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12쪽 봐주세요. 문화·관광자원 정비 및 홍보마케팅에서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제작 15,000부, 문화재 종합안내책자 2,000부 사실은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본의원이 봐도 관광지주변이라든지 이런 곳 가도 받을 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범 음식점이 됐든, 이런 곳이라도 비치를 해주면 그 분들이 가지고 나가면서 볼텐데. 어느 때는 보탑사 갔다오시는 분들이 알아보고 진천의 문화재 안내책자라든지 구할 때가 없냐고 여쭈어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탑사라든지 역사테마공원내 이런 것을 비치해줘서 안내 테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을텐데. 2,000부 15,000부 해야 1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지만 일단 이것을 가지고 1년을 버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같아요.

김동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를 발간해서 농다리라든지 송강사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시설에는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드리고 있고요. 아트밸리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책자를 배부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우리 도내에 몇 개소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종합 안내소가 있어서 가지고 책자나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안내책자를 확대 배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 관리소가 있잖아요. 종합관광안내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찾아가지 예를 들어서 탄생지 있는 곳에 관리소마냥 있잖아요. 그곳에 안내글씨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서 이것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시설에 관광안내라는 표찰을 부착해서 지나가시다 들러서 관광안내책자 받아보실 수 있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는데 향토문화유산 지난 번에 백원서원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지역은 전부다 복원이 됐거든요. 우리지역 전국적으로 몇 군데 복원이 안된 곳이 몇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백원서원은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정질문을 드렸듯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초평에 와니각에 대해서 발굴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원서원도 1차 발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발굴대상시에 민가주택들이 서있어 가지고 주택보상 토지매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 합니다. 서원을 관리했던 문중 측하고 협의를 해서 문중에서 땅을 팔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발굴이나 그런 것이 용이했는데 지금 개인토지로 넘어가서 건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발굴이 도나 국비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문화재지정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군비로 1차 사업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문중과 협의해서 토지매입은 문중에서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중에서 1억정도 모금을 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문중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두 개문 중에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집을 전부 증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있는데 공유재산매각할 때 올라와 있길래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했는데 군에서도 복원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까지 안했을 때 텐데. 의지가 없다니까 보니까 건축물도 재건축을 했고요. 군유지나 국유지같은 경우도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고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복원을 할 때 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생거진천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에 보면 과장님께서 진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둔 다양한 역사를 개발해서 이것을 해주신다고 표결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생거진천 화랑문화 축제가 화랑자를 빼고 문화축제로 하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문광부에서 지정문화재까지 갔었습니다.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을 화랑자를 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문화축제든 화랑축제든 군의 군수의 의지가 그래서 빠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존속을 시키려면, 아주 호재입니다. 입지 조건이 1박 2일 수도권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분하게 이끌었다는 것도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나 집행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시고 각 농민대표, 지역대표, 면대표를 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개발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년내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존속사업으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틀을 금년에 원년으로 삼아서 닦아 나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졸속하게 누구 얘기듣고 농다리축제에 섞어서 넘어가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제대로 갖춰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임도도 잘 개발이 됐습니다. 마라톤 코스도 만든다고 하면 본의원이 볼 때 매년 서울에서 관광버스 몇 대 대주고 내려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전문 전국적으로 축제만 다니면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는 사람이라 도대체 필요가 없다. 진짜 우리 산악회 연계를 하던가 부녀를 연계해서 정말로 가족적으로 와 가지고 여기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토로 삼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셔야지.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세계문화축제에 접목해서 관광부에서 돈까지 주려고 했던 것을 망쳐 놓은 겁니다. 알아보세요.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축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축제는 사실 예산형편이나 여러가지 소재 이런 부분에서 빈약한 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고 주위의 시군에서 되는 도단위에 있는 행사들의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틀 속에서 다시 보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애당초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8억 정도는 최소한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는 1차 구상을 가졌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테마의 설정이라든가 행사의 규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에도 안을 내가지고 군정에 지원해 주는 연구팀들에게도 과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봐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떤 행사, 지역의 정책성을 찾고 문화를 찾아낼 수 있는 행사에 전문노하우가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진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검토도 받고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폭넓게 해서 행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임기도 6월말로 끝나는 것이라 우리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도 지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금년을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1년, 2년, 3년이 됐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기틀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덕산농요 전수관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전수관 관계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1개소를 문광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문광부가 금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깎였습니다. 중앙까지 올라갔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가지고 정광섭 의원님, 송은섭 도의원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의회 국장, 과장님을 진천에 모시고 현장까지 보고 이러한 활동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세우는 것까지 추진을 하다가 이 부분도 도의 재정 형편상 마지막에 가서 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전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

예,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의지가 없지 도의원들이 그것 하나 예산을 못끌어내고 맨날 와서 예산을 준다고 타령만 하고?

도에 국장님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된 것을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페이지에 본의원이 덕산에다 근린공원을 20억 정도 넘겨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관리가 문제되더라고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가 아니고 이번에 넘어 갔지요.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안에는?

지역개발과.

일단 우리가 체육공원이 광혜원, 덕산, 진천 이번에 이월까지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한 1억 들어간데요. 9천 얼마짜리래요. 조립식으로 된 것인데 친환경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수과정이 아니고 공간과정에 면도 관리를 안 하고 이쪽도 관리 안 하고 공사하는 사람도 관리를 안 하는데 반은 때려부숴 놨더라고요. 누구 손해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손 떼고 준공검사해가지고 돈 받아가면 그만이고, 그것을 누가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의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엉망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해 겨울 지나니까 제 뜯어져가지고 도대체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주무부서에서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관리부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지역개발과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면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무런 관리책임도 못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막대한 군비가 손상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얼른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관리계획 체제로 바로 전환되도록, 서로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체육공원입니다. 문화체육을 하기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화랑공원, 테마공원 공원자체관리는 업무분장상 일원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해가지고 녹지팀에서 수목이라든가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원에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없고요. 도시계획지구내에 일반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진 도시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지역개발과하고 애당초에 수목이라든가 잔디, 꽃 이런 부분까지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지팀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녹지팀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게 넘겨서 시설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 줘야지 이렇게 저렇게 이원화 되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다 이거예요. 군비를 막대하게 손상시켰는데 그런 분야는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직접 조성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생거진천 문화축제 사업비가 8억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 할 때 4억이 올라왔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8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축제하고 통합되면서 의회로 예산이 조정되어서 올라온 안은 4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부서에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요구 했던 금액은 8억입니다. 이 부분이 일부 삭감되어서 현행 당초예산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용역을 거쳐가지고 구상할 때는 최소한도 저희와 문화원의 1차적 구상은 사업비가 8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서 검토받는 금액의 계획은 원안대로 8억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8억을 넣은 사항입니다.

8억을 편성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와 문화원이 8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면 8억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추상적으로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돈이 얼마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데 8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이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계에서 예산차원에서 도저히 이 금액은 해줄 수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그런 내막을 본의원은 모르겠거든요?

제가 작년에 다리골절 수술관계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가 의회 개원하는 시점이고 의회 개원에 서둘러서 퇴원하는 바람에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의회가 개원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께는 서면으로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8억에 대한 1차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마는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구상을 간담회자료에 서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잡으면 8억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고, 이 부분에 예산부서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삭감되면 그 구상도 축소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애당초 계획은 8억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소요액을 짰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축제경비만 4억이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읍면에 지원하는 축제지원 금액까지 해서 5억 5백이었거든요. 투융자심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보류시켜서 삭감시킨 건데 오히려 그때 삭감시킨 것이 잘된 거네요?

잘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을 작년도 연말에 8억에 대한 것을 짜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는 애로를 겪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전문용역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본의원도 누누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동료의원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우리가 군내에서 즐기는, 지금까지 했었던 군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라면 전에 하던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관광성이라든가 부각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지난번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을,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있는 계획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제대로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지원·육성으로 했는데 문화원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지을 때부터도 문화원을 사용하기가 불합리하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화원을 쓰는 운용상에 더 많은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증축을 해야 되느니, 새로 문화의 집을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느니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여러가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의 계통을 통해서 정식으로 저희에게 건의가 된 사항은 아직은 없는 사항이고요.

문화원에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느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이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금방 철거될 것이 아니라면 바닥같은 데가 상산고적회를 가보니까 폐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급한대로 그런데라도 보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초평, 이월이 되어 있고 우리지역에 자그나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가장 중심지역인 진천이 없습니다. 제1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는데 엊그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60억 공사가 된다는데 3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도비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비 57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데 계획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요원해 보이는데 진천에는 다른 구상된 것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공원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 1차 들어 있는데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들어가는 면적이 좀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진천읍 주변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것을 시설부지라든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주변 국공유지라든가 개발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위치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일단 부지만 있으면 사업비는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인구가 전체 44%가 사는 진천인데 모든 수요도 제일 많을 것입니다. 우선 진천이 제일 시급한데 다른 지역이 되면서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빨리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위치가 보니까 우석대학교 부지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차적으로 부지대상은 우석대 들어오는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학교부지내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면 학교시설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시설자체는 저희군 것이고요. 이것을 학교시설 부지내에 짓게 되면 학교와 저희와 병행해서 관리하고 쓸 수 있고,

본의원이 볼 때는 체육센터라고 말은 굳혔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내에 우석대학교 시설이나 내부 어떤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학교시설을 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판단하는 부분에서 뉘앙스가 틀려질 수 있는데요.

학교부지 내에 안한다고 하면 우석대학교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서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우리 땅도 아닌 곳에 군민체육센터를 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타당성에서 부합 되지 않는가.

간단히 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부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위주로 사업을 해오면서 중고등학교 이런 부분 위주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학교 방과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그 외에 주민들도 같이 쓰는 복합적 형태를 띄고 있는데 대학부지 내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관내에 뚜렷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을 여기에 갖추려고 합니다. 수영장 시설을 갖추게 되면 수영장을 운영할 관리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는 일반 군민들이 와서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하는 측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는 학교측에 위임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일반체육관 시설도 학교에 쓰는 수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쓰고 나머지는 피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일반 군민들 위주로 쓰고 큰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군이 쓸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나중에 지으면 운영주체는 대학이 되겠네요.

관리 운영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어떨까

본의원이 관념을 달리 갖고 있는 것이 각 학교에 체육시설 했지 않습니까? 주체는 학교에서 교육예산으로 하는데서 우리가 3분의 1정도 보조를 하면서 개방을 하면서 군민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자산에 우리가 보태서 우리도 쓰자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남의 집에 세들어 가는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해놓고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당연이 맞지요. 우석대학교에서 3분의 2이상을 하고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군민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이 서있지도 않는 데 우리가 체육센터를 부지에서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오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동대 같은 경우 영동대 체육센터를 영동대에 다 지었고요. 음성 같은 경우 극동정보대를 여기에 지었는데 저희도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관리 인력도 필요합니다. 학교하고 관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두군데 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니까 저도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21쪽 봐주시면,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을 하는데 최초에 보면 40억 예산으로 내려 왔던거죠. 10억이 증액된 거죠.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는 국비 50%, 도비25%, 군비25%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줄었어요. 도비는 1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군비가 22억으로 국비보다 많은 예산을 출혈을 해야 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작년도부터 해서 도비보조를 하면서 문화관광자원쪽에 보조비율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의 도비도 없이 도비지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서 국비하고 해당 자체단체 시군비 위주로 가도록 도에서 지침을 줘서 저희가 작년에 여론을 시군에 의견 타진할 때 부적정하다 시군 형편상 재정 형평상 상당히 무리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가 방향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 사업을 할 때 재원확보에 우리 시군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같으면 충북 방문의 해 해서 관광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관광 상품을 하는데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비부담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줄여나가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뒤에 22쪽 보면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보니까 국비 도비 50대 50대 대응투자인데 관광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도비확보도 한번 알아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이요, 진천시 건설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탄소포인트제 실시 중앙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저탄소녹색성장이다해서 매스컴에서 엄청 떠들잖아요. 사실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남의 집 얘기하는 식으로 듣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군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군민들은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군의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무슨 전기를 줄이면 돈 준데, 이것을 어떻게 줄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보다 더 홍보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저탄소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홍보를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외부인터넷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라든지 기타전략을 세우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부여된 과제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관심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냐 여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가 절약이 되든 안 되든 참여를 하게 되면 연간 1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번 참여해서 전기절약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인센티브 1만원은 못나가는 것이고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은 1만원씩 나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기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라고 있어서 3원씩 계산해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전기절약된 배분양을 산정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줄 사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책에 대해서 홍보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쓰레기나 이런 것은 처리장으로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산업용 폐기물이 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주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안하는데?

타지역에 있는 소각이나 매립장, 특정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된 장소로 가는 거지요.

허가된 처리장소로?

예.

여기에서는 어디 쪽으로 많이 갑니까?

대전으로 많이 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매립도 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청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공정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네요.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1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용량이 100톤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1일 처리하는 양이 100톤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래서 배출을 자제하든지 아니면 다살림이 있으니까,

다살림도 용량이 한계가 있는 다살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도 친환경 무항생제를 주로 받기 때문에 전체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톤 용량을 갖고 있지만 실제 돈사에서 나오는 양은 100톤보다 200~300% 이상 더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외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안되면 자기들끼리 무단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전에 일주일 전에 전부 비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사전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분리대 수거대해가지고 학교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늦었지만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청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는 사항인데 쓰레기봉투 문제가 가격은 많지 않은데 처리하는 자체를 보면 학생들에게 분리수거를 교육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학교시설의 모든 것이 많이 개방되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특별조치로 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문의가 자꾸 오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데는 현재 조례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군민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재정이 어렵다면 교육비 경비보조에 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반영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청 당국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지역만 안한다는 것 때문에 문의가 오는데?

타지역이 어떤 상황인가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분들과의 의견차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직무대행으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잘못하셨겠지만 유영찬 지역개발과장님이 조금 답변하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새 본의원이 본건데 아마 백년만에 한파가 와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도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동파되고 복구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137개소가 작년도 말 현재 37건, 금년도 해서 제가 오기전 15일까지는 137건인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50건 정도가 되고, 즉시 대행업소 동원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대금은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설치비는 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복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밤에 12시까지 1시까지 작업을 하고 다니다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물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잘하시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페이지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입니까? 광혜원, 이월면 상수도 시설공사인데 편중이 너무 된 것 같아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 관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광혜원, 이월면이 미급수지역이에요. 배수지 2천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덕산에서 2군데 진정 들어오고 하신 것은 해결된 겁니까?

6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청서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사본만 갖고 있고 금년도 설계해서 바로 착공할 예정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소장으로 부임하신 임현종 소장님 고생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물은 특히 말이에요. 말이 많은 거예요. 즉각즉각 대행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진천그린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컨소시엄을 한 업체들이 공동명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는 남광토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주도로는 1차하고서 도로정비가 됐는데, 외곽도로라든가 또 내부 이런 도로는 거의 파헤치면서 흙만, 복토만 한 상태에서 그냥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닐때 불편하거나 했는데 눈이 왔다 녹으면 경사가 지고 하다보니까 얼음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차량도 상당히 미끄러움을 타고요.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눈이 녹고 있어서 그런지 다시 틔어 나오고 얼었던 것이 다시 풀리고 해서 밟으면 쑥쑥 들어 가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곡도로가 상당히 많은 데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조속히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분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임상업 팀장님도 그렇고 다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래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매각이 42건이 있는데 매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승인 맡은 것인데요. 누계로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누계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예.

전에 것을 다 포함해서 누계로 된 것입니까?

예, 계속 누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넣으니까 교환은 있고 매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건수가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당초 변경 합계 건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매입하는 하나하고 나머지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우리가 휴양림 조성하는 지역안에 사유지를 앞으로도 계속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사람들이 교환도 안 되고 매각도 안 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매각타진을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 및 군유지 교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