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3일 함형완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2010년 실과,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3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국도 7호선 간성~현내간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겠으며,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 실과, 직속기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고성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고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7일 원안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12월 18일 수정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2월 18일 원안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 성과, 2010년도 군정비전과 중점 시책, 2010년 주요 역점시책, 분야별 투자계획, 읍면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개요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은 664.416킬로평방미터 이구요. 남·북 고성 전체 면적 1,309.8킬로평방미터에 50.7%입니다. 남쪽이, 북쪽이 49.3%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월 4일 현재로 13,561세대 30,271명입니다. 행정조직은 2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에 466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60억원으로 작년대비 1.9%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해였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수자원센터 착공을 작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천여명에 대해서 공공 산림, 희망근로 등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10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을 했고 농산어촌 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관광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성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으뜸문화 관광교육 도시를 실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군민, 나눔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4차선 1단계 공사를 준공을 해서 정주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와 관련된 5쪽과 6쪽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7쪽, 각종 수상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기관 포상은 16개 부문인데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는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행안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복지정책 평가는 군수님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정부단위의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수군으로 고성군이 선정이 돼서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8개 군만 최우수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성군이 우수군이 돼서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간성읍이 대상을 받아서 1,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기타 민간단체에서도 7개 부문에 대해서 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8쪽, 2010년 군정비전과 중점시책입니다. 중점시책은 첫째, 녹색시대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있는 경제고성 실현, 두 번째, 소득과 경쟁력이 충족되는 농어업 육성, 셋째, 희망을 주고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구현, 넷째, 전통있고 테마있는 문화관광육성, 다섯째, 푸르고 생동감 있는 녹색환경 조성, 여섯째,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주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9쪽은 설명 생략드리고, 10쪽 2010년 주요역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11쪽,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있는 경제고성 실현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 고도화입니다. 따라서 전용농공단지 조성은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를 짓어서 농공단지에 각종업체들이 입주해서 본격적으로 상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과학관을 유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으로 15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내후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스안에 민간협약체결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삼포·문암지구에 국제평화통일관광 도시건설, 이게 2조 3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인흥지구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이게 587억입니다. 흘리지구에 고성풍력발전단지 조성이 503억이 되구요. 반암지구에 한민족 역사 테마파크 조성이 37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에 사업이 착공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가시적으로 될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본격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7.4%입니다. 49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공공부문 개발계획으로 산북-마달간 도로포장 등 3개노선에 걸쳐서 520억이 투자가 되고 민자개발사업은 7개 사업에 1조 5,420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일부 MOU가 돼서 진행된게 있고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촉구를 하고 각종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숲가꾸기,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등 전체 11개 분야에 1,744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조기집행관계는 박스안에 내용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부계획대로 구조를 맞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또 지역에 균형을 고려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연중 내에 고루 경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탑라이스, 황토해풍찹쌀 등 쌀품질 고급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 가공쌀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꾸지뽕 등 특화작목도 지원을 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농작물 시험 연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득과 경쟁력이 충족되는 농어업 육성입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용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 등 농업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실용 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부분으로 친환경 톱밥우사 신축, 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축산 진흥 및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 농업소득 및 농업인 지원 시책입니다. 토양환경을 분석하고 과학영농장비 도입 등 과학영농실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톤백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및 녹지경관을 조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하고 사방댐 등 저탄소 녹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활력화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어업 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국가어항 2개소입니다. 공현진하고 아야진항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하고 지방어항은 가진항 등 4개소에 대해서 33억을 투자해서 방파제, 방사제 축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어항 기반시설은 전체 3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거진 활어회 센터를 증축을 하고 아야진하고 가진쪽에 해수인입관을 시설하고 대진 수산시장하고 할머니 횟집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조성을 위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을 하고 성분해성 어구 시범사업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업생산력 복원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위판장 옥개시설을 정비하고 문어축양장 시설 지원을 통해서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이 확충되도록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어로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어업인 면세유 인상 차액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을 하고 문어연승 봉돌제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푸르고 생동감 있는 녹색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자연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전체 2건에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2억을 투자하고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기본설계 및 사업인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6건에 86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간성, 거진, 현내 분구, 죽왕분구, 토성분구 사업은 ‘12년에서 ’13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는 1단계 사업이 작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2단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7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 예산은 1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장기계획 추진보다 전체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단기추진 방안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낸다든지 재원 마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단기적 사업효과가 더 클때는 단기적으로 집중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 ‘10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3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보전대책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EMS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진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금년도 8월달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에코시티 상세계획 수립이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방지시설 운영 및 확충과 관련해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전체 45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해서 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방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주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부분입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 전체 8.5킬로의 9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는 원암-신평간 6킬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426억 중에서 금년도에는 5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외 군도 확포장은 전체 금년도에 7개소에 17.8킬로를 하겠습니다. 73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8개소에 8.2킬로를 금년도에 확포장을 하는데 16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8개소에 10.5킬로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48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마을단위 숙원사업 차원에서 도로개설을 17개소 6.4킬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7번국도선 4차선 확포장은 금년도에 380억이 투자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쪽, 주거생활공간 정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도 작년에 24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30동을 하고 농어촌 빈집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군인아파트 주변정비, 새주소 부여사업 등 우리 주민의 생활편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를 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재해·재난을 대비하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주기반 조성 및 여건개선입니다. 우선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 8천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471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83억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12개 사업인데 소득과 관련되는 소득화 사업이 6건, 도로개설이 6건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은 오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죽왕면, 토성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력제고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거진 전통시장이 작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형 공설시장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전통시장 탐방단을 운영하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노후시설 개선을 하고 이차보전, 융자추천,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경영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구현입니다. 경로당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의료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으로 한발 앞서가는 선진 신의료 생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때 지원이 되도록하고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고 푸드뱅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우리 지역에 다소 어려운 가정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계층별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는 금년도에 40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재활을 할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결식아동이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결식아동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이 46명이 있는데 이런 아동들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여성단체가 11개 단체 3,711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보육의 질도 향상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센터산하에 87개 단체 3,450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왕성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구석구석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안질환 시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이동진료 및 방문 보건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전염병, 방역, 예방접종 등 군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명실공히 청소년의 중심 활동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장학회 장학금은 1억 2천만원을 준비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학교환경개선, 원어민교사 지원 등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미래인재육성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있고 테마있는 문화관광 육성입니다. 지정관광지는 고성군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화진포는 그동안에 19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을 투자해서 생태박물관을 준공을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그동안에 90억을 투자 했는데 금년도에는 8억을 투자해서 잔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는 그동안에 51억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 및 명소화입니다. 왕곡마을 입구에 주차장하고 저잣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도록하고 문암 선사유적지도 부지 매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발굴 조사를 해서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성향교 및 문화원 진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진등대는 전망휴게소하고 등산로 목재정비를 해서 관광명소로 테마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백도는 문화관광체육부에 동해안 해변에 마을형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 어촌 체험관광, 북천하구 생태체험장을 조성해서 체험 테마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주차료 유료화를 전환하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통해서 해변 등 휴양지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축제가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하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등 전략적으로 고성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스포츠 마케팅 확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하고 금년도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신축, 이건 40대대 이전 부지에 신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확충하고 거진 종합스포츠 타운을 계속해서 마무리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전국 도단위 대회유치 확정된게 15개가 있고 협의중인게 4개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스포츠가 지역경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군수기 대회,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체육진흥사업이 저변이 되도록 하고 고성중고등학교는 스키, 동광중·농공고는 태권도 등 학교별 집중 종목도 육성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효율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열린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신축을 추진 하고 자료관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운영 하겠습니다. 고성 소방서도 2010년하고 2011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지확보라든지 사전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예산공개, 시책설명회를 통해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군수실, 제안공모 활성화로 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G4C확대를 해서 친절민원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이 11개 단체에 5천명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하는 출향군민과 군관내 664.4킬로평방미터내에 모든 군민이 고성군이 주인이 되도록 군민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상시학습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실력이 배양되도록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를 잘 운영하고 지역발전 참여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참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최적의 행정정보 환경을 만들어서 전자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까지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역점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34쪽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추이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1배 증가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 총 투자예산이 1,946억원입니다. 이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1,400만원 1인당 640만원 정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군 세입은 전체 257억원으로 13.3%, 의존수입이 1,689억원으로 86.7%가 되겠습니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하단부에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예산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2008년도는 623억이 확보가 돼서 ‘07년도보다 1.5%가 증액이 됐고 2009년도는 660억이 예산확보가 돼서 2008년도보다 6%가 증가가 됐는데 2010년도 예산은 732억원이 확보가 돼서 작년도 예산보다 10.8%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쪽 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37쪽 타기관 민자투자사업, 38쪽, 39쪽에 읍면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사업 추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직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저를 비롯하여 관리팀, 상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현원으로서는 정원은 18명이며 현원도 18명으로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으로서는 우리군은 29,500톤의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급수구역은 82개부락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4,457명이며 급수량은 12,372톤이 되겠으며 보급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현황으로서 교동리외 32개 부락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312톤, 급수인구는 4,0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산3리외 13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458톤이며 급수인구는 1,4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급수시설 현황으로서 간촌리외 7개부락이 지하수를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포유레저 등 10개소에 전용상수도가 인가되는 상태며 시설용량은 4,366톤이 되겠고, 급수인구는 17,6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 샘터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토골 샘터등 12개소의 샘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1일 이용자는 1,170명정도 됩니다. 다음은 8쪽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성하수처리시설외 1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8,97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면적 664평방킬로미터의 78%인 520.1평방킬로미터가 배수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계획 연장은 299,000미터이며,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127,000미터로 하수도 보급율은 43%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12,200톤으로 설치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우리군 상수도는 1967년도에 거진읍에 최초로 상수도가 시설되었습니다. 관로 총 연장은 315킬로미터이며 노후수도관은 관령 20년 이상이 된 시설로서 83.2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34.02킬로미터를 52억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0개소에 4.9킬로미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억 4,600만원으로서 8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로서는 유수율을 80%를 제고하는 것과 관망 선진화를 이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GIS구축과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는 국비 9억 4,800만원, 지방비 37억 총 47억이 투자되며 2014년까지 31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0년도 국비 보조율은 20%이며 2011년부터는 생산원가, 상수도 요금이 조정이 되며 45%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간성읍 노후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노후 및 누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급수관로를 갱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동해아파트가 되겠으며 급수관로 800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고 4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4개소로 총 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대상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4개소, 현내 1개소, 토성면이 4개소가 되겠고, 세부사업량으로서는 노후물탱크 교체가 FRP를 스테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4개소, 취수관 및 노후관 교체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가 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4,700톤과 차집관거 15.82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실적으로서는 58억이 투자 되었고 앞으로 264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서는 작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공현진리 및 가진리 일원이 되겠고, 하수처리시설 440톤과 하수관거 8.67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2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투자된 것은 설계비 5억 6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81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2008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해양 및 어업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서는 3월에 처리공법 및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지역주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최종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개척지구 사업인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의 하수량을 검토하여 인근인 간성 및 토성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에 거진 2단계, 현내분구, 토성에 토성분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2단계 사업은 거진읍 일원인 반암, 송포, 봉평, 송정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8킬로미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사업 기간은 2013년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현내 분구 사업은 현내면 일원으로서 마차진, 대진, 초도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원이고, 2010년도 예산은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성분구 사업은 아야진, 청간, 용암, 천진, 봉포, 용촌, 인흥리가 되겠고, 사업연장은 29.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거진처리분구 2단계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며 현내 분구 사업은 사업인가 및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성처리분구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거진 처리분구 2단계 사업은 2010년 5월에 사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현내 분구 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주민숙원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개읍면에 5건에 대하여 3억 1천만원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하수도 정비 공사는 1월에 설계 및 발주할 예정이며, 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고, 준설 및 긴급 하수도 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읍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의 과도한 압송에 따른 오수배출자의 유지관리비 증가로 민원이 발생된 상태로 펌프장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삼익아파트 일원이 되겠으며,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고, 금년 4월에 착수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함으로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슬러지 재활용 등으로 녹색성장의 자원화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량으로서는 간성 처리장에서 연 540톤이 발생되며 거진 처리장에서는 72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1,269톤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부터 연중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용용도로서는 시멘트 원료 및 퇴비화로 재활용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위탁 처리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2단계 및 토성의 죽왕분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간성읍 교동, 광산, 해상, 어천, 간촌, 대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21.9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74억이 되겠고, 2010년도 예산은 2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1억 8,400만원이 이월돼가지고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죽왕 분구 사업은 오호, 삼포, 송암, 야촌, 문암, 교암, 백촌, 금화정리로서 26.6킬로미터에 대하여 274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24억은 확보되었고 이월액은 1억 3,900만원이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간성 2단계 사업은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죽왕처리분구사업은 작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간성 2단계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죽왕처리 분구사업은 12월까지 2차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토성면 용촌리에 용역중이며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성의 불명수(不明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간성하수관거 재정비 사업은 간성읍 상리, 하리, 신안리 일원으로서 하수관거 786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억 4,500만원이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성 하수관거 재정비 사업은 작년에 발주하여 1차분이 11월부터 착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사업위치가 거진읍 대대리 311-4번지외 4개소로서 사업량은 취·정수시설 25,5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이 소요되겠으며 확보액은 39.2%인 163억이 확보되었고, 254억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사업을 2006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취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1억이 투자되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를 2014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침전·여과지 6지, 정수·배출수지 2지, 도·송수관로 38.76킬로미터, 배수지 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9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3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본 사업비로 정수장 시설공사 및 거진으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반암-송포간 관로매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일시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광특사업비 조기 확보 및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은 보건소에는 5개 계가 있고 보건지소 4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정원은 49명에 현원 48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의료기관은 16개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12, 약업사 4, 특수장소의약품 취급소 1, 의료용구판매업소 2 해서 19개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1,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대한의사회 강원도지부 고성군지회외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65세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질환을 추진함으로서 노후에 건강한 생활영위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 관련영업 1,009개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를 통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14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816개소, 공중위생업소 134개소에 대해서 퇴폐·변태 영업 등 지도·계몽으로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15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급성만성 전염병 53종,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으로서 4억 76만 3천원을 가지고 급성전염병 관리, 하절기 방역소독 말라리아 모기 등 유충구제, 만성전염병 관리를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시키고 대주민 교육 및 예방홍보를 통한 군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 추진으로서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 단속이라던가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한약재 원산지 표시여부 및 유통기간 중점 단속, 야생대마 및 양귀비 재배지 합동 단속,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업소 집중 지도 단속을 해서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 범위는 진료의 급여비용중 본인 부담금이 되겠고, 호흡보조기 대여료 또는 산소호흡기를 대여를 해 주시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절주, 운동, 비만, 금연 클리닉을 해서 지역사회 주요건강지표에 근거한 건강개선사업을 수행을 하고 전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입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은 1억 3,600만원이 돼서 건강위험행태 인구수를 감소 또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미만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또한 영양교육을 시키고, 위험요인을 평가함으로서 영양문제해결을 위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 관리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중 건강위험군입니다.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저희들이 1대1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해가지고 통합적 취약계층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해서 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시켜서 함께 하는 사회를 구축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저소득 주민 4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심뇌혈관질환관리 및 암 관리, 동맥경화 검진, 골다공증을 실시해서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암 등 고질적인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취약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토피·천식예방사업입니다. 아토피 질환자 및 가족이나 주민에 대해서 아토피 안심학교를 3개소를 선정하고 아토피 피부염 극복 체험행사를 1번, 그 다음에 아토피·천식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시키고 또한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및 검사비 지원을 해서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 강화 및 아토피질환의 인식개선을 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또한 구강 보건의날 행사를 개최해서 구강 건강관리 능력제고를 통한 구강 질환 발생율 감소를 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출산가정에 대해서 등록관리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불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해서 건강한 출산을 유도시키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으로서 만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비사무직 근로자, 만40세·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함으로서 주민 건강수준 제고 및 의료비 절감을 유도시키겠습니다. 28페이지, 찾아가는 양·한방 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농·어촌 마을주민이라던가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이동보건소 운영 및 이동병원 운영,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서 의료취약 시설 및 마을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시키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4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178번지외 11필지로서 사업량은 건물 1동인데 지상 3층에 3,214평방미터, 대지면적은 7,050평방미터가 되고, 사업비는 60억 8,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여기에 정신보건센터 등록된 만성 정신장애인 10명에 대해서 도자기 체험 교실 및 전시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직업·사회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흙에서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연을 배경한 학습을 통하여 잠재력의 개발과 사회적 기능을 회복코자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소득층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외국인 결혼이민 임산부 40명에 대해서 산전검진비 초음파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고성군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중 기구는 지역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행정, 개발촉진지구 5개팀으로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 가스판매업 및 공급업소는 42개소,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24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은 288개소, 광업등록은 60개소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은 총 664,341,282 평방미터 이중 도시지역은 7,720,023평방미터, 관리지역은 146,072,712평방미터, 농림지역은 346,877,54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3,671,000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18.787킬로평방미터중 38개소로서 이중 개발진흥지구는 26개소, 자연취락지구는 9, 최고 고도지구는 3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59노선중 49.233킬로미터이며, 자동차 정류장은 2개소, 광장 2개소, 완충녹지 3, 공원 11, 수도시설 6, 운동장 3, 학교 6, 공공청사 4, 철도 공용야드 1, 하수종말처리장 3, 공동묘지 1, 공공용지 2, 유류 저장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은 총 7,720,023평방미터중 이중에 주거지역은 19.6%이며 상업 3.7, 공업지역 1.6, 녹지지역 73.1미지정은 2.0%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 관리중 자동차 등록은 13,109대로서 자동차는 10,984대이며, 오토바이는 2,125대입니다. 운수업체는 100업체중 이중 택시 개인이 54, 법인 1, 화물 41, 농어촌 버스 1, 전세버스 1, 대여업이 2개 업체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26업체중 종업원수는 75명이며, 버스 승차대기소는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입니다. 거진리 272번지 일원에 상가 점포 21동, 난전장옥 2동, 휴게시설 2개소, 공중화장실 1동을 시설공사 착공은 2009년 10월 27일에 하였으며 공사 준공예정일은 2010년 5월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1,100만원으로서 간성 전통시장과 거진 관광형 공설시장에 아파트 관리소, 부녀회 등을 통한 참가희망자 직접 모집 또는 여행사를 위탁하고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주민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되 공무원,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중에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지역주민,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매주 목요일은 본청 실과소 직원을 실과소별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겠으며 전통시장 이용의 날 시장상인 홍보 교육 및 고성군정지, 군 홈페이지 활용 등으로 해서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연간 100명, 반기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을 하겠으며 일급은 3만 6천원 등이며, 1단계 참여자 선발 및 사업장 배치는 총 신청인 212명 중 업무보조 13명, 시설환경정비 19명, 재활용품 선별 등 18명을 사업장에 배치하였습니다. 2단계 참여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청년행정인턴 운영은 13명으로서 정기모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수시 모집은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수시 모집 충원 하겠으며, 연수조건은 주4일 30시간이며, 인턴 모집 및 연수부서 지정은 신청 2명을 간성과 토성에 배치한바 있으며 하반기 인턴 연수자 모집은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으로서 차상위 계층 및 사회계층을 위주로 117명을 선발하겠으며, 인건비는 1일 33,000원 등이며, 친서민, 생산적 10대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참여자 확정 및 통보는 2월 26일에 마치고, 사업은 3월 2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품목 및 생필품 가격동향 조사는 매주 1회 실시하고, 물가동향 중점관리는 14개 유형, 117개 품목입니다. 물가동향 중점관리 품목 모니터 실시와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요금인상과 인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품권 발행은 최초 2007년 10월 1일 140,000매,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현금 교환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와 농축협지점·지소, 사용처는 관내 모든 업소에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판매량은 84,909매를 판매하였고, 현재의 재고량은 55,091매입니다. 상품권 운영개선은 사용처 확대와 할인혜택을 폐지해 나가고 2010년도 고성사랑 상품권 제작은 2월중에 5만매를 제작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유료사용 일반주택 12개소에서 태양열 보조난방 및 급탕설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개 경로당을 2009년도에는 일반주택 12개소를 하였으며, 사업대상 조사 및 건축주 동의와 준공검사를 하여 사업비는 10월 중에 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현내면 청사, 고성군청 청사, 하수도 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사업계획 신청은 강원도에 사업평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예산은 지식경제부에 지원을 받아 2011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는 영세서민주택 250호,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0여 개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고성군 일원 664.3킬로평방미터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관리지역 추가세분 산지이용도 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하겠으며, 군 기본계획 승인은 2008년 4월 11일, 관련부처 및 기관의 협의는 1월에 마쳤고, 관리계획 추가 세분안 보고 및 관련 실과소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는 5월에 마쳐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수립입니다. 고성군 일원 664.3킬로평방미터 중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은 토성면 천진·봉포 시가지 예정용지, 지구단위 계획 등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은 토성면 천진·아야진 일원 도시지역 지정이 되겠으며 용역착수는 2009년 3월 27일, 도시지역 지정안 보고는 2009년 11월에 마쳤으며,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8월에 마치고,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금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금수리 40번지 일원 아파트 630세대 신축사업으로서 (주)예성기업 대표가 제안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 제출은 2006년 6월 1일, 주민의견청취는 2009년 5월 29일, 조건부 자문 조치계획 요청은 11월에 마쳤으며, 조치계획 제출은 1월에 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은 2월에 해나가겠습니다. 오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봉리 산 121번지 일원, 오봉전원마을 대표가 제안하였으며, 전원마을 선정은 2007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 제출은 2008년 8월 26일, 강원도 신청과 산지전용 교환 요청을 마쳤으며 산지전용 보완 서류 제출 및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3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4월에 하겠습니다. 대진·초도·문암지구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는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재검토, 기개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불합리한 도로 노선 재검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발주는 1월에 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군의회 의견청취는 5월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8월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지식기반센터 연구시설, 도로 결정안입니다. 인흥리 산60번지 일원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면적 182,736평방미터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시설은 2.1%, 연수시설은 1.9, 후생지원시설은 1.6%, 문화시설은 3.5, 공공편익시설은 5.2, 운동오락시설은 3.2, 녹지는 82.5%가 해당됩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출은 2009년 5월 25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쳤으며 군계획위원회 개최는 1월에 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고시는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DB구축사업입니다. 고성군 일원에 용역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에 하겠으며, 추진사업은 기초조사, 입력원도 선정, 스캐닝 등 자료입력, 필지와 계획서와의 관계 등 검토, DB구축, 전산자원 도입, 표준시스템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KLIS) DB구축사업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총 30종이 되겠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산지이용 구분도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자료입력,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자료변경을 2011년 1월 31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5는 상리 간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공사 구간 도로개설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으며,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3-16은 신안3리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간의 도로개설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소1-8은 금수리 40대대 구간으로서 도로개설을 8월까지 마치겠으며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18, 2-19는 거진 9리 현대빌라 옆과 거진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지소 앞까지 도로개설이며 금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평가 및 보상협의만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진·봉포 취락지구도로 소3-27, 소3-30은 봉포리 봉포 약국 구간과 봉포리 기상대 구간이며 이외 도로개설사업으로 올해에는 편입용지 보상평가 및 보상협의만을 추진하겠으며 대진 주차장 5일장터 조성은 대진리 179번지 일원에 주차장과 옹벽을 편입용지 보상평가를 실시하여 8월에 피서기철 이전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간성초등학교와 천진초등학교 구역에 칼라포장, 횡단보도, 안전시설, 과속방지턱을 설계용역하여 4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천진리 진입로 확장은 천진리 경동모텔 앞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5월중에 준공시키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도시계획 및 취락지구 도로를 피서철 및 동절기 이전에 차선을 2회 도색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거진리 수협에서 해녀횟집 도로 앞 아스콘덧씌우기, 도로표지판, 관광표지판을 5월에 준공시키고 거진 1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거진1리 33-1번지내 주차장 조성, 건물 1동, 창고 2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마치고 10월까지 준공시키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도시계획·취락지구 내 도로시설로서 미보상 토지 9필지에 대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여 협의 및 보상액 지급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 운송업체 166대가 해당되며 농어촌버스 23대는 매월 사용액 운수행정시스템 데이터로 전송을 확인하여 분기별 운수회사에 지급하고 택시 93대와 화물운송차 50대는 매월 신한카드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우선 적자노선 수익분석을 용역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26개노선에 대하여 용역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하겠으며 교통량 조사기간이 2008년보다 긴 사유는 연중 5일간 교통량 조사로는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분기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손실액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맞추어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수익분석 연구용역 실시후 손실액을 파악하여 손실액의 최종분석을 하여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고성군 택시 5개년 증차계획에 의거 금년도 면허대수는 1대입니다. 면허 공고 및 신청을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면허처분 결정은 10월말에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중 화물자동차 50대 주선사업자 3개업체가 해당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서류, 차고지 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체로부터 접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는 7호국도 내구연한 경과 제어기 및 차광막 2대등 교체는 4월까지, 기타 제어기는 강풍과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발생시 긴급 수리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7호 및 46번 국도구간 입간판 100개에 대하여 현지 조사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전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는 광산초교, 거진종고, 동광농고앞 3개소로서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준공시키겠으며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도로반사경을 비롯한 교통신호등 체계 개선을 도로 반사경 및 고정식 경광등 설치 및 보수는 5월까지 마치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보수는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관내 운행노선별 주요운행시간이 수록된 간판을 50개를 부착시키고 월1회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여부 및 적절한 운행횟수 등을 행정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행은 2010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은 연간 20,440대가 예상되오며 지원은 해당차 요금의 50%로 하고 카드발급비용은 사용자에게 350원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홍보는 연중 내내하고 신청 및 접수는 군청 및 5개읍면에서 하겠습니다. 고성 제6차 개발촉진지구 추진입니다. 고성 제6차 개발촉진지구는 고성군 일원 664.3킬로평방미터중 고성군 면적 대비 7.4%로서 11.417킬로평방미터 8개사업, 5개 노선입니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2008년 12월 29일에 되었으며, 대한토지·주택공사외 3개사와 기본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탑동썬라이즈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2009 년 12월 11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반암지구 등 3개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모집 재공고, 가진전원마을 조성사업 착수,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개발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 정비사업은 탑동리외 2개노선이며, 사업비는 5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흘리 알프스 쎄븐리조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설계용역예정,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개설공사, 탑동썬라이즈 진입로 개설공사, 산북-마달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중이고, 원암-천진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5월에 마쳤으며, 군부협의, 실시용역보고를 마쳤고,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최종보고 및 실시인가는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전통시장 관광형공설시장 신축은 공기가 부족하였고, 고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공기부족,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지연, 도시계획도로(UPIS) DB구축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 추진,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공기부족으로 5건입니다만 총 5건은 총 행정력을 매진하여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좀 해 주구요. 예성기업에서 해당회사에서 할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조건부 자문 조치계획 제출 요청 3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2010년 넘어와서 조치계획을 제출요구를 1월달에 요구할려고 하는데 요구를 했는지, 답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간성초등학교와 천진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재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할 때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에 있어서 흘리 알프스 쎄븐리조트에 사업 협약자체가 협약체결이 안됐는데 알프스쎄븐리조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설계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아파트 건에 대해서 금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성기업 대표 이원영씨가 제안하신 아파트 건축에 제안자 의지가 확실한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진한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자문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군관리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자문해 주신 것을 3회에 걸쳐서 11월에는 마쳤구요. 그 조치계획이 1월중에 들어와서 군관리계획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행정상에 우선적으로 할수 있으면 나중에 그 집을 짓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자금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한바 조치계획이 1월중에 모든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상으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하고 그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1월에 다 들어왔다, 다음달에는 신청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그동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10년도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주변에 대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저희들이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올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성초등학교에 칼라포장을 1,750평방미터를, 횡단보도 4개소를, 안전시설 1식을 간성초등학교 구역에 하겠으며 천진초등학교는 칼라포장 2,100평방미터를, 횡단보도 6개소를, 안전시설 1식을, 과속방지턱 1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건설방재과와 저희들 경제도시과 실무팀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에 있어서 아는데, 현재 할려고 하는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지정할만한 어떤 공간적 범위가 어떠한지, 그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다수의 통학로, 귀가 할 때 어떤 부류를 이용해서 하는지, 그렇게 다수 학생이 이용하는 도로에 교통안전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세밀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칼라포장하고 횡단보도 만들고, 안전시설 한다고 해서 현재 노정되어 있는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경감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린애들의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문제점을 잘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호구역에 시설 설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용역기간중에 용역서에 잘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용역서가 나오면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관계는 현재 협약서가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 이전에 군유지 임대료 10억이상은 현재 5억이 10일날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5억은 차후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알프스 쎄븐 리조트와의 협약서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아직 설계용역 예정으로만 되어 있지 아직 용역을 시작을 안했음을 알려드리면서……

헙약이 체결이 된 후에 실시설계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 협약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가능합니까?

개척지구 사업비로 원암-천진간 도로개설 공사에 290억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290억은 지원이 언제쯤 되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건설방재과 예산서하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매년 얼마정도씩……

연차적인 사업비는 차후에 보고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90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