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23쪽 보실까요? 진천, 백곡, 초평 관광네트워킹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자세한 윤곽은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과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들어 보니까 연계해서 사업비도 절약하면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말씀 못 하시겠네요.

예, 사업규모 윤곽이 나와야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천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좋은 상품인데 앞으로 진천군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12쪽 봐주세요. 문화·관광자원 정비 및 홍보마케팅에서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제작 15,000부, 문화재 종합안내책자 2,000부 사실은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본의원이 봐도 관광지주변이라든지 이런 곳 가도 받을 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범 음식점이 됐든, 이런 곳이라도 비치를 해주면 그 분들이 가지고 나가면서 볼텐데. 어느 때는 보탑사 갔다오시는 분들이 알아보고 진천의 문화재 안내책자라든지 구할 때가 없냐고 여쭈어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탑사라든지 역사테마공원내 이런 것을 비치해줘서 안내 테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을텐데. 2,000부 15,000부 해야 1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지만 일단 이것을 가지고 1년을 버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같아요.

김동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를 발간해서 농다리라든지 송강사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시설에는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드리고 있고요. 아트밸리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책자를 배부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우리 도내에 몇 개소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종합 안내소가 있어서 가지고 책자나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안내책자를 확대 배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 관리소가 있잖아요. 종합관광안내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찾아가지 예를 들어서 탄생지 있는 곳에 관리소마냥 있잖아요. 그곳에 안내글씨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서 이것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시설에 관광안내라는 표찰을 부착해서 지나가시다 들러서 관광안내책자 받아보실 수 있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는데 향토문화유산 지난 번에 백원서원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지역은 전부다 복원이 됐거든요. 우리지역 전국적으로 몇 군데 복원이 안된 곳이 몇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백원서원은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정질문을 드렸듯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초평에 와니각에 대해서 발굴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원서원도 1차 발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발굴대상시에 민가주택들이 서있어 가지고 주택보상 토지매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 합니다. 서원을 관리했던 문중 측하고 협의를 해서 문중에서 땅을 팔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발굴이나 그런 것이 용이했는데 지금 개인토지로 넘어가서 건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발굴이 도나 국비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문화재지정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군비로 1차 사업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문중과 협의해서 토지매입은 문중에서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중에서 1억정도 모금을 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문중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두 개문 중에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집을 전부 증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있는데 공유재산매각할 때 올라와 있길래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했는데 군에서도 복원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까지 안했을 때 텐데. 의지가 없다니까 보니까 건축물도 재건축을 했고요. 군유지나 국유지같은 경우도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고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복원을 할 때 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생거진천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에 보면 과장님께서 진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둔 다양한 역사를 개발해서 이것을 해주신다고 표결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생거진천 화랑문화 축제가 화랑자를 빼고 문화축제로 하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문광부에서 지정문화재까지 갔었습니다.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을 화랑자를 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문화축제든 화랑축제든 군의 군수의 의지가 그래서 빠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존속을 시키려면, 아주 호재입니다. 입지 조건이 1박 2일 수도권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분하게 이끌었다는 것도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나 집행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시고 각 농민대표, 지역대표, 면대표를 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개발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년내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존속사업으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틀을 금년에 원년으로 삼아서 닦아 나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졸속하게 누구 얘기듣고 농다리축제에 섞어서 넘어가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제대로 갖춰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임도도 잘 개발이 됐습니다. 마라톤 코스도 만든다고 하면 본의원이 볼 때 매년 서울에서 관광버스 몇 대 대주고 내려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전문 전국적으로 축제만 다니면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는 사람이라 도대체 필요가 없다. 진짜 우리 산악회 연계를 하던가 부녀를 연계해서 정말로 가족적으로 와 가지고 여기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토로 삼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셔야지.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세계문화축제에 접목해서 관광부에서 돈까지 주려고 했던 것을 망쳐 놓은 겁니다. 알아보세요.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축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축제는 사실 예산형편이나 여러가지 소재 이런 부분에서 빈약한 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고 주위의 시군에서 되는 도단위에 있는 행사들의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틀 속에서 다시 보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애당초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8억 정도는 최소한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는 1차 구상을 가졌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테마의 설정이라든가 행사의 규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에도 안을 내가지고 군정에 지원해 주는 연구팀들에게도 과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봐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떤 행사, 지역의 정책성을 찾고 문화를 찾아낼 수 있는 행사에 전문노하우가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진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검토도 받고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폭넓게 해서 행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임기도 6월말로 끝나는 것이라 우리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도 지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금년을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1년, 2년, 3년이 됐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기틀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덕산농요 전수관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전수관 관계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1개소를 문광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문광부가 금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깎였습니다. 중앙까지 올라갔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가지고 정광섭 의원님, 송은섭 도의원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의회 국장, 과장님을 진천에 모시고 현장까지 보고 이러한 활동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세우는 것까지 추진을 하다가 이 부분도 도의 재정 형편상 마지막에 가서 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전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

예,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의지가 없지 도의원들이 그것 하나 예산을 못끌어내고 맨날 와서 예산을 준다고 타령만 하고?

도에 국장님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된 것을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페이지에 본의원이 덕산에다 근린공원을 20억 정도 넘겨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관리가 문제되더라고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가 아니고 이번에 넘어 갔지요.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안에는?

지역개발과.

일단 우리가 체육공원이 광혜원, 덕산, 진천 이번에 이월까지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한 1억 들어간데요. 9천 얼마짜리래요. 조립식으로 된 것인데 친환경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수과정이 아니고 공간과정에 면도 관리를 안 하고 이쪽도 관리 안 하고 공사하는 사람도 관리를 안 하는데 반은 때려부숴 놨더라고요. 누구 손해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손 떼고 준공검사해가지고 돈 받아가면 그만이고, 그것을 누가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의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엉망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해 겨울 지나니까 제 뜯어져가지고 도대체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주무부서에서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관리부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지역개발과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면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관리책임도 못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막대한 군비가 손상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얼른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관리계획 체제로 바로 전환되도록, 서로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체육공원입니다. 문화체육을 하기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화랑공원, 테마공원 공원자체관리는 업무분장상 일원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해가지고 녹지팀에서 수목이라든가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원에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없고요. 도시계획지구내에 일반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진 도시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지역개발과하고 애당초에 수목이라든가 잔디, 꽃 이런 부분까지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지팀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녹지팀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게 넘겨서 시설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 줘야지 이렇게 저렇게 이원화 되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다 이거예요. 군비를 막대하게 손상시켰는데 그런 분야는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직접 조성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도 누누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동료의원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우리가 군내에서 즐기는, 지금까지 했었던 군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라면 전에 하던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관광성이라든가 부각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지난번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을,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있는 계획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제대로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이요, 진천시 건설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탄소포인트제 실시 중앙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저탄소녹색성장이다해서 매스컴에서 엄청 떠들잖아요. 사실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남의 집 얘기하는 식으로 듣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군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군민들은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군의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무슨 전기를 줄이면 돈 준데, 이것을 어떻게 줄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보다 더 홍보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저탄소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홍보를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외부인터넷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라든지 기타전략을 세우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부여된 과제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관심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냐 여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가 절약이 되든 안 되든 참여를 하게 되면 연간 1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번 참여해서 전기절약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인센티브 1만원은 못나가는 것이고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은 1만원씩 나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기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라고 있어서 3원씩 계산해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전기절약된 배분양을 산정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줄 사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책에 대해서 홍보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24쪽 좀 보실까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를 하는데 현재 국비 확보는 앞으로 일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확보되겠습니까?

국비나 도비, 군비가 우리한테 돈이 온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나 도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된 건데 돈을 실제 보내 주는 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잘못하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빨리빨리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비는 됐기 때문에 걱정 없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돈이 오는 것이 문제겠지요.

만일에 지금 현존에 쓰고 있는 매립장도 기간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화상태가 돼서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현재 일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은 1차 준공은 해놓았어요.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1차 준공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한 단계 더 높이던데 올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하고요. 2월말 정도까지는 다 써서 복토를 하고 최종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신규 매립장으로 폐기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도 견학을 가보았는데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별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선별시설이 어떻게 하면 김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소각한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상당히 나쁘게 만드는 요소가 나오는데,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기계로 선별했다가 선별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다시 또 사람이 선별하는 것을 견학을 했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못지 않는 도약을 하는데 그런 견학에 모토를 해서 여기에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선별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데요. 운영관계는,

소각을 최소화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선별시설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관계를 살펴 보면 돈이 될 만한 것은 벌써 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가져가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드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선별장을 하는 사람이 타산이 맞아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TV에 나와서 유심히 보았는데요. 폐병을 파쇄해가지고 칼라보도블럭도 만들고 그러한 것도 나오고 오히려 재활용 하는데 예술적으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분리만 제대로 하면 폐기물을 재활용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재활용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번에 공사진행을 중지했던 관로에 관계되는 것인데 동부건설하고 하도업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진행하는 것을 지금은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중장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식대비나 아니면 잡다한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크게 얘기가 안 되고요. 중장비는 동부에서 거의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일반물품대라든지 외주 발주비가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하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주변에 식당들도 그렇고 공구상회도 그렇고 물품도 팔고 식사도 하면 좋은 쪽으로 봤었는데 기대를 너무 하니까 과장님이 살펴 주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직무대행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잘못하셨겠지만 유영찬 지역개발과장님이 조금 답변하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새 본의원이 본건데 아마 백년만에 한파가 와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도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동파되고 복구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137개소가 작년도 말 현재 37건, 금년도 해서 제가 오기전 15일까지는 137건인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50건 정도가 되고, 즉시 대행업소 동원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대금은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설치비는 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복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밤에 12시까지 1시까지 작업을 하고 다니다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물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잘하시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페이지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입니까? 광혜원, 이월면 상수도 시설공사인데 편중이 너무 된 것 같아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 관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광혜원, 이월면이 미급수지역이에요. 배수지 2천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덕산에서 2군데 진정 들어오고 하신 것은 해결된 겁니까?

6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청서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사본만 갖고 있고 금년도 설계해서 바로 착공할 예정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소장으로 부임하신 임현종 소장님 고생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물은 특히 말이에요. 말이 많은 거예요. 즉각즉각 대행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쪽 보실까요? 물 절약사업을 통한 불가수량 최소화 이렇게 해서 이사업을 농촌마을절수기 설치를 하시는 계획이 서 있는데요. 시범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농촌가구가 천가구만 한정되어 있는데 계획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절약 절수기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천개를 해 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아직 지원이 안 간 곳은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원사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별로 파악해서 나누어서 배정하는 겁니까?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면서 마을회관이나 읍면단위에서 사용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사후에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개 숫자에는 홍보용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면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이규홍 종합민원과장님은 충북도청에 업무협의관계로, 정성호 경제과장은 광혜원정회총회참석관계로, 이원희 산림축산과장은 산림환경연구소의 2010년도 산림관계관회의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참전수당 사망의료금의 금액의 차이가 자치단체간 과다하게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예를 참고로 하여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령의 개정 절차에 관한 이행사항은 관계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참고하여 보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재난 때문에 택지개발을 했었는데 의원님들 전체 말씀이 우리가 대비할 대토가 갑작스럽게 수해재난이 있을 때 여유분을 둬라 하는 목적에서 급하게 이주할 사람이 나올 때는 당장 어디를 새로 개발하려면 시간도 걸려서 보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실무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개인별로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우선 매각처리를 하면서 여유분을 둬볼 수 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유분을 가져본다는 의향이 있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전에 고심하고 어렵게 됐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잔여토지에 대해서 매각은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먼저번에 하신 말씀도 있고?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 단일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정산완료 보고를 하고 이것을 남겨놓고 다시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고, 또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사업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대체조성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되기 때문에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필지를 남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쉽게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더라고요. 매입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도 기상예보를 들으면 상당한 호우성 재난을 예측하더라고요.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오갑지구 집단이주단지 잔여필지 매각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백곡면 명암리 산34-1번지 일원에 34억 6천만원의 사업을 통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르는 편입필지는 17필지에 1만 1,351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안건은 2008년도 11월 26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행 중 토지주가 매각을 반대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과 추가로 편입되어야 할 토지가 있는 바, 일부 토지의 교환 및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의 취득 및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의 경우 추가 편입토지 2필지에 1,703평방미터로 교환 668평방미터, 일반매입은 1,0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일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군유지는 명암리 산34-1번지 134만 3,875 평방미터 중 8,000평방미터이며, 교환에 의한 취득대상 토지는 4필지 3,461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은 취득의 경우 9건으로 7,999평방미터에 8억 2,540만 3천원이며, 처분의 경우 44건으로 3만 1,371평방미터에 4억 7,725만 2천원이며 모두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