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정석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는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이며 중점추진과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친화적 공간 구축, 민ㆍ관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생태문화의 가치 발굴,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환경 관리, 대기오염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쾌적한 대기관리, 수질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기구는 환경행정, 환경지도, 대기관리, 수질관리 등 4개팀이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며 정원외로는 청경 한 명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인력ㆍ장비는 미화원 43명, 차량 4대, 수하차 39대이며 푸른남구21협의회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61페이지 가로변 구조물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낙서 등으로 얼룩진 아파트 담벽 등 구조물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심 열섬효과 차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수인의 수혜도가 높고 효용성이 큰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및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된 진공청소차 교체가 시급한데 현재 예산액은 시비가 1억1,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구비가 1억1,500만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청소장비가 현대화가 돼서 남구가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기여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변경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고 석면함유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관리를 하였고 홍보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ㆍ의료 폐기물 배출업소지도 및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 오염도를 총량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 지역개발 추진을 유도하여 영산강수계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마다 개발을 하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수질이 ‘이 정도 수준까지만 오염을 시켜야 된다.’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맞춰야 돼서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서 확보하여 주민들이 약수터에 있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000만원은 광촉매장치 설치를 2개소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아직은 추경에 가서 확보해서 광촉매장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약수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은 폐기물처리장이 순천에 있습니까? 광주에 석면폐기물, 장소가 없잖아요. ○

예,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상,...... ○

예, 그렇습니다.

1억1,5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예)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음식물 처리비용 5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 아니, 3억 삭감 했네요. (예)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1억1,500만원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워 줄 거예요. 그분들은 세우겠다고 해놓고도 또 급한 예산이 있으면 급한 예산으로 돌리니까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필요성을 요구하시라고요. ○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 받아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하시라고요. 또 우리 미화요원들 퇴직자 중에서 인건비 소송하고 있죠? ○

예, 2심판결이, (났죠?) 아직 안 났고 1월29일날 2심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그게 1심은 판결이 났었는데, 2심을 갔습니다. 5개 구청 전부 같이 2심을 갔는데 다른 구청은 2월 하순경 이후로 잡혀 있고 저희는 1월29일 날.

예, 선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

1심때 56% 인용료를 받았는데,......

예, 그 수준에서 거의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56%면 우리가 예산세운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죠? ○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에서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다고 일단 해서 변론종결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1심 수준으로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항소할 때는 56%가 과다하다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원고쪽에서 원해서 갔습니다. 다른 데는 80%, 90% 수준인데,...

더 높다고 그랬어요.

예, 원해서 갔고,......

예, 더 주라고요. ○

예, 56% 너무 적다고 원고쪽에서 항소를 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대응해서 같이 항소중입니다.

볼 때는 1심 판결이 아마 억울해서 하게 될 거예요. ○

예, 맞습니다.

만약에 60%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금액은 남죠? 100% 잡아놨잖아요? ○

예, 그때 조금 삭감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 남습니까? ○

1월29일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돈이 남은다면 아까 음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 4,000만원, 예산 부족 하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쪽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 아무튼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물론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관리하시고 큰 현장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현장은 더더욱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매립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장을 가서 보지 않는 한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일수록 안전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는 현장입니다. 왜냐 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장을 막무가내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일수록 아침 일찍, 아침 일찍 가 보시면 아마 그 현장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작업장이나 세차장 등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남구청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남구가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네요.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석 시청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좀 제한을 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받기는 받는데 어차피 제재를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법제도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법제도 밖에 있는 사항들을 해주라 하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많은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선별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김인석 계장님하고 오은경 주사께서는 정말로 그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업무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업무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도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감수를 하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억지를 쓰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설준수입니다.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상ㆍ하반기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회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았으며 봉선시장 인정시장등록, 무등시장 아케이드 설치,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 유통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송암산단내에 CGI센터 건립, 랜드마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송암산단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장감 있는 살아 있는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산물 수출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난해 아쉬운 점은 우리 구를 대표할만한 농산물의 부재로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육성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였던 점으로 금년에는 우리 구 대표농산물 육성과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0년 경제과는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창의경제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친서민 지역경제 활력 강화, 창의산업 육성 제고,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의 3가지 전략 목표를 수행하여 5개 항목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7쪽 일반현황, 89쪽 주요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23건으로 총 사업비는 82억5,800만원으로써 구비 미확보액이 13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추경시 예산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업무별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희망공공근로사업 추진, 그다음 우리 구 대표 농산물 육성 지원, 이렇게 3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선시장내에 주차타워, 화장실, 아케이드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효사랑 재래시장상품권 유통을 통해서 재래시장 자생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사업은 주거취약 지역시설 개선 등 친서민사업의 4개 분야와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 생산적 사업 6개 분야이며 공공근로사업은 노무, 전산, 보건사업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취업준비생에게 전공을 살려 공공부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종합지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희망근로사업에 관해서는 금년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집 공고중에 있는데 1월20일까지 모집이 마감되고 사업시행은 3월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전국은 10만명이고 광주광역시는 3,800명입니다. 우리 구는 62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3,233만원인데 총사업비중에 60% 인건비고 40%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가능자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구는 620명을 선정할 계획인데 2,000명이 넘는 숫자가 신청을 해서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박춘수 위원님하고 남광인 위원님이 심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대표 농산물 육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출 및 명품농산물 생산 농가를 우선 지원해서 주기적인 평가와 성과물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명품 수출농가 지원 등 4개 분야의 농협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단지화 유도, 농산물안정성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요?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항이었습니까? ○

예, 경미한 사항들이 주로고요. 하나는 작년에 시작한 첫 날 교육을 마치고 그 분이 돌아가는 중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서 뇌출혈로 한 사람이.

교육을 다 끝내고 첫 날, 그것도 희망근로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예예술회관, 거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분이 술을 드셔가지고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은 아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하러 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분들의 인생이라든가 그분들의 환경을 다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를 가볍게 생각하고 놀러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해이되면 현장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냥 편한 사업도 있고 주의를 요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위험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장에 갈 때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정신무장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공공근로 하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대충 때우고 가면 되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누가 있으나 없으나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들도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서 정말 열심히 한다. 적은 금액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인식을 외부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인증 농가수가 41 농가가 있네요? 그래서 인증품목을 쌀, 토마토, 깻잎, 고추, 피망, 부추, 열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농가들은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쓸 때 인증농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죠? 그것이 우수 농산물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에 학교급식 식자재 관련 관심을 가져서 특별히 이 항목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각 학급에 식자재 공급과정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부터 활용하고 또 이런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또 신청도 받아가지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다가 반영시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구 대표농가요, 이게 지금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목표는 상향이 됐습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 ○

수출요? 그 수출 농가의 물량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게 상향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또 내부를 살펴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일본에 수출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다가 부족한 점은 많이 건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그것은 아마 예산을 세워줄 거예요. ○

물류비용은 기존에 수출농가에다가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마련된 비율이, 그런데 일전에 말씀하신 물류비 별도로 더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약간의 기존에 기준이 있는데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또 지역 간에 이런 비율이 다르면 여러 가지 새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구청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물류비 지원은 시비, 구비로 해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구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지급을 하면 기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말고 별도로 지급을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시책을 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오바해서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출을 못한다면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가지 제품 경쟁력도 있는 것이고 지역적인 경쟁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더 지원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이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라도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나병택 계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예산, 수억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그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경쟁력을 보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전에 기준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우리구 대표 농산물 육성지원에 보면 농협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협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만약 추진된다면 이런 쪽에서 별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대조로 많이 보급되고 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가 어쨌든간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살아있는 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가 항상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로 인식되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뭔가 희망근로도 하고 또 지역에 농가수출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니까 경제과가 정말로 활력있는 과, 중심이 서 있는 과로 많이 널리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농정계장님, 요즘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이미 바로 방송이 터지자마자, 언론에 나자마자 우리 수의사 6급 직원이 있습니다. 또 공익 수의사가 있어요. 같이 농가하고 시 지원을 받아서 이미 방역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시하고 공조를 같이 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어차피 이것은 전염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더 빠른 시일내에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화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애쓰고 계시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위생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15건 중 몇 건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기타 업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생교육입니다. 올바른 위생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영업 질서 정착과 고객만족 수준의 품격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에게 수시 또는 정규 위생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 지원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로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계절별, 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자체 점검은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ㆍ관 합동점검은 분기 1회 이상,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관리, 그리고 잔반 재사용 지도관리,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식재료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365일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학교주변 식품관련 업소 및 어린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관련업소 219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킴이 38명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킴이 직무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매월 1회 학교 주변 식품판매 조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남구청 홈페이지에 ‘클릭! 먹어도 괜찮아요?’ 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푸짐한 상차림 등 전통식생활 문화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를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식품진흥기금 1,2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행복한맛 효사랑 봉선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운영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전개와 좋은 식단 모범업소를 지정 확대하고 위생비품 제공, 영업소 이용 권장 홍보 등을 추진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연중에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나갑니까? ○

나갑니다.

한 번 설치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계속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약지역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공영주차장관리를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예) 관리 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옆에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 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시에서 위탁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지요? ○

시에서 위탁 받은 주차장은 현재 효덕IC공용주차장 하고 공원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면 주차 임대료에서 몇 프로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노선을 조금 연장하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반영시키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안계셨어요. 그때 박춘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견인차량 대행업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뒤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도 피해가 없고 거기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랑 같이,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출근시간대에 저런 문제들, 그런 것 한 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견청취의 건 청취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