고 우리 지자체 이렇게 금강살리기 이런 것 한다면 이런 데에서 규제를 이렇게 해놓는다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예, 수도권에서 먼저 해놓고 그쪽은 다 해놓고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법으로 통제를 하니까 사실 지방에서는 좀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될 텐데 긴 안목에서 보면 또 이게 더 좋은 환경의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미집행된 예산이 올해 한 2억원 섰나요?

예,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대지보상이 2억원 섰고요, 기왕에 도로사업을 한 그 내에 있는 개인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이 섰는데 지금 그것을 빨리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큰일 났네요. 추경에 해도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2.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입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2월 경남 창녕군에서 정월대보름날입니다.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그 행사를 하다가 아까운 인명 7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를 부실하게 운영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축제라든가 행사, 각종 공연시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거든요. 주요내용에서 청양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는 주문을 안 제2조 제6호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각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참고했고, 공연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조치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의 권장사무인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기존의 사무에서 청양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의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난사고, 재해, 안전사고 등 사전에 예방하고 한편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적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부의장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회가 40명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위원 회 구성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는 회의 같은 것은 언제 합니까? 이것이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 같은 의안이 올라올 때만 회의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사항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면 명단 좀 한번 주시고, 위원 회 명단 좀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도민체전 행사 할 때 식전행사 그때도 상당히 어떤 안전문제가 좀 결부돼서 상당히 그때 혼란했습니다. 행사도 뭐 거나 한 30분동안 지연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뭔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축제라든가 공연 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이 심의를 할 때요.

기준이라기보다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 축제, 행사는 전부 다 심의토록 돼 있고요. 어떤 공연법에 의한 어떤 그 심의는 공연법에 3천명이상 모이는 그런 공연이 될 경우에는 그 주최자가 우리한테 심의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심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내년 행사 치르는 고추축제라든가 칠갑문화제라든가 그 다음에 장승축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네요?

예.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보통 3천명 정도 동원하는 그런 청양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손 치더라도 3천명 이상 고운식물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심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실 때 그냥 뭐 지나가는 대충하는 심의가 아니고 진짜 정말로 어떤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공연, 행사 같은 것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주관부서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보험관계는 어떤 참여하는 민간인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염두를 두고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보험가입 이런 쪽은 아직까지 저기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운영조례안이 물론 조례안이 심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이니까 물론 그것도 잘 점검해 보셔서 주관부서에서 일반인들도 오셔서 관람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청양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4. 2010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2010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채택되고 국민체육진흥법이 2009년 3월 일부 개정되고, 2009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조례가 개정돼서 2009년 7월 20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기초단체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청양군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생활체육회의 정의를 안 제2조 2항으로 정하였고, 생활체육의 진흥에 있어서는 군수가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로 정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범군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책 시행과 생활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와 확충 그리고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교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안 제4조로 정하였으며, 사업 위탁 및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로 정하였고, 회계 감사에 있어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2009년도 지원액이 2억 5,0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밑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당초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10억 5,8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2억 5천만원이 감이 돼서, 당초에,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8억 8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2억 5천만원이 증돼서 10억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2억 5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감되는 것으로 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해서 합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2억 5천만원이 늘어나고 예치금에서는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2010년 연도말 현재액이 당초 2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감 돼서 제로가 되고 증감에 있어서는 당초에 1억 1,386만 7천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감 돼서 3억 6,3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합계에 있어서도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출에 있어서 8억 9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10억 5,900만원으로 돼서 2억 5천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고, 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2억 5천만원이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마이너스 1억 1,4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액은 변동이 없고요,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 늘어나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2억 5천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청양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에 2억 8천만원으로 이렇게 신규가 되고 각종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3천만원을 감해서 이것을 예치금과 플러스해서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2억 8천만원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는 예치금 부분에 있어서 2억 5천만원을 감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37억 7,710만 6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해서 40억 2,7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5천만원이 감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에 있어서도 각각 2010년말 현재 2억 5천만원이 감된 사항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건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 소관 두 건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양군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의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항의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체육진흥기금으로 기정예산 총액 10억 5,880만원의 변경 없이 기금의 예치금 2억 5천만원을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청양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자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그 내용인 변경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종관 부의장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청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나갔죠?

예,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이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는 돈이 집행될 겁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돼서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회계감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못 했겠네요?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누가 했습니까?

우리 업무담당자가 나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내려주고서 거기에서 알아서 쓴 겁니까?

예, 그동안에......

잠깐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이 각 종목별로 예쁜 단체는 더 줄 수가 있고......

예, 그런 것은 거기에서 조정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겠네요, 여기에서?

아니죠. 어차피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체육기금 같은 것을 집행할 때 집행하기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금년도 어떤 예산 계획서를 짜서 이런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다 하고 사전 승인 받고서 그대로 집행이 되게......

예, 앞으로 우리가 그걸 시행하면......

먼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이미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더 투명하고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조치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좀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돼서 우리 청양 군민들이 더 건전한 생활을 하고 정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서도 담당자별로 참 이렇게 가서 결산을 해서 거의 회계감사와 비슷하게 했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이게 참 민간사업이고 민간인들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검토할래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요, 말썽 소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런 측면에서 좀 각 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근거가 확실해 졌으니까 그런 데에서 좀 내부적 결속이라든지 단체별 그런 조화라든지 모든 것을 좀 슬기롭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의장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렇죠? 그 당시에요. 그런데 사실 뭐 그 당시에 저 본위원은 그 당시에 이것을 찬성을 한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부 밖에서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때로는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선심 쓰는 관행이 있겠지만 때로는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하다든가 설득이 안 돼서 그때 예산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도 위원 책임이 있다. 뭐 그런 것이 일부 없지 않아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누차 한 얘기가 사전에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어떤 계획안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뭔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현재의 문제라면 문제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마다 골고루 다 개인마다 성향이 있겠지만 모든 것은 때로는 반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것 그 자체가 그분 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반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명분이 좀 떨어진다. 이 자체가요. 뭐 그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본위원은 어쨌거나 앞으로는 중요한 예산 요구라든가 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충분한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일이 돼야지 중간에 뭔가 미흡해 가지고서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도 어떤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주시기 부탁할게요.

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참고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끝에 보면 기금조성 규모 있죠?

예?

기금조성 규모, 이게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금이 하나도 예치가 안 되네요? 제로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추경할 때 보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2억 5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참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는데, 좀 다른 데 다 기금이라고 해서 좀 예치금이 조금씩 있는데 체육진흥기금만 이렇게 되면 전액이 써지는 거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기금이 그나마 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보면 이게 좀 연도별로 체육진흥기금을 죽 쓴 것을 보니까 이게 조성해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작년도에도 도민체전을 하느라고도 많이 썼겠습니다만 좀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액이 있어서 긴급사항이라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게 조정이 돼야 하는 게 기금인데 좀 그게 금년도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는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필요하면 해야지만 너무 기금이 이렇게 하나도 없이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추경에 반드시 기금이 확보되도록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김종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기까지 온 원인은 사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민간단체 그렇게 움직인다면 민간단체에서는 정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우리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것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좀 부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거기에다 검토해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음에서부터 적극 대처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슬기롭게 넘어갔을텐데 너무 좀 안일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돼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모든 일에서 매사 준비를 더 해주시고, 그렇게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드시 기금만큼은 조금이라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기금 없는 이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일부 액수라도 많은 액수는 안 되겠지만 꼭 이번에 쓰는 액수만큼 된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군 예산 형편상 기금의 일부라도 보전이 돼서 기금에 다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전략사업단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고 그동안 우리 지금 보면 청양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잘 운영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