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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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신종플루, 두바이쇼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는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군민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도록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굴직한 현안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완공되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2010년은 청자축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9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축제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은 연중 전지훈련 풀가동과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상 처음으로 강진군예산을 농업수산분야 30%이상 집중 투자하여 명실 공히 농업군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올해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초심을 돌아가 제5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제6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화합과 통합의 선진자체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잘사는 강진,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의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새해도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 김용호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과 2010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삼현

이삼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18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김영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김영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윤병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윤병현입니다.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와 재산의 출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역문화 발굴, 향토사 조사연구, 지역문화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안제5조에 재산의 출연 등에 관한 규정, 문화원사업운영을 위해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에 국·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 문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문화원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1항과 제15조, 제16조, 제1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문화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진읍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운영체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별표1과 제6조1항의 별표 2 내용중 용도폐지된 칠량시장과 도암시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2항의 시장사용허가기간을 3년에는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1항의 별표1과 별표2 사용료중 50원단위는 100원으로, 10원단위는 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구역등급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2항의 시장사용료 징수시기를 현재의 일월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점포사용자에게는 연액으로 징수하되 시장상인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분기나 반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에 시장사용 허가 취소 시에 청문절차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타 법 관련조문을 반영한 내용이 주요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만들어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2항에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에 기획정책실장을 부위원장에 재난관리담당부서의 장,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5항에 실무위원회 심의대상 축제로는 강진군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축제, 군과 민간기관단체가 공동을 주관하는 축제, 기타 군수가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편의상 실팀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개 실팀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실팀소의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실·팀·소 관계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군정발전 정책 발굴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군정발전 우수아이디어 모집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모집기간은 연중 2회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벤치마킹을 통해서 분야별로 집중 벤치마킹을 하고 부서별로 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중앙이나 전라남도의 정책개발 동향 등 각종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군민께 약속한 공약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이 8개 분야 79개 사업에 대해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 때는 성과분석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종합평가 관리를 해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나가고자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해나가고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현안사업 자료관리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학적인 통제조사 관리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군정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갖고 금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009년도 군민소득추계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며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선택과 집중적 예산편성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방문객 불평불만 사례들을 지속 발굴해서 개선해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중앙 및 도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매년 2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11월까지 집중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은 1월부터 2월까지,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신청은 4월말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와 연결해서 부서별로 방문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90%를 발주하고 70%의 자금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 작년에 총예산 95%에 대한 예산을 배정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중관련 각종 절차를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은 앞당겨서 3월말내지 4월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등 내부 사용물품 1/4분기에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앙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 감사 운영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5개면 부분감사 2개 부서를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는 대상사업 시행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전감사는 준공 1~2개월 전에 감사토록 하고 참고로 전라남도 종합감사수감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분쟁해결과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5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으며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주요 법률사안에 대한 수시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2013년 개최를 목표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국제행사 승인 신청, 금년 5월, 6월에는 엑스포관련 국비지원신청을 해나가고 엑스포추진조직위원회는 7월달에 구성을 하겠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엑스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행정정보의 제공과 역사적인 기록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에는 2월까지 군정백서 발간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2월 달에 백서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초안 작성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7월 달에 최종 원안 확정 및 백서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환경 개선 등 청렴한 군정이미지를 확립해나가고자 금년에는 더욱더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강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력의 집중과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 성실신고를 하도록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기획정책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고자 합니다. 군정발전 정책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연중 2009년도나 2008년도에도 정책발굴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던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그 내용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똑같이 내용만 베껴진 것 같은데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물론 군정발전 정책발굴의 대타이틀은 특별한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더 내실 있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 내부에서 다짐을 새롭게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수아이디어가 총 347건정도 접수를 했는데 채택은 65건정도 채택을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58건에서 한 20건정도 채택을 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제가 직접 챙겨나가면서 의원님들 고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정책발굴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감사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다음에는 공약사업 집중관리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획도 잘되어야 하지만 내실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약사업 79개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사업 부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2개로 되어 있고 완료가 2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투자유치사업은 총 6건입니다마는 2건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군수님 인사말씀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구체적으로 완료된 2건이 무엇 무엇이며, 추진 중에 있는 2건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완료된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태양광발전은 기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골프장조성이나 김치공장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건은 성전리조트건설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금년에는 털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방금 2건 중에서 완료된 게 기억이 안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 태양광발전소 말씀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기억 안 나십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태양광발전하고 작천 퇴비공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공약사업이 6건이 아니고 투자유치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6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용호

김용호의원

총 6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강진군에서도 인·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처음에는 시도를 했다가 사업효과 면에서 군민들께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진행을 안 한 이유가 태양광발전사업은 미미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점이 미미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고용창출이나 실질적인 군 세무에 보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몇 명에 불과하고 거의 강진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존해야 할 땅들만 나가는 실정에 있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은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신축건축물 그런 여유공간에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거기에서도 더 문제시됐던 것은 환경파괴부분도 있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방금 언급을 안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3개의 사업이 대구하고 마량하고 신전 약 20억짜리 30억짜리 100억짜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투자유치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일찍 발견된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처음에는 국내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장려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선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보고를 드리니까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부분들은 인근 해남군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고용창출이나 세금부분이나 환경파괴를 생각을 먼저 해서 처음부터 해남군은 안 했더라고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측면에서나 또 친환경적 측면에서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빠르게 시도를 했고 우리의 사례들을 해남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진군에서 제일 먼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다음에는 14쪽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 부분입니다. 중앙이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만이 재정자립이 약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운영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08년대비 2009년도에는 도비확보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줄어든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줄기차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드렸는데 군정질문 답변에 분기적으로 내지는 매월 도의회에 의원들 간에도 관계개선을 해서 교감을 가져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설명부분에는 없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국·도비 예산확보는 국비나 도비나 순수하게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보면 많이 신장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지사님 포괄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실장님, 방금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산확보차원에서 보면 2008년대비 2009년도는 도비예산확보가 반 이상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2010년도에는 줄기차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청자엑스포 개최입니다. 타당성조사는 1월중에 용역을 조사하고 있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작년 연말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1월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당성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 봅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1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최시기가 당초에는 2012년에 하는 게 적합한다, 라고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결과의 진행과정에서 2012년은 매우 힘들다 해서 2013년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 해서 2013년으로 개최시기만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중간보고회에 나왔습니다. 1월 말 중에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용역비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용역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얼마입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작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총 7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비는 약 4000만원정도, 타당성 조사용역은 35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타당성 용역을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잘 짜여진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을 2010년 7월 달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뒤로 밀쳐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이 그때 나옵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시기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제행사로 기획정책실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조직위원회는 정원문제나 약 40명, 50명 대규모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7월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7월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동료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청자타워나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출렁다리 내에 전망대가 들어설 계획이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자전망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가우도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 할 것인지 그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장소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렁다리와 가우도 개발측면을 고려해서 청자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자전망대를 설치해서 강진의 랜드마크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를 해가면서 장소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래 주십시오. 출렁다리 전망대하고 또 출렁다리가 따로 사업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출렁다리 전망대는 사실 없습니다. 출렁다리만 시설하고 그 분야에 전망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전망대의 모델이나 디자인이나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 청자전망대가 됐든 현대미술관이 됐든 간에 국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10억, 20억으로 정리될 사항은 아니고 1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기강확립을 통해서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강진군이 이제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청렴도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201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주요 업무 보고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속3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부서를 맡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뭔가 좀더 다른 면모를 모이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볼 생각으로 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안이야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공직자 내부결속을 위해서 하고. 나름대로 강진군노조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자티켓이나 쌀 판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독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고 시책개발을 위해서 가장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 컨설팅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작년에는 교육만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컨설팅 신청을 해가지고 워크샵을 통해서 공직자의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금년에는 컨설팅을 받고 또 강진군은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청렴도가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3년 정도 됐는데 올해도 그런 게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습니다. 방금 대책에 특별한 게 있겠냐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다보면 거기에 충분히 느낌이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꾸준히 의회에서나 공직자들이나 강진에서 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나 그걸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부분도 이제는 100억이 넘었고 하니까 군 출연금으로 군에서 매년 10억을 한다든지 20억을 한다든지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청자축제 때에 저희들이 티켓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성공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티켓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강매가 안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쌀 판매가 문제시됩니다. 강진에 있는 쌀을 판매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덜했습니다마는 그 작년에는 강진 쌀이 아닌 외지의 쌀을 공무원들에게 팔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2009년도 말에도 저도 백화점에 가서 테이프 컷팅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판매하는 과정에 공직자들로 하여금 카드를 가지고 가서 구매하는 방법이 정말 틀리게 하는 법 때문에 청렴 이런 부분에서도 하위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쌀 판매 카드로 처리하는 부분은 백화점 살찌우기라는 비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공직자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실제 강진군 쌀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순수하게 자율적인 분위기 내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자세로 하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금년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금년 시무식 때도 군수님께서 전 직원에서 공포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진군 지역사회개발이나 강진군 발전의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시책이라는 것은 저는 깊이 자명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되 그걸로 인해서 청렴도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오해는 금년에는 받지 않도록 해나가고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계약분야나 몇 명에 불과합니다. 3명 정도 나오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재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권익위원회에 청렴도 개선방안은 사뭇 작년과는 평가 방법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침이나 지침이나 행동반경을 충분히 준수해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0월중에 기획정책실에서 홍보지 하나 만든 것 있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공무원 교육용으로 만들 것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아니, 전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 책자 말입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기획정책실이라고 써져 있던데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써져 있는 것은 제가 만들었다고 쓴 것은 아니고

용호

김용호의원

기획정책실에서.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에서 만든 것은 공무원교육용으로 만들었던 적밖에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각 주민에게나 내지는 우편으로 가가호호에 배달되고 있는 것은?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홍보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진실은 이렇습니다.」 책자를 처음에 발간할 때 사실 공직자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군민들에게 군정의 흐름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서 공직자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교육을 직접 소회의실에서 시키고 읍면까지 전파했던 사실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내용 중에서 강진에 총괄적인 기획정책을 맡고 계신 실장님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내용을 보면 의원인 본 의원이 봐도 많은 내용들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이 이렇다는 것처럼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홍보팀에서 책자를 보냈든지 군청에서 보냈든지 간에 홍보하고 보내는 것을 보면 어느 한 면으로 보면 군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실질적인 언론플레이만 일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번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질문드린 게 이 책자는 예산을 어디서 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던데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알아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처음에 공직자 내부교육용은 했던 부분들은 예산 없이 제가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처음에 제가 공무원 교육용 책자로 만들어서 공무원 교육시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느니 제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실직고 해가면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은 없었는데 부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어디에 부탁하고 하면 다 만들어 주고 합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공무원교육용은 몇 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면 기획실장을 안 해야지요.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책자가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 전체에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가가호호 배달되게 됐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용호

김용호의원

실장님은 안 했는데 강진군 기획정책실장님이지 그냥 장경록 실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보팀에서 잘못을 했다하더라고 잘잘못을 감사할 수 있는 실장님이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강구책을 하실 계획이냐는 이 말입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다 해져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것은 선관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보고요. 또 선관위가 아닌 행정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서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를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군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이지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책자내용을 앞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 내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실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 진실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셨죠?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거기에 진실이 아닌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책임을 통감하시겠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행정행위를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종합감사니까 제가 그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문책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고. 그 업무는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홍보 관련된 것은 홍보팀에 물어보십시오.

용호

김용호의원

처음에 만든 부분은 기획정책실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공무원교육용으로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어떻게 하든지 만들었고. 또 총괄부서장님이시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처벌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선거법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을 만든 분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작년에 마무리를 짓고 금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작년에 이루어졌던 케케묵은 건을 들먹여 가면서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케케묵었습니까. 케케묵은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작년이지만 횟수로는,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다 하시고 지적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