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아 아직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소비자 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통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제 보건 위생등 각 분야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홍보와 위반 업소에 대한 현지 시장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은 물로 성공적인 2010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공공요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과다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 서비스업 관계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절등 물가 취약시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연중 물가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물가관리팀을 운영 서민생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전통적인 5일 시장을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1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통체험장과 상설마트 먹거리타운 노점광장 주차장등 전통의 맛과 멋 그리고 상설시장의 현대.... 어우러진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2월까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8월까지 건축 및 주차장등을 완료하여 9월초에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진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차장 조성사업비 35억원중 10억원만 확보되어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상급기관의 다각적인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사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조성이 완공이 되면 ...... 재개발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력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4쪽 시장맞춤형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및 상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의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9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산시장의 우배수 및 해가림보수 또 임천시장의 광장포장 및 하수정비 공설 및 상설시장의 노후화되고 훼손된 또 화재에 대비한 이런 시설물들을 보수코자 하며 앞으로 시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와 또 명절 고객유치 공동마케팅 행사를 실시해서 전통시장으로써의 쇼핑환경이 개선되고 시장활성화를 통하여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절감을 해서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홍산면사무소와 초촌면 그리고 옥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세도면 주민자치센터에 태양광 발전지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조기집행의 일정을 맞춰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태양광 발전지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8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국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41가구에 대해 가구당 설치용량에 따라 최고 2백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16가구를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6쪽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기업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민원은 물론 백제왕도 부여인 관광이미지에 걸맞게 섭외라든지 투자유치 활동과 인센티브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원활한 부지를 공급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은산 제2 농공단지 등 부여군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부여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세종시 관계 등 사정이 용의치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충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전 희망기업 및 투자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수도권 이전 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57쪽 인력수급 전담팀 군민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고령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원하는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팀을 적극 활용을 해서 롯데부여리조트 또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비봉이엔지 태극제약 대림 씨엔에스 등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는 대기업 위주로 부여군의 인력자원 확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여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롯데부여리조트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은 3, 4월경 채용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며 롯데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농예소득과 고용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산 2지구 농공단지와 섬유전문 농공단지 이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는 은산면 가증리에 22만7천998평방미터 약 6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심의위원회와 6월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고시를 해서 앞으로 측량과 용지보상을 마치고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기업 섬유전문 농공단지는 은산면 은산리에 5만2천536평방미터 약 1만5천평이 되는데 사업비 56억을 투자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월중에 분양 계획이며 4월 안에 준공 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업사랑 현판 달아주기입니다. 기업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기업인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과 기업체간 협력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군에서 공장을 창설하는 기업체와 또 입주하는 기업체 또 창업일이나 증설하여 증축 행사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20여 업체에 대하여 올해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사랑 현판을 제작 업체에서 요구하는 장소 즉 회사입구나 사무실 출입문 등에 무료로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에 걸맞는 현판도안을 확정을 해서 3월부터는 대상 기업체 발생시 현판을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도로교통 여건을 조성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운송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8종 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노후 승강장 보수에 20개소 또 화물택시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60억원 또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벽지 또 비승인 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즉 블랙박스 설치입니다. 택시에 모든 운행사항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개인택시가 142대 법인택시 108대 총 250대며 개당 1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담 20% 즉 3만6천원 정도 부담해야 하고 총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기록장치는 차량의 속도 방향 급정지 또 급회전 난폭운전 음성 충격 등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기록하는 장치로써 사고 전후 약 15초 내지 30초 간의 영상과 운행기록을 판독할 수 있어 사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교통서비스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3,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부여터미날 화장실 개선입니다. 부여여객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공중화장실 50평방미터 약 15평이 되는데 수세식등 리모델링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과 특히 우리 2010 세계대백제전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의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을 하고 또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부여의 이미지에 업그레이드 시킴은 물론 교통약자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농어촌버스 행선지 표시판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버스 39대 전 차량에 대해서 LED 행선표지판을 장착을 해서 학생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2010년도 올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불법운행 자동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한 과태료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보험가입등 의무사항을 강제로 이행시킴으로써 과태료를 최소화 시키고 또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속방법은 현재 주정차 단속용 차량에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와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또 자동차등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검사미필 차량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현장에서 수시로 단속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비구입비 3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 또 시험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으로 번호판을 영치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정차 및 교통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선진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하고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군민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민의 불편과 또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속보다는 10분 예고제 시행등 계도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다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중 주차와 또 대중교통 승강장 내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시간때와 장소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무단 방치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또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선진 자동차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66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 해로써 의원님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158쪽에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 있잖아요? 그 밑에 은산 섬유전문 농공단지를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는 틀리게 설명이 되는거 같아요? 이게 이미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지원을 해 줄 때 들어올 업체가 전부 확정이 돼 가지고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4월달에 단지조성이 끝나서 다시 분양을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확정됐고요 여기서 약간 회사나 이런데도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3개 업체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개 업체가 확정되는게 아니라 공장을 우리가 조성해서 지원해 줄 때 자기들이 필요한 용지만큼 우리가 허가를 해 줬고 충분히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용지 협력업체를 전부 데리고 와서 개인이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업체가 그런데 이걸 다시 분양한다고 보면 공단 만들어 놓고 분양 안된다고 보면 그냥 한없이 또 놔둘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간개발이고 자기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업무파악은 다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됐으니까 그러는데 현재까지 앞으로 들어갈 때까지 해서 은산 섬유전문 농공단지 군비 지원된 사항 다시 한번 뽑아 보내줘 봐요. 지금 앞으로도 예산 보니까 얼마 더 투자...

56억원인데요 자담이 43억원 77% 정도가 되고요 보조금은 국비가 10억 도비 1억 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13억 정도가 됩니다.

기히 투자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좀 다시 한번 세밀히 뽑아서 다시 한번 줘 보세요. 별도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계획단계하고 민간인이 주도해서 자기들이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분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농공단지 쪽에 미분양돼 가지고 용지만 갖고 있는 업체들 상황도 좀 뽑아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계약만 하고 땅값은 이미 받았겠죠? 땅값 못 받은데는 없었겠지만 땅투기 가능성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용지를 활용을 시켜야죠. 용도에 맞게 몇 년간 갖고 있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분양할 때 우리가 몇 년 내에 공장관리를 안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규약이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군에서 해 줬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보면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담합 부당요금 등 그리고 불공정거래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2009년도 같은 경우 단속을 몇 건이나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물가 취약시기 명절때라든가 이런 때 또 피서철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단속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한 적이 있느냐고요?

건수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

파악을 잘 안 하셨구만?

네. 신청을 받아 작년에 아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신청자들을 이렇게

그러면 몇 가구까지?

올해는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것이 8천2백만원 41가구 정도

그러면 41가구 지금 대상지 지원해 줄 호청수 확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 안됐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 4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대상자..

아니 지금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조사가 끝났어요?

지금 조사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앞으로 3, 4개월까지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호청수가 늘을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대상자를

본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부여터미널 화장실 개선 했는데 이 화장실 개선을 한 2년전에 한거 기억하시나요? 웬 화장실 개선을 자주 합니까?

거기가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수세식이죠. 그럼 뭐 화장실 거기 터미널 가서 보니까 수세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실 터미널을 작년 터미널 앞에 전부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작년인가 그렇게 해 주고 화장실도 이게 2년전에 개선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3년만에 이걸 우리 부여군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3년 만에 지금 다시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개선도 개선이지만 관리를 잘 해서 청소를 해야 해요. 아무리 화장실개선을 잘 해 놨어도 관리소홀을 하면 냄새가 악취가 암만 수세식이라도 악취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개선하시는데 터미널 쪽에 관리를 잘 하라고 한 번 두 번 얘기할게 아니라 가끔 1주일에 한 번씩 직원을 현지를 한 번 답사를 시켜서 잘못되면 추궁을 해요. 이번 해 주는 조건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3년 만에 화장실개선을 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심의해 줬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하고 소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할 때 제대로 잘 개선을 하고 꼭 관리를 잘 하겠금 직원 하나 1주일에 한 번씩 꼭 현지를 가서 현지답사를 하겠금 해요. 그래서 잘못되면 추궁을 하고

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한 번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차단하는 위치를 어느 부서에 하는게 좋겠냐 라고 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온 안은 지금 한전 앞에 있는 석목리 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입구가 부여군의 관문인데 그 방탄이라든가 25미터 정도 올라가야 된데요. 방산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높이가 25미터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로타리고 부여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다 25미터 짜리 방산탑을 설치하는게 옳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잖아도 안을 3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추진을 해서 2012년까지 하는데 위치를 우리 부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사람들이 원하는 원안 1안을 할 것이냐 아니면 2안 3안으로 해서 좀 낮춰서 뒤로 물러설 것이냐 이것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 부여군하고 또 문화관광과에 현상변경 허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여군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차단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 이런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찾아 왔었습니다. 한 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포가 됐죠?

저희도 얼마전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택시감찰 관련해서요 그래 저도 뭔 소리냐 이렇게 알아 봤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감찰을 택시감찰을 한 적이 없었고 화물차만 그동안에 감찰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도 앞으로 감찰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개정이 돼 있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감찰에 따른 보상기준 지침 이것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파악해 보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한 충청남도는 아니지만 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준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차원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시내버스 있죠? 우리가 아침에 부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밭에 서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들이 결행을 해 가지고 30분 40분씩 추운데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은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결행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 차가 있어요?

지금 버스가 부여에 버스가 39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날씨가 눈이 좀 많이 왔다든가 하고 하면 버스가 안 가서 군으로 전화가 와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구체적인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차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

택시...

아니 글쎄 버스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병원에 나오는 분들이 시골에 버스 타고 나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오래 서 있지 않고 결행하는 차들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고 부여군에서 국도비 지방비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어제 방송에도 보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해서 잘 했던거 잘못했던거 다 체크를 해서 자기들 확인을 하고 또 시민참여단을 참여시켜서 수익금 투명성 다 오픈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돈만 줬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회사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수익금 입금을 확인해서 .... 이런 형국인데 지원해 줄 바에야 관리감독 잘 해서 시민들 불편없게 해 줘야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한없이 비 맞고 서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유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화장실 개선문제 거기 우리가 6천만원 해 주면 자부담 또 6천만원 본인들이 하지요? 우리가 50% 하고 자부담이 50% 있는걸로 아는데?

공중화장실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없이 군에서 일괄 저희들이 시설을

올라올 때는 본인이 50% 하고 우리가 50% 대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6천만원을 우리가 다 해서 그러면 총 개선하는데 6천만원이 총 들어가는 거죠?

네. 도비보조금도 들어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때 그래서 자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50%가 들어간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화장실은 정말로 부여군 전체 화장실을 근사하게 짓는다고 해도 그 가격이면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자세히 파악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만에 다시 개선해 주면 6천만원 우리가 들인다 해도 실지로는 6천이 안 들어가고 자부담을 얼마 한다고 자기네들은 안 들여 놓고 우리거로만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면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 좀 철저하게 진짜로 어떤 제목을 쓰며 그런 것 좀 해서 관리 좀 이건 정말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야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보시면 지금 시장노점상 어떤 식으로 갈려고 그러세요? 지금도 이렇게 장날마다 싸워요?

네. 제가 와서 15일날 집회를 했고 어제는 집회를 비가 오고 전노련 총연합에서 어제는 대의원대회가 있다고 해서 집회를 안한거 같고 19일날 한 번 관계자가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관되게 그전부터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허용해 줄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설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집회를 강화할려고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장이나 이런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켜봐야 되고요 대화를 해도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천이 없다고 해서 1억을 또 투자를 했잖아요. 1억3천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저도 상인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는데 노점상에서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싸움을 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부여군 싸움대 외부사람들 싸움을 붙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부여군청하고 그사람하고 붙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붙는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실지로는 부여군에 군민들이 모른단 말예요. 저 사람들 왜 그러냐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 가서 사는데 왜 저지랄로 와서 저러나 못 사게 하고 오히려 군청사람들한테 나쁜 놈들 왜 못 사게 하고 저러냐 왜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홍보가 안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제가 설명을 해 봤어요. 지금 이사람들이 노점상들이 부여사람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상인들이 이러이러 해 가지고 몇 몇 상인 때문에 전체가 경비도 이렇게 많이 터지고 그사람들을 싹 몰아내야 되는데 이번에 몰아내는 계기가 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전혀 안돼 있다 그러면 돈을 1억3천만원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무슨 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데 가서 농어민 후계자들 뭐 하는데 가서래도 정말로 진정하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협력을 해야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을 받겠금 해야지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끼리 싸움을 하니까 시간만 잔뜩 들어가고 효력도 없고 경비는 경비대로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걔네들이 3천명이 온다 얼마 온다니까 얼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망신스러우냐면 몇 천명이 온다고 해 놓고 전연 그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안 오고 차만 12대만 와 가지고 행사하는데다 마이크만 차 안에서 그사람들은 추우니까 안 나오고 마이크만 크게 틀어놓고 나중에는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사람이 12명 밖에 안 온 거예요. 차만 12대 망신스러운 거예요. 망신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억셔야 돼요. 깡패기질을 이번에 내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좀 효력을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앞에 콘테이너를 죽 지어 줬지요?

네. 임시시장

임시시장 하는데 컨테이너 지어 줬는데 컨테이너 하나를 노점 얘네들 우리 부여사람이 아닌 노점협회 있는 애들 중에서 왕초되는 애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사람들 차지하면 안되지 지금 부여에 노점상들이 그사람이 내가 필요하다 하면 반납을 해야지 반납을 않고 그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다 알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읍사무소에서 빨리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를 안 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철거를 하던지 그사람은 가지고 있을 자격이 아니니까 그런것도 철저하게 해서 신경을 써 보세요. 그렇게 하고 사용내용 보시면 전통체험장 먹거리 타운만 성공을 해도 이게 시장조성이 관광형 진짜 시장조성이 상당히 잘 된다고 하는데 과연 먹거리타운하고 전통체험장이 진짜로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냐 그것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차장조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주차장에 보면 앞에 도로가에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확정이 됐어요?

부지매입을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도 중소기업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이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들어서 시장 개선할 때도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화합이 안돼서 이런데 주차장이 지금 얘기하는 주차장이 부지 한 평이 1백만원이라면 저 뒤로 가면 30만원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우리가 거기를 구태여 할려고 하지 말고 그 뒤를 다 내 놓는다고 하니까 그 뒤로 해서 주차장이 더 가깝다 이쪽보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을 그 뒤로 밀어서 거기는 다 협력이 된다고 하니까 가격도 싸고 또 부지선정도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전 과장님하고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확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조금 덜 들이고 효율성 있는데가 있는데 구태여 안되는데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2010년 세계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시가지 도로중 구드래길 금성로 송악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드래길 정비는 1월말까지 대학로 이전설치 및 금성로 정비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7쪽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전거를 원하는 곳에서 대여 반납함으로써 근거리 이동수단 확보 및 교통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자 시범노선은 백제재현단지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제왕릉이 되겠으며 개소당 10대씩 5개소에 50대를 우선 시범 운영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38쪽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수립입니다. 2009년도 8월에 농림지역 및 산지해제된 지역 7.2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경에 주민 공람 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후 군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추가세분 결정 신청을 해서 7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후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0건 41억3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을 지난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합동 설계반을 통해서 3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40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로 해서 지연되었던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돼서 부여읍 가탑리 일원에 4만4천166평방미터에 대해 복합건물 및 웰빙광장을 기 확보된 124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2월경에 사업 및 감리발주를 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1쪽 한옥형태 한식기와 지붕 건축촉진입니다. 적용지역은 역사문화 미관 지구관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그린생활 시설이며 보조금 지원은 지붕 면적기준 15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체 건축시에는 1평방미터당 5에서 25만원까지 반기와 지붕은 3만원을 지원해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2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필지에 건축하는 15층 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건축하는 8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이용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폐차장 축사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이 되겠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즉시 건축지역에 통보를 하고 수용여부는 서면으로 제출 받아 의견이 수용이 안될 시에는 의견조정 회의를 1회 이상 조정을 해서 불가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상정 자문 의견청취를 한 후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신뢰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3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0동을 배정을 받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적기에 융자금 배정 및 준공 즉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0동을 배정 받아서 2월말까지 철거대상자를 조기에 선정을 해서 농촌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5쪽 농촌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 주택등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결정 후에 관리 주최로 하여 금 사업을 시행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3쪽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60동을 4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지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2월말까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전년도에 몇 동 했죠?

작년도에 50동 했습니다.

신청자가 늘어요? 50동을 다 지원을 안 했어요? 신청자 없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지금 작년도 기준을 보시면 3백명 정도

신청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제대로 다 못 해 주고 있어요.

60동이면 우리 16개 읍면에 하기로 하면 4동도 안되는데

부여, 규암이 조금 한 두 동 더 많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면당 4동에서 5동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용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사재현 이주단지 문화마을 앞에 보면 택지개발 하셨죠?

재현단지 이주택지 조성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단지 지붕 기와 올리는 거만 도에서 30%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70%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5억7천7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재현단지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불과 100여평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주차장이 그 문제를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해 주시고

네.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38쪽에 관리계획 했는데 지난번에 관리지역 내에서도 세분화 작업이 끝났는데 이게 추가로 하는 거예요?

네. 추가로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경에 농림지역하고 산지 일부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분 7.2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만 세분화 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도 안했는데 추가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가

아니 올해 다시 추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계획이다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계획관리 지역하고 모든 .... 하지만 나중에 .... 있잖아요? 타시군 보면 개발행위 않고 허가신청이나 ... 관리지역으로 거의 공무원들이 많은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여군이 계획관리 지역이 그렇게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계획관리를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정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자원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고갈및 수질에 따른 맑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외산면과 내산면 그리고 부여읍의 일부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33.5키로미터와 배수지및 가압장 각 1개소를 2011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여 대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상수도 2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31개소 등 158개의 마을상수도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규암면 합송리 등 5개 지역의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6.1키로미터와 배수지 교체 2개소를 금년말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5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노후화된 관로등 시설을 개보수하고 약수터 정비는 물론 소독시설을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서동공원의 연꽃단지를 비롯한 궁남지 연못에 유지 이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도 함께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수장 1동 소독기 1식 송수관 1.7키로미터등 총사업비 35억1천1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수장 건립을 맞췄고 송수관로 매설중에 있습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부여통합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규암 충화등 8개면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하수관거 약 79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사업비 9백34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지구는 기 발주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규암과 충화면 2개 지구는 조달청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등 다목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규암 임천 등 5개면에 사업비 1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및 소득증대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소규모 양수장과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고자 옥고지구와 덕림지구에 소규모 양수장과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에서부터 문화복지 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30억원 예산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는 남면과 석성면을 대상으로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문화복지 시설을 정비 확충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호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이용료를 높이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군내 17.6키로미터의 기계화 경작로를 사업비 21억원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및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용배수로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화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8개 지구에 15키로미터의 용배수로를 사업비 15억9천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홍산 무정리에 식수 때문에 대형관정을 뚫었는데 수질검사로 인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시공을 한 것을 다시 폐공을 한다고 다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그대로 보존을 해서 우리가 응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갈수기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왕에 대형관정 시공을 해 놓은 거니까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0쪽에 지방상수도 사업 외산 내산이 금년도 시작하는데 지티고개 물탱크 자리를 감정을 했는데 가격이 적다고 해서 합의를 안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무슨 계획이 있어요? 다시 재감정 신청을 하셨는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알아봐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 지주가 반교리 이장 장동현씨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너무 감정가격이 적게 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검정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소유주하고 협상을 사전에 해서 감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거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향쪽인데 산소자리로 받아도 평당 10만원씩은 받는데 5만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감정 신청을 해서 상수도 하는데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현두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못하셨죠?

네. 지금 다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478억7천4백 다른 부서 몇 개 합친 예산입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여 동남리 왕포리 이게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 가지고 우리 궁남지에 돌아서 오는 그런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총괄 35억 1천3백만원인데 10년 사업이라고 썼는데 뭔 소리인가 이해를 ... 지금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은 10억7천4백이 서 있고 기히 집행한게 10억7천6백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 10년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앞에 콤마 해 가지고 2010년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거 같네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10년간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서 ... 말이 안 맞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금년도 백제문화제 대제 궁남지 연꽃축제전에 기왕에 투자하던거 가동해서 시험할려고 하는건데 10년 사업비라고 해서 혼동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취수장 한 동 유브이 소독기 1식이라고 했는데 취수장은 뭐 물을 펌프 올리는 역할이고 소독기 1식은 왜 뭔 소독기예요? 거기다 약품처리해요?

그 소독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해 가지고 그냥 소독기를 쓰는 거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공정은 현재 전년도 12월말 현재 45% 완료했으니까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니까 좀 땡기면 백제문화제 전에 잘 하면 쓰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거 조기발주해서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통합 하수처리 한번 봐요. 하수사업이 갑자기 팽배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후관리가 이제 정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건데 수용자 부담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8개 지구에 이거 파악 못하셨을 거예요. 전체 사업의 55% 공정완료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정 금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금년도까지 55%를 완료할 예정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