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상휘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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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들어 와서 처음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결정의견청취안, 201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도 많이 도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 1월 18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한필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창 과장님은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제난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에는 3층이하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기존 허용용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과 고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대폭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른' 등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대폭 완화했을 때 도시계획시설내에 생기게 되는 여러 시설들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것들을 할 때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상비가 급증하는 일들이 생길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규제완화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완화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던 종전의 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하더라도 이런 시설물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지 않겠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장

많지 않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시설들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올텐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권고를 한다든가 조율을 해서 유보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설득을 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장

어쨌든 그게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장물을 평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을 안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대개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불응할 때 이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1년에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매수청구나 토지주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2종 근생중에서 여기에 몇 가지 업종을 제외했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디에서 제외한 거예요? 상위법에서 제외한 거예요, 조례로 제외한 거예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서 이 사항을 제외하도록 해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상위법에서 어떠어떠한 것, 예를 들면 단란주점은 위해업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여기를 보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이 약간 저희들이 볼 때 다중이 이용하고 약간 위해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고시원은요? 고시원도 위해성이 있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다른 학원같은 것은 아니에요? 유사하잖아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사실 개념을 어째서 그렇게 정했는가 몰라도 약간 위해하고 다중이 이용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강영수위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히 공부하고 그런 시설인데 왜 제외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위로 질의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 제외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포함을 시켜줘야죠. 그러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강영수위원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런 경우는 금방 말씀대로 다중위해시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고시원이나 노래연습장 이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에서 제외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개정조례는 낼 수 있어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재개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개정건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2005년 5월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시설을 이전해야 하며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원활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대체시설인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감소와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 4만 4095제곱미터와 진입도로 중로 3-108호선을 연장, 1010미터와 폭 12미터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2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진시민광장 조성공사 완료 후 주차장, 화장실, 간이터미널, 분수시설, 조경시설, 야외무대, 민간시설인 포장마차 등이 복잡하게 형성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동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덕진시민광장은 6414제곱미터와 건물, 조형물, 야외무대, 조경시설, 포장마차 관리, 주차장 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진시민광장은 그동안 상당기간 주차시설로 방치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낙후되고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 1월 29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중부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건축물중에 간이터미널은 시외버스가 거기 와서 정차하면서 사람이 타는데 시외버스 업체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하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간이터미널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입니까?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죠. 관리는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양용모위원

간이터미널 안에 화장실이 겸비되어 있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별도 간이터미널과 떨어져 있습니다. 공원구조물 시설내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간이터미널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아직 협약은 안했는가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간이터미널 구조만 봐서는 연간 14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고, 시외버스가 점유하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90만원 정도 년간 임대료가 나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합쳐서 2900만원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2520만원 정도

양용모위원

25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히는가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인가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이것 때문에 광장을 돌아봤는데 포장마차 9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8개가 들어왔고 한 군데는 비어있는데,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서 비위생적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안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마차 텐트가 노란 천인데 옛날 그것으로 그대로 되어있어요. 안에는 안들어가 봤는데, 깔끔하게해서 하려는 것이 덕진광장의 기본적인 계획이잖습니까? 밖에 있다고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그대로 갈 것이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업주들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듣는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와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안으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깔끔하게 해야 할텐데, 현재 있는 것은 옛날 그 모습, 그것도 물론 김상휘 위원님 잘 쓰는 말대로 낭만이 있겠지만 그쪽으로 들어 가면 포장마차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텐데 종전과 똑 같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포장마차 디자인을 해서 준 것이고, 현재는 영업시간에 하는 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덮어놓은 것인데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 포장마차는 그 안에 영업이 끝나면, 현재는 넣어져 있지 않는데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넣어서 그렇지만 바로 넣으면 그런 표시가 전혀 안납니다. 안쪽에 포장마차는 넣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장사를 저녁에 하고 낮에는 저쪽 안에 구조물을 경사지게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밑으로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영국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영업은 하죠. 저녁에는 합니다. 저녁에는 하고 낮에는 계단실 밑에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밀어서 넣습니다.

유영국위원

옛날 향수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포장마차인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말이에요. 그냥 노란 텐트로 되어있잖아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덮어놔서 그러는데 덮어서 넣어버려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할 때에는 그 텐트를 안칩니다.

유영국위원

그리고 주차장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공간이 공유가 되어있어요. 그것 비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도 포장마차하고 차량하고 붙어있더라고요.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가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에는 한 20대 정도 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3면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파킹을 하면서 매연이 안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3면이 오픈되어 있어서,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다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유영국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영업이 되느니 안되느니, 우리 손님들도 만일에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붕붕거리고 매연 나오고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나중에 보상을 전주시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매출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세요.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거기 가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느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