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강태석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를 하면 꼭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새마을 육성조례안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 박용민위원이 과장님한테 가서 먼저 번에 이것을 상의를 했었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의안이 올라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타구에서 새마을조례 통과된 데 알고 계세요?

영등포구가 2008년도에 됐고 전국적으로 한 20여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심사가 되고 있는 발의안 이기는 때문에 제2조 4항에 보면 사용우선권부여라는 이 사항만 사용권 부여로 해 가지고 수정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이것이 12월달에 저희들이 계속심사로 넘길 때 그때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다시 집행부하고 논의가 없다길래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해서 올렸었는데 전혀 수정된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죠? 계속심사로 넘긴 다음에 발의자하고 같이 대화좀 하셨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이 조례가 왜 또 올라왔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하고 논의도 없고 수정된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 12월에 내무위에서 했던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났으면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해야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계속심사로 넘어갔던 것은 이것이 필요없다고가 아니고 더 심도있게 문제가 될 것은 수정을 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라. 해서 계속심사로 넘겼던 것 아닙니까?

하는데 어차피 올라 온 것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계속심사로 넘겼던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도 물론 우리 의원들이 하면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의원들이 하면 불륜이고 집행부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올렸던 조례마다 다 발목잡혔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깊이있게 집행부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문제가 돼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 검토하신 것 있어요?

우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만약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2조 예우에 있어 가지고 "불우새마을 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무슨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 그 다음에 2조 4호에 보면 각종 행사 시 "행정재산 등 사용 우선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은 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인데 이것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부은 이것도 안 맞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새마을 이념과 성공사례전을 위한 홍보지 발간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제목은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 보면 "구로구 관내 새마을지도자가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지도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측면인지 내용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구 조례 제정한 조례안 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어요?

보여달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보여 주세요.

어떠한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능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영등포라든지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경기도 안양시, 횡성군, 고성군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12가지인가 있습니다.

영등포 것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문위원회 내용을 보면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유사단체들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 이렇게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새마을협의회나 민족통일협의회나 대한적십자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관변 단체들의 특성과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된다하는데 이 뜻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운동단체나 또 자유총연맹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다 국민운동지원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각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공히 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의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3개 단체다 유사하게 운영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조직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에만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는 없기 때문에 그 단체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문구상에 문제성이 있다고 한 부분도 역시 그 같은 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측면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역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정관이라고 할까 그 안에 보면 6.25참전, 월남참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재향군인회 소속안에 들어 있는 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각자 6.25참전이라든지 무공수훈자라든지 이런 단체가 별개단체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단체가 별개로 되어 있죠. 크게 보면 재향군인회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자기네 회원관리를 자기네들이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명조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인 보훈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정창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6.25참전, 월남참전, 기타 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퇴직한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공무원에게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지원에 관한 법」에 각각 관련되었으나, 고엽제 환자는 사실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중복성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으로 전역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인식됩니다. 제2조 정의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상군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각 호로 나열한 것으로 “제3호”“가”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설명을 보면 1964. 7. 18부터 -중약하고-군의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한 경우 질병의 범위가 불분명함으로 모든 질병이 전부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일반증세 환자와의 구분을 위한 내용 중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각호의 질병”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전상군경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사유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월남전 참전전역자와 중복되어 이중지급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상군경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동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1급~7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망시 국가에서 92만 7,000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월남전이나 6.25참전하신 분이 아닌 현재 각종 사건의 데모 및 참여한 경찰, 의무경찰 등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제4조 지원사업 제1호 중략에서 “「참전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본 조례 제1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닌 것과 일치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는 사망시 사망장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기는 하나 우리구의 경우 현재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해 보면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우리 대상자가 3,279명입니다. 그러면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3,279명에게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급대상도 65세에 사망할 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전용사들의 죽음의 나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조항으로 지원제외대상이나 사망위로금 신청 및 방법 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사망위로금 신청 및 방법에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은 「참전유공자 등 및 예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하고 서식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균일하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0. 11. 1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합니다. 왜냐하면 2010. 11. 1일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지급대상자도 같은 해 2010년도 1월부터 10월에 죽은 사람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26일 16일간만 입법예고기간을 하였는데 산정기간을 왜 잘못하였는지가 의심스럽고 이에 규정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보고 공고일에 타당성이 없으면 공고기간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우 조례 6조 1항에 보면 사망위로금 신청은 장례를 실질적으로 행한 직계존·비속이 지급신청한다고 했는데 장례라는 것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장례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장례식장에 들어가서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장례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례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모든 장례절차에서부터 장지까지 모시는 절차에 관여한 분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장례에 들어간 모든 음식비, 수의비 그 다음에 영구차비 이것이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장례를 주관한 사람으로······.

주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례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 2,0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망인이 있으면 냉동실에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유족들이 쓰는 방이 있고 조문객들을 받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음식값이 있고 영구차로 장지까지 옮기는 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장례비를 다 지급한다 했는데 그 한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장례절차를 주관한 사람으로 그렇게 파악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례비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5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장례비용은 아닙니다.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례를 하지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자손들이 여럿이다 보면 장례 주관을 안 한 사람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로금이지만 장례를 직접 주관한 자손들이 받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뜻으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를 위한 지원조례로써 조례안은 굉장히 타당하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 2조 3항 가하고 나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앞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거기를 삽입을 시켜야 돼요.

저희들이 제1조 목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로 목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상법률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조 가, 나항은 법률 단순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명기를 안 했을 뿐이고 1조 목적에 법률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포함이 된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7조에 사망위로금 지급 확정 및 방법에서 지방보훈처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항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혼란스럽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딱 그 선에 묶이게 해 놓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조례를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거기에 의무경찰이나 각종 사건, 데모 등에 참여한 경찰, 의무경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건은 아니고 전쟁수행입니다. 간첩작전이라든가 전쟁 수행중에······.

경찰, 의무경찰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아니 의무경찰이나 경찰이 포함이 되는데 일반 시국사건이 아니고 전쟁이라든가 간첩작전, 예를 들어서 서해교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상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죠?

그것은 아까 앞에 했던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접목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옳지 않아요? 11월 1일이면 추경에 예산해야 되잖아요?

예.

11월 1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통상 추경을 9월에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추경이 끝나면 내부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11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을 예정을 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 달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판단에 11월 1일부터 잡았습니다.

급할 것 같으면 작년 예산에 잡으셨어야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추경에 무조건 예산을 해 달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작년에 하셨어야지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 연말에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공고기간을 16일로 한 것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행정절차상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취지는 금년부터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어요. 조례는 1월에 해 놓고 11월부터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11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그 소리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두 달이라도 당기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조례 4조에 보면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6.25가 1950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남참전이 그것도 60년대죠?

67년부터 7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따져 보면 보통 지금 현재 그분들이 65세 넘은 분들이 아니예요?

6.25참전용사는 65세가 넘으셨고 월남전은 아직 안 된 분들이 대부분 절반 정도는 안 됐습니다.

65세이상이라는 것을 딱 했을 때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왜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연세가 드신분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6.25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월남전도 절반 정도는 65세 이상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재원도 한정적이고 해서요.

재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사실 15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한테 크다면 크고 한데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데 15만원이라는 것은 기분문제거든요. 사기문제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65세라고 정한 것을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된 분들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구로구에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대략 2,000명 정도됩니다.

60세 이상은요?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총 3,600명 정도됩니다.

60세 이상하면 안 돼요? 65세 이상이 몇 분이라고요?

2,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참전 용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발의의원입니다. 이 예산이 아니라 2007년도에 6.25참전용사하고 미망인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자고 제가 발의의원으로 해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이것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두 개가 되는데 제가 조례한 것 보셨어요? 예우 차원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호연위원 말씀대로 6.25 참전용사는 그렇고 월남참전용사가 우리 또래입니다. 저도 여러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겠죠. 우리 6.25참전용사는 최하 학도병이 80세입니다. 그러면 그 80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3,270명이라는 것은 월남참전용사하고 합친 인원이고 6.25참전용사는 불과 여기 우리 구로구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파악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100명 정도됩니다.

.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면 먼저 2007년도에 한 것을 조금 삽입해서 변경만 하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이것을 4조에서도 참전용사 고엽제가 나오는데 고엽제가 인간제초제라고 그래요. 제초제하고 똑 같은 거죠. 타 들어 가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조례안을 숙지해서 삽입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했다니까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 하나 요청합니다. 4조 1항에 65세 이상 나이제한을 빼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장례위로금으로는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 저희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보시면 소관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그런 사유입니다.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고엽제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로 택일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유공자나 참전용사나 저희들이 예우를 해 주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되죠. 계속심사로 왔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수정할 부분은 우리 최미자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셔 가지고 가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조 아까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 2조 삽입해야 될 것 삽입하고 나이제한을 빼고 그리고 시행하는 것 2011년 1월 1일부터 이것 해 놓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조 나에 2조 3항 가, 나에 가번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삽입시키는 것 아까 안에도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명시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 나에 그러니까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삽입시켜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상민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국제법 제2조 출산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를 말하며 이들에게 예산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으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로구에서 일부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과 새로운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가정의 최소한의 일상생활에 피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적정하다고 인식됩니다. 제5조 예산지원 등에서는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개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심의·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편성,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나머지 조항인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등도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의견제출 내용 중 제3조 "구로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수정 요구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 한 것을 염두에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추가사항들도 법시행령에는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현대사회가 이미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지구촌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3만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들어와 살고 있고 또 우리 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15개 국가로부터 2,300여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고 불편없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제도적으로라든가 각종 적응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 보면 언어소통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풍습이라든가 음식문화 차이, 또 제도의 차이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기존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 이해를 위한 어떤 교육, 적응훈련, 법률, 인권교육이라든지 창업, 취업, 알선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통역, 번역서비스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년도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돼주기, 이것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구에서 또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취업교실도 해 보려고 하고, 또 문화체험행사도 가져보려고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던지 안 그러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에서 각 자치구로 위임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각 25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제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선원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문화가정들의 이런 지원사업을 장려를 하고 자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단체라든가 법인체, 개인 이렇게 모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하나 추가로 신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일단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간에도 아주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체에서도 언어장벽 때문에 가장 시급한데 우리 지역에도 결혼을 한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으로 일부 합동결혼식도 해 주고 결혼식비용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박상민의원이 좋은 제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각 종교단체 이런 데서 다문화를 디오스프라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지원을 해 주다가 뒤늦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가 대두되는데 우리는 단일민족이었죠. 세계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호주에서도 저희가 월남패망 당시 때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한국사람도 거기에 이민을 안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월남패망하면서 우리 월남제대군인이 유색인종을 안 받다 1세대로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수십 개 인종들이 다 이렇게 와서 사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을 안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국에 가서도 한국사람들은 거부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살펴 주어야 될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니그로 유색인종들 상당히 거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계는 하나입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박상민의원님! 구체적으로 예산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여기에 표기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2,300명이 된다고 하셨죠?

2,300여명 됩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3조 구로구의 책무 이것을 수정요구 했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구로구를 구로구청장이라고 검토를 해서 그게 좋지 않겠나 했었는데 이것이 또 법에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구로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이 그렇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구로구나 구로구청장으로 해도 사업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청장보다 구로구로가 나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조례에 보면 "표창을 한다"를 여기에 삽입시켜 달라고 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표창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자꾸 장려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가는 이런 단체 개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15개 동에 어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많기는 가리봉동 쪽하고 구로동 쪽도 많고 합니다. 많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박상민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것이 있는데 우리 박의원님 이 조항이 꼭 들어 가야 해요?

최미자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에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의원", 이것도 삽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조례안 만들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전혀 관계 없는 거리가 먼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요구합니다.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도 삽입할 수 있지요?

의회에 추천을 요구하면 구의회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을 넣지 않아도 구의원 두 명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저희들은 기관에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런데 최미자위원님은 어떤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마 가리봉동을 위주로 위원을 선발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가리봉이 아니고 지금 그것과 관련된 관심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가리봉에 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방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영입을 하겠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지정해서 의원님들을 선발하는 것보다 "이런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참고하는 사항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컨테스트라고 그것을 한번 성원어린이집에서 보았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미안한 감도 가졌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우리가 도와 주어야 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분기별로 한번 음식요리대회라든가 또 노래대회 각 국에서 나와서 특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예요?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구로3동 폐청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원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거기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구로어린이집에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건은 삽입해 달라는 것이 있었죠?

강태석위원입니다. 일거리 창출이다 뭐다 하는데 기업인들 특히 우리 구로구에는 첨단산업육성으로 디지털단지라든가 관련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인데 먼저 번에 계속으로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몇몇 군데 삭제하거나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9조 2항을 보아 주세요. 오픈디지털행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하고는 그러니까 삭제를 하시고 4번에 "디지털카메라 사진전시회"를 "디지털사진전시회"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7항 기업인 노래자랑·장기자랑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보다는 억양이 노래방 이런 의미 같기 때문에 기업한마음 축제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9번은 구청장배 축구, 농구, 족구, 탁구 등 체육대회는 이것은 삭제를 해 버리죠.

좋으신 의견입니다.

16조 7항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회의안건의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안건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석위원님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구청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린거예요?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올린 사항이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서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9조 2항에 2호 오픈디지털행사 삭제했는데 오픈디지털행사가 뭔데 굳이 삭제를 할 이유가 있어요?

오픈디지털행사는 구민들이 기업방문하는 행사인데 3년 전에는 했습니다.

오픈디지털행사 내용이 뭔데요?

기업체 방문하는 행사합니다.

방문하면 좋잖아요? 구태여 삭제할 필요 없잖아요? 기업체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주민들이 의회탐방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좋은 행사로 해서 기념품도 주고 하는데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른 거야 내용상으로 디지털카메라는 단어 이상하니까 사진으로 수정한 것 같고 기업인 노래자랑 이것도 한 마음 축제로 포괄적으로 음을 달은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디지털행사 꼭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삭제할 필요성은 없고 3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시키자면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예, 2년동안 안 했습니다. 3년 전에는 했는데요.

것이 낳아요.

. 이상입니다.

4조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라는 것이 명목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매입하는 것인지 IT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비 확보를 위한 것인지 어떤 범위가 없어요. 막연히 사업비를 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6조, 7조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6조, 7조 마켓팅, IT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마켓팅 해 주고 홍보해 주고.

주고 기업환경개선해 주고 이것이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9조에 뭐뭐 삭제하자고 했죠?

9조에서 오픈디지털은 그대로 두고 7번 수정은 했고 4번도 수정을 하셨고 9호만요.

2번 9번만 삭제하고. 4번 7번만 수정 9조에서요.

디지털훼스티벌 음악회 했던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가끔가다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구로구청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것이 있어요?

신설된 것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님! 디지털단지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 항목은 다 필요 안 해도 그것을 요구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청장배가 그러니까 구청장배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표창도 해야 하고 하니까 놀이문화에 대한 것이니까 삭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배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체육대회는 디지털단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방편으로든 무엇을 해서 굳이 구청장배가 안 들어 가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구청장배가 안 들어 가도 되잖아요? 기업인 한마음축제라든가 그런 축제의 장으로 하지 이것을 저는 수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7항에 이것이 기업인 한 마음 축제에······.

기업인 노래자랑·장기자랑 이것을 아까 수정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9항은 다 삭제를 해도 기업인 한마음축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음축제로 수정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수당지급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많이 소재할 수 있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당은 참석수당이고 여비는 오실 때 여비를 주는 거죠.

같이 중복해서 또 주겠다는 건가요?

참석수당하고 여비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중복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각 대학 진주대학교수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비는 안 받고 수당만 받고 가십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진주대학 디자인학과 교수도 오시고 대전우석대학인가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도 소비를 하고 또 먼길을 오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우리 기업지원위원회만 굳이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꼭 여비를 이렇게 따로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위원회도 여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비는 실비기 때문에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진주대학에서 오신 분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수당만 7만원인가 지급을 하던데요?

거예요.

전문위원이 구태여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그랬네요?

지적은 할 수 있죠.

전문위원님! 위원회 여비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의 보육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현장출장을 나갈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조례개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조례들은 여비를 지급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비를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비를 준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 25만원을 지급해 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서울시내에 안에서 오지 다른 곳에서도 올 수도 있나요?

경기도도 있고 수원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것은 조항만 이렇게 해 놓고 다음 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을 안 하면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지만 여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비를 꼭 굳이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계신 분중에서 이런 여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각 부서 위원회라든가 조례상에 다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에서 여비를 굳이 안 넣더라도 나중에 어떤 전체적으로 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한다든가 할테니까 이 조례 내용중에서 여비를 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밉보인 사람이 돼 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과장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토의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구태여 없는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우리 또 의원 4명이 괜히 욕먹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볼수록 참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애매한 것이 참 많아요. 지금 11조라든가 13조라든가 이것을 보면 그리고 이것이 모든 기업인들한테 해당되면 무관한데 이것이 한정된 기업인들한테만 잘못하면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소외당하는 기업인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가 11조, 13조 보면 이 모든 기업인들에게 예우라든가 대우해 주는 것은 뭐든지 대우해 주어서 나쁠 건 없지요. 하지만 우리 구로구 기업인 특성상 몇몇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해외 벤치마킹 가는 것도 굉장히 부수적인 여론이나 민원이 많이 들릴 거예요. 왜 그 사람만 가냐! 작년에도 특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 여비 대고 가고 자기 사업 마켓팅을 가지고 가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가서 알려 주고 그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있는 기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시행을 계속 해 왔던 건데 명실상부하게 조례에 딱 기입이 되니까 눈에 딱 띄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고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지만 우리 기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들은 다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누누히 얘기하지만 해외벤치마킹 가는 것도 갔던 사람은 안 갈 거예요. 그건 믿어요. 갔던 사람은 또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행사 초청, 물론 이분들은 초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은 얼굴도 많이 알려 지고 그 임원을 안 맞고 있으면 도태돼 가고 이것이 모든 단체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니까 지금 13조에 보면 구청장이 모든 것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참 너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겠습니다. 단 이 조례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무 부서 질책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시적으로 딱 맞추어지는 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춰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구로라는 큰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또 사실 첨단디지털 업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업무를 하면서 개선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여 감축시책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8년 5월 27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59호로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역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를 2008년 9월 30일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고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본 코례상에 나오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 11가지의 용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하여 나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은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는 구로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두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도록 의무조항을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 기후변화대응입니다.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기후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미약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지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무상인지 유상인지 세부내용이 없어 형식적인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제9조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서 제1항 제5호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하지도 않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를 한다고 본 조례 제9조 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개인이 필요하다고 회의를 부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녹색환경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전문성도 부족한 위원들이 개인의 의견으로 회의를 부치는 것은 주제가 난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이고 이중 각 부서 장관이 16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위원 역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그중 부서국장급이 8명이고 위원장 부시장 1명, 각 9명으로 내부행정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로구 녹색환경위원회는 위원 총 30명 중 부구청장, 환경경제국장 2명만이 행정관료이고 나머지 29명은 외부민간인으로서 전문지식이 풍부하지 아니한 일부 위원도 있으므로 1회 회의 개최시 28명에 대한 수당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본 조례의 구성위원을 재구성하여야 될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또한 제9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법 조례」제19조 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본 조항으로 볼 때 법 조항 적용이 잘못 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제1항 각호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해촉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각 조항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제19조 2항은 내용이 다른 조항 적용으로 잘못된 것으로 또한 본 조례의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조항을 보면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2중성이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11조 수당에 관해서는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9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대상 제1,2, 3, 4, 5호 내용을 보면 현장활동을 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바 이를 제11조 수당지급은 회의에 참석할 시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단 당연직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2조에서 20조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시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7조 재정 등도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해 주었으면 하며 기타 다른 조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란 제2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7호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설하여 조항에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 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7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하게 되면 당연히 유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부하고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하고 MO를 체결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추가없이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안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써야 되면 어떻게 하지요?

당연히 용역을 주면 당연히 대가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받는다고요?

환경부입니다.

9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청장 소속이 아니라 구로구 소속 아닙니까? 구로구청 소속이라는 명칭이 들어 가야 돼요? 구로구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9조 5항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것보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붙이면 되죠.

그것은 같은 얘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9조에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을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하잖아요? "대행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요. 구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대행하기를 빼고 "할 수 있다"로요.

그것은 관계 없겠습니다. 문맥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조 위원회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그것은 공무원들로 순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로녹색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뭐뭐예요?

우리가 환경분야 전반에는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시행사업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은 제기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환경위원회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성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일반주민들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다루다가 기후변화대책은 같은 맥락도 아닌데 일원화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은 위원회 설치가 각 조례를 만들 때마다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가 굉장히 난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이 중복해서 위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원회에 물론 민간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임기가 금년도에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인뿐만 아니라 교수, 그 다음에 기업가 이런 분도 일부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한 6개월 이상 받고서 대학에서 수료해서 온 사람들도 5~6명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별도로 영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맥락도 아니고 또 수당지급이 없으면 여기 11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위원회 가면 이한 건만 가지고 가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올라가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항하고 같이 묶어서 심의가 될 경우에는 더 수당이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하고 녹색구로환경위원회하고 안건을 같이 가지고 한번에 회의를 한다고요?

그렇죠. 안건이 한 건이 아니라 안건이 가면 이 한건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건이 필요하며 몇 개를 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아닌 것도 같이 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건을 심의 자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회의가 중복해서 열리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중복된 인원이 또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또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묻는 것은 지금 이 위원회를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에 한다. 이것입니까?

안건심의는 왜냐하면 녹색구로환경위원회라는 것은 환경분야 전반적으로 의견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중에 기후변화대책도 광역으로 보면 환경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 회의를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작년에 정기회를 두 번했고 임시회가 한 두 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도 한번 저희들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이 기후변화대책위원회하고 녹색구로환경위원회하고 그 안건을 같이 심의한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면 같이 심의한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참석해도 수당주고 기후대책에 참석해도 수당주고 하나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하면 같이 묶어서 같이 하고 왜냐 하면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환경분야에 기후변화는 의제를 하나 더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는 그런 의도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건만 추가되는 거네요?

예.

작년에 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정기회 2회 개최했고······.

회의말고요. 이 활동비라는 것은 뭐예요?

활동비라는 것은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아니면 그전에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지방에 어떤 시설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을 경우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삽입을 해 준 것입니다.

활동비 나간 것 있어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 여비는 빼세요. 수당만 해 놓고 활동비, 여비 이것도 작년에도 안 했다면서요?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수당에서 아까 조례처럼 여비 부분은 빼시고······.

여비 부분은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됐다니까 저희들이 이의를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비만 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다 할께요. 27조에 지금 공무원들이 심의회 들어 오면 지급할 수당은 안 나가죠?

당연히 안 나갑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조건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단서 안 달아도 되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그 규정 그대로 가도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2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했는데 그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로 "안"자를 삽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자가 들어가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개정에서 「서울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것을······.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께요.

기후변화대책 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 나왔네요.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거기에 심의기능을 주어 가지고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 구성은 안 하려고 합니다.

최미자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30명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한 20명 이내로 하는 걸로 하지요? 예산 그렇게 많이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위원회를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또 별도로 개최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을 때가 예산지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부여하면 다른 안건도 같이 모아서 심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예산 집행도 덜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기존운영하고 있는 녹색 관련 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같이 한 과에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10명이든 20명이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만큼 수당이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환경이나 기후나 각종 녹색성장이 같이 가니까 과에서는 위원회에 이왕이면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녹색구로환경위원회인가 30명이 많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심의 자문하는 기능도 있고 그 30명을 한 의도는 구정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알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인원을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홍보차원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으로 하신 모양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위원회도 20명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20명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받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30명을 줄일 수는 없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려고 했던 것 부칙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을 같이 삽입시켜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삽입시키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 명단을 한번 주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현장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조례까지 세부적으로 넣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활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가령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조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한번 그것을 조사해 보고 의견을 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것입니다.

"구청장 소속"을 "구로구 소속"으로요.

9조요.

그 위에 설명할 때 9조에 1항이요.

녹색환경위원회의 위원회 구성도 현재 28명인데 20명 이내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조례에 할 사항은 아닙니다.

27조요.

예.

다 기록을 안 해 놓았어요? 위에 9조에 5번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조 5번에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것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것으로 수정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고 이 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었기에 이를 시행하고자 구로구 관내 기관 또는 기업에 홍보 등을 하여 친환경 상품이 보급되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 친환경상품과 관내기업, 자발적협약이란 뜻의 설명이 매우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심의 및 자문 등은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해 줄 정도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 바,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친환경상품 생산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 정도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는 현재 총 30명으로 그중 28명이 비교적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회의 개최시 많은 수당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제12조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 지원입니다. 지원을 위해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체가 실제로 있는지?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곳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의 숫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의 세부적인 업체와 생산품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14조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관내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제1, 2, 3, 4, 5호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제3호 종교시설, 제4호 체육시설은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의 용도로 보기 때문에 제3호 "종교시설"을 "종교계", 제4호 "체육시설"을 "체육회"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인식됩니다. 부칙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6호에 신설조항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능력이 충분하다면 신설하여 심의·자문 하는 것도 타당성있다고 인식됩니다. 기타 각 조항에 대한 관련법규 적용은 적정하게 법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친환경 상품 생산하는 곳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상품에 관한 업무를 본 적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것 구매를 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계 내는 수준에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 기업체에도 이왕이면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구매도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한 것은 없지요?

예, 아직 그런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과에 안양천 사랑모임이니 뭐니 이것은 전문성 같은 것은 필요없고, 모여지는데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다 친환경 먹거리다 하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도 잘 표기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에너지 등급 또는 친환경상품표시라든가 쭉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골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친환경골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이미 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심의에 올려서 이것이 친환경상품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미루어 판단됩니다. 다만 녹색구로환경위원회의 전문성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책 관련해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했고 또 이 부분도 그런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과 그 다음에 관련 계획도 가급적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하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자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가공품을 선호하고 있니까 손쉽게 먹고 손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옛날에는 저희가 뭘 먹거리를 먹더라도 닦아야 되고 해서 병 하나 안 걸리고 살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면 우리 지역에도 42만 구민이 사는 구로구인데 여기 환경단체 교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상태계도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람은 친환경보다도 다른 데서 싼 것을 갖다가 친환경이라고 부치면 상표만 보고 사 가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환경단체로 해 가지고 조사 다니는 인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보건소 소관 업무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친환경이나 산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 깔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 환경단체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학식을 따지고 하지만 친환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따지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원이 10명이라도 정말 환경전문가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사 많으면 뭐예요? 양질의 강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시시한 강사 10명을 넘나드는 그러한 양질의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엄청 바빠지겠네요.

바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 15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굳이 15명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물론 다들 저도 작년에 초등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친환경 쌀을 연결을 해 주었었는데 솔직히 예산 때문에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친환경이 비싸요. 먹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하세요. 그리고 관내 영양사들도 있고 한데 우리 구로구에 친환경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면 환경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선호 해 주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꾸 친환경만 써라 써라 하면 솔직히 못 써요. 친환경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격차이가 천태만상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인지 전혀 되지도 않고 예산의 범위가 어느 기준이에요?

현재는 조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지원하려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로써는 파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조례도 물론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관내에서 친환경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부터 찾아 내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데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이고 대기업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발굴해보기는 했지만 여기는 IT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만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드릴까요? 찾으면 있어요. 지금 영양사들이 친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기울이시더라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종교계 시설은 종교단체보다 계가 나은가요? 하시고 체육시설은 체육회 우리 구로구 체육회예요. 체육시설이 아니고.

제가 이 시설이라고 한 것은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종교의 어떤 교회가 하나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절이 있다든지 그 시설 내에서 쓰는 상품들을 친환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정해준 것이지 종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에 것을 바꿔어야지요.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를 관내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소된 것이잖아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단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시설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환경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지금 녹색구로환경위원회 그것하고 이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새로운 심의사항이 들어 가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해서 인적구성이 적절하게 해서 심의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위원회하고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하고는 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이것은 달라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 급하지 않죠? 이것이 급한 조례입니까?

위원님께서 급하냐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것이 사실은 그전부터 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제정해서 친환경상품을 계속 촉진해서 나가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선에서는 그런 파급효과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작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광역 정도 같으면 생산단체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한데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그것이 잘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안 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기후든지 환경이든 친환경이든 어차피 정부의 정책도 전부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것을 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 할 것은 파악을 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어디 생산되는 것이라든가 무슨 이러한 숙제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파악을 더 심도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결해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니 뭐니 다 모든 것을 잘 구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해서는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제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우선 해 놓고 나중에 가 보면 1년 넘도록 예로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회의 한 번 안 한 것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통과되더라도 친환경은 누구나 다 원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때문에 양평인가도 가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회하고 관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하는 업체 그 두 가지는 우리 의회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지난 번에 위원회 구성도 한번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사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이것도 좋은 예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도 타 구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속적인 것을 과장님이 숙제 받았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후변화겠지요. 그럴 때 예는 아니지만 물을 정화해서 먹고 이러한 형편인데 빗물 같은 것은 자연이 준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설해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심의 했을 때 저희들은 상황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지원 실적이 상당히 미비해서 저희들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게 아닌가 그런 판단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여건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난 번 조례에서 미비됐던 사항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첨부자료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지에 따라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조례을 통과해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당장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 번에 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선인지 구로가 우선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타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한다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도 수도요금 감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면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좀더 과감하게 나가서 빗물을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에 데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의원님들 의지를 실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원안에서 조례 제목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뿐만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 지원조례에서 지원자를 더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넣었습니다. 1조 목적에서도 그 조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부족을 해소하는 등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갔는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수도법시행규칙하고 괄호를 쳐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괄호는 부연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축약된 용어를 쓸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꺽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꺽세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조는 위원님들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하고 5조가 있는데 4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치규모,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7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5조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분기마다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해서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을 세 가지 정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의 집수 및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송배수시설은 가스공급 등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필요시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것은 빗물사용량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계량기를 달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해야 할 일로 관내에 설치된 빗물이용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몇 번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는 개선을 명령은 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 이러한 부분은 권고해서 나아지도록 해 주었으면 그런 규정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에 6조에서는 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대상인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용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은 구청장은 제6조 이용시설의 권장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의 규모와 개인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조에 의한 권장대상에 모든 시설이 권고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대상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무슨 개발한 것 공동주택, 구에서 시행한 공공시설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또는 개인주택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별도로 삽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8조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넣었습니다. 지원금액의 범위를 갖다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으로 이렇게 넣었고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저희들이 또 수도요금이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에 50/100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2조 및 나머지 조항은 원안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고 또 홍보라든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원안대로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수정동의안을 할 수 있도록 그 착안사항을 그것을 우리 발의한 황규복의원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황규복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전에 작년에 심의하고 나서 같이 의논해서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동의를 했고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한번 대화를 하기 전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히 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황규복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가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과는 상의 하셨나요?

발의의원과 집행부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심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