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목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5분발언(길준무의원)

실장님 새해 첫 시간에 업무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금산군이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요. 내용 중에 11쪽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고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도 금산군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을 거주하고 있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방향이든 거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면 해주는게 낫고 또한가지는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금산군에 거주를 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면 이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인구늘리기에 반영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협의가 오래전부터 해오고 협조를 요구하고 해보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돼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금산군의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에 적극 협조를 함은 물론이고 어떤 인센티브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10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업무 여건과 과제 그리고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9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난해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면서 기왕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으로 하겠습니다. 3쪽 2010년 업무추진계획중에서 업무여건과 과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은 모두 24개시책으로 139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별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정신 발양 확산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현충일 추념행사 및 보훈가족 위문격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위로금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고장 현충시설 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남산에 있는 충령사를 비롯해서 17개소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충시설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면서 현충시설 가꾸기 지정학교를 선정하여 연2회 문화해설사와 함께 현충시설을 탐방하는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설주변 정화활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쪽 충효예 교실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쪽 충효장학회 운영입니다. 충효장학회는 2010년도에도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700만원의 예산으로 4월경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60명정도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모두 6회 473명 1억 4,7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2009년도와 거의 같은 6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실업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공공생산성 사업 및 행정안전부 선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생계지원의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1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복지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지원사업 등 친 서민사업을 추진하고 또 소하천 및 농수로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 등 생산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9년도 사업과 다른점은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1일 4시간이내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반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이 바뀌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65세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1일 4시간이내 임금을 반액을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대략 16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4개월 동안에 과연 다 집행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보다는 재료비가 큰 사업 쪽으로 많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11쪽 직업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2쪽 전기요금 할인신청 대행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구를 6,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 전력공사를 직접 찾아가 할인신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대행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입니다. 이 일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내지 6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업무를 통합성 협력성 참여성을 실현하는 지침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14쪽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정립입니다. 2010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자녀 입학축하금 및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분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즉 복지부분 평가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세대 중 월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파악하여 누락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고 중복 부정수급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 의료급여 장기입원대상자 사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의 건강보호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고 의료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의료급여제도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자격 점검관리로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책자 홍보전단 지방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한전, 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과 민간단체들 그리고 전문봉사단체가 참여하여 매월 1회 전기 가스 안경 사진 부동산 이혈, 수지침, 발마사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료비 운영비 등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쪽 제2회 금산군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10월경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내용은 유공자 표창 및 단체별 연간 활동상황 전시 홍보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 한마음 행사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체육행사 공연 장기자랑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연말에 1회 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경험하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잘 보완해서 2010년도는 제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또 2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3쪽 금산복지뱅크 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능강화 24쪽 민간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기왕에 보고를 여러 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2010년도 자활사업으로는 금산지역 자활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자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활센터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해 나가면서 자활공동체도 3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공원가꾸기 사업 및 환경정비 등 읍·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000만원입니다. 26쪽 위기상황자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지원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1회에 한해서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1억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27쪽 통합조사관리의 일원화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2009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업무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통합조사관리팀을 신설해서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업무 일원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11개 분야의 조사 사후관리 등 통합조사업무와 또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 급여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상황 관리 등 자격관리업무를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해봄에 따라서 업무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차량 확보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자료정비입니다.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자료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서 수급자격의 급여 적정성을 검증해 나가기위해서 개인별 가구별 D/B구축 또 소득 재산조사의 표준화 유관기관의 공적 자료 연계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을 보면 실제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받지 않을 만큼 생활력은 있는데도 받는 부분이 있고 이건 어떤 전산자료 기록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게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군에서 실제 이런 형편성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우리 금산군내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내용을 보면 전산자료에 의해서 해주다보니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녀도 여럿 있어도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 부양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부모는 어렵게 지내고 있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대책이 있습니까?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소득같은 것이 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일반 자영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다른 사람 일을 한다든지 그런 발생하는 소득도 사실은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상당히 있는데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 투명성 문제 그런 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읍·면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투명하게 관리를 해가고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전산관리망을 구축을 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보여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작년에는 많이 지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작년에는 많이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이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이 실제 도움을 줘야 할 사람한테 못주는 방법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 주민들을 보면 자녀가 3～4명이 있어도 본인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전산상에는 수입이 더 있으니까 부모한테 지원이 되지 못한다, 어떤 분은 연탄을 못 때 가지고 전기장판 1인용 깔고 자는데도 자녀가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전산상에 그런 기능을 하다보니까 도움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산군에서 작년에 현황파악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 근거해서라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좀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만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군에서 올해는 과장님 심도있게 평가하셔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행복e음하고 23쪽에 나오는 통합조사관리 업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을 하라고 해서 지침이 와서 그동안에 읍·면에서 조사 관리하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군에서...

합조사 관리를 조사를 해서 행복e음 프로그램에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행복e음을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보건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e음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볼 수가 있나요? 열람이 가능합니까?

예.

보건소하고 서로 열람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어느 가구를 방문해서 어떤 거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어떤 병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것도 거기에 참조가 돼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월 7일자로 환경과장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량 부족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를 거울삼아 우리군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난해 환경자원과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환경보전 및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환경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금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주요성과로는 먼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등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두 번째는 배출업소 통합지도 및 자율업소 지정 확대 등 사전 환경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힘써 지난해 금산농공단지가 폐수종말처리장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클린 충남만들기 사업 및 하천쓰레기 수범사업 등 녹색일자리를 통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면서 그동안 적채된 하천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였으며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원사업 착수와 또한 군민공제회 및 음식물폐기물 반려처분 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한 것을 지난해 주요 실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주민지원기금 등 협의체 운영에 다소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금산읍에 BTL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인한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 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정부의 녹색성장동력사업 강화에 따른 환경보전에 의한 중요성 확산과 또한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원발생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수질오염원 사전 방지체계 확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 유지 폐자원 재활용 확대 자연환경관리 역량 제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후변화대응 등 총 6개 정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및 도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환경정책학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개발방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쪽 생태지도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형 토지이용현황 자연환경조사 등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해서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수립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시 적용해서 친환경적 공간 확보와 각종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 유해 야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공동구제단을 지난해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피해예방에 의한 설치사업도 상반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 예방 강화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입니다. 연 2회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사법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환경측정장비 활용을 통한 오염물질 측정의 중요성 및 신뢰도 제고에 있어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차고지를 중심으로 연2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 순회 무료점검과 자동차 제한지역 지도점검 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자율적인 참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자율점검 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행정과 기업간 상호 협력적 파트너쉽 형성으로 자율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해서 점검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수시 감시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체계 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감시 활동으로 실현성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읍·면별로 환경감시단을 위촉해서 실버감시단을 구성하고 각종 불법투기 환경관리 취약 업소를 직접 중점 감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장이 매립기한이 2019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리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틀을 확정하고 추후 공모를 통한 부지 선정 및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주민지원기금 지원마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립장 주변의 주변마을인 만악2리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각 2회씩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지원기금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008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4개마을에 주민 149가구중 120가구가 사업 정산에 맞춰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0가구가 아직 정산이 안돼서 2009년도분의 사업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마무리 못한 가구에 대해서 사업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지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범 실시하고 재활용품 하치장 조성사업은 바로 완료하겠으며 우선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 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수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개축 및 시설 보강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는 신축하고 중부시장이나 시외버스 등 거기에 대해 개축하는 걸로 해서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주민 편액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763억 5,500만원 투입을 해서 정수시설과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무주 진안쪽에 사업이 진척이 저조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돼서 금년도에는 우리 금산계통 관로 공사 및 정수시설 공사에 200억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11년부터 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약 80%이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추부 농어촌 시설공사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할 거고 금성면에 있는 상수도 관리 매설공사는 상수도를 했을 때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마련 및 급수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오는 11월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가 심해서 유지비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변경 및 발주를 해서 오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3,900만원에 대해서 농로포장 및 용수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해서 이것도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공급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시설개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73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산 마전계통 노후관로 개량공사를 집중 시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먹는 물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 강화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은 물론 급수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시행으로 상수도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78억 3,500만원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177억 9,200만원 투입이 돼서 2010년 이후에는 139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산읍 일원에 하수관거 공사 및 맨홀 보수등에 34억 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내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정화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 및 배수설비 추진을 위해서 12억 4,100만원을 투입하고 금년 2월에 공사중지 해제 및 사업을 착공해서 오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오는 9월까지 토목 및 건설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12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24일날 군인공제회와의 소송에서 2002년도 금산군과 군인공제회가 체결한 협약서는 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금산군에게 30억의 배상 판결은 법리를 오인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우리군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서 원고측 승소를 기각하고 고법에 바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향후 이에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중 일정 부분은 감액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9쪽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5년마다 수집하는 법적사항으로 이번 2단계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우리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라 총량관리에 따른 제한된 개발부하량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측구천 개발부하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변구역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원면과 부리면 10개에 간이마을 상수도 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지원하는데 1월말까지 마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는 사업 착수를 해서 지원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압착 포장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한 점검 및 운영으로 해충발생 억제 및 악취방제시설로 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도로 저희 환경행정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각종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5쪽하고 27쪽에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사업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마을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요. 원래 근본 발주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주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같이하는 건데 사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과 틀립니다.

그러면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하수처리장을 선정을 못해서 포기한 부락은 그게 완전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가요? 아니면 금년에라도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어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다보니까 일부 빠진데 누락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 군 뿐이 아니고 우리 댐 상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걸쳐있는 영동군하고 기반 저기가 있는데 그것은 누락된 마을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를 할거구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선정문제에 대해서 부락민들이 서로 위치에 갈등이 오고 가고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후회를 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라도 누락이 됐더라도 가능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물론 다 필요한데 가끔 마을에 주민들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사업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게 아니고 일단 다른 곳에 하는데 많았는데 우선 거기에서 포기한 마을은 다른 마을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각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가끔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건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과장님하고 별도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15쪽에 보면요. 14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이건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이에요?

금년에 어차피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은 기한이 어느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금년 추진되는 기본 방침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기본적인 것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고 모든 지역이 항상 주민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적인 노력을 최소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 현재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맞는 사업지 계획을 기본틀을 갖다가 금년 한해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일단 사업지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재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다가 소각시설도 계획에 들어가죠?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과연 금산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과연 소각이냐 아니면 RDF냐 매립이냐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일단은 소각으로 현재 효율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각은 여러 가지 주민들 인식이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소각이든 뭐든 RDF든 간에 다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가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15쪽에 보면 주변지역 2킬로내에 들어가 있는 4개 부락 빼고 진산 만악리라든지 다복리라든지 용지리가 3개부락이 2킬로 내에 들어있다고 지원이 되잖아요. 또 2킬로 내에 들어있는 부락에서 여기 지원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락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락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선을 그으면 바로 인접한 마을이 있기 때문에 다 되게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든 군 행정을 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으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현재 방침은 기 2킬로 반경내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에 숙원사업 공지사업 이런 걸 가지고 작년에 지난해 방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있던 인접 다른 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거기 주변 영향을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관계는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일단 기준선은 법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 마을에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종합처리장 시설을 하는 계획에는 환경성 영향검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리구요. 2킬로 이내에 있는 부락에서도 다른 부락이죠. 3개 부락을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2킬로 범위에 있는 부락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다 말이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31쪽에 보면 우리 위생매립장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이대로 간다면 몇 년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압축포장을 해서 하면 한 2019년정도까지 제가 내다보고 있거든요. 현재 의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게 무슨 2019년까지 갈 건가 상당히 의아하겠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된 매립시설을 현재 올릴 겁니다. 압축포장을 해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확보될 거라 봅니다.

2019년?

예.

그러면 9년정도

8년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자리에다는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 협약 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선행이 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종합처리시설 들어갈 때 소각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것 같으면 약 45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소각시설 빼다보니까 단순 매립만 하다보니까 매립장이 기한이 많이 단축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 소각시설이 들어간다하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처리가 기간이 확보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저희도 주민들하고 차후에 금년안에 한번 여러 가지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이게 소각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한번

과장님 주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인근에 민간인들이 해보려고 하고 또한 산업폐기물 소각장도 그 인근에서 지금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소각장도 한번 주민들하고 그런 것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의료폐기물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죠. 그것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데 우리 금산에서 어차피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은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되 그 자리에 우리가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할 때는 약 40여년정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약할 때 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소지도 한번 노력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실무행정을 하면서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의원님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0여년정도가 더 연장이 된다면요. 그걸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야 되고 저도 나름대로 저 아시는 분이 소각장을 운영하시는데 하루에 한 50톤정도가 돼야 소각장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약 1,200도의 열을 가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금 확보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각장 얘기해서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각시설은 말 그대로 다이옥신이라든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일본만 가더라도 소각장 천국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현대시설의 소각시설은 흔히 다이옥신 다이옥신 얘기하는데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다이옥신은 사실 거의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담배 한 개피를 필 수 있는 다이옥신 그 정도 소량도 안나온다 있기는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많이 바꾸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위생폐기물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장에 대해서 전번에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환경청에도 의원님들 네분이 방문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허가권이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입장을 충분히 반대 의견을 냈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플래카드 내걸고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항의 방문했고 또 탄원서까지 다 낸 상태인데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관련 기관에 저희들 검토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가 끝나면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준다는데 설령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법하다해서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런 의료폐기물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을 윈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문제 이쪽으로도 모든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걸 반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금 추세가 인근의 공주시에서 저희와 똑같은 것이 들어와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려면 우리군에 제출해야 되는데 공주시에서 제출한 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반려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송을 했는데 이게 마침 소송에서 공주시에 손을 들어줘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요.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계는 우리 전 군민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우리 금산군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 아직 받지 못한 부분 있죠 그 부분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2차 지급한 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정산을 현재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아서 그걸 완벽하게 매듭을 진 다음에 2009년도 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매듭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정산이 안된 20가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추후 조속히 정산도록 하고 그것이 완전히 매듭된 다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야 되지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다리는 것 보다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걱정해주신대로 그 문제는 일단 근본적으로 모든 당연히 포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