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신종플루, 두바이쇼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는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군민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도록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굴직한 현안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완공되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2010년은 청자축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9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축제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은 연중 전지훈련 풀가동과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상 처음으로 강진군예산을 농업수산분야 30%이상 집중 투자하여 명실 공히 농업군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올해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초심을 돌아가 제5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제6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화합과 통합의 선진자체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잘사는 강진,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의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새해도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 김용호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과 2010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18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김영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팀장 윤병현입니다.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와 재산의 출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역문화 발굴, 향토사 조사연구, 지역문화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안제5조에 재산의 출연 등에 관한 규정, 문화원사업운영을 위해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에 국·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 문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문화원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1항과 제15조, 제16조, 제1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문화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읍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운영체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별표1과 제6조1항의 별표 2 내용중 용도폐지된 칠량시장과 도암시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의 시장사용허가기간을 3년에는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1항의 별표1과 별표2 사용료중 50원단위는 100원으로, 10원단위는 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구역등급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2항의 시장사용료 징수시기를 현재의 일월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점포사용자에게는 연액으로 징수하되 시장상인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분기나 반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에 시장사용 허가 취소 시에 청문절차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타 법 관련조문을 반영한 내용이 주요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만들어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2항에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에 기획정책실장을 부위원장에 재난관리담당부서의 장,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5항에 실무위원회 심의대상 축제로는 강진군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축제, 군과 민간기관단체가 공동을 주관하는 축제, 기타 군수가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군정발전 정책 발굴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군정발전 우수아이디어 모집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모집기간은 연중 2회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벤치마킹을 통해서 분야별로 집중 벤치마킹을 하고 부서별로 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중앙이나 전라남도의 정책개발 동향 등 각종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군민께 약속한 공약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이 8개 분야 79개 사업에 대해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 때는 성과분석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종합평가 관리를 해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나가고자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해나가고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현안사업 자료관리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학적인 통제조사 관리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군정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갖고 금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009년도 군민소득추계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며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선택과 집중적 예산편성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방문객 불평불만 사례들을 지속 발굴해서 개선해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중앙 및 도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매년 2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11월까지 집중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은 1월부터 2월까지,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신청은 4월말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와 연결해서 부서별로 방문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90%를 발주하고 70%의 자금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 작년에 총예산 95%에 대한 예산을 배정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중관련 각종 절차를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은 앞당겨서 3월말내지 4월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등 내부 사용물품 1/4분기에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앙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 감사 운영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5개면 부분감사 2개 부서를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는 대상사업 시행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전감사는 준공 1~2개월 전에 감사토록 하고 참고로 전라남도 종합감사수감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분쟁해결과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5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으며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주요 법률사안에 대한 수시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2013년 개최를 목표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국제행사 승인 신청, 금년 5월, 6월에는 엑스포관련 국비지원신청을 해나가고 엑스포추진조직위원회는 7월달에 구성을 하겠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엑스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행정정보의 제공과 역사적인 기록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에는 2월까지 군정백서 발간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2월 달에 백서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초안 작성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7월 달에 최종 원안 확정 및 백서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환경 개선 등 청렴한 군정이미지를 확립해나가고자 금년에는 더욱더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강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력의 집중과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 성실신고를 하도록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고자 합니다. 군정발전 정책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연중 2009년도나 2008년도에도 정책발굴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던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그 내용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똑같이 내용만 베껴진 것 같은데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군정발전 정책발굴의 대타이틀은 특별한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더 내실 있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 내부에서 다짐을 새롭게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수아이디어가 총 347건정도 접수를 했는데 채택은 65건정도 채택을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58건에서 한 20건정도 채택을 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제가 직접 챙겨나가면서 의원님들 고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정책발굴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예.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약사업 집중관리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획도 잘되어야 하지만 내실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약사업 79개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사업 부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2개로 되어 있고 완료가 2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은 총 6건입니다마는 2건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군수님 인사말씀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완료된 2건이 무엇 무엇이며, 추진 중에 있는 2건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태양광발전은 기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골프장조성이나 김치공장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건은 성전리조트건설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금년에는 털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2건 중에서 완료된 게 기억이 안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 태양광발전소 말씀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기억 안 나십니까?

태양광발전하고 작천 퇴비공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공약사업이 6건이 아니고 투자유치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6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총 6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강진군에서도 인·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처음에는 시도를 했다가 사업효과 면에서 군민들께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안 한 이유가 태양광발전사업은 미미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점이 미미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이나 실질적인 군 세무에 보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몇 명에 불과하고 거의 강진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존해야 할 땅들만 나가는 실정에 있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은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신축건축물 그런 여유공간에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더 문제시됐던 것은 환경파괴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을 안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3개의 사업이 대구하고 마량하고 신전 약 20억짜리 30억짜리 100억짜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투자유치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일찍 발견된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장려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선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보고를 드리니까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근 해남군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고용창출이나 세금부분이나 환경파괴를 생각을 먼저 해서 처음부터 해남군은 안 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측면에서나 또 친환경적 측면에서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빠르게 시도를 했고 우리의 사례들을 해남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진군에서 제일 먼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14쪽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 부분입니다. 중앙이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만이 재정자립이 약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운영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08년대비 2009년도에는 도비확보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줄어든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줄기차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드렸는데 군정질문 답변에 분기적으로 내지는 매월 도의회에 의원들 간에도 관계개선을 해서 교감을 가져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설명부분에는 없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국비나 도비나 순수하게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보면 많이 신장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지사님 포괄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산확보차원에서 보면 2008년대비 2009년도는 도비예산확보가 반 이상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2010년도에는 줄기차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청자엑스포 개최입니다. 타당성조사는 1월중에 용역을 조사하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월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당성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 봅니까?

1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최시기가 당초에는 2012년에 하는 게 적합한다, 라고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결과의 진행과정에서 2012년은 매우 힘들다 해서 2013년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 해서 2013년으로 개최시기만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중간보고회에 나왔습니다. 1월 말 중에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총 7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비는 약 4000만원정도, 타당성 조사용역은 35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잘 짜여진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을 2010년 7월 달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뒤로 밀쳐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이 그때 나옵니까?

시기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제행사로 기획정책실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조직위원회는 정원문제나 약 40명, 50명 대규모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7월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7월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동료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청자타워나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출렁다리 내에 전망대가 들어설 계획이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자전망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가우도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 할 것인지 그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장소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렁다리와 가우도 개발측면을 고려해서 청자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자전망대를 설치해서 강진의 랜드마크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를 해가면서 장소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출렁다리 전망대하고 또 출렁다리가 따로 사업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출렁다리 전망대는 사실 없습니다. 출렁다리만 시설하고 그 분야에 전망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전망대의 모델이나 디자인이나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 청자전망대가 됐든 현대미술관이 됐든 간에 국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10억, 20억으로 정리될 사항은 아니고 1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기강확립을 통해서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강진군이 이제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청렴도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예.

이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201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주요 업무 보고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속3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부서를 맡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뭔가 좀더 다른 면모를 모이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볼 생각으로 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안이야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공직자 내부결속을 위해서 하고. 나름대로 강진군노조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자티켓이나 쌀 판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독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고 시책개발을 위해서 가장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 컨설팅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작년에는 교육만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컨설팅 신청을 해가지고 워크샵을 통해서 공직자의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금년에는 컨설팅을 받고 또 강진군은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청렴도가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올해도 그런 게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습니다. 방금 대책에 특별한 게 있겠냐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다보면 거기에 충분히 느낌이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꾸준히 의회에서나 공직자들이나 강진에서 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나 그걸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부분도 이제는 100억이 넘었고 하니까 군 출연금으로 군에서 매년 10억을 한다든지 20억을 한다든지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청자축제 때에 저희들이 티켓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성공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티켓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강매가 안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쌀 판매가 문제시됩니다. 강진에 있는 쌀을 판매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덜했습니다마는 그 작년에는 강진 쌀이 아닌 외지의 쌀을 공무원들에게 팔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2009년도 말에도 저도 백화점에 가서 테이프 컷팅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판매하는 과정에 공직자들로 하여금 카드를 가지고 가서 구매하는 방법이 정말 틀리게 하는 법 때문에 청렴 이런 부분에서도 하위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쌀 판매 카드로 처리하는 부분은 백화점 살찌우기라는 비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공직자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실제 강진군 쌀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순수하게 자율적인 분위기 내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자세로 하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금년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금년 시무식 때도 군수님께서 전 직원에서 공포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진군 지역사회개발이나 강진군 발전의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시책이라는 것은 저는 깊이 자명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되 그걸로 인해서 청렴도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오해는 금년에는 받지 않도록 해나가고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계약분야나 몇 명에 불과합니다. 3명 정도 나오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재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권익위원회에 청렴도 개선방안은 사뭇 작년과는 평가 방법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침이나 지침이나 행동반경을 충분히 준수해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0월중에 기획정책실에서 홍보지 하나 만든 것 있죠?

공무원 교육용으로 만들 것 말입니까.

아니, 전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 책자 말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기획정책실이라고 써져 있던데요?

써져 있는 것은 제가 만들었다고 쓴 것은 아니고

기획정책실에서.

기획정책실에서 만든 것은 공무원교육용으로 만들었던 적밖에 없습니다.

각 주민에게나 내지는 우편으로 가가호호에 배달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홍보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진실은 이렇습니다.」 책자를 처음에 발간할 때 사실 공직자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군민들에게 군정의 흐름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서 공직자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교육을 직접 소회의실에서 시키고 읍면까지 전파했던 사실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 중에서 강진에 총괄적인 기획정책을 맡고 계신 실장님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내용을 보면 의원인 본 의원이 봐도 많은 내용들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이 이렇다는 것처럼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홍보팀에서 책자를 보냈든지 군청에서 보냈든지 간에 홍보하고 보내는 것을 보면 어느 한 면으로 보면 군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실질적인 언론플레이만 일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번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질문드린 게 이 책자는 예산을 어디서 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던데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처음에 공직자 내부교육용은 했던 부분들은 예산 없이 제가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처음에 제가 공무원 교육용 책자로 만들어서 공무원 교육시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느니 제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실직고 해가면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은 없었는데 부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어디에 부탁하고 하면 다 만들어 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용은 몇 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면 기획실장을 안 해야지요.

이런 책자가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 전체에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가가호호 배달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은 안 했는데 강진군 기획정책실장님이지 그냥 장경록 실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보팀에서 잘못을 했다하더라고 잘잘못을 감사할 수 있는 실장님이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강구책을 하실 계획이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다 해져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보고요. 또 선관위가 아닌 행정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서는?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를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군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이지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책자내용을 앞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 내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실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 진실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거기에 진실이 아닌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책임을 통감하시겠다.

행정행위를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종합감사니까 제가 그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문책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고. 그 업무는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홍보 관련된 것은 홍보팀에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만든 부분은 기획정책실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공무원교육용으로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들었고. 또 총괄부서장님이시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처벌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을 만든 분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작년에 마무리를 짓고 금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작년에 이루어졌던 케케묵은 건을 들먹여 가면서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케케묵었습니까. 케케묵은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이지만 횟수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다 하시고 지적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횟수로는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케케묵었습니까?

작년에 이루어 졌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도량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케케묵은 행정을 왜 하셨습니까?

작년에 해졌던 일이니까 금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일을 올해는 새로우니까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이 있다면 자, 털고 갑시다. 하는 내용이 낫겠습니까? 작년에 케케묵었다는 것이 낫겠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에 지적받아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발언에 케케묵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케케묵은 행정을 하고 계시는 실장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만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어요. 했는데 실장님이 말꼬리를 물고 또 물고 해서 말이 길어진 겁니다. 제가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의장,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처음부터 설전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전복 피해보상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는데 보조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이고 자담이 얼마였습니까?

….

좋습니다. 모르시면 전복 피해보상 하는 인원수가 몇 분이고 법인 몇 군데에 드렸습니까?

마량어촌계에서 행사계획을 했던 일부 어촌계원들이 그때 육수가 많이 내려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기에 지원해줬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적어서 드리십시오.

현재 9분입니다.

9분에 대해 치패보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보상이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아니라 치패를 넣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돈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팀에서 저희들이 입회만하고 옛날 해양수산팀에서 했던 것이 지금은 자체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안전관리팀에서 돈이 나오고 저희들은 전복치패가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9집이라고 하셨죠?

예.

전복피해현황을 자료하나 주시고요. 치패보조금이나 융자금이나 자담 프로테지나 인원수, 누구누구에게 줬으며, 누구누구에게 얼마 지원될 수 있는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증양식사업부분입니다. 연안해역에서 간척 매립해가지고 수산증식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패에서도 전복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꼬막, 바지락 이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데 강진군 수산 어민소득증대사업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산사업으로는 한 124억 정도 되고요.

어민소득증대만?

120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약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 주시고 요. 구체적으로 쭉 나열에서 20억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120억하고 20억하고 제가 어민소득증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반사업을 뺀 순수한 어민소득사업.

그게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한번 주시고요. 지금 팀장님 강진군어촌계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9개 어촌계입니다.

최근에 하나 늘었습니까?

29개 어촌계인데 실질적으로 28개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동어촌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개가 맞습니다.

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혹시 특혜성 사업 의혹이 지역민들에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 입장에서 특혜성사업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고요.

각 어촌계별로 고루 사업배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줘도 다 적다고 하겠지만 그쪽에서 소외된 어촌계에서는 많이 준 데는 많이 주고 우리 어촌계는 예산을 전혀 안준다는 민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주시면 그 어촌계하고 상담해보겠습니다.

어촌계에서는 그분들 말 그대로 하자면 특혜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특혜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뭉술하게만 이야기하지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특히 그 부분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꼬막, 바지락, 전복 치패사업 있죠?

예.

치패사업 하는 데에서 특혜가 있는 모양입니다. 비리가?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정기준안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다 시켰습니다.

꼬막, 바지락 종패를 뿌리는데 1,000포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700포대나 600포대 종패를 뿌렸다.

어떤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죠. 바로 어촌계장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는 공무원들에게 각 어촌계별로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도 이야기하던데?

그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이 바다라는 게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와서 해주라면 새벽에도 가서 숫자 일일이 확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칠량 모어촌계하고 대구 모어촌계하고 마량 모어촌계에서 꼬막, 바지락 수량 착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그렇게 단정을 해서 이야기하던데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 사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곡어촌계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곡어촌계에 이장하고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구곡어촌계 이장 김홍철 씨가 그 부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감청해가지고 고발하겠다 그분이 결국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우리한테 전화했던 분이 감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대구 그쪽 이야기는 두 분이 감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군민이 의원에게 제보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특히 종묘 구입사업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장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장 단독으로 결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단독으로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계 회의록을 받아가지고 어촌계 의결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포대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도 실질적으로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어촌계장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제가 한두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것만 그러느냐 가격도 부풀립니다. 왜 그런데요 하니까, 어촌계장이 자기마음대로 단독으로 결정을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어촌계장 단독으로 하는 어촌계가 어디 어촌계인가를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좁혀져 갈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꾸준히 종패문제가 되니 만큼 이 사업을 할 때 어촌계 종패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이 덜 나올 것이 아닙니까. 단독으로 결정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런 회의를 서로 가져서 군청 내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회의서류도 어촌계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변을 했고 풀어나가는 회의록도 갖추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어촌계장 단독으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은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할 때는.

직접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세어보신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1년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팀장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있다면 물량도 팀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받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팀장님이 직접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윤영갑입니다. 2010년도 축산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한우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한우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한우등록지원 1,86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2,600두 등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생산기반확충으로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한우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중간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서 금액이 6억 6천인데 66억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료작물종사대 지원 2,000㏊,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36,500톤, 조사료경영체장비지원 등 7개 사업에 촉발기금 17억 7000만원을 포함한 27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활용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가축 음용수질 개선,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등 4개 분야사업에 2억 38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최우선토록 함으로써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환경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축사환경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의 축산기자재 공급을 통해서 축산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축사온급수기, 환풍기, 자동목걸이 지원 등 5개 분야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지난 1월 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인근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28개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읍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을 조기에 구입하여 배부함으로써 예방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19일부터 강진우시장도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시장에 거래되는 한우량은 관내 거래량의 거의 15%내지 20%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도축안내나 아니면 문전거래, 아니면 개통출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한 정기검진과 수시 채혈을 실시하여 브루셀라 발생률을 최소화시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2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여 경종농가와 협조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시설 13개소, 액비살포장비지원 및 530㏊에 대한 액비살포지원 등을 통해서 축산분뇨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유지와 보전을 통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 방목축산 3개소, 깨끗한 농장 가꾸기 6개소, 꿀벌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유기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리입니다. 최근에 버려지고 있는 개나 고양이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인수공통 전염병이 만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포획용 덫 등의 장비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 필요한 농가 또는 주민이 수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유기 방치되는 동물로 인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브랜드 축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강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은 황금브랜드로 통일하여 강진하면 황금(黃芩)이라는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존의 한우, 닭, 돼지에 이어 금년에는 오리와 산양, 계란 등에 대해서도 황금브랜드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황금생균제 지원 등 6개분야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축산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62쪽 농가에서 축사나 퇴비사 신축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지적측량을 할 때 가설계하고 확정설계를 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각종 제세비용 다시 말해서 보험료가 많이 든다. 이렇게 했을 때 축산농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평균 보면 축사를 한 평에 설계비용이 1만원정도 들고 친환경퇴비사 평균 2만원정도 들고 그래서 전체 지원금액의 약 40% 정도는 각종 제세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지원해줘도 한 60% 밖에 되지 않는다. 축산농가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대안을 세운다면 과거에도 표준설계서가 다 있었습니다. 퇴비사나 축사나 표준설계서를 해서 축산농가의 비용을 적게 하고 또한 조세비용이라는 것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했을 때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축산농가에서 안 물고 있는데 사업자만 등록된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을 때는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해보니까 축사, 퇴비사 등을 하면 축사설계비용을 군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해준 사항도 있었고. 검토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요즘은 소 값이 괜찮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팀장님과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군에서 설계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표준설계도는 있습니다마는 농가마다 지역여건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표준설계도대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터 부담이 있다해서 정부에서 완화한다 해가지고 간이설계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축산에서 하는 법하고 민원팀에서 하는 것과 상충되다보니까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하는데 농가에서는 설계사무소가 3백 몇 만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담이 많다. 농가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적공사나 강제적인 사항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각종 지원이 되더라도 축산농가에는 혜택이 없고 설계사무소나 지적측량 하는 데에 많이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짚어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측량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 허가지역도 있고 신고지역도 있는데 논이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을 두 번한다고 합니다. 가설계 했을 때 한 다음에 확정이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설계 한 다음에 축사나 퇴비사를 신축했을 때는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가설계하고 확정설계하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축산농가지원은 60% 밖에 못해준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해준다면 40만원은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고 60만원밖에 지원 못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테니까요. 하다못해 도 회의 가서라도 의견을 결집해서라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점심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량으로 크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군에서 각종 소독제나 친환경 기자재 쪽 지원받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로 부업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지원을 전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팀장님께서는 그런 데를 많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하는데 5마리, 6마리 10마리미만정도 키운 데를 보면 환경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부업으로 키운 사람들 특성이 거의 가정집에서 키우다보니까 이웃집에 많은 피해를 주고 해도 이웃사람들이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불편하고 전염병 발생할 확률도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독약 등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팀장님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농가위주로 해서 우선순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수사육농가는 가급적이면 소독약품도 다수사육은 자가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읍면 28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동방제단을 통해 소독약도 공동방제단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소규모 농가는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 등에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소독방역이나 각종 소먹거리나 환풍기 각종 지원사업도 소규모 농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방금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그 부분 최대한 유념해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팀에서 축사에 대한 거리제한, 새로 제정된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올부터 시행되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작년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6마리이상은 5m 민가에서 벗어나서 새로 축사를 지어서 사육할 수 있게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원분야가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축산농가가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도를 하고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게끔 축산팀에서 하셔야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팀과 협조해서 혹시 저희 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소신을 가지고 현재 구제역 방역사업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신 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구제역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걱정이 안 돼야 되겠죠.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우시장이 폐쇄가 됐는데 한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십니까?

당초에는 경기도 쪽에서 우시장이 폐쇄되다보니까 거래소들이 충청도로 내려오고 또 충청도가 폐쇄되다보니까 전북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온 소가 이쪽에서 거래가 된다든지 그쪽 농장을 드나들었던 차들이 우리 강진우시장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군구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소도 한꺼번에 모우지 않게 하고 축산농가들도 단체적으로 회의를 못하게 합니다. 보통 구제역 잠복기가 8일정도인데 최대가 14일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어제 최종적으로 5차까지 발병이 됐습니다마는 한 14일정도 지나면 뭔가 지시가 떨어질 것이다. 그때 되면 우리는 경기도 쪽보다는 머니까 먼저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소득증대에도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소독을 해서 저희지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강진우시장이 예년에는 이 금방에는 가장 거래도 활발하고 잘되는 우시장으로 평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고 거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 그렇다고 팀장님 보십니까?

인근 장흥 가축시장에 비해서 경매시스템이 안됐다 해가지고….

그렇죠, 전자입찰제도

전자경매시스템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2월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강진우시장이 서남부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축산팀장님께서도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통해서 전자견적입찰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4대 의회나 5대 의회에서도 쭉 봤던 부분입니다. 축산 환풍기 문제입니다. 왕겨살포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작년도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2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죠?

예, 특히 오리농가에서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을 장려했으면 좋겠고요. 환풍기설치사업에는 143대 정도 된다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봐도 1,200대정도 설치가 됐으리라 보는데 농가에서 환풍기 요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전에 새로 축사가 자꾸 늘어나면서 수요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못하지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축사가 늘어나니까 사업이 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유통팀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강진 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안정적인 강진 쌀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 고객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장재와 강진 쌀 수출지원 그리고 택배비를 적극 지원하고 분기 1회 이상 강진 쌀 원료곡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진 쌀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의회에서도 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자 쌀 판매를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강진군 농수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강진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직거래행사와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거래행사 지역축제 및 명절 등 34회 직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배부 및 유통업체 방문 판촉활동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30회 이상 실시하는 등 농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고 향상으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학생 총 59개교 5,986명을 대상으로 6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학교급식관계자 현장교육과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 및 유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7동에 2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포장재지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 등 7개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농특산물 명인·명품 지정 육성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개 품목을 추가 발굴지정해서 시설 개선 및 포장재 제작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2600만원을 지원해서 고급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에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농가와 업체에 물류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출농가에 총 수출금액의 6%,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품목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상품성 향상시키는 등 시장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도 맛 산업의 메카 강진만들기를 버전으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금년에는 마지막 년도입니다마는 35억 590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총 48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리더양성, 남도 맛 고품질 음식재료 생산, 남도 맛 관광, 그리고 남도 맛 융복합활성화와 남도 맛 홍보 등 5개분야 3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농촌활력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산업자원화하기 위해 도자 산업을 다른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 2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조 8억과 자담 2억 총 10억원을 투입해서 시장개척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및 디자인 개발, 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마케팅 홍보 사업 그리고 청자명품화 기반확충을 위한 상설체험장 건립과 판매장 이미지 개선 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양곡표시제 자체 지도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곡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양곡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48개소의 양곡가공시설에 대한 지도활동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원료곡 확보시기에는 집중적인 지도와 홍보를 해서 양곡 부정유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농산물 TV홈쇼핑 판매 및 홍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방식 중심의 판매 및 홍보방법에서 조금 다른 TV홈쇼핑을 통한 판매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좋은 TV홈쇼핑에 우선 쌀을 비롯한 여건상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먼저 추진하고 계속해서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유통팀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자립 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29가구 2,873명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총 64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핸드폰 및 집전화를 통해서 매월 급여지급사항을 알리는 급여지급문자 및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급여가 수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129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129 콜센터 운영 및 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성 서비스 제공과 상담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득증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위탁 추진사업 15개 사업에 7억 1500만원, 군 및 읍면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 26명에 대하여 2억 3800만원,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42명에 2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10가구에 1억원 등 총 14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지역 자활센터 운영과 지도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복지대상자의 신청 접수 조사 급여지급 등 추진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통합조사관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복지급여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급여관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복지조사체계가 바꿔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통합조사관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조사관리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복지대상자 선정에 적정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생계·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지원사업으로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탄력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 자원의 조직적 발굴과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서 수요 및 공급처 지속 발굴과 체계적인 D/B관리를 총 4,239명입니다마는 D/B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등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참여를 25회 1,100명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2,700명에 대해서 5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1000만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한 강진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연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읍면과 서비스 연계반에서는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해서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도 목표대비 10% 증가한 704명에 704구좌 결연을 목표로 800여 전 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 향우, 출향인사 등 후원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사랑의 끈 맺기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 4회 30명 2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5,980명에 1억 2500만원, 4·4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 현충일 추념식,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등 보훈단체와 유가족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호국보훈 정신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대상자 1,819가구에 대해서 자격변동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 보상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9300만원, 장애인 보장과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3700만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 사례관리 240명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밀착상담과 사례관리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에 해당하는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용역계약을 통해서 지역의견 수렴과 욕구파악, 자원분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서 기한 내에 완료해가지고 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특수시책 행복한 동행 『해피 투게더』 봉사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기초수급자의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방문 상담활동을 통한 욕구파악 및 신속한 서비스 연계 실시를 위해서 54명에 사회복지행정공무원이 기초수급자 1,729가구에 대하여 결월제로 1회 이상 직접 방문하고 월1회 이상 전화상담, 매월 1회 해피 투게더 봉사단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맞춤형 선택적 서비스 제공 및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통합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40가구에 대하여 2억원 예산을 지원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지원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층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한 다가구주택 18가구를 건립 무료 임대해줌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위기상황 대처와 상대적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방문으로 세탁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빨래방 차량 지원사업 공모결과 저희 군이 선정된 사업으로 강진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팀과 연계하여 주3회 마을별 순회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선진 화장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및 주민계도를 통해서 장사시설, 편의시설, 추모공원 등 총 197,500㎡를 조성하여 선진 화장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강진 3·1운동사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 3·1운동사의 자료 발굴 및 체계적인 정리를 통한 역사적 가치 재조명으로 군민에 대한 애국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1운동사를 재정리하겠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정리로 후손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긴급출동! 만물 목공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시설관리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수선서비스 및 기타 소규모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권역별 긴급출동요원을 모집하여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96쪽 선진 화장시설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장시설에 관해서 많은 군민들 관심 속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셔서 지금 까지 추진해오고 계시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총 59,700평 내에 부대시설에 필요한 장사시설, 편의시설, 추모공원, 포장, 녹지공간 등이 나와 있고 사업비는 119억 5000만원이죠?

예.

국도비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시설개요를 보면 화장시설에 대한 용역했죠?

예, 용역 했습니다.

추진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지금 이 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결과는 장례식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 여건상 장례식장이 충분히 있고 장사시설이 물론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인가나 소재지와 떨어진 외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같이 장례식장을 만든다면 이용도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장례식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추진계획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후보지를 용역결과에서 예정되어 있었다면 특별하게 장소 지역이나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편의상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당한 지역으로 몇 군데나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까?

후보지로서 강진군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봐서 7군데가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7개소 중에서 아주 적지가 선정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역적으로 서로 주민들의 인식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꼭 7개소 외에서도 공모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7개소 적시하지 않고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적정한 후보지를 적시해 달라는데 용역의 목적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진군 화장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와야 되고 어떤 규모로 해야 적정할 것인가. 이게 용역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제 말씀은 7개정도 용역이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7군데 외의 장소도 후보지 선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역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후보지 7군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외에도 공모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7군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7군데 외의 지역과 7군데 용역이 되어 있는 장소를 가지고 후보지를 그중에는 압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후보지 선정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냥 여기다 해라 하고 그냥 주민들이 합의는 안 해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센티브나 공모방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전부 조례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조례는 제정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공모전에 인센티브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 속에서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0년도 7월경 후보지를 확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행정에서 2010년 7월에 확정을 하는데 그동안 후보지 선정하게 되면 민원이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무엇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예측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 하기는 시기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화장시설이 상당히 본 의원 생각할 때는 1년, 2년 내에는 조성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면적이면서도 거기에 대한 소유권자가 승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금년 6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끝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통철한 합의, 서로 주민들의 호응하는 합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뜻한바 군정이 잘되고 화장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정말 5대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화장시설 문제제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시설사업은 현지 견학을 통해서도 사례를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쪽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이 전체적으로 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자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사업도 추진하고 간병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가사도우미, 그다음에 자활공동체 4개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냐면 사실상 지역이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국가자격증을 부여받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능할 수 있는 부녀회장 한 사람정도는 회원에 가입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이용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면 노인분들이라서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연락도 잘 안 되는데 마을의 부녀회장님은 그 마을의 어느 할머니 어느 할아버지는 평소에 이 시간이면 어디에 계시다는 것도 쉽게 알게 되고. 돌보미가 가서 보면 한번 가, 두 번 가.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에 만나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몇 번 가게 되고. 또 하는 사람들도 불편한 사항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느 마을이고 간에 부녀회장님을 거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녀회장님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층은 차상위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녀회장님이 다행히 차상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동빨래방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과 군 직원들이 아까 해피투게더 봉사활동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문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가구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분기별로나 월별로 한다든가 조사를 해서 자활센터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냥 자활센터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다녀서 찾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을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활센터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팀장님, 작년에 대상이 227가구 아니었습니까?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상반기에 6000만원, 하반기에 6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200 몇 가구는 아닙니다. 올해는 그보다 늘려서 2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반기 때는 40가구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여기 배당된 금액이 적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께서도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기와집 같은 경우는 비가 세서 지붕에 판넬을 씌우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발생 때문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비 안 세게 하기 위해서 지붕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층에 도와주고자 했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적다보니까 판넬 자체가 밑에 스티로폼이라고 그게 보통 조립식건물을 짓더라도 100미리내지는 50미리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집을 직접 봤습니다.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고 얇은 판넬로 바로 열을 쉽게 받고 쉽게 뺏길 수 있는 단열제. 그 재질로 지붕개량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은 더워서 못 있고 겨울은 추워서 못 있는 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할 때 별도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가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신 분들이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좋자고 하는 일들이 판넬로 하다보니까 겨울철이면 종전보다도 몇 도나 내부공기가 차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예산이 설령 없다면 다른 데로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가 나는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작년에 했었던 부분도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별도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참전유공자비가 준공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참전유공자 기념탑 말씀하십니까?

예.

참전유공자 기념탑은 당초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일부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와비를 오속으로 하는데요. 명각비 오속으로 하는데 국내에 그 규모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중국에 바이어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다듬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요?

와비요.

와비가 무엇입니까?

탑 옆으로 세우는 명각들입니다. 이름을 새기는 비입니다. 명각비라 하는데 그 규모가 없어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청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중국 청도 지방에 엄청난 눈이 쌓여서 작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시설이 달라서 우리는 대부분 석재공장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천에서 한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노천에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작업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3월초에 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지연이 되면 다소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계획은 2월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탑만 3억 38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조경까지 해서 2억 8500만원입니다.

공원 따로 있고 탑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참전탑이라고 하는 게 용맹스럽고 건장한 군인이 찔러 총을 한달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 보이지 않습니까(손으로 가리키며). 장난감을 위에다가 세워놓은 것처럼 저런 일하려고 돈을 들이냐고 보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LA가서 6·25참전비 같은 것 동상이고 보면 군인들이 우람하고 하는데 물병 두개 세우고 탑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팀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들었으면 시정을 하든지 고쳐야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군인을 작게 해놓으면 장난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비싼 돈 들여서 너무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고칠 것은 고치고 군인이라면 용감하고 늠름하고 기백 있게 보이는 동상으로 만들어야지 장난감처럼 꼭 이 물병만 하게 두 군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보면. 참전군인이라 하면 동상을 본 사람들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군대갔다 오셨죠. 어디 가서 동상도 많이 보셨죠.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념탑이라는 것이 용맹스럽고 건장한 것을 표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없애버리든지 하지 보는 사람마다 저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서는 안 된다. 예산인데 중요한 군의 예산인데 저도 참전군인입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탑은 용사상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는데 2.5m입니다.

탑 높이가 2.5m입니까?

아닙니다. 용사상이 태극기까지 해서 2.5m입니다. 위에 올라가있으니까 쳐다보니까 적게 보이는데.

가보십시오. 혼자 보는 게 아니고 1월 1일날 해맞이 갔다 온 사람들이 웃긴다고 합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세요. 이왕에 참전기념탑을 만든다 생각하면 만인이 공감하는 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고 두고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탑 높이가 7.5m 인데 저희는 탑 규모가 완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훨씬 우리보다 큰데요. 실질적으로 전문설계팀….

용역한거죠?

예, 설계팀 갔는데 다른 시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디자인 성의껏 해서 만들었고 전체 돌로 쌓고 거기도 균형을 생각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설계를 한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본 사람들 전체가 아니다하는데 팀장님이 균형을 맞추어서 했느니 하면 안 되죠.

저희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이고 중간 중간에 보훈단체 장인들과 3차례 같이 검토를 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한대로 보고만 있지 얘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설계 때부터 최초보고, 중간보고, 수정보고, 최종보고까지 해서 같이 참여해서 했고….

실무를 안보니까 전부 고개를 끄덕이고 2.5m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다시 가보세요.

시공과정에서도 보훈단체 장인들이 전부 참여를 했고요. 현장을 3차례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다가 더 큰 용사상을 세운다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욕 얻어먹을 일은 안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11건과 특수시책 5건으로 총 1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자활·자립능력 배양과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추진을 위하여 총 17개 사업 18억 8300만원으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에 9억 9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자활지원에 4억 1500만원, 장애인단체 재활과 일자리 등 자립능력배양에 4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던 청소년 시책은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운영에 1억 4600만원, 마량면 청소년공부방 2000만원, 청소년 예절교육에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민주의식 함양, 역량강화와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을 위한 총14개 사업 147억 64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9,960명에 112억 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00명에 19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69명 7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1명을 파견하여 홀로 사는 노인 220명의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 등 효를 통한 경로의식 함양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족 프리미엄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7900만원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를 강진군노인회에 배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읍면 노인복지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시행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시설의 입소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6억 9500만원, 그룹홈 신축 및 장비보강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318개소 경로당운영비 3억 8700만원, 읍면 경로식당 운영비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에 조기정착 지원으로 107가구 67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한부모가정에 생활위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인 지지와 한부모가정 사회적응 능력 훈련 및 모범 가정을 발굴 표창하여 삶의 의욕고취와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글로벌 개발정념의 핵심인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로 건강한 생활속에 평등문화를 조성코자 16개 사업에 6700만원으로 여성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에 1300만원,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실에 2000만원, 여성지도자 워크샵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7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상향하여 여성이장마을 공동문패 제작 등 양성공동참여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한 8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으로 한글교육 등 희망쌓기 프로그램에 1400만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7700만원으로 지속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다문화가정의 가족고향방문과 결원이민자 가정 정착지원금, 1인1가정 1가정 1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청실홍실 친정집 결연하여 소통의 장을 열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18개 보육시설에 52억 3900만원의 운영비 적기지원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18개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휴가, 교육 등 보육시설의 일시적인 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교사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1개소에 6억 3700만원의 운영비 적기지원과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9개소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4500만원으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과 체험학습 등 차별 없는 보살핌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113명에 자산형성과 경제자립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적기 지원하겠으며 결식 우려아동 461명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3억원의 4천년도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거주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 등 160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미국 스노콜미시 국제교류협력으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보다 선진적인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다기능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근로활동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 운영조례를 2월 중 제정하여 공구를 통한 위탁자 선정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지역특화 종합적 재활서비스와 보호작업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응, 직업훈련, 취미 여가 활동 등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센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군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코자 기본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신전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공중목욕장으로 시설규모는 200㎡ 61평에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실시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10월말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목욕문화 혜택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다문화 통합 『희망·사랑·인권』 테마열차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다양성 등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인권의 재해석과 통합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 중인 인권테마역사와 지하철 2량에 우리 군 다문화 시책과 인권느낌표 작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4회 교체 게시함으로써 선제적 다문화 복지정책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응급상황대비 24시간 365일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유비쿼터스 시스템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 댁내에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고 ON-OFF시스템을 연계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으로 2월 중 공모 선정 후에 IT기술과 노인돌보미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1,500세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개명으로 하나 된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다문화 가정 취약자녀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이주여성의 한국이름 개명을 통하여 소통의 친밀감과 지역공동체를 형성코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연계하여 협약식을 체결 후에 18명의 개명희망 여성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으로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겠으며 국적 미취득 여성 121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국적 취득으로 인한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한부모하면 107가구정도라 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저희들이 생일 위문 및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5명에게 들어오면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본인이 받는 소외감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아이가 대학입학 했을 때 공부를 잘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하고 직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학을 갔는데 요즘 대학입학금이 350만원 나온 답니다. 전문대학도.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100만원에 한합니다. 나머지 입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엄마를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원하죠. 대부분의 엄마는. 기초수급자 제외하고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아버님이 안 계시는 부분하고 어머님이 안 계시는 부분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차이가 부자가정은 19가정이고 모자가 88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하는 과정에서 생일축하를 해주는데 예산을 보면 5만원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생일 케이크하고 소고기.

그럼 아이들이 요구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하고 학교 진학비를 100만원 이상을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일텐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창출을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복안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서 여성일자리 필요한 부분이 현재 미역가공업체입니다. 칠량농공단지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현재는 농공단지가 완공 안됐기 때문에 장흥군에 미역가공업체가 있습니다. 40명 정도 여성일자리를 해준다하니까 다문화가정이 항상 1순위였는데 이번에는 다문화가정하고 한부모 모자가정을 똑같은 비율로 해서 산출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군에서 추천을 해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안하고도 자기 능력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 말고는 다른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까?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요구하는 직업교육항목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이수하려면 50만원정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부분을 배우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에도 지원이 말씀처럼 잘됐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조손가정을 말씀하시는데 57가구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하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위탁은 완전히 남의 부모는 아니고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가정위탁한테는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어린이나이가?

18세 이하까지만 미성년자.

18세도 10만원이고 유치원도 10만원이고 똑같습니까?

예, 그 가정에 주는 것이니까요.

나이 더 들수록 생활비가 많이들텐데요. 그 점도 앞으로는 착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강진군에 대상자가 됩니까?

단계별로 뽑아볼까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5,794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요?

아니, 초·중·고 했을 때 5,100명 정도 됩니다.

공부방 운영도 있고 예절교육도 있고 좋은 계획입니다만 공부도 좋고 예절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학생들은 운동을 안 합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앞으로 심신을 단련해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어야겠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예.

강진군이 유일하게 베이스볼장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어제도 이승엽 선수가 와서 강진군 PR을 많이 하고 있고 기아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 중에 청소년야구반을 개설해서 우리 지역에 야구장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님들 힘으로는 안되겠지만 학교나 사회단체홍보해서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방문해서 교육장님하고.

군에서 청소년 운동할 수 있는 것 지원해주시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3쪽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모범음식점이나 한식촌을 보면 방금 이 사업에서는 간판, 화장실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의 음식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군에서는 구 극장통 쪽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한옥으로 한식촌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강진을 관광 오고 또 강진 인근으로 관광 오는 관광버스들이 강진 가면 한식을 잘한다는데 특히 한식촌이 즐비하게 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팀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좋은 생각이시네요. 지원관계하면서 저도 평소에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쪽이 옛날에는 골동품도 팔고 극장도 있고 예술형태였는데 지금은 삭막합니다. 한정식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의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도가 되다보니까 토요일에 제가 그쪽 상가를 많이 음식점 이용을 해봤는데 토요일 점심시간에 그렇게 많은 외지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주차를 저 멀리해놓고 걸어오는 모습들도 봤는데 특히 그때 오후 쯤 되면 교통정리도 잘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쪽에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도 제가 알기로 두세 개정도 보이고요. 또 녹이 쓴 양철집도 지금도 문이 닫힌 채로 있고. 어느 한쪽 보면 교회에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진의 랜드마크로 청자의 고장, 남도답사 1번지라는 머물다가고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쪽 골목을 한식촌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마침 기획정책실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편성을 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가지의 대대적인 정비,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앙로부분의 보도정비, 간판정비 이런 부분들은 시작을 합니다. 군비로는 도저히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국책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이라면 국비를 따오기가 쉽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시가지 전체가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별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간판정비나 가로정비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식촌이나 모란촌이나 영랑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자의 거리를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부분은 강진군의 구 극장통 골목을 보면 지금도 한식촌 일부가 있고 잘하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청결한 음식업소를 만들다 보면 충분히 관광상품화도 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진군 지금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해주는 것을 보면 어느 시군단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준 만큼 음식점에 대한 하고자 하는 또 의식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음식점 내지는 지역민들이 정말 강진군은 돈이 많다. 음식점에 저렇게 해주는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횟집이나 한식집이나 강진군에 전체적인 음식점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한 가지 곁들이자면 우리 먹거리촌을 보더라도 물론 다 좋습니다.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하고 순회교육을 다니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하는 것은 다 좋은 데, 아무리 다녀도 갔을 때 뿐이고 예산만 낭비하지 어디는 어떻고, 왜 손님이 많은가.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특성은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갈 때뿐이지 와서 보면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 부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팀장님께서 다른 부분적으로도 강진군의 음식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고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가격이나 제일 먼저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이 먹음직스러우면 외부에서 다 옵니다. 인근 해남, 장흥에서 다 옵니다. 도시도 보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곱창의 독특한 맛 때문에 천장이 먼지투성인데도 줄서서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환경개선도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이 됩니다. 자꾸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먹거리촌도 실패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자하지만 그 사람들 의식이 질적으로 음식이나 가격 개선 안 하면 시행만 하지 무슨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진군 전반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아실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보면 한식집도 우리가 음식 맛을 체험했을 때 똑같은 2만원짜리 한식집도 1만원 한식집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1인당 1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못한 집도 더러 있고 이런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유도하시고 또 선진지 견학가고 하더라도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단기간으로 그렇게 안되잖아요. 사람이 행정적으로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예산도 투여한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이 분야 적잖아요. 식기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해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있는 거라도 조금씩 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시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침 뒤에 축제팀장님 계시고 하는데 옛날에 축제 벤치마킹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에 갔는데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축제장 식당을 한식으로 보기 좋게 해서 드나드는 손님들의 기분이 좋은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진청자축제가 9년연속 최우수 축제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데도 그 격에 안 맞게 식당부스는 항상 지저분하고 불안하고. 수돗물이고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한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평선축제도 최우수축제입니다. 의원님들 그때 갔다 오셔서 강진군도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식당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의원님 누가 말씀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장 식당을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요. 제가 2009년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음식업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됐다 저는 자평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가서 보면 파리도 있고 그랬는데 그 옆 도랑까지도 포크레인으로 퍼내서 물이 항상 흐르게 해서 깨끗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얘기해도 다 압니다. 그리고 모기 하나 없었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환경팀에 요구해가지고 매일 두 번씩 쓰레기 처리를 했잖아요. 파리, 모기 하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공직자들 계십니다마는 직원들이 전부 삽 들고 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하고 그래서 없었고. 저는 우리의 좋은 점도 찾아야지 나쁜 점만 찾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것으로 알겠지만 진짜입니다. 지저분하고 불안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하면서 음식업소 지부장하고 얼마나 심사숙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 정열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하나 없고. 물론 시설하면서 전등 때문에 김의원님 얘기하신 전등시설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이라는지 친절문제나 청결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 공직자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진강진을 건설해 나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읍시가지에 있는 식당 물론 전지훈련이나 외부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의 식당문제는 청결문제가 됐든 운영상 문제가 됐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숙박업소까지 포함해서. 강진읍내 시설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음식점 관리나 숙박시설,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장문제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만큼 그때 그때 돔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자엑스포를 계기로 고정시설을 하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명실 공히 청자촌은 세계 속에 청자촌, 대한민국 최고의 청자촌으로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자엑스포로 가게 된다면 하루빨리 식당문제, 우리 팀장님은 김제 지평선 축제 가 보신 적은 없죠?

못 가봤습니다.

안 가봤으면 얘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가 잘못됐다. 개선이 많이 되고 좋아졌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게와 가게사이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아는 분들인데 누구 집에 가서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점도 전부 군민들이 다 그래요. 음식은 이쪽에서 먹고 싶은 데 성전사람이 하니까 맛은 어쩌든지 자기 취향에 안 맞더라도 성전으로 가야만 하는 자기 고향 쪽으로.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시설개선을 축제팀장도 있고 하니까 필요성을 연구해보라는 것이지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잘못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아뇨. 그것 때문이 아니고. 누가 얘기해도 모기 하나 파리하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시설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김제 지평선축제도 최우수축제인데 가보니까 완전히 한옥으로 시선을 개선하니까 친절하고 정말 관광객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미리서부터 포크레인으로 잘해서 파리도 없고….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계훈련이나 스포츠마케팅 했을 때 경기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고장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엄청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에서 다리 하나 짜서 뷔페음식으로 싼 가격으로. 코치고 감독이고 싼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다보니까 음식점 남는 것도 없고. 사람을 많이 써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을 덜기 위해서 뷔페음식으로 하면 더 깨끗하고 또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고 주인 혼자 하더라도 충분히 30명, 40명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갖다먹는 것이 뷔페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바로 내일 모레 할 것 같이 팀장님이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한 군데도 하고 있는 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진이 재미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시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해주신다면 상가도 식당도 수지가 맞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막걸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웰빙 술로써 막걸리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쌀 소비가 안 되어서 많은 고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데 군민이나 공직자들이나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쌀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쌀을 가공해서 소비를 많이 해야 더불어 농민들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다보니까 강진식당을 가보면 다른 지역 막걸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취향이 다 다르고 맛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만 이왕이면 순회교육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병영막걸리나 도암 막걸리나 작천 막걸리 3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우리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막걸리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PR도 하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이 어느 제품을 써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존재하고 의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이왕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나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맛이 다르거나 하는 것은 가공하는 사업자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은 강진막걸리를 다른 지역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 선호를 안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줘서 그 보다 나은 제조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그 관계는 김영수 의원님이….

막걸리.

막걸리. 음식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은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을 홍보를 해야 지요 홍보해서 식품이 잘 팔리도록 해야 되고 기왕이면 식당에서 우리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축제경영팀장 박석환입니다. 151쪽 제38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9년연속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됐습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대표축제가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8회 강진청자축제는 금년에는 8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과 같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 전시 행사 체험 등 예년과 유사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에는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또 여름방학 과제물 그쪽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변화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청자축제 기간동안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매출액을 올린 것은 입장권 판매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38회 축제에도 입장권 30만매를 목표로 우리 직원들은 물론 향우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년에 포상금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제가 협조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성공적인 축제의 관건은 입장권을 판매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청자를 비롯해서 관내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성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적인 포상보다는 우수판매자에 대해서는 선진 유럽이나 미주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선진행정을 우리 군정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향토축제 지원입니다. 전년과 축제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주관단체와 저희 축제팀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나날이 발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자축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자축제 실행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에 다양한 의견 개진과 자문을 통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0명 내외로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과 외부인사 2～3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3월, 4월중에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는 축제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9년연속 최우수를 한 단계 넘어서 대표축제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제경영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영랑문학제 4월 25일은 영랑의 생일입니까?

아닙니다. 영랑문학제는 모란꽃이 가장 아름답게 필 시기를 저희들이 사전 예견해서 3일간을 토요일, 일요일 포함된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4월이고 5월이고 상관 없죠?

가능하면 모란꽃이 필 때.

모란꽃이 필 시기를 알고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죠?

4월 22일부터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늘 축제했을 때마다 뚝뚝 떨어진다는 모란은 없고. 피지도 않았는데 불을 해서 피우고 하는 것을 봐서 왜 저럴 필요가 있는가 좀 늦게 할 필요도 있는데. 어린이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좋은 날도 많은 데 꼭 4월 25일날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시기조절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것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오고 모란꽃도 피우고. 올 같은 경우는 각종 모란이 청자사업소에 재배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거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와 꽃이 잘 필 때를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점심시간에 봤더니 헌혈도 하시고 그러던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죠?

조금 어지럽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독창적인 축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창성 있는 축제라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제까지 안했던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제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독창성 있는 점을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더불어서 여름 과제물 같은 것도 줘가지고 꼭 강진청자축제장에는 방학 때 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특히 혹서기 때문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그리고 쉬는 공간에 얼음,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 물론 그늘막을 포함해서 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돔을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2009년도는 대형 돔이 하나있었어요 음식점 코너에.

예.

올해도 대형 돔을 신설한다는데 몇 개 할 생각이십니까?

판매코너하고 음식부스 그 정도하고 더 이상 한다면.

2009년 대비 똑같네요.

음식부스를 아까 위생팀 할 때 언뜻 나왔습니다마는 음식부스가 공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것 좀 개선해야 된다는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노하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전년보다는 작년이 나았던 것 같고요. 음식하나만 봐도.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동료의원님들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음식부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하는 지적을 참고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청자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날 제일 먼저 말 나오는 부분이 청자가 얼마 정도 팔렸는가. 그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올해는 못 팔았다더라, 올해는 많이 팔았다더라. 그런 내용으로 성과를 판단하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방송에도 홍보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격표시 같은 경우 엔화나 달러 같은 경우 그때 그때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마는 통념적으로 그런 가격표시제가 붙었으면 좋겠더라.

당장 금년부터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한 가지 이제까지 문제가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온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축제에 입장권 쿠폰제도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잘해놈으로서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보다는 쿠폰을 이용을 하니까 축제장에서는 훨씬 더 빛이 나더라 좋더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은 강제성을 지양하고 개선해가지고 이 부분은 옥의 티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직원들 1인당 200매씩 기준했습니다. 금년에는 노조와 협의해가지고 너무 무리하다. 100매 기준을 했는데 100매 정도는 큰 부담없이 직원들이 팔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100매를 팔면 30만에서 24만이 남습니다. 24만이라는 것은 20만 향우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축제추진위원회에도 안을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 혜택을 부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반민간인이나 기관단체에까지 향우까지도 확대해서 그런 것을 홍보와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한분이 200매를 판매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보면 나름대로 어느 한 마을에서 어느 한 면에도 강진군에도 유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공무원들만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입장권을 구입해서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강요보다는 유지라면 못해도 한 면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한 50장 사줬어. 나는 한 30장 샀네, 그것 있으니까 한번 가세. 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고 참여를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도 있고 쿠폰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유도를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팀이 앞장서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경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155페이지부터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알선과 생산현장에 대한 기술 애로사항 지도나 기업후견인제를 금년에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조류 가공업체의 노후기계 교체사업과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공동포장지 개발지원사업과 지금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동배출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청년행정인턴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용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매주 1회 85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의 물가 지도단속과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를 통한 물가감시모니터 활용과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해서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로 서민생활보호와 소비자 권익 및 편익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관내 26개소 주유소와 4개소의 가스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 정량거래 등의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탄품질검사와 연탄불편 신고센터 등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신뢰하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의 뿌리인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 전통시장 투어리즘을 유치하고 시장상인 맞춤형 교육과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특판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시장간의 자매결연 추진이나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참가, 고객참여 시장이벤트 운영 등으로 재래시장 상권기능 회복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자생력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범군민적 절약분위기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생활화를 적극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승용차량 요일제 운영의 적극적 실천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지원할 대상세대는 10세대입니다. 세대당 3㎾를 기준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 군비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로 발전용 태양광주택 설치 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작년 경우로 하면 1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60% 1100만원정도, 도비가 7.8% 150만원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조기 신청해서 우리가 신청한 대상세대들이 전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이 고려청자의 본향이라는 인지도와 강진군 지역브랜드 위상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성까지 가는 청자보물선 뱃길 재현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시기는 8월초에 8일간 일정으로 추진되도록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북측과 협의해가겠습니다. 북측과 협의시한은 6월까지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특수시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힘내자 중소기업사랑 한마당 시책입니다. 시기는 4월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50여개 중소기업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시홍보를 하고 판매 한마당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사기진작과 대내외 홍보로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중소업체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158쪽입니다.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실업자 및 소득증대에 전문훈련을 받아서 구인구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까. 군에?

일부 중소업체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기준을 알아서 인터넷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중에서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구인구직도 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텐데 본 의원이 아는 다른 기업들에도 내용에 따라서 좋은 회사는 아니겠죠, 삼성이나 큰 좋은 회사는 아니겠죠. 좀 환경이 열악할지는 모르나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곳이 있던데 앞으로는 구인구직을 기업하고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해줄까, 하고 요구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같이 연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온 사례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체에 인건비 일부 지원해서 희망근로차원에서 중소사업체에도 근로자들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짧게 몇 개월하고 며칠하고 마는 구인구직보다는 기업에 들어감으로써 장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163쪽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지원대상자를 보면 13세대뿐입니다. 지원해줄 수 있을 때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예.

그런데도 올해도 13세대밖에 안돼서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따로 만들어두셨습니까?

1차적으로 선정기준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하는데 강진군에는 단독주택이 많을 것이고 아파트 말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몇 사람정도가 예전에 보면 요구를 합니까?

작년에도 10세대 해가지고 5세대를 성공해가지고 국비가 소진되어 가지고 5세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 10세대하고 15세대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에 해보니까 10세대 선정하는데 이십 이삼 세대 정도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취합이 되면 바로 읍면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바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세대가지고는 적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부분도 추경에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원활하게 잘 될까요?

저희들 작년에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NLL앞까지 가는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개성까지 가는 게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지금 의문표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2월중부터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들어가서 개성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금강산이나 개성에 북한에 우리나라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개성과 금강산은 북한에서 먼저 개방을 하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이 꼭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개성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고 많은 대화했던 것을 전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스업체가 강진에 몇 개 입니까?

가스판매업체가 각 읍면당 한개 씩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있습니다.

강진읍에는요?

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강진가스.

가스값이 20㎏ 강진읍은 3만 5500원, 작천 병영 그쪽은 3만 4000원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진도가 2만 1000원을 했단 말입니다.

2만 8000원 했습니다.

2만 1000원도 하고 2만 8000원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군청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해명을 왜 진도는 2만 1000원하고 2만 8000원하고 우리는 왜 3만 5000원 받아야 하는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군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명을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고 그 이전에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짜리 LP가스 가정용 1통에 보통 보면 강진읍은 3만 5500원, 군동, 칠량 3만 6000원 대부분 3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거의 3만 6000원에서 3만 7000원. 이웃 장흥군은 4만 1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유독히 진도군은 물론 3만 2000원까지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2만 8000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의신농협에서 운영하는 가스판매소입니다. 민간인하고 묘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마진을 줄여가지고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는 아니지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싸게 받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그렇게 물어봤던 것은 이웃 시군도 거의 3만 5000원대에서 3만 8000원대 받고 있거든요. 유독 여기만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 그렇게 안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도 3만 6000원선은 받아야 맞을 것 같다. 마진까지 따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다. 같은 지역에 얼마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진도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차로 거기 가서 사가지고 온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런 말씀도 듣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확정적으로 확인은 못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도 판매업자가 그렇게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수용가하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남 도내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허가 없이 하거나 안전공급계약 없이 판매 배달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연비어가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신문이나 홍보를 해서 군청이나 가스판매업소들이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시민단체부분도 이 부분을 경찰서까지 해가지고 정량측정까지 전부 이번에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진도군 사례를 우리 지역언론에 제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역민들한테 최대한으로 값싼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내일모레 설 명절 안에 입주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재래시장의 맹점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결제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 요즘은 신용카드를 안 쓰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연말소득공제 요즘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맹점을 이번 기회에 전체 업소에 신설해서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된가요?

저희들 현대화사업 개장이 되면 전체업소에서는 카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 금년 성과평가지표에도 10세대를 목표로 잡아 놓고 어떻게 하든지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한 점포를 공개선정한 점포가 9개 점포가 있는데 이 공개 선정한 점포에 대해서도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인들은 카드결제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먼저 돼야 되고. 둘째로 안전상의 문제인데 LP가스선이 외부로 노출되어서 복잡합니다. 어느 재래시장이든지 간에.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LP가스 안 쓰는 업소가 없어요. 그 선이 꼬여서 밖으로 나와서 엉망인데 전기선부분은 확실히 이번에 안전부분에서 좋은 건물 지어서 화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건강상태도 안 좋으신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내용도 다른 팀보다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배출시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인데 군비로만?

국비지원 노력을 위해서 이번에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행안부 담당계장님한테 특별히 요청했고 그전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파트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지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관철되어야 사업이 되어야 만이 팀장님도 약속했었고 저도 같이 협조해서 한다라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사항이고 팀장님도 관심사항일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농공단지 공동포장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팀에서 거기에 필요한 공동포장지를 회사하고 직접 주문을 하셔가지고 회사가 바로 납품하고 회사에다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죠?

아뇨, 저희들이 농동단지협의회다가 포장지지원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협의회에서 전체 회원들 종합적으로 포장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해양수산팀 같은 경우는 직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공장하고 필요한 것.

개별적인 상품개발을 하라 그거죠.

공동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요구에 맞게끔 먼저 설명회를 해가지고 요구에 맞게끔 주문해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하고 직원님들이 결제를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여름만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강진재래시장도 준공이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거란 우려도 갖게 되는데 마량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판장요.

어판장 말고 5일시장내에.

어물전.

거기에가 고기를 가져오셔가지고 손님들이 생선내장을 따 달라하면 갈 때는 하수구에 버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버리게 되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아니면 군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제공을 해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면 주위사람들 골머리를 앓습니다. 또 장날이 평일 때 걸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걸리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수거해 가는데 생각해보십시오. 2틀 3일 만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주위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풍기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니까 시장상인회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름에 제일 골치 아픕니다. 생선찌꺼기 창자를 그대로 봉투에 쌓아가지고 쑤셔 놓고 하면 여름에 구더기까지 생겨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하수구에 버려서 차서 넘치고 해서 결국은 소방호수를 가지고 빨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 행정에서도 인력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면 자체에서 청소차를 운영했을 때는 그나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