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예.

우리 박용민위원이 과장님한테 가서 먼저 번에 이것을 상의를 했었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의안이 올라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타구에서 새마을조례 통과된 데 알고 계세요?

영등포구가 2008년도에 됐고 전국적으로 한 20여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심사가 되고 있는 발의안 이기는 때문에 제2조 4항에 보면 사용우선권부여라는 이 사항만 사용권 부여로 해 가지고 수정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0명 정도됩니다.

.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면 먼저 2007년도에 한 것을 조금 삽입해서 변경만 하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이것을 4조에서도 참전용사 고엽제가 나오는데 고엽제가 인간제초제라고 그래요. 제초제하고 똑 같은 거죠. 타 들어 가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조례안을 숙지해서 삽입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했다니까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일단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간에도 아주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체에서도 언어장벽 때문에 가장 시급한데 우리 지역에도 결혼을 한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으로 일부 합동결혼식도 해 주고 결혼식비용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결혼이민자 2,300명이 된다고 하셨죠?

2,300여명 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16조 7항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회의안건의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안건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검토보고서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9조 2항에 2호 오픈디지털행사 삭제했는데 오픈디지털행사가 뭔데 굳이 삭제를 할 이유가 있어요?

오픈디지털행사는 구민들이 기업방문하는 행사인데 3년 전에는 했습니다.

오픈디지털행사 내용이 뭔데요?

기업체 방문하는 행사합니다.

방문하면 좋잖아요? 구태여 삭제할 필요 없잖아요? 기업체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주민들이 의회탐방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좋은 행사로 해서 기념품도 주고 하는데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른 거야 내용상으로 디지털카메라는 단어 이상하니까 사진으로 수정한 것 같고 기업인 노래자랑 이것도 한 마음 축제로 포괄적으로 음을 달은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디지털행사 꼭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삭제할 필요성은 없고 3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시키자면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3년동안 행사를 안 하고 중단된 사항이에요. 3년동안 중단됐다는 거죠?

예, 2년동안 안 했습니다. 3년 전에는 했는데요.

것이 낳아요.

. 이상입니다.

4조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라는 것이 명목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매입하는 것인지 IT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비 확보를 위한 것인지 어떤 범위가 없어요. 막연히 사업비를 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6조, 7조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6조, 7조 마켓팅, IT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마켓팅 해 주고 홍보해 주고.

주고 기업환경개선해 주고 이것이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9조에 뭐뭐 삭제하자고 했죠?

9조에서 오픈디지털은 그대로 두고 7번 수정은 했고 4번도 수정을 하셨고 9호만요.

2번 9번만 삭제하고. 4번 7번만 수정 9조에서요.

구청장배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체육대회는 디지털단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방편으로든 무엇을 해서 굳이 구청장배가 안 들어 가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구청장배가 안 들어 가도 되잖아요? 기업인 한마음축제라든가 그런 축제의 장으로 하지 이것을 저는 수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인 노래자랑·장기자랑 이것을 아까 수정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친환경 상품에 관한 업무를 본 적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것 구매를 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계 내는 수준에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 기업체에도 이왕이면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구매도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한 것은 없지요?

예, 아직 그런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과에 안양천 사랑모임이니 뭐니 이것은 전문성 같은 것은 필요없고, 모여지는데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다 친환경 먹거리다 하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도 잘 표기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에너지 등급 또는 친환경상품표시라든가 쭉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골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친환경골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이미 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심의에 올려서 이것이 친환경상품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미루어 판단됩니다. 다만 녹색구로환경위원회의 전문성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책 관련해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했고 또 이 부분도 그런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과 그 다음에 관련 계획도 가급적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하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자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가공품을 선호하고 있니까 손쉽게 먹고 손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옛날에는 저희가 뭘 먹거리를 먹더라도 닦아야 되고 해서 병 하나 안 걸리고 살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면 우리 지역에도 42만 구민이 사는 구로구인데 여기 환경단체 교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상태계도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람은 친환경보다도 다른 데서 싼 것을 갖다가 친환경이라고 부치면 상표만 보고 사 가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환경단체로 해 가지고 조사 다니는 인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보건소 소관 업무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친환경이나 산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 깔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 환경단체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학식을 따지고 하지만 친환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따지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원이 10명이라도 정말 환경전문가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사 많으면 뭐예요? 양질의 강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시시한 강사 10명을 넘나드는 그러한 양질의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급하냐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것이 사실은 그전부터 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제정해서 친환경상품을 계속 촉진해서 나가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선에서는 그런 파급효과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작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광역 정도 같으면 생산단체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한데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그것이 잘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안 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기후든지 환경이든 친환경이든 어차피 정부의 정책도 전부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것을 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해서는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제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우선 해 놓고 나중에 가 보면 1년 넘도록 예로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회의 한 번 안 한 것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통과되더라도 친환경은 누구나 다 원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때문에 양평인가도 가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의 했을 때 저희들은 상황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지원 실적이 상당히 미비해서 저희들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게 아닌가 그런 판단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여건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난 번 조례에서 미비됐던 사항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첨부자료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지에 따라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조례을 통과해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당장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 번에 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선인지 구로가 우선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타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한다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도 수도요금 감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면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좀더 과감하게 나가서 빗물을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에 데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의원님들 의지를 실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원안에서 조례 제목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뿐만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 지원조례에서 지원자를 더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넣었습니다. 1조 목적에서도 그 조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부족을 해소하는 등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갔는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수도법시행규칙하고 괄호를 쳐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괄호는 부연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축약된 용어를 쓸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꺽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꺽세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조는 위원님들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하고 5조가 있는데 4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치규모,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7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5조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분기마다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해서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을 세 가지 정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의 집수 및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송배수시설은 가스공급 등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필요시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것은 빗물사용량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계량기를 달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해야 할 일로 관내에 설치된 빗물이용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몇 번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는 개선을 명령은 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 이러한 부분은 권고해서 나아지도록 해 주었으면 그런 규정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에 6조에서는 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대상인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용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은 구청장은 제6조 이용시설의 권장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의 규모와 개인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조에 의한 권장대상에 모든 시설이 권고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대상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무슨 개발한 것 공동주택, 구에서 시행한 공공시설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또는 개인주택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별도로 삽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8조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넣었습니다. 지원금액의 범위를 갖다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으로 이렇게 넣었고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저희들이 또 수도요금이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에 50/100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2조 및 나머지 조항은 원안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고 또 홍보라든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원안대로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수정동의안을 할 수 있도록 그 착안사항을 그것을 우리 발의한 황규복의원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황규복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전에 작년에 심의하고 나서 같이 의논해서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동의를 했고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한번 대화를 하기 전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히 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황규복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가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태석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강태석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태석위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