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로 음성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저희는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시책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 및 신뢰받는 공시지가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을 유도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의 완벽한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비롯한 2010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사업의 착실한 이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21건의 단일업무 중 6건의 신규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과 고객만족의 쾌적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앞으로 민원행정 시책발굴, 선진지 벤치마킹과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직원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작은 문화 공간조성과 볼거리, 느낄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안방과 같이 친근감 있는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471필지에 대해서 2억17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새마을사업의 마을안길 및 농로 편입부지 등이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역민의 세금부담과 재산권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지침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위성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950점에 대해서 3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900만 원이 되겠으며 69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마을당 기준점 설치, 적정장소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점 매설과 위성관측 및 성과품을 작성해서 기준점성과 좌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자료를 입력하여 8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7만4378필지에 대해서 4000만 원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각종 공부 상호간 측량불일치 등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불부합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논리오류 정비방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44쪽입니다. 측량 결과도면 전산화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총 6만7480명에 대해서 2억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는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910년도부터 토지이동 측량결과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부합 정리자료를 확보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2만2000매를 실시하고 내년에 2만2740매, 2012년 2만2740매를 마무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총 28만5419필지에 대해서 2억7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내용은 지가공정성 확보를 통한 각종부담금 산정기준과 국세 등 과세업무의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게 되겠으며 앞으로 표준지조사 398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주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산정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통해서 최종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 실질적인 심사운영으로 공정한 지가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입니다. 허가기간은 2009년 8월 21일부터 2011년 8월 20일까지 2년간으로 되겠으며 허가구역은 총 43.84㎢이며 산이면 6개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허가한 필지는 6074필지를 허가했고요, 금년에 예상은 약 300여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 안정화 조치로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사후관리 이용실태 조사와 부동산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1만630매에 대한 지적도와 용도지역에 대해서 1900만 원 사업비로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전산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22개 용도지역지구 업무의 집중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정보망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 내용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획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실거래가 신고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홍보와 부적정 건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과태료 부과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망 고도화 서버환경 교체입니다. 1만630매의 지적도와 용도지역에 대해서 2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라 웹방식으로 전환하는 전산서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측량성과 관리, 또는 토지정보검색,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토지이용계획 등 고용량의 자료관리로 서버 안정화 프로그램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3월까지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지가조사입니다. 저희들이 2239필지에 대해 즉, 해남읍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금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해남읍 공시지가 균형유지를 통해서 조세저항 최소화에 기여토록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새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해남군 전지역에 대해서 도로는 총 676개 구간에 1574.6㎞가 되겠고 건물 3만152세대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행에 따른 새주소 자료정비 및 신규·변경·추가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및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2009년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시설물 676구간에 1166개를 설치했고 건물번호부여 및 번호판 3만152세대 2만9409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위성영상, 도면, 현장조사 등에 의한 누락이라든가 변경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전산관리 자료수정과 고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변경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겠으며 신규변경분에 대한 건축이나 영업허가 부서와 원스톱 민원체계구축으로 새주소 민원창구 개설 등 민원상담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7대 공적장부 약 200만 건과 대상자 약 9만 명에 대해서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 토지, 건물,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외국인등록부 등에 대해서 공적장부에 토지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대 공부정리 현황파악 및 변환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료전환팀 구성 및 역할분담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환프로그램 보급을 받아서 지침에 의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새주소 주민 고지·고시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및 세대주와 세입자 등 약 9만 명에 대해서 1억35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법적 효력확보를 위해서 새주소를 주민, 관계인 등에게 직접 또는 우편 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에 따른 고지대상자를 확정했고요, 토지, 주소, 오류자료 수정 총 4만9552건 중에 3만2500건을 완료했고 관외거주자 및 관련대상자에 대한 자료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에 따른 고지대상자 연명부를 작성 출력하고 안내서, 통지문 제작과 읍·면별로 직접방문 고지를 위해서 읍·면별 사업인부를 활용고지토록 하겠으며, 관외분에 대해서는 우편고지 2회하고 미 송달인에 대해서는 공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새주소 생활화 홍보입니다. 주 내용은 2010년부터 새주소 활용 및 생활화와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각종 축제시 새주소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읍·면사무소나 각 관공서, 유관기관, 금융기관이라든가 택배업체 등을 통한 새주소 활용 업무개선 홍보와 주민홍보를 위한 자료배부 및 비치토록 해서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활용 확대입니다. 행정망을 이용한 전직원이 활용토록 하고 주민 무료열람 터치시스템 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위성영상 항공사진 교체 및 지리정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항공사진이나 토지정보, 토지이용계획, 새주소 등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촬영된 최신 항공사진을 구입 탑재하겠고요, 토지정보와 새주소 민원 무료열람 터치스크린을 구입해서 6개 면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37종에 대해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환경관련민원 및 음식점, 숙박업 등 공중위생관련 민원에 대해서 토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허가와 현장 확인중심으로 완벽한 민원처리 및 위생민원 영업 신고증 사전에 즉시 교부하고 사후결재로 민원편의 도모에 기여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유 설명 등 대안 제시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만8696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5억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사업비는 3억3400만 원으로 현재 2만2916건에 80%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7300만 원 사업으로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작성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해남, 황산을 마지막으로 금년 4월 중에 모든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197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1억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주택 개량과 화장실 개량,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주택 개량은 60동, 화장실 개량 200동, 빈집정비사업 80동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상설지원반 운영입니다. 100건을 예정으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등록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이 증개축 신고시 상설지원반이 직접 현지출장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주는 서비스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민원인 요청시 현지확인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과 건축물 대장 등 등재처리를 통한 업무추진 활성화와 군민 편의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건축설계 지원반 운영입니다.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시설 신축 및 증축시 건축설계신고 및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 대행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2009년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사의 설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설계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의제공으로 별도로 직접 대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상설지원반을 구성운영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8쪽이네요.

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 약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왜 지금 보면은 소요사업비에서 도비가 확보를 ······ 도비 확보를 못 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아니고요,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세웁니다마는 작년에 98동을 했거든요.

예.

한 4차까지도 점차적으로 주고 그럽니다마는 또 얘기하면 더 오기도 하고 타지물량이 나오면 또 배정을 해 주고, 목표는 60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에 ······

아니요. 2010년도 소요사업비 중에서 군비하고 국·도비 융자만 있잖아요. 도비가 없잖아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화장실 개량은 저희 군비만 기거든요. 예전에 지금 있었던 내용부터 오는데 융자금이고, 전부 군비고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뭐냐면 주택 개량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

아니, 2009년도 사업비에도 도비가 있거든요, 근데 왜 금년에만 도비가 없냐고요.

아, 도비는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요 빈집정비사업을 하반기쯤에나 중간에 한 20동이나 몇 동 배정이 되고 별도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은 빈집정비만 ······

예. 현재는 없다.

도비사업이고, 나머지 주택 개량이나 ······

융자.

화장실 개량은 융자하고 우리 군비사업이시라고.

예예.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은 아직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안 내려왔다.

예. 향후에 몇 건 내려올 겁니다.

거기 도에서 정해 줘서, 몇건 정해 줘서 내려옵니까?

아직 안 정했는데요, 수시로 배정이 조금 됩니다.

조금 신경 쓰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새주소 관계인데요, 현재 새주소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은 없고요, 도로명이 길명이 자기 마을명이 자기들이 원하는 명이 아닌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건의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건수로는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길로 보면 한 3~40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내 나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맞지 않는 도로명이 있다.”.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쪽에 대해서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사업이 와 있는데 지금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도에서 일부 도비가 지원이 있어서 ······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죠?

예.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주로 뭐 세금부담과 재산권 행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사업비가 내려 왔나요?

아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고 가끔 민원들이 계속 있었고 또 중앙 도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지금 기 우리 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괄적으로는 안 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

매년 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예산이 ······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4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졌는데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떨쳐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이 순수군비로.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이 예산을 순수군비로 세워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의 민원을 없애고 또 우리가 그 농업기반조성을 하면서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또 안길정비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오래전에 부모 때에 부락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쭉쭉 냈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부모가 고인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아서 본 의원이 지역개발과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을 늘려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요구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걸 건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별도로 종합민원실에 2010년도 예산에 720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수 산하에서 이렇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세우고, 또 별도로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뭐 부군수님도 계셔서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더 증액해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역개발과에 이런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아시나요?

지역개발과에 세워졌는지 몰랐습니다.

예산실에 누구 나오셨어요?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고 군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를 일괄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지금 이리 뭐 지역개발과 일부 4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종합민원실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3개년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거 이원화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예산 42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새마을도로관리 새마을 이전등기 수수료, 새마을 도로 측량수수료가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불용이 떨쳐서 넘어왔다니까요. 다 안 써요. 그래서 “왜 안 쓰냐?” 내가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가 갖고도 “왜 안 쓰고 있냐. 정말 이런 필지가 부지기수다.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해도 안 쓰고 이거 또 불용 떨치고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불편함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세웠다. 안 맞잖아요, 현실은 아닌데.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주민협의가 이루어진 마을부터 전부 접수를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란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 30%, 나머지 70%는 군비잖아요. 2010년도 예산도.

예.

지역개발과에 있는 것은 100% 군비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맞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부군수님!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이거 안 보나요? 한 과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합쳐준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불용 떨쳤는가.

저희들이 이제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새롭게 사야 될 경우에는 워낙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감당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줘야 되고 여건이 되는 경우는 살라고 예산을 가상해서 예정해서 적은 돈을 세워놨지만 막상 그런 경우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안 산 것이지, 안 해서 예산을 불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근데 민원봉사실에서 이거 보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가지고 도에서 ······ 그러니까 도에다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도비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과 간에 업무 공유를 하자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그러죠?

예.

부군수님, 이런 일은 발생 안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페이지 방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마을단위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그 저수지 있죠?

예.

그 저수지 공부지적 정리라든가 그런 게 다 됐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에서 뭣 하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건설방재과에서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공부 관련해서 업무보고 사항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저수지가 지금 현재 이 소유권이 양분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일부는 군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개인소유로 된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 가십니까?

예.

일개 저수지가 반이 군유지라하면 반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얼른 얘기 들자면.

예.

그래서 아버지 때 말하자면 기부체납을 해서 아니면 대가를 받고 저수지로 편입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아들 대에 와 가지고는 공부상 자기 앞으로 저수지 토지가 등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군에서 행정대처를 합니까? 말하자면 군에서 사지 않으면 매립을 할란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독단적으로 그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지금 파악이 사실 안 된 상태고, 건설방재과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저도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사항이거든요. 그 뒤로 저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좀 의문시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뜬섬 있죠?

예.

뜬섬 지금 현재 논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경작입니까? 그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마산면 뜬섬.

지금 농림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로요.

예.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제가 현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면적에다가 또 주위환경도 좋고 해서 개발여건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들었고, 뭐 교량을 가설하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도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셔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시 되어 가지고 그럽니다마는 새주소 관계로 해서 그 ‘로’하고 ‘길’하고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로’는 저희들이 강진 성전 쪽 입구에 하나가 있고,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완도 쪽이 있고, 해남읍을 중심으로 진도 쪽이 있고, 큰 4차선을 갖다가 ‘로’로 합니다.

주로 마을단위나 ······

그 위에 뻗어가는 작은 길로 ······

‘길 로’자 아닙니까?

예.

같은 길이고 하나는 한문으로 해석할 뿐이고, 하나는 우리 말인데 이거 개념이 좀 불분명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저도 41쪽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토지주인이나 그분들한테 고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로 고지를 않고요, 마을단위라든가 읍·면 회의할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대상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친께서 기부체납을 했든지 내가 했든지 간에 그걸 ······ 이건 이 사업을 하면 군으로 편입하려고 그러죠?

예, 그건 지적정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죠?

예.

그럴 때 한두 평이 아니고 수백 평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꼭 고지를 해 줘야 돼요. 이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권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이거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동의를 구해서만이 ······

아까 지역개발과 4000만 원 예산 세워졌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부담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농로로 사용하면 아무 부담이 없는데 이걸 등기이전을 군으로 하려고 하니까 토지주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협의가 이루어진 필지부터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인들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예.

그리고 한 가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제일 끝 페이지에요. 이건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는 증축이나 신축할 때는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의 애로가 엄청 있었어요. 이걸 진작해야 될 사업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그 부분은 법이 이제 반드시 설계사를 통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 16일자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다, 200㎡ 이하 축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에요. 뭐 몇 평 조금 허물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지금 화장실 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이죠?

예.

그러면 주택 개량 사업은 융자사업이죠?

예.

이 융자사업은 국·도비 융자사업만 하고 있죠?

예.

이 국·도비 융자사업 물량이 우리 군민들의 요구에 다 수반이 됩니까?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하죠?

예.

지금 아직도 우리 농촌, 농어촌에 가 보면 참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이 자금이 부족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 융자사업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

왜 국·도비에서 주는 물량만 가지고, 도에서 주는 물량만 가지고 군민들한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냐 이거예요. 우리 군비 자체예산으로도 융자를 좀 해줘서 ······ 지금 다른 사항은 보조사업도 하잖아요. 융자사업,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 우리 군수께서 “행복한 군민, 행복한 군민” 그러잖아요. 예산이 이런 데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건 보조가 아니고 똑같이 국·도비 융자사업하고 맞춰서 우리 군비 융자사업도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어째요?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신청량 엄청나게 많죠? 매년 많죠?

예.

아주 꼭 시급히 개량을 신축하고자 하는 가정도 이런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또 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물량이 없다 그래 가지고 배정을 못해 주고 지원 못해 주잖아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군수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도록 ······ 보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방채를 설령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택개량 자금이율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이것은 3%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면 어느 부분이 더 높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 중간역할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우리 계장님 모두 나오셨으니까. 과거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비 융자사업도 추진을 해 보시라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빈집정비사업할 때 말입니다. 80만 원씩 지원해 주죠?

100만 원.

이제 100만 원 해 주나요?

예.

그 슬레이트집은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나요?

어차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빈집정비는 왜 합니까? 주거환경 미관상 안 좋아서 많이 하죠?

예.

하는데 이 돈 갖고 처리가 됩니까?

이제 물론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가 저희들이 보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다고 해서 700만 원 한다고 해서 700만 원 줄 수도 없고, 500만 원 한다고 해서 500만 원 줄 수도 없고 ······

그러면 빈집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내리기가 좀 ······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빈집정비를 경관이 안 좋아 가지고 정비를 할라고 하는데 이거 주면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지.

이제 점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빈집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

빈집정비를 하는데 과장님 ······

전체비용은 다줄 수가 없고 이제 ······

지금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빈집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비용을 얼마 계상해 주는지 아십니까? 1헤베당 얼마 계상하는지 알고 군비로 세웠죠? 군비죠, 빈집정비가.

예.

이걸 알고 어떻게 세웠냔 얘기에요. 지금 같은 한 군의 실·과니까 슬레이트 한 장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1헤베당 얼마인지 아세요? 1헤베당.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지역개발과 누구 나오셨나요? 1헤베당 얼마 먹어요? 1헤베당. 슬레이트 1헤베당. 들어 보세요. 1헤베당 6만여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슬레이트 한 장에 거의 1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군민들 보고 보기 싫으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빈집정비하라고 하면서 돈 이것 줘 갖고 슬레이트집 정비되겠어요? 뭐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아,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정비를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걸 갖다가 슬레이트를 빻아가지고 뭐 땅에다도 묻어버리고 물 고인 데다 깔아버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거 깔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현실에 가깝게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빈집정비 무조건 해 가지고 지금 시내에도 슬레이트집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각 도나 시·군 간에 전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40만 원부터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이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와집만 빈집정비 해야 되겠네요. 슬레이트집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와집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에 좀 맞게 ······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가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예산이 어렵습니다.

슬레이트집이 이렇게 ······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다 보면 미관상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슬레이트집을 빈집정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꼭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정말 군에서 정리해야 될 건데, 이것마저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른 정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한 장 처리비용 얼마 든다니까 깜짝 놀라셨죠?

저희들도 한 20평 기준으로 슬레이트집을 처리하면 700여만 원 든다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기준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연구하세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그래야 빈집정비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려웠을 때 새마을 사업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빈집정비하실 때는 이걸 감안하시고, 정말 우리 군이 환경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지붕 개량하는 사람들이 거의 철거하지 않고 이런 비용 때문에 깨가지고 지붕에다 그대로 덮어놓고 판넬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안 내립니다. 내리지 않고 깨서 지붕에다 깔아 놓고 지붕 개량해 버리고 있어요. 이거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해남군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올해 도시계획 정비는 잘 아시는 고도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그다음에 추가분 미세분 관리지역세분화 크게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작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4억4000이고요. 그다음에 군관리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변경 용역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이후로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추가로 해제한 부분,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한 부분, 그다음에 양촌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그런 땅들 관리계획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런 것을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줘야만이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 용역이 5억5000 이렇게 해서 바로 추진해가지고 연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08년도 도시계획도로가 총 10개소였는데 5개소는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개소입니다.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구간,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구간, 광수전자에서 진일관 구간,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중지된 것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상협의가 아직 일부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고, 그다음에 신안 진입도로는 보상협의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09년 신규사업 8개소인데, 그중에서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 간, 황산진입로 개설 공사는 이미 발주를 했고 나머지 6군데는 계속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09년도 사업 8개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고에서 서림공원,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공간아파트 구간 4개소는 6월달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반기 때 사업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하고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두 군데는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3월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 발주된 2개소는 6월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2개소입니다. 해남천 신명아파트 앞에 교량가설하고 면단위에 남창, 도시계획도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상협의 6월달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도 민원이 발생된 부분부터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예산이 2억1200만 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인도 및 난간정비로 해서 터미널 로타리 주변, 다시 말해서 피부과 앞에 입니다. 세브란스 피부과 앞에 그쪽 인도하고 건널목, 그런 걸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해리교에서 천변교 구간 하천 난간 모두 주차들을 거기다 많이 하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내 각종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하는데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보수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 수시로 이렇게 훼손된 거 보수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12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지역과 그다음 면단위 주거개발진흥지구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데, 또 요구가 있는 데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관가로등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약 7200등 정도 되는데요. 경관가로등 설치는 우선 3개소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공룡화석지 진입로는 1.8㎞ 구간입니다마는 인도공사를 새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공사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까지 전부 배선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호마을이 테마촌과 연계해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안길 같은 걸 말끔하게 정비해 놓았는데 가로등이 그 주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흉측하고 그래서 가로등을 경관가로등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읍·면 시가지 30등 경관가로등 설치하겠습니다. 농어촌 일반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마을안길 및 선착장 100등, 그다음에 노후 강관주 시급한 데서부터 30등,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 이건 일반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는 약 2000등 예상하고 그다음에 자동점멸기 전자식으로 가로등 교체하는 것 400등 해서 가로등 해서 한 2억1800만 원,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도시 근린공원은 저희 해남읍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그런 것이 근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서림공원 단군전 정문 앞에가 시멘트로 해가지고 계단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훼손되고 그래서 아주 흉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단정비하고 보도블록, 조경수 식재해서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내 안내간판이 아주 무질서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다든지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삼산면 소재지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데 작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일부 기반시설만, 부지정지만 해 놓았고 나머지 이제 거기다 승강장 및 정자 같은 거 하고, 또 나머지 예산으로 옥천면 구 장터에 구·폐건물 그런 걸 매입하고 해가지고 공원으로, 이렇게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확장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서림공원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가 그 일대가 전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나무도 없고 공원구역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나무, 노거수까지 있는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공원 안에 있는 건물 두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공원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리 소공원도 기 토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정지까지 다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린이공원입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을 겸비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읍 시가지 가로화단 이것은 고도사거리에서 호천리 간, 여기서 완도 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가로수까지 심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밑에가 화단으로써 굉장히 넓게 지금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가로수 사이사이에 화단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도로섬에 소나무 병충해 방지, 그다음에 자동 현수막게시대 총 6개를 신규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남경찰서 부분 4개하고 그다음에 면단위 두 군데 해서 6개소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인근 경관작물 식재, 이것은 휴경기 때, 테마촌 조성되면 앞에 전부 논인데 거기가 휴경기 때 유채라도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경관직불제로 해서 해보겠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사업설명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그 임대료 비슷하니 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서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원책이 없는 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주민들 접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 시가지 가로수 화단에 꽃잔디 식재 2개소,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총 30억2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30억200만 원인데요, 작년까지 해서 1차로 과거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올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추어서 올해는 화산, 현산, 황산, 화원 4개면을 추진합니다. 기 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 연결도로 4개 지구,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 등 생산기반시설 4개 지구해서 총 8개 사업장에 대해서 1월까지 해서 조사측량 실시설계 마치고 2월 정도에는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78건에 안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길 45건, 진입로 32건해서 총 19억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월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최소한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6월까지는 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강장, 간이승강장 정비입니다. 올 예산은 극히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1억6100만 원인데 14동, 신설 12동, 교체 2동 해서 14동 승강장 정비하고 주변환경 정비 및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해서 읍·면에 전부 일상경비 교부하고 조기에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 및 정비, 이건 마을회관하고 마을쉼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107건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35건, 마을 창고 신축 2건, 그다음에 마을화장실 신축·보수 15건, 쉼터 신설 55건에 대해서 이것도 조기에 읍·면에 교부결정하고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테마촌 조성공사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 문화체험센터, 다목적운동장,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써 1차 67억6400만 원 계약을 해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내에 민자유치도 체결을 했는데 MOU를, 펜션 부지 들어오는 걸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에는 2차 공사분 공방촌 외 조경공사 등 해서 4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경리계에 지금 바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 1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분과 전기 공사, 이것도 같이 모두 한꺼번에 일이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올 10월달에 테마촌이 순조롭게 되면은 10월달에 준공예정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행복마을은 삼산면 매정리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한옥신축이 총 22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완공이 16동 되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동 있습니다. 조속히 이것도 나머지 한옥도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복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또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한옥주변 정비 및 행복마을 홈페이지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해서 행복마을을 황산 기성마을을 신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까지는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행복마을 선정되도록 토지분할, 또 개발행위허가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처리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5월달 정도에 2차로 행복마을 신청이 있게 됩니다. 접수를 받는데 5월달 정도에 사업신청 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전원마을은 문내면 무고리 약 8000, 9000평 정도에 대한조선 임직원들이 33가구가 거기에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포장까지 해서 완전히 끝났고, 이제 올해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좀 이렇게 업무가 도로 지금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도로 내려갔는데 도에서 1월중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난 대로 전원마을 기반시설 공사, 다시 말해서 단지 내에 내부 도로, 상수관로, 오수관로, 오수처리장 시설 등 약 13억75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기반시설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신축 및 입주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화원면 후산리에 지금 서울서 거주하는 분들이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전원마을을 해보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고 답사도 하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후보지 적극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올해 4년째가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한 마을당 2000만 원 각 읍·면당 1개 마을씩을 했는데 올해는 7개 마을만 선정하는 걸로 해서 1억4000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 사업계획이 시달되고 주민공모사업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일단은 읍·면당 1개 마을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평가를 해서 대상마을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얻고 사업계획 보완을 하고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중앙 콘테스트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계곡 방춘마을이 작년에, 재작년에 해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뭐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이 있지요.

예.

방금 업무보고 할 때 9개라 했지요?

예.

5개소는 완료가 되고 미완료된 데가 4개소지요?

예.

그 미완료된 사유에 관해서요,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미완료된 사유가 뭡니까?

문내면은 이제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지금 왜 일을 시작을 못하냐면은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도로 포장 등 공사를 인도랑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설계까지도 진즉 다 끝났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만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앞으로 1~2년 내에는 끝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만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아, 그 구간 끝나면 뭐 하겠다.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를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

거기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형상변경허가를 얻으면서 저희들 것도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터부분은 저희들이 훼손을 안 하고 그 부분은 굴착을 안 하고 그냥 포장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허가를 얻었습니다, 형상변경허가를.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됐네요.

예예.

그러면 상하수도관로 사업만 끝나면 거기 다시 ······

예, 바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

예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지요, 농어촌 가로등 설치보수.

예.

참 힘들지요? 그 보수해주라 한 데가 너무 많지요? 요구가.

지금 저희들이요, 작년에 2600등을 가로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1등입니다, 11등. 실적이요. 이제 하루에 말이 11등이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빼고, 또 뭐 행사 있다고 빠지고 그러면 하루에 15건, 20건 그렇게 되는데 보수 요구를 따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게 이렇게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로보수하는 직원들은 엄청 고생이 많더라고요. 또 방금 얘기하다시피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직원을 좀 더 증원하면 안 됩니까?

단순히 직원만 증원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비 때문에, 고소차량 때문에 ······ 이제 직원 증원하려면 차량도 1대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팀을 더 운영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농어촌에서 신청해놓으면 보통 이제 순회하면서 하지요, 각 면단위 순회하면서.

예예.

순회, 이제 그 신청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은 보통 두달 내지 석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걸리고요. 그렇게는 안 걸리고 보통 하루에 한 면 가면은 한 바퀴 도는데 벌써 2주 정도 걸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아무리 빨라도 2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주 걸리는데, 정식적으로 했을 때 2주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방금 얘기하다시피 일요일 빼고, 비 온날 빼고, 행사 빼고 하면 두달, 석달 걸린다고 ······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이제 특별하니 뭐 접수가 잘못 됐거나 또 이렇게 간단한 보수가 아니거나 그런 경우 두달, 세달 가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민원 받아보면은 보통 할머니들이 그 얘기해요. “두 달 되도 안 오고, 석달 되도 안 온다.”고.

지금 이것 뭐 좀 말씀 약간은 빗나갑니다마는 가로등 보수를 저희들이 시·군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던가? 세 군데인가밖에 아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위탁입니다, 위탁. 이제 민간업자한테 위탁이나 아니면 면으로 이렇게 전부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은 면에서 개인 업체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가로등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아무래도 업자상대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또 어느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된가 그것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이 절실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한 번, 군수님한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더군다나 지역개발과가 예산을 2010년도에는 상당히 작년도에서 많이 감액됐지요?

약 한 ······

30% 정도.

예. 한 40%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2010년도 지역개발과 사업계획 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러나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230쪽에 도시계획도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추진, 완료, 신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본 의원이 또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예산 심의 때도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완전히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요, 어느 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가령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소통이 대로까지 연결을 해야만이 그걸 완료로 보지요?

예.

지금 여기서 완료로 보는 것은 사업계획에 완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기 됐으면은 큰 도로에서, 대로에서 대로까지 간선도로를 이어가는데 마지막 지점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동 ······ 남외리에 보면은 은혜교회 앞에서 내려간 도로가 중간에 가다 마무리 안 됐지요?

예.

그것 언제 은혜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다하면은 나머지 구간에 왜 완료를 안 하나요? 그 우선순위 아닙니까? 과장님.

완료 안 하는 것은 우선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다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마무리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제 ······

지금 2007년도 사업입니까, 2008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또 너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시급한데 이렇게 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이용이 우선 불편한데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사업에 이렇게 많이 안 넣은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다 ······ 주민들이 요구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상한 표현까지 해서 제 별명이 길 과장입니다, 길 과장. 그러면 군수님 별명은 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

아니, 아는데 ······

많이 내주면 좋을텐데 또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좀 부합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기 시작한 거니까 저기 남외리 외곽도로까지 연결을 해줘야 마무리 아니냐는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그 아래쪽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차량들이 ······ 현장을 오늘 오후에나 한 번 가보세요. 뭡니까? 콘크리트 할 때 펌프카라 합니까? 펌프카,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이 그 안에가 있어요, 바로.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기 그쪽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건물도 없어요. 전부 밭입니다. 일부 있는데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구간도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된 부분에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계획이 들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빠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10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는 없으니까요.

아니,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 ······

일단은 추경에 저희들이 넣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하고 지금 다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길 과장이라고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같은 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꼭 해야 되겠기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중학교 앞에서 지금 구 해진신문 그 부분, 여중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가는 길까지는 도로 확장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구 해진신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도 이제 ······

안 되어 있지요?

예. 그 저 ······

그러면 아니요. 그다음부터 해광마트 뒤에서부터 지금 성민교회까지는 확장이 됐지요? 쭉 해남중학교 후문으로 해서 완전히.

예.

그러면 성민교회 앞에 한 70m 정도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성민교회에서 남외리, 고도리 외곽도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 내어놓은 도로가 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우선순위여야 될 도로가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중간 중간에.

우선 그 성민교회 앞에는요, 정식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사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올해 도로확장공사를 좀 만족스럽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확장해서 조금이라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중학 ······ 그러니까 여중이 아니라 제일중 앞이죠? 제일중 앞에서 구교 쪽으로 가는 연결된 도로는 그 제일중 뒷도로가 지금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쪽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그 길을 내놓고 보니까 거기를 연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 올해 지금 보고상에는 빠져 있더라도 이다음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된다면 0순위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데는 과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염두해 두셨다가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경관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참 경관가로등이 강관주를 비롯해서 중간에 등, 본등 또 제일 상단에 캐릭터등 상당히 ······ 어디 용역을 줘갖고 우리가 그 경관가로등을 받았나요?

아니, 뭐 용역 아니고요.

아니고 자체로 좀 이렇게 ······

저희들이 ······ 예.

우리 해남에 캐릭터 이렇게 해서 구상하셨지요?

예.

참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정말 새 거였을 때 제대로 불이 세 군데 다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 느끼셨죠?

예.

내가 봐도 어디 골목을 간다든가 경관가로등이 참 보기가 좋은데, 정말 본등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본등은 그게 예열이 되어야 들어오지요? 열이 달구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수명이 길지요?

예.

본등은.

예.

그런데 중간에 있는 캐릭터등과 제일 상단에 있는 캐릭터등은 형광등으로 되어 있지요? 형광램프로.

예.

그러면 형광램프라는 거는 스타트 초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가로등에서 시내나 지금 면단위 주로 이렇게 보면은 경관가로등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등과 상단에 있는 등이 정말 안 들어 온 것도 많이 있고, 좀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깜빡 거리잖아요. 그러죠?

예.

깜빡 깜빡해가지고, 심지어 그 주위에 저녁에 숙면을 해야 되는데 창가에 불이 깜빡 깜빡해갖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관을 요하는 데는 그런 등을 해서 자주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경관을 요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꼭 그 경관가로등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한 번 본 의원 생각에는 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관가로등을 단다하더라도 간선이나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꼭 경관가로등이 아닌 일반 등을 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관가로등으로 ······ 그것이 줄기차게 또 요구를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어떤 보기 좋게 경관가로등을 해라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또 이제 반대로 그걸 또 ······

아니, 사용하다 보니까 장점이 도출되고 단점이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제 ······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깜빡거린 현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가 한 번 ······

그것 굉장히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형광등이 과거에 100볼트였을 때는, 알아보면은 이렇게 수명이 긴데 220볼트로 올라가면서 형광등에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

전문적으로 한 번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것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1년 해봤으면 그런 불편함이 나온다든가 단점이 도출되면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구축 보고에서요.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전년도에도 토지 보상이 안 된 곳은 또 금년에도 그대로 토지 보상이 안 되어 있고 또 전년도에 추진했던 곳이 마무리가 안 되고 금년까지 또 이어지는 곳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이제 토지보상이 조금 지지부진하기 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 보상가격 때문에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보상이 안 되어도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니까 굉장히 사업기간이 길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고,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파헤쳐 놓으면 이제 다니기도 힘들고 먼지 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방침을 보상이 완료되면은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주민들 심리가요,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하고 해도 다른 사람 눈치보고 다른 사람 하면 하고 또 버틴데까지 버팁니다. 버티는데까지 버티는데 이제 공사를 막 하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공사하면서 촉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왜 너희 안 하냐.” 이렇게 하면은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그냥 공사 없이 보상협의만 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다면은 우리 지금 추진 중인 4개소 중에 문내면사무소 진입로는 이제 설명을 하셔서 금년 초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구간이라든지, 광수전자~진일관, 화원반점~터미널 이것 3년 동안 지금 ’08년부터 계속 보상문제 갖고 딜레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3년은 아닙니다. 광수전자~진일관은 작년에 했고요.

예예.

그다음에 그렇게 통상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단년에 절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가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계속 추진 중으로 지금 3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든지 해결의 고리를 푸셔야지, 계속 추진 중, 토지보상 분양협의 중, 이렇게 해갖고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이 사업이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주민들 설득을 못한 것인지 뭔가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계속 추진 중이다. 토지 보상협의 중이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하여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주민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그리고 230쪽 경관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관가로등 설치기준이나 뭐 지침 같은 게 내부에 있습니까?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 처음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답변하실 때 경관가로등은 주로 도시에다 하고 시내권에 하고 농촌지역에는 농어촌 일반 가로등으로 한다.

면단위도 ······

이렇게 바꾸실 건가요?

소재지권은 경관가로등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소재지도 경관가로등으로 다 바꿔 나가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

큰 도로는 일단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예.

그리고 이제 관광지 진입도로도 경관가로등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셈이고요, 지금.

예.

기준은 없이 일단 뭐 이렇게 봐가지고 필요하다 ······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싶으면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도 저는 좀 경관가로등 설치기준이라고 그러나? 지침을 좀 내부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떤 구간 관광지진입로라든지 면소재지 큰 도로라든지 시내에도 이제 시행을 해보셨으니까 장·단점 같은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내에도 어떤 구간은 한다라든지, 뭐 지명을 기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큰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대로라든지 뭐 국도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구분이 있는 곳, 그런 데 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신규시책사업 보면은요, 금년에 삼산면, 옥천면 소재지에 소공원 조성이 있어요.

예.

두 군데다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지가 있어서 ······

삼산면은 매입을 했고요.

예예.

옥천면은 그 대상 구역 안에 일부 사유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유지 또 토지 매입 문제가 남아 있네요.

예.

그러면 삼산면은 이제 금년에 발주하시겠다는 거죠?

일부 1차 했고요. 돈이 부족해서 1차만 작년에 했고, 토지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1차 했고, 이제 나머지를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토지 매입비 예산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예산이 그때 1억6000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요, 토지 매입하는데 건물하고 해서 매입하는데 1억2000 들어가고 남은 4000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4000 가지고 하시면서 뭐 ······

그거는 이제 삼산 얘기입니다.

예, 삼산면.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 가로등 설치 이런 건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공원등 설치하고 정자 지을 자리만 놔두고 이제 이렇게 옆에 석축 쌓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렇게 들어간 입구랑 보도블록 그런 것하고 이제 정자하고 그다음에 ······

금년에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

승강장 ······

커다란 틀은 다 하시고, 승강장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

예예, 기반만 딱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

승강장하고 정자만 들어가게끔 딱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 승강장은 작년에 못하셨어요?

예예.

전년도에 예산에 보면은 승강장 시설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 예산부족으로 못하셨다는 거죠?

예.

금년에 승강장이나 뭐 이런 정자하고 그 예산 일부 쓰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옥천면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소공원 조성하시겠다.

예예. 이제 그 폐가 자리 매입하고 ······

이 예산 갖고 이제 충분하지요?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옥천은 부족합니다.

또 부족해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 또.

이제 옥천은 ······ 아니,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소재지에 소공원 조성을 이렇게 한 군데씩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청취불능)

이제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별로 지금 이렇게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면단위 지금 소공원 조성된 데는 저희들이 한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삼산면, 옥천면이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황산면 같은데, 황산면사무소 앞에 그것을 우리가 소공원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예예.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거나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시지 않았더라도 면 자체적이든지 뭐 지역주민들이 하셨든지 이렇게 소공원 개념으로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소공원 지정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한 군데가 학동 앞에 노거수 있는데 그것이 소공원이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면 단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놀이터 개념으로 안 하고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개념으로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면 단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직 면 단위는 저희들이 지금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근차근 면단위도 지금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꼭 저는 우리 주무과에서 하시지 않더라도 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 곳이 있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근린공원, 소공원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소공원 지정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가 학동, 학동 앞에 노고수 있는 데가 소공원이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면단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놀이터 개념으로 안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개념으로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면단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직 면단위는 저희들이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근차근 면단위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꼭 저는 우리 주무과에서 하시지 않더라도 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는 곳이 있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근린공원, 소공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

예,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을 거기다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조사하셔서 우리 14개 읍·면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소공원이 어느 면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면에는 없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 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하시지 않았더라도 면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으면 그걸 주시면 주체가 누구였다라는 거하고 어느 규모에 어느 시설정도가 있다 이걸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4개 읍·면이 다 소재지에 나오면 그래도 길거리에 앉아 가지고 차분하니 동네 전경도 볼 수 있는 그런 소공원 개념의 쉼터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도시근린공원 정비를 하시면서 서림공원 단군전 주변이라든지 서림공원 정비, 구교리 어린이 공원 정비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또 서림공원 단군전 앞 정비, 뭐 안내간판 정비라든지, 공원 확장 이런 내용들이 또 예산에 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다른 점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주면 좋은데 한꺼번에 안 세워주고 조금씩 해 주니까 그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서림공원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단군전 정문 앞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새로 매입한데 거기만 확정 정리하면 서림공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해서 서림공원 주변은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신 이제 금년추경에 돼야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예산이라면 이 서림공원 주변 정비에가 이런 정도를 해야지 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주무예산부처에 예산투쟁을 하셔서라도 한 번에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나오니까 했던 지역에 또 예산이 또 가는 것 아니냐 했던 부분인데 ······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구교 어린이 공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교리 어린이 공원은 해남고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도로가에.

해남고등학교 뒤쪽이요?

예, 고등학교 뒤편, 기숙사 있는 뒤쪽에 길가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옛날부터 도시계획상 ······

기숙사 뒤편이면 유치원이 있는 그 앞일 텐데 ······

유치원보다 더 조금 더 가가지고.

아 ······ 예예. 거기도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조성은 아닙니다.

아니, 작년에 공원 정비를 해서 거기에 운동시설도 하시고 하셨는데 ······

아, 거기는 구교리가 아니고 공간아파트 앞에 거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교리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거기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거기도 어린이 공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해고 뒤에도 어린이 공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읍·면 공원에 개념, 어린이 놀이터의 개념, 이런 것을 자료로 한꺼번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시설이 있는지 같이 하셔서 ······

공원에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걸 구분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로. 그리고 또 234쪽에 보면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자동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해남경찰서 부근에 4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개를 더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개입니다, 4개. 개소수로는 1개소고.

그러면 4개는 지금 있는 게첨대에다가 늘리겠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걸 다시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현재는 수동인데. 경찰서 앞이 아니고 경찰서 가는데 그 사거리 있죠?

예, 사거리에.

예, 거기 보면 그 앞에 거기가 4개가 있는데 수동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니 자동으로 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교체하신다는 거구나.

예.

새로 설치를 어디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면소재지 두 군데 하신다는 거는?

면소재지 두 군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그러면 자동 현수막게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읍을 뺀 제외한 13개 면에 두 군데만 일단 자동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면에 계속해 왔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총 41개소가 있는데요, 자동이 18군데, 그다음에 수동이 13군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해서 하여튼 자동 게시대가 안 들어간 면은 없겠죠? 다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

아니 아니, 41개소 게첨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동으로 된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18개.

18개면 1개 면에 1개씩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아, 최소한 1개씩은.

예. 1개씩은 가지 않았느냐.

예. 그것은 한번 면단위 구분을 해볼랍니다.

그것도 이렇게 배정하실 때 읍에만 다 자동 게시대로 할 것이 아니라 ······

아니, 지금 면단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도 예를 들어 자동 게시대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

읍·면별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예, 안배를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주로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에 주로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금년에 작년부터 물론 예산을 배정하셨지만 마산면 연구리에 가니까 공동으로 6개 마을이 쓸 수 ······ 마을 뭐라고 그러나? 연구리 ······

노인회관.

예. ‘마산북부 노인회관’ 이걸 신축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써도 뭐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기왕이면 마을마다 하실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산을 기왕에 이렇게 활용해서 금년에 하셨으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사업을 ······

올려야 되죠?

심의위원회가 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

그러니까 어떤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요구해서 우리 면에 권역별로 몇 개 부락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 줘라 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걸 좀 널리 홍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연구리에 6개 마을이 공동이용하는 복지회관을 신축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굳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마산북부 종합복지관’ 종합이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으면 꼭 굳이 노인들뿐 아니라 청년회 등 누구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사업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업자체를 자본적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물론 저희들이 계획검토를 해서 승인은 해 줬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름까지 ······ 이제 저도 그걸 듣고서야 알았습니다마는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신청이 오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심사하셔서 예산은 확정이 되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기존에 도로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뿐 아니라 주민들 복지라든지 뭐 문화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하셔서 면에서 많이 신청을 받으셔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관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공룡화석지 진입로가 24등을 지금 금년도에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우항리공룡화석지 진입로가 한 700여m가 됩니다. 좌우양방향으로 해서 그 산책로, 얼른 말하면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로수와 어울려 가지고 아주 산뜻하니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관가로등이라고 하면 그 모델이 있습니까?

예. 시내에 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항리공룡화석지에도 그 모델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룡캐릭터가 위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우리 이종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예, 저도 그 위에 공룡상징 ······

이루스, 나누스가 우리 캐틱터죠.

근데 그게 어쩝니까? 그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공룡화석지 진입로인 만큼 별도의 형상을 제작을 해 가지고 좀 산뜻하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

그 부분은요, 특수한 공룡화석지 진입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그 도안은 저희들이 공룡화석지나 황산면의 의견을 들어서 꼭 그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심도 있게 성찰을 하셔 가지고 진입도로가 한 7~800m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8페이지요. 마을쉼터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마을쉼터가 지금 읍·면에서 수요가 많습니까?

예, 쉼터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읍·면별로 통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금년도에 55건을 하고 작년 말 현재 187건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24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그것이 너무나 큰 편차가 있어 가지고 형평이 전혀 안 맞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말 현재 북일 같은 경우는 한 90%가 되어 있고, 제일 저조한 면이 더구나 황산면이 지금 3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사업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읍·면별 형평을 안 맞춘 저희들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중요시 않거나 또는 주민들 요구가 없다고 해서 빼고 대신 다른 사업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읍·면별로 어느 정도, 얼마선,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렇게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면에서 우선순위를 쉼터를 뒤로 늦춰 놓으면 사업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에서 그런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우선순위를 뒤로 빼놓은 원인이 조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꾸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안배차원에서 조정을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수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올 예산에도요 한 건도 안 올린 면이 있습니다. 한 건도 안 올린 면이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화원 같은 경우도 60%가 미달되거든요, 60%가. 그런데 금년에 한 건이 됐죠? 된 건수가.

예.

이건 좀 고려해 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좀 형평에 맞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 기 한 사업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마산 연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기에는 안 맞는 사업이죠? 이게 가족복지과 사업으로 해야 맞겠죠. 그쪽에 또 예산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아마 처음이죠?

예. 성격상은 가족복지과가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오지개발, 그때 당시 오지개발사업 선정을 면에서 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 주민들 소득사업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가족복지과하고 겹치겠죠?

예.

아까 저희가 가족복지과하고 보건소 보행기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복된 그런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복지과 그쪽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야 그 성격상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은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과장님 다음에는 성격상 이런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족복지과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게끔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대로 했다, 우리는.” 그러고 하면 이다음에 서로 과끼리 어떤 전문성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으면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막 하고, 이러고 하면 안 맞다고 봐요, 목이.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한 번으로 해서 이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충된 두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자꾸 경관가로등에 대해서 여쭈는데 저는 농작물피해방지 자동점멸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무슨 시간타임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전자식 타이머로 합니다.

타이머로요?

예.

마침 농어촌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할 때는 우선 다니기도 불편하고, 환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관계로 해서 부락에서 갈등도 있고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2억24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려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

그러죠.

예산 세워지는 대로 하나에 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나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예산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지하고 인접된 곳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락 안은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막 처음에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고 토지주인들이 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소득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한 쪽에서는 해 주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없애주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관계는 과장님께서 예산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좀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특히 오지개발이나 행복마을 또 물론 과는 틀립니다마는 농촌마을에 종합개발사업 같은 걸 보면 당초계획과 계획을 추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가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예.

이럴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모든 면에서. 군에서 이렇게 개발사업을 지역의 오지나 또 어촌은 어촌대로, 마을종합계획은 종합계획대로 하는데 물론 과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당초의 선정과정에서의 이런 점수, 또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민들의 욕구나 또 아니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많은 설계가 변경이 되고, 당초목적대로 다른 사항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변형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시냐고요.

이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과거에는 이 사업은 행자부 승인까지 해서 변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도 승인만 거치거든요. 이제 공사과정에서 일부 조그만 그런 설계변경과정은 관계가 없고, 예를 들면 사업지구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도 승인을 얻지만 공사시공과정에서 설계가 이렇게 빠졌다거나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공과정에서 변경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결심에 의해서 설계변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많이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실시설계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모르나 가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서로 또 마을과 마을관계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변경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민원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그런 변경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초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에서 4개 마을을 시작했는데 어떤 마을은 2억, 어떤 마을은 1억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모든 협의에 의해서, 또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어떠한 예산의 범위가 바꿔진다거나 사업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일들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행정의 불신이랄까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꼭 우리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건설방재과나 어떤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그런 건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창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로써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와 송지 마봉~마련간 지방도 806호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써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은 총 369필지에 36만2000㎡와 지장물 90건을 완료하였고,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115필지에 2만2753㎡와 지장물 12건에 대해서는 감정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해 추진계획으로써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보상협의를 106필지와 지장물 22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으며,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보상협의도 토지 60필지에 대해서 연도말 내에는 보상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추진실적은 노후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7억66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 2600만 원을 투입하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1쪽에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127개소로써 이중 건축물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정비를 437세대에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전기안전점검·정비를 166세대에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급자 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52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30개소에 개수율이 64%와 소하천 264개소에 개수율이 48%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써는 지방하천 도 시행분 3개소, 가학천, 월평천, 계곡천을 추진토록 하고, 지방하천 군 시행분 2개소에 대해서 학동지구 계속지구와 장촌지구 신규지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6개소에 5.7㎞에 33억15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써 산정천, 월평천, 흥촌천 정비사업 토지보상 도 시행분입니다. 1029필지를 완료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고수지구를 완료하고 학동지구는 계속지구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51개소에 13.2㎞에 65억84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도 시행분 용지보상에 따른 월평천, 가학천, 계곡천 정비사업 편입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동천에 대해서는 계속지구에 21억7900만 원 투입과 장촌지구 신규지구에 8억 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6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은 549억6600만 원으로써 2009년 가을착수사업비 15억6400만 원 투입액과 2010년도 가을착수분 19억7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써는 2008년 가을착수와 2009년 봄마무리 사업에 마산 신당지구와 황산 한자지구에 대해서는 27억26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 지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9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문내 난대지구에 대한 54㏊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0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문내 신흥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설계를 7월 중에 완료해서 사업인가를 득한 후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대상은 750㎞로써 기 시행은 588㎞를 시행을 해서 78.4%의 진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3㎞에 총 공사비는 16억23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써는 12개 지구에 13㎞를 투입해서 전 공정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0년도 13㎞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측량과 실시설계 중에 있음으로써 금년 2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농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양은 1112㎞로써 기 시행이 967㎞를 시행·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로써는 16억2500만 원이 총 군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써는 233개의 지구에 60.4㎞를 정비·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69개소에 16억2500만 원을 투입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영농시기를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면은 5개 면에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2009년 투자사업비 14억7900만 원에 8.3㎞를 투입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종합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8.7㎞에 16억8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중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써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92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투자계획은 2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투자로써는 300개소에 69㎞를 정비완료해서 현재 준공이 220개소, 추진 중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회 추경 마무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105건에 26억600만 원을 투입해서 2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 23개소에 13억4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촌농업생활용수 1개소에 1억7700만 원을 투입완료하였고 한발대비용수원개발사업 양수장 설치 2개소에 5억5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유지보수사업으로써는 25개소에 5억97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한발대비용수원개발 흑수로랄지 구조물사업,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계획서 승인 후에 사업착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농촌개발사업은 현산, 황산지구에 구산, 봉동, 조산, 신풍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원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5억71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촌마을 기본계획수립과 승인을 11월 20일 완료하고, 금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3월 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으로써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1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리 소재에 송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3억5000만 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송촌제 지표수 보강개발과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작년 9월 28일에 승인·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 또 사전재해영향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해서 도 승인 후에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정비사업은 8개 지구로써 2009년도에 7억41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6억9200만 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5개소에 해남동초교, 해남서초교, 현산남초교, 계곡초교, 미래클유치원을 정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써는 3개 지구에 6억9200만 원을 투입해서 원광유치원과 문내우수영초교, 마산초교를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는 9개 노선에 11.5㎞와 농어촌도로 23개 노선에 37.46㎞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소요사업비는 95억 원으로써 이중 군도 7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6개 노선을 추진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70억 원으로써 이중 신규가 군도가 2개소, 농어촌도로가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써는 2009년도 사업에 군도 7개 노선에 8.1㎞가, 농어촌도로 16개 노선에 27㎞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2009년도 계속사업 마무리 11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0년도 신규사업 9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사업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2월 중에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뭐 공사기간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늦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농어촌도로는 공사기간이 지금 연장에 따라서도 틀립니다마는 금년 계속사업지구는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자주 제기가 되어서 그럽니다마는 계곡 덕정 쪽에서 방계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시작한지가 한 3년 5개월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또 공사를 쭉 하면서 도로를 차단해 버린 ······ 쭉 하면서 차단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사 조금하면서 차단해 버리고 또 차단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기간을 물어본 것이었고, 공사연장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도 못되는데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박희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계 그쪽 농어촌도로는 기존에 그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농로길 비슷한 그런 도로를 우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매년 사업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스콘포장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교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몇 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금년 3월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해빙기고 해서 지금 자재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사업공정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하천정비요, 하천정비를 보통 하천 가로는 하천부지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안 냅니까?

지금 하천부지는 지방2급 하천이랄지 소하천이랄지 하천부지는 전부다 사용료를 지금 개인허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그런데 하천 개보수, 지방하천 정비하면서 편입토지보상이라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하천 옆에는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편입토지로 들어가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기존에 그 하천부지라 하면 지목이 하천과, 또 소유자가 국토관리청 소관이랄지 이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용지보상을 안 해 주고요, 또 하천이 지목이 하천일지라도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천, 가학천이나 월평천, 계곡천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공사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상류에서부터 합니까? 하류에서부터 합니까?

지금 계곡, 가학천 경우 같으면 도 시행분입니다마는 거기는 하류에서부터 하고 ······

계곡천, 가학천은 하류는 전부 끝났고 부락 안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하고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구역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곡천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계곡천도 지금 인가랄지 또 굴곡이 심하고 특히 미개수된 지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 특히 또 교량 같은 것이 협소한 구간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59쪽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대둔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이 전년도 11월 20일에 됐죠?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계획서가 전부 나와 있죠?

예.

이 계획서를 저는 그냥 자료로 주실랍니까? 많이 설명 하시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사항 있는 거 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계화경작로 포장 있죠?

예.

그 사업은 우리 14개 읍·면 일원 다 합니까?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이 농로, 말하자면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농로를 지금 우리가 기계화경작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를 모두로 하고, 또 그 농로의 각 읍·면별로 농로연장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그 연장을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금년도 사업 13㎞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지정은 배정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용수개발 목적은 한해대비나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농사에는 지장이 없게. 그런데 그 한해의심지역이 어떻게 보면 문내쪽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예.

어려운데, 관정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문내지역 같은 데는 관정사업이 아주 힘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정이.

예.

그래서 주민들이 관정보다는 포강을 많이 선호하는데, 포강사업도 일전에는 그 사업이 있었죠? 포강.

예.

그런데 금년에 그 포강사업이 지원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내랄지 황산, 화원 같은 경우는 한발대상지구로 해 가지고 관정을 착정을 했을 때도 암반지대가 많아가지고 채수가 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평윤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관정개발관계하고 포강하고는 개발하는데는 그 목적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포강은 밭 가운데랄지 그렇게 작은 소수의 포강을 설치해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달아 가지고 전작이랄지 그렇게 해서 물을 대는 그런 방법이고, 또 관정 같은 경우는 얼른 말해서 영구시설 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발할 때는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과년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과년도에는 좀 지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포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소형 관정의 그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이제 한발대비한 농업용수시설에 따른 그런 시설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관정개발로 해서 그놈을 대체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포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그 지구랄지 또 문내면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해남군 전체에 한발지역에 대한 곳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관정을 대체를 못하는 곳은 포강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우리가 한발대비에 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발대비를 해서 관정도 하고 있잖아요.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포강은 소수, 소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포강도 어느 규격을 군에서 맞춰 가지고 많은 양을 담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쓰면 충분히 농민들한테도 농사짓는데 유익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히 신경을 써가지고 군에서 어느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그 사업이라 하면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여기 지점은 천천히 다니라든지 또 건널목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도를 거기는 20㎞면 2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덜 내게끔 해서 어린이들을 특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지역적인 일이라 여기에서 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통량이 어떻게 보면 학교 교문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쪽을 ······ 어떻게 보면 골목길이라 할까요? 차가 안 다니는, 덜 다니는 이제 일반화물차나 개인 자가용이나 다니는 그런 학교 주위도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건 학교하고도 숙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3개 학교는 학교 측과 또 주변 학부모, 우리 주민들 전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수렴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좀 그러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좀 가네요. 그런 지역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린이들 보호측면에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개소 했습니까?

총 우리가 지금 29개 학교 중에 지금 26개 학교를 완료하고 ······

3개 학교 남아 있습니까?

예, 3개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송지 마봉에서 마령간 지방도가 지금 806호 지방도로죠?

예.

806호 지방도.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금 마봉~마련간 도로가 2009년 2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2000 ······

2009년 2월이요.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확보 다 되어 있죠?

사업비는 지금 총 공사비는 지금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공사시행은 도에, 전남도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지보상이랄지 여타의 보상관련 업무는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15억99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용지토지나 지장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55필지와 지장물 5건이 협의가 끝났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필지로 따진다면 한 60필지 하고요, 토지가.

예.

지장물이 7건, 묘지, 관정, 우물, 기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처음에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06년도 7월 10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선거, 5·31선거 끝나고 나서 박준영 도지사께서 피해지역을 순방하면서 그 당시 송지 송정 뒤에서 군인들이, 31사단 군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할 때 거기에 대한 격려차 왔을 때 주민들과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6년도 기억하시죠?

예.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9년도에야 모든 예산이랄까 이런 것이 지금 확정이 됐죠? 그랬죠?

예.

그랬다면 주민들은 현재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이런 용지매수에 대해서는 늘 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용지보상에 따른 그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주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필지가 그것이 아닙니다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입토지 그 대상필지가 일부가 근저당설정도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조에 할아버지, 증조 예를 들어서 그런 명의로,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등기하려면 상속을 해 가지고 ······ 이전등기법이 좀 바꿔져 가지고요, 그런 절차가 좀 지연이 되지 사실상 우리 토지보상에 대한 업무는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만 제한다면 금년 우리가 상반기 때는,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또 토지보상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만 원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가 지금 지방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달마산이랄까 송지면, 또 아니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 아주 큰 도로입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더 협조적이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왜 빨리 시행이 안 되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미루고 있느냐.” 실은 사업의 모든 계획은 2009년도에 하더라도 그 도로가 806호선이 확포장 된다는 얘기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와서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벌써 4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 뭔 일이 됐느냐 하는 이러한 저희들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

빠른 시일 내에 용지보상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점이 나온다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나 우리 지역면장들이 적극 협조할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지금 259페이지죠?

예.

지금 올해 사업비가 5억7100만 원 확보됐죠?

예.

그러면 기본계획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다 완료되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 총 51억을 투자하겠다?

예.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일에 대한 순서, 순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가 다 들어있습니까?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그놈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대부분 다목적관이랄지 운동휴게시설 같은 것을 먼저 시설하도록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예.

기본계획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효과는,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면이랄까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떠한 그 시설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끔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바닥 미끄럼방지 같은 것은 특수시설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비가 들고, 또 안내간판, 그다음에 스쿨존 옆에 가드레일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지금 많이 주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다른 시설의 사업보다는 좀 많이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거 저 보충질문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사진 같은 것 다 갖고 계시죠?

예예.

그 사진이랑 주시고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2010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세 군데 미래클유치원, 원광유치원, 문내초등학교 합해서 2억9200만 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업무보고서입니다.

예.

금년에 지금 우리 2010년도 사업추진을 보면 원광유치원, 문내초등학교, 마산초등학교해서 6억9200만 원이에요. 액수가 많이 불었어요.

그래 ······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하는데 한 지역, 한 구간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거든요? 전년도에 우리한테 주신 2010년도 계획에는 비슷해요, 세 지역. 다만 이제 미래클유치원 대신에 마산초등학교가 들어간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작년에 2억9200만 원 있으면 되겠다 해놓고는 올해 6억9200만 원 해서 장장 4억이나 더 올랐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제 사실상 국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좀 사업비를 사실상 좀 더 작년도에 금년 사업비를 국비를 좀 많이 연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

국비가 많이 와서 예산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

아니, 국비가 많이 와서 예산이 늘면 군비를 줄여서 하면 되잖아.

그것이 50대 50으로 부담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충분하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따라서요, 가령 학교에 정문까지 들어가는 입구의 그 진입도로가 좀 긴, 연장이 좀 긴 데는 소요 사업비가 좀 많고 또 연장이 좀 짧은 데는 좀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보호구역 일부 구간만 하지, 우리가 입구부터 다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거리 그 입구가 있습니다.

예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해남읍의 경우 같으면은 주공 1차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림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주공 뒤에 마트 있는 데까지 하고 그런 연장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더 증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보호구역 정비사업 하신 내용을 작년도 ······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구간 ······

예예.

하신 구간 어느 구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했다. 차도로 분리라든지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2008년, ’09년, ’10년 금년까지 해서 요걸 자료로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서 그 시설을 하기 전·후 사진까지 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5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권역에 지원되는 예산이죠?

예예.

우리 군은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대둔권역이 거기는 2009년도부터, 땅끝 대둔권역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

2009년, 작년에 하셨다고? 시작을.

예예.

2010년부터가 아니고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작년에 시작하실 때 1단계 사업을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기본계획수립과 그런 것을 절차를 밟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절차 밟아서 사업 확정된 것은 ······

2009년도에 ······

’09년도에 확정해서 ······

예예.

이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시잖아.

예예.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한 권역이 더 있지요? 내년부터, 2011년부터.

그것이 뭐냐 계곡에 비슬권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예. 이 예산신청은 중앙부처에 할 때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계가 있나요? 예산이,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세목별로 올리면 그걸 거의 다 중앙부처에서 받아주는 건가요?

그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에 대한 면적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구, 뭐 그런 것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사업비가 선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요?

예예.

국고지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국고 80%고, 군비 20%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이 사업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중앙부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그렇게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군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완도군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사업 권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이.

예.

그리고 사업비도 우리 군하고 비교해서 훨씬 많아요. 과장님 아실까 모르겠어,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예.

완도는 한 사업 권역에 66억 원, 뭐 군외면 신학권 70억 원, 다 60억 원이 넘어요. 우리는 그런데 권역별로 보면 이제 이 대둔권역이 51억이고, 비슬권역 42억 원이에요.

예예.

완도는 2005년부터 ······ 2008년인가요? 예. 2008년부터 지금 해마다 사업이 하나씩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군은 내년에 또 하나 하실 것 신청을 하신 게 있어? 금년에 이제 신청하실 거야?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을 그 읍·면에 ······

아직 안 세우셨어요?

예. 지금 보고 받아가지고 ······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돼. 저는 이제 해남군이 이렇게 민선시대로 오면서 ······ 우리가 관선시대에는 해남군이 굉장히 웅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으로 치면 전라남도에서 첫 번째 가는 군이에요. 그런데 민선시대 오면서 오히려 해남군은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오는데 다른 군에 뒤지고 있어요. 완도군 2008년부터 해서 해마다 40~50억씩, 60억, 심지어는 70억을 갖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결정될 사업을 이미 중앙부처에 신청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아직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시잖아.

이제 선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그만큼 ······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그만큼 중앙부처에 가셔서 인맥이든 학맥이든 하여튼 정치권을 이용해서 하시든지 활용을 하셔서 하시든지, 예산 싸움을 하셔야 예산을 주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공고한 뒤에 계획서를 올리면 누가 중앙부처에서 해남군 생각해서 예산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군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언론보도에 비교되기에 해남군이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는데 인근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수님부터, 뭐 부군수님, 이 자리에 실장님 계시지만은 어려운 점이 물론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군은 벌써 이런 예산이 2005년부터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해갖고 2008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지역에다 몇 십억씩 갖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두 지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보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지역에서 신청하는대로 50억, 70억, 중앙부처에서 국비 80%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좀 지역, 하여튼 큰 틀에서 해남군 전체를 설계하시면서 우리 이쪽 권역에 이런 필요가 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대둔권역하고 비슬권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텐데 이제 사업 내용이 계획서 내신 그대로 하실지, 아니면 변경도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계획서대로 해야 되나요?

이제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충분하니 시행과정에서도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보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는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주민의 결속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락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기왕에 종합개발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데도 다 있는 그런 비슷비슷한 쉼터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좀 특색있게 해서 “정말로 농촌 지역에 바람직하게 예산이 갔다.” 또 “해남군은 예산을 주니까 나름대로 아주 효율성 있게, 개성 있게 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요, 지하주차장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차에가 눈이 적재되어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지하주차장에서 녹아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고 그 바닥면이 좀 미끄럽지요?

예.

그래서 넘어질 확률도 ······ 저도 한 번 넘어졌습니다마는 넘어질 확률이 많기에 좀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지금 지하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공기를 이렇게 순환하기 위해서 계속 공기 순환기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