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 11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증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증인 증언 청취의 건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난 제10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증언청취에 계속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여러 내용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함에 있어, 처분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연장반대 등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자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이정백 상주시장은 당초 읍면동 간담회 일정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지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오늘 내가 증인질의 하기 이전에 오늘 출석을 우리 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이정백 시장이 지금 현재 오늘 자기의 개인 시정 순시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특위위원들 전체적으로 다가 생각할 문제가 지금 상주시장이 상주시 시정순시가 중요한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증언대로 불렀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명백하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불러서 바로 거기에 대한 증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신상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질의합니다.
김상훈위원장
신상길 증인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신상길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먼저 번도 증인 나오셔서 수고를 하셨고요. 또 의문점이 있어서 증인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인이 먼저 오셔 가지고 명백하게 한 두 의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다섯, 여섯 의원님 몇 번 씩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 4월에 4, 5월경에 우리 시청공직자 서계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교환건에서 했다라고 그 소리는 그 증인대에서 몇 차례 몇 번씩 묻는데도 꼭 4월입니다,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9년도 4월 아닙니까 라고 해도 아닙니다, 2008년 4월이라고 명백하게 증인대에서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고 계시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건 사실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그 날은 그 연도까지도 제가 착각을 했어요. 2009년도……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오. 아니요.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말 들어보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들어보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2009년도 4월 아닙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런데도 증인은 그 자리에서 명백합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묻는 답문까지 다 있어요. 2008년 4월입니다라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 혼자 뿐이 아닌 전체 특위 위원님들이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거기서 시인해 놓고 속기록 가서 보여 주세요. 그런데도 하메 지금 현재 틀렸다고 하면 됩니까? 그 말 잘못하면 고발당합니다 라고까지 얘기 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짧게 말씀해 보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연도도 몰랐고 그 날 내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해서 길게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날 여기서 끝나고 나가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할 때 ‘아! 내가 잘못 되었구나’ 그걸 내가 그 때서 알았어요. 저는 연도도 요즘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머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날 2009년도라고 나는 착각을 했는데 ‘08년도길래 너무 길다 싶고 춥고 덥고 아니길래 4월로 생각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 대화하면서 한달 이쪽 저쪽으로 측량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4월 얘기한 것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고발 어차피 제가 여기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벌을 주던 뭐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벌을 주고 고발하기 이전에 증인의 진실적인 얘기를 듣고자 증인대에 세운 것이고 증인은 그 말을 저뿐이 아닌 여기에 특위 위원님들이 그 소리를 명백하게 다섯, 여섯 분이 그걸 심어 줬어요. 하다 못해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2009년도 아니냐 2009년 4월 아니냐 혹시 말을 잘못한, 했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물었는데도 “아닙니다, 2008년 4월입니다.”, “명백합니까?”, “명백합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가 얘기하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것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4월달로 생각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요. 자! 그건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럼 몇 년도 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008년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도에는 서계장 상주시 산림과 서계장하고 처음 만난 지가 몇 월 달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8, 9월달 되는 것 같애요. 4월이 아 니고……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얘기했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도 내가 길게만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그 날 점심 여기서 끝나고 점심먹으면서 생각할 때 아! 내가 그 때 대화하면서 한달 이쪽 저쪽으로 내가 측량했다 생각하니까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걸 그 때 알았어요. 나가서사,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좀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신상길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신상길 증인께서 대장사를 설립한 연도가 몇 년도라 그러셨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횟수로 약 한 8년 정도 되었네요.
재현
정재현위원
8년전 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이니까 200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까? 대장사 설립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설립한 것은 2008년도 같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08년도 같애요.
재현
정재현위원
준비는 그러니까 2002년부터 준비하셨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준비는……
재현
정재현위원
8년 전에 준비를 하셨고 대장사 설립은 2008년 8월경에, 8월경 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2008년도에 제가 중반기 지나서 한 것 같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중반쯤 지나서 한 6월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글쎄요. 제가 지금 그걸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반기 넘었다는 것만……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2008년 중반기라면 6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6월 지난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위원
2008년 6월경이라고 보면 설립하시기 이전에 우리 서용문 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얘기를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제가 하고 된 것 같은데 아직 자세히 모르겠네요.
재현
정재현위원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난번 하고도 안맞고 조금 전하고도 전부 말씀하시는게 안맞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도 녹취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녹취록에 기록이 다 됩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내용이 안맞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준비를……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전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자꾸 모르는 것이 요즘 계속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나가면 어제도 늦게까지 받고 지금도 나가면 세무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시 지금 기록되기 전에는 영 변명이 아니고……
재현
정재현위원
증인 보십시오. 증인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에 지금 의회에 특위에 나와서 증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사를 설립한 연도도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께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를 갖다가 맞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본인께서 그러니까 창단이라고 합니까? 창건이라고 합니까? 창건한 게 맞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만든 종 단체의 창립일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지금 말씀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지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8월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4월달에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는 지금 와서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니까 또 틀린다. 그러고 지금도 제가 물으니까 또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여기 오셔서 올바른 증언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하셨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겠어요? 좀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번에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답변을 잘못하셨다 라고 생각이 드셨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렇다 하면 그 당시에 공식적인 우리 특위조사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위원장이나 그걸 집중적으로 문의하신 의원님한테라도 내가 대답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확실히 날짜를 몰라 가지고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하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해드린 적 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죄송합니다. 저는 또 얼마 있으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다음에 아주 한번 더 하겠다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셨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그 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내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나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맹호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인께서 물론 세무조사라던지 기타 수사라던지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맨 이 조사도 그 수사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그럴 각오를 하셨다면 몇 가지 정도는 그래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게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법적 달개 받겠다. 그런 말씀은 좀 이 자리에서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준비할 것을 뭐가 되었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물으실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 이제 왜 우리 아까 정 위원님외 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날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저것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라는 단체가 있어야지 우리 상주시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우리 시하고 교환해 준 토지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대불광명 대장종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때 당시요?
맹호
이맹호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그 때 당시는 개인소유,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번에 증인께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이러 저러한 관계로 채무거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 앞으로 할 수 없어서 대표이사도 집에 처되는 이춘애씨 앞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자꾸 저거한 게 그 당시에는 교환을 할라 하는 그 시점에는 우리 시가 취득한 그 임야가 신상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하면서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라는 사찰법인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 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전번에 나와서 말씀하셨을 적에 증인께서는 2008년 5월 내지 6월경에 처음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고 2008년 4월경에 시에서 매각하라고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때 이 만약에 그 교환을 하자할 때 시에서 교환하자 할 때 신상길 증인께서는 내 앞으로는 등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종교단체법인 설립을 해서 이것하고 교환하려고 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날짜까지도 안맞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때는 교환할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번에 나오셔 가지고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그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 들으면 시하고 오히려 이것을 교환을 해서 나는 득본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답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정말로 왜 내가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시에 내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이런 증언대 나와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증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짧게 한번 심정을 피력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가지고 몇 년이 안 남았는데 가는 날이……
맹호
이맹호위원
증인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
맹호
이맹호위원
잠깐만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 말씀은 저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어차피 우리도 특위도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제 정리도 해야 되니까 증인께서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이제 과거사 인생사까지는 다 얘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결국은 목적은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과 이득과 손해에 대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래 이래 해서 사실 난 득본 것 없다. 또 나는 사실 내 계획은 이러 이러 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자 함으로 해서 솔직히 나는 내가 득을 볼 줄 알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별로 득되는 게 없더라. 그런 부분들 문제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은 또 시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누구라도 사업을 하시던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좋게 즐겁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 모두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우리 특히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그 분들한테 대한 행정의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것, 시정공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정도 해 드리고 하는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해서 나는 손해를 봤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좀 득을 봤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입장이 거북하셔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 굳이 하시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한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이득, 득이기 전에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뭐 득실을 찾은 것은 아닌데……
맹호
이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맹호
이맹호위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득실을 떠나서 후회스럽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득과 실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득도 실도 내 증인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득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잃은 것도 별로 없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득실 가지고 이걸 한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참 시, 면 전체가 시끄럽고 보니까 내가 대답하고 결정지었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무용지물 놓고 내가 여기서 큰……
맹호
이맹호위원
자, 그러면요. 증인요, 그러면 증인께서 전번 답변하실 때 억울한 심정을 장황하게 말씀하시기에 그 당시에는 물어봐도 저거 할 것 같고 이래서 다음 기회에 어차피 나오시니까 나오시면 한번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차분히 물어보시면 냉정을 되찾아서 물어보면 한번 좋은 해결방법이 안나오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도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내 개인 신상 문제다 해서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신상길 증인 지난번에 와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몇 번 물었어요. 우리 서용문 계장하고 만난게 언제냐고 그러니까 5, 6월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 전에는 4, 5월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조금 전에는 8, 9월입니까? 다시 이야기 해 주세요. 서용문 계장하고 처음 토지교환에 대해서 만난게 언제 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길고 해서 춥고 덥지 않아서 길게 생각하고 4, 5, 6 생각했는데 가서 내가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서 밥먹으서면 생각하니까 찜찜한 생각이 드니 내가 대화하고 불과 두 달도 안되고 한달 이쪽, 저쪽에서 내가 측량을 내 힘으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어디 틀렸구나 라고 했는데 와서 감히 정정소리도 못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언제 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측량하고 그 생각하고 비교하니까 8, 9월달 같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2009년 입니까? 2008년 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008년도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께서요. 지금도 거짓말을 할려고 그래요. 그 시기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8, 9월이면 제일 더울 때에요.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시기가 왜 8, 9월이 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썩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게 8, 9월이라고 그러면 8, 9월이 지금 우리 상주가 제일 더운 한여름인데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러면 4, 5월이나 5, 6월이지 이게 어떻게 8, 9월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시는게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8, 9월이 어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작정한다고 하면 제가 방법이 없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알고 자꾸 거짓말을 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증인 그렇게 증언을 했는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져 나가려고 그러면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다 엉클어져요. 이게,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하셨던 증언대로 계속 가셔야 되지 이게 한번 지금 헷갈리면 다른 분들도 고민해야 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이나 제가 질의했을 적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8, 9월이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믿겠어요? 8, 9월이 안 덥다고 그러면 그럼 언제가 더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8월에 대장사를 설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2008년도 8월달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8월이라고 않고요. 2008년도 중반기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중반기, 그러니까 2008년도 중반기면 그것도 그러면 대충 대장사를 설립할 그 연도는 알수가 있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08년도 그게 제가 볼 때는요. ’08년도 7, 8월 같애요.
진욱
김진욱위원
7, 8월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기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적에 그 뭐냐 5, 6월이라고 그러면서 서용문 계장하고 만났을 때 5, 6월이라고 그러면서 그 때 왜 만났는가 하면 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대학교수들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 시기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녹취록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5, 6월이 지금 상주시에서 국립테라피단지가 백화산에서 용화산 일대로 바뀌는 그 시기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맞겠다, 제가 5, 6월 같았으면 시기 적으로 맞는게 우리 증인께서 지난번에 그 시기가 그냥 뭐 이야기 했는게 아니고 그 시기에 대학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을 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그것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 그것은 나하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런 소리는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라 그래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왔다갔다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걸 듣고 봤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제가 증언했는 녹취록을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 5, 6월이구나 하고 그 당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 가지고 다시 8, 9월이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좋아요. 5, 6월이던지 8, 9월이던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그 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지금 봐 가지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날 내가 와서 바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오면 그 때 정정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좋아요. 8, 9월에 처음 만났어요. 교환관계로 이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처음 만난 건……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 관계로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여러 번 만났지요. 사무실 가 가지고 그 대화해서 내가 그 때 처음에 들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처음 들었는데 처음 그러니까 교환관계로 처음 만났던지 대화했던지 하는 관계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매매지 교환이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매매던지 교환이던지 하여간 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게 8, 9월이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 9월에 처음에 매매를 이야기 하다가 그 당시 또 2008년도 거기 그 때 그 시기에 또 이게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22-1이 대장사로 이래 바뀌었어요. 대장사 소유로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사실상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보다는 어떤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준비를 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 해 10월달에 구체적으로 이제 현황측량을 했어요. 맞지요? 10월달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옮기게 된 것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 측량을 10월달에 했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말 들어보세요.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10월달에 이제 8, 9월에 그러면 이야기 돼 가지고 10월달에 현황측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거냐를 본 증인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뭘 준비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을 위한 준비를……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8, 9월에 만나 가지고 매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매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을 이제 그러면 교환을 하자. 이래 가지고 교환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때 10월달에 10월 28일날 현황측량을 했어요. 그 지금 우리가 교환할 부지에 대해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지를 처음에는 20만㎡를 했는데 그게 안맞아 가지고 25만㎡로 지금 분할하면서 늘어났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증언하셨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0월달부터 교환에 대한 준비를 하셨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교환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때 준비가 되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교환 준비를 그러니까 10월 하메 8, 9월달에 처음, 지금 증언대로 하면 8, 9월달에 처음 만나 가지고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매매를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교환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교환에 대한 준비를 10월 28일부터 이제 현황 측량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했는데 시에서는 이 모든 서류가 1월 7일부터 교환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서류가 시에서 왔는 서류에 의하면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하여튼 4～5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면 그 때는 대화 중이었고 서류가 왔다갔다 한 건 처음부터 아마 서류가 오지는 않았지요. 처음에는 대화로만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왔는 게 2009년도 1월달에 왔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 때사 왔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준비는 그 전에 하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전에 저는 준비한 게 아니라 측량을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측량이 맨 준비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을 위한 준비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교환준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내가……
진욱
김진욱위원
측량을 했는데……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가 찍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을 안한다고 그랬으면 측량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후로……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측량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측량은 어떤 교환을 할 적에 내가 어느 정도의 구역을 차지해야지 나한테 유리한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황측량을 한거잖아요? 그 당시에 분할측량을 한게 아니고 현황측량은 어디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그래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돌이 많고 어디가 광산하는데 유리한가를 위해서 측량을 했는거지 그냥 둘러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교환에 들어간 겁니다. 맞지요? 현황측량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현황측량은요. 내가 했다고 해서 조건이 아니라 시에서 받아주어야 하는 거지 내 임의로……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은 시에서는 현황측량을 했는 자체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몰랐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몰랐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 때부터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측량을 했어요. 준비를 그래 가지고 현황측량 근거에 의해서 모든게 분할 되었잖아요? 만약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필요한대로 나도 찍어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하면서 내가 필요한데 주면 하면 안되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내 욕심이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이 원하는 대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거기서 20만㎡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 이것 조금 더 증인한테 줘 가지고 25만㎡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게 아니라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냥 교환하는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데 그 법에 얼마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땅이 부족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내가……
진욱
김진욱위원
20만㎡로 하면요. 돈 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냥 교환하면 되요. 그냥 가격 쓰고 해 가지고 돈을 8,000만원 줄 것을 1,000만원을 주던지 더 적게 주면 되요. 그 안에 요건은 다 맞 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것은 모르는데요. 그 20%인가 얼마를 내야 된데요. 그 법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 간 거예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법에 20%를 내야 된데요? 그런 법은 없는데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있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돈을 그 뭐냐 교환하면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돈을 더 줘야지 시에서 내놔도 안되고 맞교환도 안되고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측에 봉우리 쪽으로 달라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0%의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20% 딱 아니라……
진욱
김진욱위원
더 필요하다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내가……
진욱
김진욱위원
예? 누가 그 때 교환하는데 개인이 20%를 더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하여튼 돈을 더 내놔야지 시에서 내놓을 수도 없고 딱 맞게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이야기 하신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서용문 계장이라요? 그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매거래를 하시니까 서용문 계장 맞겠네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나는 조항이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래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조항이 나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조항이 있다고 이야기 하신 분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정확하게 바꾸지 않고 시에서 돈을 더 내놓을 수도 없고 이것 돈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20만㎡에서 25만㎡로 늘어났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현황측량할 때 20만㎡로 했는데 그 다음에 분할할 적에 25만㎡로 되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때는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돈을 더 이제 봤을 적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왜냐하면요. 그 때는……
진욱
김진욱위원
개인이 이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그 때는 금액도 면적도 나만 안 짰고 감정도 안했고 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계산은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그거에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예상만 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측량할 때는 감정이 안되어서 돈이 얼마인지 몰 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렇지요. 몰라요.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는데 돈을 20% 더 줘야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지금 안맞는 거거든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끝난 뒤로 돈을 더 내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 하는 이게 감정도 안했는데 20만㎡를 해도 돈을 내놓아야 되는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지요. 그 때는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나는 지금 자꾸 또 너 왜 그 소리 했는데 나중에 이러냐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는 내가 면적을 찍어 놨고 가격은 내 것도 모르고 저쪽 것도 모르고 나 혼자만 계산해서 엉뚱한 대로 자르니 뭐드니 할까봐 내가 이미 선을 그어 놨는데 돈을 더 내놓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황측량할 때 그 때는 돈이 어디가 더 많은지도 모르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모르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 때는 감정도 안하고 가격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20%를 더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누군가 지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수가 돈을 내야 된다고 꼭 20%가 아니라……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처음 계획했던 20만㎡ 현황측량대로 만약에 서로 교환을 했어요. 20만하고 지금 신상길 증인 가지고 있는 땅하고 그러면 거의 돈을 안내도 되요. 이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면적으로 해서는요.
진욱
김진욱위원
면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땅의 가격으로 이게 지금 해 가지고 등가에 의해서 얼마 이상만 되면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격의 같은 땅을 교환하라고 그래요. 면적을 떠나 가지고 가격이 같은 땅끼리 그런데 이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부터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그 때부터 위법이 들어갔는 거예요. 가격이 안맞는 53만㎡를 분할해 가지고 우리 신상길 증인의 땅에 맞춰줄려고 지금 했거든요. 돈을 서로 안들이게 하기 위해서 원래 분할해서 하면 안되는 거에요. 원래 큰 땅하고 이 땅하고 처음되어 있는 땅끼리만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걸 분할해 가지고 신상길 증인한테 맞춰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20만㎡만 처음 현황측량했던 그대로 해 가지고 분할해 줬으면 또 되었어요. 돈 한개도 안내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8,000 얼마 냈는게 한 5만㎡ 가격 해 보면 나오는데 1,450원하면 7,000만원 정도 되요.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8,000얼마 줬으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만 주면 처음에 우리 신상길 증인이 계획했던 현황측량대로 거래를 했으면 한 1,000만원정도만 거기서 내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25만㎡로 끊어 가지고 8,000얼마를 냈는 거예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 때 측량할 때도 비슷비슷 한번 지고 또 공시지가가 거의 같고 그래서, 그래서 찍은 것이 우리 땅만큼 사실은 찍었거든요. 찍고 보니까 나중에 한 25,000평이 우리 땅이 많더라고요. 제가 감을 모르고 비슷하게 저는 찍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교환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나중에 해 보니까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
증인 교환은요. 땅 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땅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러니까 그 때는 감정을 안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시내 땅하고 산하고 교환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돈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면적을 맞추려고 하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저는요. 공시지가가 똑같애 붙은 땅이거든요. 똑같이 붙은 땅인데 공시지가가 똑같아서 이 면적이면 저면적 나오겠다 싶어 가지고 한 것이 나중에 해 보니까 25,000평 정도가 적더라 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만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맞바꾸는 것은 안되고 내가 어디, 돈을 일부라도 시에서 내놓으려면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되고 돈을 조금 내놓아야 된다 소리를 내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기억이 나요.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20만㎡에서 25만㎡로 늘어났고요. 그렇잖아요? 증인이 증언하는 대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고, 그건 됐습니다. 지금 석산에 지금 개발 재허가를 넣으셨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30일날 접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접수 했어요? 지금 화북 면민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저게 없습니까? 반대라던지 이런 부분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전체 반대하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반대하고 있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걸 뭐냐 어차피 증인께서는 교환할 때는 계속 석산사업을 위해서 교환을 한거잖아요? 석산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석산하고 그 땅하고 교환할 필요가 없지요?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처음부터도 얘기 했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땅하고 석산 땅하고 교환을 했잖아요?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이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석산을 안할 것 같았으면 그 땅 필요 없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말 들어보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허던 않던 2년이면 더 이상 할 것 없다라고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2년 안에 끝난다를 나는 내가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2년을 하던지 5년을 하던지 간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이걸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석산을 계속 2년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교환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올해 만약 작년 2009년 12월말로 해 가지고 석산을 종료가 된다고 했으면 교환 안했잖아요? 만약에……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것은요. 제가 지금 몇 번 연장한지 기억은 안나는데요. 28년인가 되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5년씩 하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5년 단위로 교환을 했으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한 5번 했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교환 안했다고 해서 2년은 안해 주고 취소할까봐 내가 교환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연장하는 것은 내 소유가 되었던지 시소유가 되었던지 아무 걱정을 안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이게 만약에 땅이 시소유 같았으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땅 빌려 주는 것을 계약 안 해 주면 끝나요. 석산 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대가 안되면 개발을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 땅이 우리 신상길 증인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허가만 내면 되지만 허가 연장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시소유 땅 같았으면 3개월 전에 벌써 시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야 되요. 그럼 이러다 보면3개월 전이 넘었잖아요. 하메 안되잖아요? 최소한 9월경에 임대차 계약이 되었어야 되요. 왜 법에 의하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런 법은 모르겠고요. 계약해 가지고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지금 분명 제 앞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장이 되고……
진욱
김진욱위원
땅을, 그렇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 앞으로 시 앞으로 되었다면 연장이 안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신상길 증인 앞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장하기가 훨씬 편하게 되었다는 거지, 누구 땅이라고 연장이 되고 안되고는 아니고 만약에 이게 시 소유 같았으면 지금 시장이 지금 화북면민이 저렇게 석산 때문에 대모하고 민원이 생기는데 그 임대계약을 못할 수가 있지요. 임대계약해 주면 야단 나겠지요. 시장이 처음 임대부터 땅에 대한 임대부터, 그런데 땅이 이제 우리 신상길 증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만 넣으면 되요. 재허가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 듣는 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지금 법을 모르는데 의원님이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법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법관 이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거든요. 아무 국가사업이나 무슨 사업으로 해서 땅을 시에서 안빌려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게 없고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대부를 안해 준다, 하던 것을 안해 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법에 가서 물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어차피……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그런 답변은 못하겠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토석채취 연장도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민원이 있으면요. 그런데 대부관계는 쉽거든요. 시에서 대부는 아 지금 이래 가지고 훼손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대부를 못하겠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내 땅이니까 재연장허가는 요건만 맞춰오면 연장허가를 해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에요. 시도요 타당해야지 그냥 민원 조금 있다고 해서 대부 안 해 주고 투자한 사람만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화북의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지금 재허가를 넣으셨어요. 하여튼 저희도 그래요. 민원이 없으면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것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없으면 다른데 가서 사 오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손해를 봐요. 꼭 필요하면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이 이것을 유지를 해 왔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주 목적은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없고 이런 것 같았으면 그 지금까지 28년간 해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없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 신상길 증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죄송합니다. 지금 실지가 현장에……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우리 산림과장하고 전 그리고 계장이 있는데 두 분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두 분 잠깐 답변 좀 해 줘 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땅이 시부지라고 한다면 시부지에 미리 임대계약을 먼저 3, 4개월 후에 전에 미리 계약을 다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대부하고……
충후
이충후위원
대부관계……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대부하고 허가같이……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러면……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같이 따라 간다 그……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그게 3개월 전에 해야 될 것 아니냐를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건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를 해줬는데 허가가 안 되었는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렇기 때문에 대부하고 허가하고 같이 따라 간다 그 얘기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같이 따라 가는데 만약 12월말에 이것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12월말에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 묻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그것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은 그렇게 안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런데 허가는 지금 12월 말까지 입니다. 12월 말에……
김상훈위원장
지금 이충후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12월말까지 재연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그전에 대부계약은 그 전에 3개월전에 해야지 이 법에 의해서 3개월 전에 해야지 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건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김상훈위원장
3개월 전이라는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3개월 전은 그것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없고 그러면 만약에 12월말까지 되었다라고 한다면 12월말까지 대부나 허가가 만료인데 그러면 12월 29일날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 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저도 지난번에 알았는데 원래는 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이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 증인이 김진욱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데서 대법관같이 법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앉으세요. 앉아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현재 채석업을 한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지요. 우리 상주시에서 하신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30년 동안에 몇 번을 우리 상주시와 재계약을 했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처음에는 3년으로 했고요. 그 기억은 안나요. 3년으로 했고 나중에는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요. 28년간을 했는데 28년간 최하 암만 못해도 5번 6번은 연장을 한 것 아닙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이 의원이 묻는 답에 교만하게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법관 같이 판결을 너무나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 자체에서 우리 증인이나 모든 서류를 다 해준 겁니까? 증인이 올려서 이 때까지 허가가 난 겁니까? 대부관계나 허가나……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의원들이요. 비록 증인은 30년 이상 사업을 했지만 의원은 이 서류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고심하고 들여다 보고 파악하고 다 얘기입니다. 어디 증인대에서 앉아서 교만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모르고 묻는 줄 압니까?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아뇨. 잠깐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먼저 다시 내가 묻는 답에 3, 4개월 있다가 이게 답을 한 겁니다. 3, 4월에 처음 만났다는 답을, 지금 여기 빨갛게 이렇게 표시하는 이것은 다가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몇 번 묻는 답을 증인이 3, 4월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까지 내가 그걸 모릅니까 까지 답을 한 다 읽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표시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며 지금 다시 와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한 1, 2개월 전이라면 우리 화북에서는 여름에 8월에서 9월은 전혀 땀이 전혀 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지역인 모양입니다. 똑같은 상주라도 지역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에 대해서……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겨울 생각하고 한여름 생각을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의원들 여기 농락을 지금 답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증인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법관이다, 너무 잘안다, 이런 용어를 증인대에 와 가지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몇 월 달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몇 월달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9, 10월달로 말씀드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몇 월달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9월달.
충후
이충후위원
9월달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9월달, 자, 증인한테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 계장하고 처음 만난 후 여기에 보면 3개월, 4개월 후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을 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 입니까? 증인이 말한 것, 조금 전에 지금 현재 9월달이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증인대에 증인이 와 가지고 증인이, 서계장하고 처음 만난 후 3, 4개월 지나서 측량신청을 했다. 측량신청을 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한 1주일 걸리지요? 1주일이나 근 한 10일 이상 걸리지요? 측량신청해서 측량 온다면……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1달……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1달 걸리……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한 20일정도……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그럼 묻습니다. 측량신청하고 한달 후에 측량을 하러 옵니다. 한달로 기준을 잡읍시다. 서계장하고 만나고 측량신청하거나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처음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고 그게 말이 안맞잖아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 제가요. 그 소리하고 지적고와 같어요. 저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상담을 해 봤어요.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요. 보세요. 잠깐만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긴 얘기 듣기 싫고요. 금새 묻는 금방 답한 것 거기에서 우리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 답만 해 달라는 겁니다. 서계장이 처음 만난, 조금 전에는 9월달에 만났다고 했어요. 9월달에 만나서 만나자 마자 바로 측량 신청을 하면 한달 후에 측량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안맞잖아요? 그럼 만나자 마자 바로 대화를 나누고 바로 측량 신청해서 한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증인이 말이 한 가지도 맞는게 없이 먼저와 지금과 뒤죽박죽 전혀 한 가지 맞는 답이 없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말은 3, 4월, 4월달이 맞아요. 그 때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3, 4월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그걸 갖다 다시 번복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맞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3, 4월이 우리 대한민국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3, 4월이에요. 우리는요. 현재 9월에 얼마나 더워요? 9월에 우리 9월에 가을에 농사철에 지금 현재 얼마나 덥습니까? 그 때 안 더워요? 덥지요? 그런데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답을 용어를 쓰셔도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와서 여러 번을 답하신 이것이 맞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안보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3, 4월이 먼저 3, 4개월에 서계장이 처음 만났다는 그 소리가 맞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증언하고 식당에 가 가지고 내가 틀렸구나 소리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달이 언제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는 아까 추운 때 하고 아주 더운 때를 비교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 말을 그렇게 안 받아 들이니까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네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주 뜨겁지 않고 아주 춥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아주 뜨겁지도 않고 덥지 않은 달이 몇 월달입니까? 그 화북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화북 기준으로 해서 춥지도 않고 더운 달이 화북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동, 나는 모동 출신이기 때문에 모동 기준으로 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달이 언제입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8월 하순 9월달이면 덥지 않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 화북은 그렇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모동은요. 8월 중순서 부터 9월 중순 한달간은 땀을 엄청 흘리는 달입니다. 포도밭에 가 가지고 포도 따고 그러느라고 한참 더워 가지고 엄청나게 땀 흘리는 그 달이에요. 8월 중순서 부터 9월 중순까지 화북하고 우리 똑같은 상주땅에 몇 ㎞ 안 떨어진데도 그렇게 기온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만약 우리 지금 8월 중순서부터 9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달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또 우리 증인이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때가 서계장하고 제일 처음 만난 달입니다. 만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한 달이 10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증인 말이 또 안맞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서계장하고 처음 만나서 처음 답을 벌써 다 끝나고 바로 측량신청 바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도 또 안맞잖아요? 지금 안맞는 소리를 증인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자꾸 말꼬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먼저 같이 3, 4월이 명백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소리를 이 빨간 표시 해놓은 이 일부만 적어놓은 거예요. 한다면 말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인이 번복을 하기 때문에 번복한 것도 맞게 번복하면 말이 안길어 지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번복을 답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월 달입니까? 처음 만난 지가……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8, 9월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8, 9월이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8, 9월이 명확합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8, 9월에 만나 가지고 처음 만나서 처음 그 얘기하고 바로 측량신청 한 겁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
충후
이충후위원
먼저 몇 개월 있다가 측량신청 했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글쎄요. 제가 그것은 기억 안나네요. 몇 개월 소리도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좀 앉으면 어떻습니까?
김상훈위원장
예. 앉으세요. 불편하시면 그 앞에 좀 앉으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저 지금 우측 다리를 두번 수술해 가지고 몸이 틀어지게 있으니까……
김상훈위원장
그러세요.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장님 그 의자 좀 내주셔 가지고…… 마이크 거기도 나오지요? 예. 그러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답해 주세요. 답 해주시라고요.
김상훈위원장
신상길 증인께서는 이충후 위원님이 서용문 계장하고 처음 만난 날이 지금 신상길 증인께서 저번에 오셔 가지고 4월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차 그 날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를 시켜 드리고 이 기억을 잘 더듬으셔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위원회마다 숙지를 시켜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 날짜가 지금와서 번복을 하시니까 그 기억은 안날 수는 있습니다만 번복을 하시니까 그 번복한 날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번에 것이 위증이 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것이 위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더듬으셔 가지고 날짜까지는 못해도 달정도는 나와 줘야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날 내가 왔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오기가 조금 뭣해서 다음에 한번 올 때 해야 되 겠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몇 월달입니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8, 9월달이에요.
충후
이충후위원
8, 9월이에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8, 9월에 첫 대화를 하고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8, 9 월에 서계장이 처음 교환건에 대해서 지금 증인을 찾아 갔어요. 그렇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교환이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로 갔을 때 저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무슨 얘기냐니까 이걸 팔 의사가 없느냐고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사무실에 뭣 때문에 가셨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무슨 일 때문에 간건 모르겠는데 상주 나오면 가끔 들립니다. 산림과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 때 그 당시에 그럼 처음 8월달에 2008년도 8월이면 계약 연장건에서 신경쓸 때도 아니고 허가건에 대해서 신경쓸 때도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상주시에서 민원 제기할 시기도 아니고……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그런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이 상주시청에 가서 있다 보니 증인 얘기가 대화한게 맞는지 답변하는 겁니다. 서계장이 우연치 않게 그 대화를 상주시에서 나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8, 9월이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달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달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3, 4개월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달이 맞고요. 또 10월 11월달이 가을 늦가을 10월, 11월달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우리의 넉달 동안에 대한민국 계절에 맞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은 8월, 9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10월달에는 춥습니까?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만 덥고 춥고 아니라고만 아닌 것이지요. 저는 제가 춥지도 많이 춥지도, 많이 덥지도 않은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증인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차 이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로 그 8월, 9월에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도 차이 있게는 안되어 있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사람 따라 틀린 적은 있습니다. 틀리긴 틀린데 확실합니다. 틀린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8월, 9월달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달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잘못했네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지금 증인 잘못했다라고만 말하면 안되지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충후
이충후위원
명백하게 증인, 여기 증인……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증인이 얘기한 그 답이 명백하게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꼬리 가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인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도로 차이가 있게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 있느냐 묻는 겁니다.
대표
대표대불광명대장종대장사
신상길 제가 나이먹다 보니까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요. 상주시민 어느 누구한테도 증인이 답을 한 다른3, 4개월이 명백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시 증인이 어느 누구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당시에 있던 말을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꼬리에 말이 자꾸 많아 지면 그 우리는 더 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증인한테 묻는 답이 더 좋아요. 아까도 우리 증인이 내가 물을 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소리를 안하면 이렇게 말꼬리가 길어지지 않아요. 증인은 잘 한다고 그 말을 썼지만 여기 우리 반대로 이쪽에 들었을 때는 증인이 이거 지금 거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답은 명백하게 어느 누구도 상주시민의 나뿐이 아닌 내가 의원인 것을 떠나서 다른 시민을 갖다 놓고 이걸 그런 말을 들으면 ‘아하 증인이 이것도 말을 번복하고 있구나’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총명이 높으신 분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그렇게 30, 40년 몇 십 년을 사업을 하고 계신분인데 그것도 기억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되겠습니까? 그래, 좀 있다 다시……
김상훈위원장
예. 증인께서는 말입니다. 그 저희들이 문제삼는 것은 지금 이 교환한 땅을 상주시가 추진하는 일자가 사실 있고요. 또 전번에 오셔 가지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일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날짜를 가지고 이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일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와서 4월달에 처음에 서용문 계장하고 매각제의를 서용문 계장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그 다음에 5, 6월달에 다시 매각을 나는 되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시에서 교환을 하자고 했다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했는데 교환해 가지고 그 제의를 서로 한게 5월 6월달이고 그러고 이래 일정이 맞아지는 그 전번에 증인께서 그 저희들한테 와서 답변하신 게 사실은 증인 나름대로의 일괄성 있는 어떤 답변이 되었고 지금와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용문 전 산림계장을 증인으로 했을 때 저희 산림계장은 8월달에 처음 만나서 매각제의를 하고 처음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러니까 증인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번복이 되어서 8, 9월달인데 했는데 사실은 기억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8월달은 아니고 최소한 양해를 해드린다 해도 9월달정도는 양해해 줄 수도 있는데 9월달이라 그래도 사실은 담당공무원은 그 날짜를 안잊어 먹습니다. 증인은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그걸 잊어버렸다고 해도 저희들이 해도 그러면 여기서 벌써 서용문 계장하고 또 1달 차이가 납니다. 또 안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8월달로 9월달로 옮기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게 전체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달에 처음에 만나서 매각 제의를 했다고 그래서 5, 6월달에 난 매각제의를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교환 얘기를 5, 6월달에 했고 그런 일정이 죽 나오다가 지금 8월달에 바꾸시니까 그게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시에서 다 저희들이 지금 증인을 다 불러서 한 결과 그 땅은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땅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유독이 그 때 추진한 산림과만 그 땅이 죽어도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옹색한 변명 밖에 안되는데 이게 날짜가 4월달이라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땅을 살만한 이유가 없을 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지금 그 당시에 전번에 했던 게 위증이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게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오늘 신중하게 계셔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생각을 곰곰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증인은 지금 수고스럽게 증언하러 나오셨지만 사업가로서 크게 저희 특위에서는 증인께서 잘 못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잘못되었다 행정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은 염두해 두셔 가지고 오늘 어떤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시고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조사중지
11시 45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후 위원님 다시 신상길 증인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서용문 계장한테……
김상훈위원장
서용문 증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은 먼저 몇월달이라고 그랬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8, 9월로……
충후
이충후위원
또 왜 8월이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8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9월달을 왜 붙이냐고…… 그러면 명백하게 같이 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충후
이충후위원
8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일관성으로 말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 전부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8월말이나 9월 초나 그게 뭐 그것 아닙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8월이라고 그랬어요. 8월…… 맞춘 말은 하지 말자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맞춘 것 전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왜 8, 9월이라고 그래, 증인 생각할 때 8, 9월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상주 땅이야……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현재 지금 성재열 은척면장이 계실 때는 아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이재균 모동면에서 우리 산림공원팀에 와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와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8월이라고 그랬다고, 8, 9월이 아닌……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산을 많이 올라가죠? 그죠? 산림과 직원, 옛날에 산림과 직원있을 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로 기후로 봐서 8월 9월이 어떤 기후 됩니까? 기후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8, 9월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런데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싶은데……
충후
이충후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증인 입장만 이야기 하란 말이에요. 증인 입장에서……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보통 시간은 8월 중순이지만……
충후
이충후위원
휴가철이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8월 중순되면 바닷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요? 그러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달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화북 같은 경우는 좀 상주 시내하고 좀 틀리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모동을 비교해서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증인 생각으로 이야기 하란 말이에요. 신상길 증인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 생각을 이야기 하란 말이야……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제 생각에……
충후
이충후위원
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달이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전부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상주 시내 온도하고 화북 온도하고 또 농작물이나 전부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틀리지만 기후가 7-8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7월말 8월초하고, 8월말하고 비교를 하면 보통 휴가철……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을 비교를 하는게 아니고 상주시 땅에서 상주시 땅에서 화북과 모동이나 상주의 7～8도 차이나는 기후 차이는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 그 정도는 차이가 안 나죠.
충후
이충후위원
먼저 증인이 증인대에 나와서 답을 한 것은 처음 만난 달은 8월달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했어요. 속기록 자체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과 서로 지금 현재 다시 보충 증인 답을 듣고자 온 것은 신상길이 증인이 먼저 일부죠. 일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부 뽑아 놓은 답을 들은 것, 몇 번을 그것을 확실히 심어줄려고 다시 묻기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모릅니까? 처음 만난 것을 3-4월, 4월달이 명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뭐를 붙였느냐 “2009년 4월이 아닙니까?” 라고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2008년 4월입니다.”라고 그게 명백하게 몇 번을 갔다 심어 줬단 말이야, 그래서 2009년 4월이 확실하다라고 전체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재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그것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8-9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증인은 8월이라고 먼저 명백하게 8월이라고 처음 만나서 이재균 과장 바뀌고 난 후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요, 대강 이제 지금부터 내가 추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추리입니다. 추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처음 대화를 하고 신상길 증인의 말에 의한다면 증인과 같이 만나 8월달에 처음 대화를 해서 모든 측량 이것은 하겠다라고 결정 내린 것은 측량신청 할때는 그때는 벌써 이미 교환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단 말이라, 신상길이 증인이, 그죠? 그래서 취한 구조는 측량신청을 안한단 말이지, 그러니 8월 9월에 만나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고 자기네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 추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10월달에 측량신청해 가지고 벌써 측량신청해 가지고 벌써 다 결정했단 말이야, 과연 우리가 개인 소유에 개인 소유 땅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갑자기 술 좌석에서 만나 가지고 바로 살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행정에 대한 땅을 각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대화속에 땅을 사고 팔수는 없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이 말을 현재 증인들이 답을 한 말을 본다면 그냥 앉아서 각중에 땅을 사고 팔고 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지난번에도 측량은 임의로 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측량을 그것을 할때 어째 임의로 합니까? 벌써 증인은 그 땅을 교환하겠다고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측량신청 한 것 기정 사실이지, 어째 임의대로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나 역시도 모서에다가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땅 하나 살려면 지금 한 7개월, 1년이 걸렸어요. 개인 소유의 땅도 생각하고 뭘 그렇게 많이 구상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며 더군다나 우리 행정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행정 자체에서 구상이 각중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떠 올라서 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우리 거꾸로나라 모든 구상해 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상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추리적으로 땅하나 사고 팔고 할 때 더군다나 시부지 땅을 그렇게 쉽게 매각하고 판매하고 교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서용문 증인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신상길 증인은 4～5월달에 뵙다고 그러고 서용문 증인은 8～9월달이라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8～9월달 해 가지고 10월달에 교환한다고 측량하기에는 참 이게 안 맞아요. 시기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신상길 증인한테 처음에 현황측량을 20만㎡라고 그랬어요. 교환하려고 준비를 10월달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교환할 때는 25만㎡로 교환을 해 줬어요? 그 하면서 우리 신상길 증인께서 20%라는 돈을 뭐 개인이 내야지 교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환에 관계되는 것은 서용문 증인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교환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런데 20% 그것은 신상길씨가 잘못 알은 것이고 25% 교환가격에 재산가격에 25% 넘으면 안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뭐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만 1원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다만 1원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정한 가격 이렇게 해 보니까 1원은 내 줘야 된다. 하면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단 1원이라도 시로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로 돈을 내는게 아니고 우리 교환의 법칙에 의하면 둘이 똑같은 금액으로 교환하는게 제일 좋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차액, 차액……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금액이, 그런데 지금 이 분할측량은요. 안 맞는게 이것도 우리가 감정을 더 먼저 했어요. 알았어요. 가격을 그렇잖아요? 감정가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5만㎡를 더 떼어줄 일이 없죠. 20만㎡에도 천 몇 백 만원 시에서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감정가격은 그 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분할측량 할적에는 분할측량은 3월 20 몇일날 하고 감정은 그 전에 다 나왔어요. 감정가격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런데 나중에 2009년도 초에……
진욱
김진욱위원
2009년도요. 예. 2009년도에 지금 20만㎡를 현황측량 하는 것 까지는 25만 하든 30만 하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20만㎡의 현황측량을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20만㎡대로 우리 이제 감정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20만㎡를 잘라 줬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또 5만㎡를 더 늘렸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 관계는 그것을 20만에서 25만 늘릴 때는 그때 저희가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20 이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나오기 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분할측량이 먼저 되었어요. 감정이 먼저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감정이 먼저 되었죠.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이 먼저 되었으면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20만, 25만 그것은 그 다음에 분할측량할 때 먼저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분할측량은 최종 측량은 감정 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최종 분할측량 하면서……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처음에 20만ha 그것은,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 전이죠. 그것은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감정전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전에 20만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신상길씨가 임의적으로 측량을 해 놓은 것 다 알고 안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요? 임의적으로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20만에서 25만으로 왜 늘었느냐 그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는 우리가 전부다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쪽 땅 면적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경우 25만 정도 해도 75% 그것은 안 넘겠다. 그래 가지고 25만으로 그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세요. 감정이 먼저 되었어요. 분할측량이 먼저 되었 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감정이 먼저 되었죠.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이 먼저 되었으며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또 25만㎡가 나와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현황측량은 그전까지는 현황측량을 했는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현황측량대로 분할을 했으면 20만하고 지금 땅하고 분할해도 되잖아요. 감정가격이 다 나왔는데 그때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없는데 왜 5만㎡를 더 붙였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래 그것을 그래 해도 75% 거기에 관계없지 않겠다. 그래 판단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땅을 막 왔다갔다 분할하고 하는데 증인 마음대로 해요? 시의 땅을……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20만㎡로 현황측량해서 해도 그대로 해 가지고 분할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을 자, 그만 아이구 우리가 5만㎡ 더 줄게 그만 이래 가지고 같이 바꾸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더 줄게 그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더 줬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때 당시, 그것도 신상길씨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협의를……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래 신상길씨가 좋다.
진욱
김진욱위원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래 가지고 25만 그래 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좋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게 자기 뜻대로 교환해 주는데 좋다고 그래야 되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지 그것도 만약에 그만큼 더 면적이 불어 나면 돈을 더 본인이 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해도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
충후
이충후위원
저저 의원님 잠깐만 제가 잠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뭐 마음대로 분할하고 마음대로 해 가지고 다해 주는데 그럼 할게 없네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마음대로 그것은 아니죠. 마음대 로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대로 해 가지고 현황측량 해 가지고 그대로 두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잘 맞아요. 돈 서로 안내고 이게 우리 개인 땅을 시에서 우리가 서로 교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가격인 땅끼리 교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똑같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4분의 3까지는 인정을 해 주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0만㎡를 현황측량 해 가지고 그대로 분할을 하면 지금 22-1 땅하고 가격이 같아요.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나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등가에 의해서 거의 가격이 같아 지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왜 5만㎡를 더 붙여 줬느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서로 협의하에 그래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협의가 되면 되니까 했지 그래 붙여준 이유가 뭐라요? 협의를 해서 “너희 5만 더 줄게 할래?” 뭐 이래 가지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것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만 더 했을 때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것도 규정에 벗어나면 안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규정에 20만 줘도 규정에 안 벗어나는데 왜 5만을 더 줬느냐 이것이에요? 20만㎡를 줘도 현황측량 했는대로 그만큼만 줘도 되는데 또 왜 5만㎡를 더 줬느냐 이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래 협의해 가지고 그래 결정했다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 했어요? 협의내용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지난번에 20만 줘야 되는데 25만 해도 안되겠나? 그러면 안된다. 난 20만 하겠다. 그러면 규정 봐 가지고 무게 달아서 타당했나, 그래 해도 무방은 없습니다. 그래 25만 해 가지고 24만 될 수도 있고 그래 협의해 가지고 25만 결정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요. 딱합니다. 딱해요. 그래 상주시가 그래 적게 해 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규정외로 그래 권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니까 참……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마음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집행을 하면서……
진욱
김진욱위원
마음대로 했잖아요? 협의를 두분께서 했잖아요? 협의를……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누구하고 했어요? 20%……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당사자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담당 서용문 증인 말고 시의 또 누구하고 이것을 협의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우선 당사자도 좋다고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당사자 좋은데 그래 5만㎡를 더 주기로 협의했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얘기 나오다 보니까 협의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 지금 신상길 증인께서는요.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더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래요. 협의는 뭐 더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지,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지금 앞에 했는게 다 안맞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다 25만하자 만일 그래 했을 경우 상대방이 신상길씨가 그것을 아 나는 25만 안한다. 지난번에 이것 해도 별 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올수……
진욱
김진욱위원
좋아요. 25만이 왜 나왔어요? 25만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협의하다 보니까 그래 이야기 나왔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20만㎡만 해도 그 땅하고 충분히 교환하고 별 관계없는데 우리 행정 시 땅을 5만㎡를 더 짤라서 붙여서 구태여 해줄 필요가 있느냐? 시 땅을 그냥 놔둬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더 팔아 먹는 것 아니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왜 답을 그렇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시 땅을 팔아 먹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야 되지 그것을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팔아 먹느냐 이 이야기에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마음대로 뭐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우리 서용문 증인이 그 전에 보면 증언 하시기를 우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백두대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교환했다고 그랬어요? 모든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시유지 확보하는데 왜 5만을 더 떼어서 팔아요? 그냥 확보하려고 그러면 5만 안 주고 20만을 해야지 지금 5만만큼 더 확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 증언한 것 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모든게 시유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는데 20만만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5만을 덧붙여서 교환했어요? 5만은 시유지 아니라요? 이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렇게 20만, 25만을 더한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의문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20만만 해도 교환이 되는데 굳이 5만㎡를 분할해서 준 것이 의문스럽잖아요? 이쪽 편에 신상길 증인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 가지고 교환하려고 계획해서 현황측량 했는데20만㎡만 해도 되는데 시에서 시유지 그 당시에 시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 판에 5만을 더 떼어서 팔아요? 안 맞잖아요? 그것은 원천적인 이것 하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원천적으로 그 당시에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살려고 했다가 끝에 가서 시유지를 또 더 떼어 주는 그것은 이런 이게 무슨 괴변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교환하는 과정에 그래 되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전 과정이 이게 하나도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자꾸 자꾸 뭐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래 자꾸 저거하면 20만 아니라 무게 달아서 딱 맞게끔 그래 하는 것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할수 있는데 왜 25만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 같으면 몰라요. 감정가격이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분할할 때는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할 때 25만을 우리가 감정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할하기 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분할하기 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문제가요. 봐요. 분할하기 전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때는 가격도 안 나온 상태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봐요? 분할하기 전에 감정했잖아요? 25만㎡를……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분할하기 전에 25만㎡를 감정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땅이 위치도 없는데 감정을 했어요. 그 당시, 그것부터 잘못되었어요. 어디에 53만중에서 어디에 감정을 했어요? 25만이라고 하는 그 감정한 것부터 잘못되었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것은 거기에 감정할 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석채취허가구역 포함 해 가지고 25만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정사가 왔을 적에 감정한 가도면을 줬다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도면 내용할 때 이 현황측량하는 도면일 것이에요. 그 지금 토석채취했는 면적 6만㎡를 포함한 게 지금 20만㎡ 이 주위로 해 가지고 감정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아무 도면도 없이 그 큰 53만 얼마 중에서 25만 얼마를 어떻게 감정을 해요? 어느 쪽으로 감정을 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현장에 가서 지금 그때도 제가 안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가도면이 지금 현황측량했는 이 가도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20만㎡만 해도 그 지금 우리 교환하려고 하는 대장사 땅하고 가격이 맞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가가 나온 후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감정가 나온 후에 분할을 했어요. 만약에 감정가 나오기 전에 분할을 했는 것 같았으면 감정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25만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감정의뢰를 우리가 25만 안했습니까? 25만을 그래서 25만을 할때 그때는 감정가를 모릅니다. 이쪽, 저쪽 그 상태에서 신상길씨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25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자꾸 의원님은 감정결과 가지고 무게를 달아 가지고 20만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마지막에 감정 25만을 했어도 마지막에 분할할 때는 맞추면 되죠. 분할할 적에 왜 그것을 25만이라는 그때는 위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요? 그렇잖아요? 25만이라는 그 당시는 위치가 없는데 어디를 가지고 25만을 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협의가 25만에 협의가 되었고 감정의뢰도 우리가 25만에 감정의뢰를 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분할이 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이 교환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계획부터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은 우리가 현재 그 땅 아닌 상주시유림을 더 확장하고자 현재 산을 또 일부 사고 다른데 더 살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용역을 25만평방미터를 용역한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시부지나 모든 것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돈을 확보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면 그것 20만평 그 자체는 20만제곱미터만 해도 충분히 교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비록 감정 그렇게 했으나 나머지 우리가 석산 자체에서 20만㎡ 있으면 그것만 떼어서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측량하고 나머지 손으로 짜라서 5만㎡를 잘라 줬단 말이죠. 구태여 더 확보하고자 하고 지금 투자되고 있는 행정인데도 불구하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을 그렇게 했더라도 마지막에는 20만㎡로 해서 해 줘야 되죠. 꼭 교환을 한다면,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 하나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는 땅 살려고 뛰어 다니고 난리지기고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개인 소유 사 가지고 팔고 말이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그런데도 자꾸 감정이고 뭐고 자꾸 답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뭐 우리 산림과 담당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 산을 더 살려고 난리지기고 뛰어다니고 하던 분이 팔아 먹고 더 팔아먹고 난리지기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25만㎡ 되어 가지고 그냥 감정이 나와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 서계장 이것은 감정을 25만을……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다시 협의해 가지고 20만으로 하든지……
충후
이충후위원
25만 했는데 우리는 의회에서는 20만㎡해도 충분히 교환하고 돈이 그래도 좀 남는데 거기서 더 잘라서 그러면 이것 생각이 우리가 의혹을 자꾸 사는 것이……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더 자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의뢰는 25만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5만 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하지만 신상길 증인이 측량 신청한 것이 20만㎡로 나왔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임의로, 어허 자꾸 참네 임의로 했더라도 그 땅만 해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도 불구하며 거기다가 5만을 더 잘라서 붙여 줬기 때문에 그러면 자, 내가 땅이 25만이 필요한데 감정 5만을 더 했고 손으로 잘라서 이만큼 보태주시오. 합시다.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 그것이 아니면 비록 25만을 했어도 땅을 내가 만약 집을 짓는 다고 합시다.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여기다가 200평이 필요한데 200평만 해 주시오. 그럼 땅 주인이 이것 한 700평 있는데 700평 다, 합의할 때는 합의할 때는 내가 목적이 있어서 합의를 하잖아요. 목적 없이 합의를 안하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 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면 그것을 얹어 가지고 비록 감정의뢰를 했다지만 감정의뢰를 20만으로 빼서 20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잘라서 측량하고 현황측량 본인의 의도대로 했지만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잘라 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돈 해 가지고 임야를 사고 땅 사고 지금 현재 시부지를 확보하는 현 시점에 그것을 잘라서 더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 감정이 자꾸 먼저고 토를 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 증인께서는 이제 교환을 할 이 시점에 우리 저쪽에 취득한 임야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대장사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대장사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이 언제 이전되었는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2008년도 5월, 6월경 이야기 했다. 2008년 4월경에 매각하자고 시에서 제의를 했다라고 신상길 증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0 그때 이야기가 그게 맞다면요. 이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대장사로 소유권이 이전된게 2008년 10월 20일 이전이 되었어요. 그럼 증인께서 뭐 그게 그 전에 2008년 4월에 신상길 증인이 서용문 계장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제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맞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맹호
이맹호위원
매각제의를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제가 한게 2008년……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은 서용문 증인이 저거하는게 아니고 신상길 증인이 전번 증언석에 오셔 가지고 4월달에 매각을 이야기한 그 전에 이야기 오고가는 과정에 4월달이라고 중간에 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그러면 매각을 하라고 이제 제의가 들어 왔다. 이것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런 날짜 관계 계산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게 신상길 증인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거를 할수 있지만 우리 서용문 증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상에 이런 날짜라든지 숫자가 이게 오류가 일어나면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외 증인들은 뭐 혹시 그렇게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외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되지, 이러면 그 이전을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자료로 받았던 이런 자료들이 전부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사실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이제 뭐 테라피사업이다. 뭐 수목원 사업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평이라도 우리 시유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 당초 애당초 20만㎡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상길측하고 협의를 했으면 4분의 4의 25% 범주내가 아니라 거의 4분의 4의 접근성을 했는데 굳이 이제 왜 5만평을 더 줘 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은 되었지만 땅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야 될 입장인데 돈 안 받고 우리가 땅 많이 확보해서 있는게 우리 상주시가 지향하는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조금 위배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서용문 증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환까지 이야기가 가서 교환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처음에 20만㎡를 제의를 했는데 20만㎡를 해 주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 놨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신상길씨 땅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쪽에 신상길씨가 아 20만평 아니고 기왕 저거를 하려고 하면 5만평 더 5만㎡ 더 해주면 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막연하게 자꾸 이제 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는게 처음에 당초 20만㎡로 계획을 세워 놨다가 25만평으로 확대된 그 사유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의혹만 증폭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요. 이 오늘 우리 이게 하는게 뭡니까? 대장종하고 우리시유림하고 교환에 대한 의혹 특혜의혹 조사특위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가 없었다면 이러 이러해서 특혜가 없었고 의혹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의혹이 아니라는 것을 이실직고 사실 있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공무상에 조금 뭐 미쓰된 부분이 있으면 공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이 있었다. 또 뭐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숫자에도 앞뒤도 안 맞고 또 내용에도 앞뒤도 안맞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특위 조사 기간도 자꾸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충분히 이해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20만이 그게 숫자가 나오지 그때 당시는 20만 숫자가 없습니다. 20만 숫자가, 왜 없느냐 신상길씨 본인 자신이 임의로 측량을 한 숫자가 20만입니다. 20만, 지금 현재 이렇게 죽 따지니까 20만이 있고 25만이 있고……
맹호
이맹호위원
봐요? 증인 그러면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 조사특위 우리 5대 의원이 끝날때까지 다 해도 다 못해요. 다음까지 또 넘어 가야 되요. 6대 의회까지 또 넘어가야 되요. 정작 원하는 신상길 대표자가 20만㎡를 저거를 했으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20, 예를 들어서 지금 신상길 증인이 와 계십니다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 중에 보면 임야가 1평이라도 더 필요한데 20만㎡로 잠정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저거를 하면 나중에 더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우리 땅을 한평이라도 덜 주고 신상길 증인도 큰 피해가 큰 손해가 안 가도록 이런 방법으로 맞춰 주셔야 되지……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맹호
이맹호위원
당사자가 20만㎡를 원하는데……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이해가 가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당사자가 20만㎡를 원하는데 그래 25만㎡를 저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시민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이해 가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뭐 어떻게 그 과정에 그 당시에는 일을 아무 생각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실직고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뭐 처벌 수위가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되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으니까 이것은 한번 양해를 해 달라고 양해 말씀도 좀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똑같이 맞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뭐냐 하면 협의가 25만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했고 그래 가지고 그리 되었지 거기에 뭐 특별하게 저거는 없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자, 그 당시에요. 자꾸 뭐 20만, 25만 뭐 저것 보다도 이게 신상길 증인이 이것을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요. 2008년 7월11일 이전까지는 그게 신상길 증인 앞으로 임야가 등기가 되어 있었죠? 확인 못했습니까? 그것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확인 못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도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한번……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우리가 저거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교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는 대장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까지는 신상길 증인이 채석광산을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했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들어온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서류 어차피 산림과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우리 증인의 사인도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98년 3월 20일 화광산업이 등록을 했어요.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예? 98년 3월 20일날 화광산업이 산업등기 사업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 11월 4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석연장허가를 냈어요? 예? 그리고 연장허가를 내 놓고 2004년도에 날짜는 없이 채석허가 신청을 또 냈어요. 이게 다 산림과에서 정리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31일날 교환계획을 뭐 작성을 했어요. 이것은 다 맞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2009년 언제……
맹호
이맹호위원
2009년 5월 31일날 교환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 계약 마지막 계약……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예. 교환계획을……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 받기 전이죠. 그렇 겠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닙니다. 승인후……
맹호
이맹호위원
아! 승인하고 나서……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아!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이 광업주가 이 사업주가 신상길이었습니다. 신상길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화광산업으로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맞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화광산업으로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개인 신상길씨가 하다가 화광산업으로 사업 승계를 해 줘도 아무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가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채석허가는 어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된다. 이것이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관계구비서류 갖추면……
맹호
이맹호위원
관계구비서류요. 그 구비서류라는게 대략 복잡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렇죠.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개인이 하다가 뭐 이러면 이게 법인이 되든지, 주식회사가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게 가능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화광산업으로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저거하지만 참고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관계 같은 이런 것도 아무 관계 없나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저희 행정관서는 세무하고는……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명의가 변경되었을 적에는 새로 취득을 하면 뭐 우리 지방세 취득이라든지 이런 관계 아무 관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명의변경 뭐 이렇게 하면 했다고 세정과에 통보는 합니다. 그래 그게 만약에 부과대상 같으면 세정과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맹호
이맹호위원
예. 이게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개인이 하다가 주식회사로 넘어 갔을 때는 이게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세 특례법을 적용하는지 그런 것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세금 부과가 되겠죠. 지방세라든지 뭐 국세라든지……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하여튼 통보는 나갑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통보는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세정과에……
맹호
이맹호위원
통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한번 확인 못해 보셨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우리가 나갑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산림과에서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래 명의변경하면 해당 면에도 공문 나가고 세정과도 공문 나가고……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이게 대불광명대장종 일종의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할 때 각종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저거를 하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자꾸 의혹이 남는 것입니다.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이러면 우리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불교계쪽으로 아마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교계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전통 등등 이렇게 하는 이런 사찰 종교단체에서도 이것을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수강산이 해당되는 산천을 훼손을 해도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 이게 뭣한 이야기로 실례되는 이야기로 사찰이 산을 파 먹는다고 하면 이게 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법인으로 있다가 종교단체로 갈 때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면피성 이전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듭니다. 조금 있다 우리 신상길 증인한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제가 알기로는 대장사 종교단체라고 해서 그 취득하는데 혜택을 하나도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종교단체니까 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 납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세정과에서 부과하기를 전혀 그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일단은 이제 취득하고 나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은 다 내지만 나중에 이제……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도 종교단체가 감면이 있고 그런……
맹호
이맹호위원
심의해 가지고 이것이 종교단체고 사회봉사법인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이 되면 다시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후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이번에 보니까 등기 절차 밟으면서 전부다 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게요. 증인요. 우리가 받아 놓은 자료에 보면 혹시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때문에 사실 혹시 개인 신상을 개인에 대한 뭡니까?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을 다 못드립니다만 우리한테 들어온 이 자료에 보면요. 이 임야가 그전에 사실은 설정, 해제, 설정 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임야교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쪽에 이제 신상길씨가 대표자 실질적인 대표자 이런 것으로 있으니까 신상길씨 앞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처음에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래 알았는데 하려고 들어 보니까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로 되어 있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 전에까지는 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개인명의로……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맹호
이맹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이래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전에 실질적으로 임야를 교환하려고 딱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 사정 때문에 뭐 어려우니까 설정을 했다든지 이런 경위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뭐 이제 정부 기관하고 개인하고 저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정리를 좀 해라. 안 그러면 굳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상 좀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자금이 좀 필요해 가지고 그런 저거를 했을 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만약에 등기상에 압류 그런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교환 자체를 못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시에서 교환을 하자라고 저거를 해 봤을 때 그러면서 또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요. 그러면 신상길 증인이 예를 들어서 아 교환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신상길 증인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과 나한테 대한 뭔가 득이 좀 되어야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하시는 분이 손해 봐 가면서 그것은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이 20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많은 국유림을 나하고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위 말해서 구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겠다는 증거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똑같이 우리 증인께서도 우리 상주시의 시청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주시에 뭔가 보탬이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했더라면 편리하게 쉽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 뭐 내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뭐 물론 그렇게는 생각 안했겠지만 아 저쪽에서 상대방 하자는 대로 해 주면 그만 편하겠다. 쉽게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혹시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아닙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물론 아니면 좋죠.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서용문 증인하고 신상길 증인하고 두 분이 저번하고 이번에 걸쳐서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사실적으로 번복이 되고 또 위증이 어떤 혐의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위증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그게 뭐 단순한 어떤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우리 특위 위원이 최소한의 상주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 개인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또 특별위원회도 그 대표된 분들의 어떤 동의 하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한 어떤 쉽게 생각하신다면 이 특별위원회 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충실히 특위를 이끌어 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사무와 사실 이것 좀 성실히 자는 좀 빼겠습니다. 증언을 해 주신 사무와 관련된 관계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장시간 증인 심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증인출석 추가요구의 건
12시 40분 조사중지
13시 22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증인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