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국 위원을, 간사에 정옥진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였으며, 1월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노인요양원 및 복지관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호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0년 1월 18일 회부되어 1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덕포3리 1반과 2반을 덕포6리로 편입함에 따라 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우리군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군의 교통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열린 의정운영과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요양원 및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천면 도천리 75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농어촌 노인복합단지 내의 공공부문인 노인요양원과 복지관이 2009년 12월 19일에 준공됨에 따라 그 운용방안을 결정하여 시설관리 등 세부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노인요양원은 건축면적 2,424㎡에 입소자 52명 규모이고 복지관은 1,458㎡에 1일 300명 이용 규모입니다. 각 시설별 기능으로는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판정받은 노인들이 입소되어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치매환자 교육 등을 받으면서 요양하는 생활시설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대체로 건강한 노인들이 노후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수혜를 제공받는 이용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의 운영방안으로 민간위탁으로의 장점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조직의 운영 면에서 자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후원금 등의 민간자원활용 및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능률을 극대화하고 민간고용이 기대되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요양원 및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