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년에도 우리 농정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3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18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입니다. 녹색농촌 체험관광은 2010년까지 14개소를 조성하는 목표로 2009년까지 1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체험관광을 위한 팜스테이 마을 1개소를 조성함으로서 공약사항 14개소를 완료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쌀, 사과, 버섯류, 채소류 등 연간 10억원 이상의 군납을 목표로 그동안 군 관련 군납 관련 부대, 기관․단체 방문을 협의했으며, 2009년도에는 연간 47억 3,000만원의 군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방문을 협의하고 춘천원예농협과 예산사과 군납 계약 및 납품토록 협의하는 등 군납 품목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207쪽, 농업발전기금 100억 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역시 공약사업으로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2009년말 43억 200만원을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융자 2009년에는 융자지원 55명에 27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조성 완료하고 융자대상자에 대한 기금융자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여 경영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창업농업인 육성과 우수 농업인 추가지원 등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창업농 후견인제, 농산업 인턴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22억 2,300만원을 융자 보조지원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여성농업인센터에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25억 3,200만원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농업인 복지증진에 향상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9,6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467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사업대상 신청자를 확정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예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육묘용 상토 공급은 지난해에 80%의 지원을 해서 90%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고, 기업형 벼 육묘장은 삽교와 고덕농협에 2개소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은 23억원 등 6개 사업에 68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삽교읍 들녘체로서 2009년 11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은 지원 1억 5,000만원, 자담 1억 5,000만원으로 복합비료를 지원하고, 공동 방제기 공급 및 전문 방제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역 친환경단지를 공모 신청을 해서 7월까지 신청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1월 1일 개장한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는 금년도에 저온저장시설 증축에 24억 3,800만원, 일반창고 신축에 3억 9,000만원, 선별시설 1일 15톤 시설증설에 2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 7,8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설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 고품질 원물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를 강화해 판매해 나가고 이에 따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 지원입니다. 농협 중심으로 농산물 산지 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 목적으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09년도 수박과 고구마 외에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쪽파 등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른 물류비 지원으로 군비 1억원, 자부담 1억원 2억원 농협에 자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 목표액은 6백만 불로 그동안 사과 수출은 대만에 10여만에 수출을 재개하였고, 사과 쨈은 중국 수출을 개척했습니다. 쌀은 카타르, 호주, 싱가포르 등에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품목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자 쌀 수출은 카타르, 호주, 싱가포르 등 러시아까지 확대하고, 사과, 배 등 대만과 러시아 수출을 확대하며, 삽다리 쨈은 중국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31억 2,00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첫해 년도로 금년에는 네트워크 조성, 유통 및 컨설팅, 연구개발, 인력 양성, 추사 문화상품 개발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사업 참여단체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8년 2월 18일 미황 브랜드를 개발해서 통합RPC에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판교지역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TV 홈쇼핑, 택배비 지원, 파워브랜드 홍보비 등 5개 사업에 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미황 브랜드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사과를 자원으로 하는 1, 2, 3차 산업분야에 최대 5개소 정도의 사업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10년 1월중에 객관적인 사업선정 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을 공모하고,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사과를 자원으로 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예산사과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19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해 품종 갱신과 기반시설 조성 등 7건에 1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 특화품목은 수박, 쪽파, 버섯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과 시설현대화 지원, 버섯 생산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토마토, 꽈리고추, 딸기와 국화, 인삼, 잎담배 등 주요 지원품목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을 개설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11개 사업에 22억 1,1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원예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2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공중위생 등 5개 분야와 우리 군 자체 확대 추진분야인 비료, 농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위해 특사경에 3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동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원산지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9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생기초 5개 분야 집중단속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서 서민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06쪽에 우리 농산물 군납이 올해 납품 목표가 얼마 에요?

그게 연간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47억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7억원 이면 올해는 50억원 이상이 나와야지 10억원으로 표기돼요?

이게 당초 공약에 2010년까지 하여튼 연간 10억원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목표로 잡아놓은 거구요.

아니, 2009년도에 47억원이 아니고 2009년도까지 47억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연간 한 겁니다.

2009년도 47억원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47억원 했으면 올해도 한 50억원을 해야지 10억원을 해.

아니, 그 10억원은.

한다고 남겼다는 얘기지 이게.

10억원은 당초 이렇게 공약을 할 때 계획되어 있는 거구요. 작년 한 수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목표액을 작년 수준이면 50억원 이상으로 표기를 해야지 1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뇨.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장 207쪽 우리가 발전기금 지금 우리가 100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43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융자를 한 10억원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융자 나간 게 27억 8,700만원 나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1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원, 작년에 27억원을 했는데.

작년까지 나가 있는 게 27억원입니다.

아, 작년까지 나가 있는 게.

예.

그러면 이게 연리 2% 아뇨?

예.

연리 2%면 2%를 우리가 군에서 수입합니까. 그 이 발전기금을 저기 관리하는 농협이.

농협에서 1%, 군에서 1%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농협에서 1%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이 대출 받은 농민들이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얘기요. 너무 복잡한 게 아니냐.

예.

대출조건이.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 담보로 들어가는데 다른 대출 그러니까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대출해 주는 거 보다 까다롭다는 얘기요. 그래서 왜 그렇게 까다롭냐 했더니 자네들 얻어먹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1% 얻어먹고서 나중에 하나 보고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또 해롭게 한다는 얘기요. 이게 농민들이 오죽하면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게요.

담보능력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리를 1% 상향조정하지 말고 차라리 농협한테 농협에서 하는 금융계통은 이것을 지금 융자금을 100억원 이상을 우리가 100억원 못하게 지금 알렸으면 하는 그런 눈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 장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게 농업발전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대부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1% 먹고서 그게 만에 하나 한가운데 잘못되면 전혀 손해 엄청난 손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해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

예.

211쪽 내용은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 있지요?

예.

1동에 얼마씩 줘요?

동당 500만원입니다. 100평정도 조성하는데 동당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은 50% 자부담 합쳐서 500만원이지.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군에 60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농민들이 이게 난리요 지금 아우성이요. 왜 그런고 하니 농촌에 보면 아주 나이 먹고 고령화란 말예요.

예.

그런데 지금 각 농협에서 이제 육묘장을 설치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대 농가가 아니고 소농가란 말예요. 뭐 50～60판, 100판 뭐 그 정도 소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대 농가는 육묘장 사업으로 확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해 가지고 더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다음장 죽 봅시다. 친환경 뭐 저기 농산물 기반조성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미량요소, 산림부산물 파쇄기 같은 거 산림축산과에서 사는 사면서도 2억 5,000만원씩 쓰고, 또 유통센터 같은 데도 이게 솔직히 뭐 사과농사 사과 과수원 때문에 20억원, 30억원, 32억원씩 쓰고 말예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수도작 농민들 하는 거 참 땅이 1억 5,000만원이요 이게. 자부담 1억 5,000만원이고. 안 그래요?

예.

그럼 농민들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1개 면에서 이것을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어요. 산업담당들이 차라리 이렇게 줄 바에야 아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막 아우성이고. 예를 들어서 광시 같은 경우 2동이 나왔는데 1개 마을에서 35호 사는 마을에서 4명, 5명 신청한 데가 있어요 1개 마을에서. 어디를 주냐 이것을.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보조를.

군비 재량 여건.

그러면 이 사업자 도비 비율, 국비 비율 비율을 하지말고 이런 것은 농업 군이니까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여기 계신 군 의원들 우리가 농사지으려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민들 아우성이니까 그거 농민들 말씀 대변하는 거지.

예.

알았지요?

예.

나이가 고령화되니까 자꾸 시골 농촌에 그런 것을 원하니까 해 주시고. 217쪽 사업개요에 보면 저기 쌀 같은 것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택배비 지원합니까?

......

오늘도 공부 안하고 오셨구먼.

택배비는 미황쌀 하려고 판매하는 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이게 문제라 이거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시․군에서는 농산물 택배를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영수증을 택배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를 다 보조를 해 줘요. 그런데 미황쌀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요. 농민들이 지금 우리 농산과장님 직접 안 들으니까 그렇지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것을 수산물이나 무슨 저기는 아니더라도 농산물을 이쪽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미황만 해 주느냐 얘기지 이것을. 안 그래요?

미황은 저희들이 고품질로 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군 미황쌀을 열심히 만들어서 보조해 주고 몇 억 원씩 해 주지만 그게 전부 다 경기농가. 지금 저기 혜택 받는 사람들만 거꾸로 역으로 지금 엉뚱한 우리가 농업 군인데 농업 군이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거. 그런데 이거 미황쌀만 택배비 준다고 다 농민들 지금 우리는 몰랐는데 농민들이 얘기하는 거요 이것을. 한번 좀 확대 보급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택배비 사업을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거 한번 확대 보급하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미황하고 친환경쌀 지금 하는데 하여튼 고품질 쌀 쪽으로.

아니,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고품질 쌀로 나가는 거 아니요.

예.

우리가 미황 나가는 거 아뇨 이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거 꽈리고추나 이런 거 저기 뭐 버섯, 산야초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것들 택배비 있고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 좀 해 주면 농민들이 활성화가 된단 말예요. 판로.

그런 것도 거의 이제 친환경 쪽에 재배된 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고구마 10㎏ 한 박스에 1만 2천원 인가 그러는데 택배비 5천원 주고 나면 없다는 얘기요.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요. 다만 50%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택배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 품목을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218쪽 신활력 사업인데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이거?

예, 사과 자원으로 하는 가공 생산 가공하는 1차에서 3차 통틀어서 그거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육성하는 겁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템만 가지고 공고할 수 있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사업계획이 선정기준이 마련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사실 그 추진의지가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 데가 우선 되겠습니다.

그럼 제조 시설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요?

우선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럼 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아이템도 이 접목시켜 가지고 제조업체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되어야 할 거 같아요.

1～2억원 지원해서 자부담 20% 하면 1억원 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그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업체들은 몇 군데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요 좀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공 공장이 몇 군데 있는데 있기는.

예, 그런 데도 시설개선하고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럼 시설부지 짓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시설비도 하고 무슨 가공식품 개발하는데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군납 47억 3,000만원 그 기왕에 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공동 브랜드를 붙였으면 개인보다 특히 군납인 만큼 대표 브랜드로 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저희 대표 브랜드를 군납시킨다는 건가요.

아니, 쌀 한 가지로 볼 때 동료 의원도 택배비 뭐 말씀했는데 일반 쌀이 들어가니까.

그 군납은 쌀은 사실은 군납유형이라고 붙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저질 쌀을 줍니까?

군대 군납은 전액 정부양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 PX라든지 장교 식당 그런 쪽에 납품하는 거고.

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군납은 정부양곡으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쌀이 저희들이 군납할 수 있는.

47억원 중에 쌀값이 얼마정도 돼요. 군납이?

그 개인이 개인 RPC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0쪽에 친환경 자재 있지요?

예.

지금 그 친환경 논둑에 제초제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주문을 받더라고요 이장님이. 친환경 자재로 지급되는 거지요?

예.

농정과에서.

예.

그런데 100만원에 100ℓ에 5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50대 50인데 자부담 50%인데 5만원짜리를 2만 5천원 자부담을 하는 건지, 10만원짜리를 내가 5만원 자부담 하는 건지. 10만원이면 너무 비싸고 한 2만 5천원 대면.

자부담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자부담 한 금액이 5만원인지. 그 5만원을 이 50%에서 2만 5천원을 자부담 하는 건지.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214쪽하고, 220쪽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214쪽은 연합사업단을 수박을 했단 말예요 2009년도에는.

예, 수박, 고구마.

220쪽에 특화품목 보니까 수박이 또 들어갔어요.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이것은?

예, 이거 지역특화품목 지원 육성하는 것은 수박하고 쪽파, 버섯이 이제 우리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연합사업단에 2009년도에 수박을 줬단 말예요.

연합사업단에. 연합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물류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구요, 특화품목 육성하는 것은 시설개선사업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군 안내도를 보면 물론 신례원 창소리 쪽파, 그 뭐 오가 사과 죽 그려놓고 봉산, 고덕은 꽈리고추를 그려 놨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봉산, 고덕 그쪽에는 사실 꽈리고추를 거의 수입 그러니까 수도작 보다도 그쪽에 의존하는 농가가 많아요. 소규모.

예.

그래서 그쪽 꽈리고추를 기왕에 예산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오히려 수박이나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좀 기반이 갖춰진 그런 농가들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그런데 이쪽은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힘이 들고 어렵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론 농산물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농산물 가지고는 대학교 학생들 대학도 못 가르칠 그럴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죠 과장님?

그 지역 특화품목은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는 그 있습니다.

지정 얘기하시려고 그러지요.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정이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참 여기 성한 사람도 있는데 군에서, 도에서는 몰라요. 어디가 무슨 특화지역 버섯인지, 수박인지 모르는데 농정과에서 도에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정해서 예산군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립니까. 담당자가 올려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주는 거지.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 그 요건이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재배면적이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농가수 바로 지금. 고구마가 몇 농가예요 지금?

자세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몇 농가 안돼요 고구마. 봉산에 하나 있고, 삽교에 하나 있고 몇 농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하는 것은 꽈리고추도 연합사업단에 금년에 포함시켜서 다 물류비 지원하는.

그런데 여기 기억에 없는데 업무보고에. 그래서 찾다, 찾다 없어 가지고 지금.

214쪽에 연합사업단 쪽에 품목 확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시설 특화품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취급품목에 수박, 고구마 품목이지 어떻게.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쪽파.

쪽파까지만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지.

금년도에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금년도에.

예.

예산은 어디서 놔서? 이거 거지고.

예, 농협하고 해서 2억원에 들어가 있는 데요. 사실 참여 확대가 많이 되면 우선 꽈리고추가 활성화되면 그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촌환경 더 잘 아시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소규모 많이 해야 1동, 2동 가지고 일년 내내 더운데 땀흘려 가면서 잘 사시겠다고 좀 하는데 한번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산군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몇 개정도 있지요?

3개소.

3개소?

예.

예산군에서 친환경 농업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데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군내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지원.

가급적이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농가에서 신청 받아서 지금 농가가 요구하는 쪽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어떤 상품 등록을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은 상품이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친환경 유기질 군에서 생산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예, 타당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농가에서 지원해 줘.

농가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농가에.

농정이나 어차피 예산군에 어떤 생산되는 물품을 예산군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구상해야지.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어떤 교육 실시할 때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상품이 안 좋으면 상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체계가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사람이 사용을 안 할 정도로 상품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또 사용을 안 해서도 안 된단 말예요. 그런 것은 전체적인 마인드를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12쪽인데 명미화단지 조성 RPC가 뭐 하는 데예요 RPC? 벼 수매해서 도정해서 쌀 판매하는 곳이지요?

예.

RPC가.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단지 사업을 왜 RPC에서 해야 되지요?

그 농협.

그것은. 그래서 내가 그거 때문에 내가 과장한테 질문한 건데 우리 예산군 농업체계가 지원체제가 농업체계가 기술이나 모든 종자 선택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연구 쪽에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행정지원은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이 시범사업은 왜 엉뚱한 데서 하고 있냐고. 물론 RPC가 방아 정미해서 쌀 판매하는 데가 RPC지 단지 사업하는 데가 RPC냐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연계성은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단지를 구성해서 거기서 쌀 생산되는 것을 어떤 명품화 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단지 사업을 하는데 이거 뭐 도정공장에서 왜 거기에서 단지사업을 하고 있냐고. 그것은 기술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단지사업을 해서 그 생산되는 쌀이 RPC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체계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미화 단지 조성 지원해 가지고 RPC 쌀 선별기 사주는 이런 지원체계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것은.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문제점이 있어요.

통합 RPC에 단지 조성하는 것은 사실 미황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상품 원물 확보 차원에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황 안되잖아요. 미황쌀 삼광벼 지금 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삼광벼 단지해서 않잖아요. 지금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예, 재배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기피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품질 쌀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바로.

농가에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그렇지요. 지원이 헛되게 하지 말자 이거지 나는. 그 사람들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게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줄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엉뚱한 돈 갖다가 엉뚱한 데 갖다가 사용을 하니까 예산 갖다가 이 쌀 전체적인 예산군 쌀 홍보에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한 가지만 우리 과장께 질문할게요 지금 방울토마토 생산하고, 쪽파를 생산하고 나서 제 이작으로 이작, 삼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열무, 배추김치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올 적에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냥 밭에서 단호 작업해서 가락동 시장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 무슨 2차 가공 그것도 2차라고 하면 2차인까 김치공장으로 납품을 하는 데 작업을 해서 김치공장을 납품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12개월 동안 계속 우리 하우스를 하고 있는 저 예산읍, 신암 이쪽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는 작업을 하는데 햇빛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쉽게 말해서 다른 과일로 따지면 선별장 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좀 2차 가공이라고 할까, 2차선별이라고 할까 그렇게 선별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떤 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판매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위생적으로 햇빛에 밭 하우스 안 더운데 그 난리피고 밤에 불 켜 놓고 난리피고 돌아다닌대.

집단화된 지역에 공동작업장을 하면 그거.

그것을 집하장 식으로 그렇게 하나 해 주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런 안 여기서 금년에 유통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지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서 집단지역에 공동 선별장 그건 제가.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그것이 농가에 소득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 그로 인해서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그냥 밭 로터리 칠 때 있지요. 그 로터리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건 계속 납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농가에는 소득이 절실하다, 필요하다 소득에 맞춰서. 그 안을 검토해서 금년도래도 소규모라도 하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농산물 수출관계인데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지원한 게 그 한 6%에서 8%정도 농가지원을 금년도에 할 계획이지요?

예.

수출대행업체는 3%.

예.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 안동지방은 사과 수출하는데 농가에 40%, 업자에 15% 55%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근 수출 농산물을 선별도 잘하고 고품질로 아주 까다롭게 수출해야 신뢰도나 이미지가 살을 수 있거든요 고품질 수출해야. 그 까다로운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농가들이 참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파격적으로 지원비를 더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

이건 도비 보조받고 저희들이 좀 플러스를 조정하고 있는데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 도 차원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에서만 참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도 농산물만큼은 물류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수출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수출 농산물은 아주 고품질로 해 가지고 그냥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까다로운 비용을 지원책을 해야 수출이 지속해서 할 수 있고 외부로 나가서 신뢰도가 있다.

예.

일본 사과와 한국 사과의 차이는 몇 곱 차이가 나도 일본 사과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차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쌀 수출도 역시 처음 하셨는데 이것도 좀 지원을 더 확대해서 쌀 수출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도 또 아까 강연종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신청해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지요?

지역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서 예산군에 블루 베리 사업이 현재 지원농가가 140농가 개인별로 해서 200농가가 되거든요. 금년부터는 수입들이 상당량 다른 품목보다도 엄청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이 사업인데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성공됐다 라고 생각할 때는 행정차원에서 농정과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화작목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에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보면 그 냉장시설 5호 농가 300만원씩 1,500만원, 방조망 1,000만원. 150농가, 200농가가 그런 정도 지원 받아 가지고는 특화작목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미 성공했다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면 농정과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을 지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10쪽에 친환경 농업육성인데 그 유기질비료가 12,000톤이면 몇 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가 이게 유기질 비료가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그 1,160원 한 포에 그거까지만 지원해 주고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농가가 선호하는 비료를 요구하면 그 포대에 대해 1,160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그 슬로시티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

그래서 예산군에서 아주 그것을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할 단계에 있는데 어제도 그 복지과에서 보면 예산군 종합복지회관 내에 농촌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2월에 착공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돼서 같이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정작 그 토목공사나 이 기반공사를 해야될 도시건축과에는 아주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2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슬로시티도 특히나 예산군에서 광시나 대흥지역 주민들이 아주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슬로시티가 지정됨으로 해서 대흥, 응봉지역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군에서 사전에 이 복합적인 그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때 어느 부서 한 부서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역시 농정과에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 주민들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다른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주나 매월에 그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복합적인 얘기가 서로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시정되고, 또 사업계획이 각 부서에서 서로가 손발을 맞춰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에나 간부회의 때 서로 업무협조가 충분히 되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어제 일어난 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대안을 지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무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핸드폰 메시지를 이용해 의원님들께 심한 욕설을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84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외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예당저수지 현재 수질 현황은 2내지 3급수 상태이며, 하절기에는 3내지 4급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쓰레기 수거함 설치, 광시 마을하수처리장 완공해서 저수지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저수지 주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예당저수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에 자연생태 교육장과 전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월에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유치가 충청남도로부터 확정된 이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추진을 못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도비를 비롯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덕산면 덕산천과 대치천에 자연형 하천 5.8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이 추가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12월 현재 2차분 사업을 준공해서 전체 공정을 18.2%가 진척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1월중 3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계획된 사업량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덕산 도립공원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도립공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회 1,360톤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3,9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2월 현재 관로 매설하고 오수처리장 지하층을 시공하는 등 전체 공정이 40%가 진척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조치해서 계획된 연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는 가야산과 덕숭산 지구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기 발주해서 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밀렵․밀거래 단속반과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사업비 1,400만원이 확보되어 해당 농가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시설비 60%를 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하수처리수 재 이용 사업입니다. 덕산천과 대치천에 생태환경개선과 자정력 증대 및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가압펌프장을 이용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 이용하여 갈수기시 덕산천과 대치천으로 이송하여 안정적인 하천 유지 유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구간에 가압펌프장 1개소 1일 5,000톤 처리시설과 압송관 4.42㎞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1월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26억 6,000만원이 확정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차년도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 실시설계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4월중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그린리더 양성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 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녹색생활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의 역할은 가정과 상업시설,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진단 및 컨설팅을 하고, 주민대상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교육실시가 주요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사회단체 관계자, 새마을지도자, 직능단체관계자, 퇴직교육자 등 교육과 홍보, 자문이 가능한 인력으로 읍․면당 3～4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선발된 그린 리더는 도 단위 교육이수 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시설 및 업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와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130개소, 대기배출업소는 124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97개소, 가축분뇨배출업소는 878개소 등 종합계획에 의한 자체지도 단속과 검․경 합동단속,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생활환경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환경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2월 28일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홍보에 전력하고, 2단계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현지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4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강력한 단속으로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수거중인 음식물 쓰레기를 읍․면 단위 상가 밀집지역가지 확대 수거하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략 분리 수거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까지 읍․면 단위 집단상가 지역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체계를 마련하고, 8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원가 계산 용역을 예산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고품격의 공중화장실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개소 첨단 간이용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개소를 대상으로 조기 착공해서 상반기중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비위생매립장은 총 12개소로 7개소만 정비 완료하였고 삽교, 대술, 신양, 응봉, 봉산 등 5개소가 미 정비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외 1개소를 총 사업비 12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까지 대상지 현지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종합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생활쓰레기를 적정 처리코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위탁관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점검과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지원기금 운영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2010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5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그동안 광시 시내 하수처리장, 또 1월 5일 5개리 시목, 대리, 가덕리 입찰해 가지고 또 올해 시작하고 늦게나마 다행이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광시 뿐만 아니라 거기 평촌, 대흥, 또 예당저수지 상류 주변을 장전 쪽으로 이런데 전부 지금 이 하수처리장 안 하면 예당저수지 앞으로 2급수 달성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수 상수도 하수하고 면밀히 협조해 가지고 계속 그 주변을 좀 하수처리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당저수지 여기 정수장 있지요. 정수장 그 주변 좀 과장님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어때요?

거기 그 농사지으려고 퇴비를 사다가 비닐로 덮고 그런.

거기를 가보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뭐 재난관리과에도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만약에 올해 홍수가 간다고 할 때 그 어디로 갑니까. 다 그 집수장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하고, 재난관리과 하고, 하수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꼭 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 물이 깨끗하고 정수장 주변에 그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거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지요?

예.

그 정수장 절대 그렇게 하면 가보니까 안되겠지요?

제 생각인데요. 그 농사자체가 짓자면 거름과 비료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하천점용허가를 거기가 허기가 돼서 농사짓는 것을 또 저희가 그렇게 해서 퇴비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억지로 또 막는 것도 어려운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최대한 그쪽에서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방류 안되도록 조치해야 되거든요.

바로 정수장 바로 아주 붙어있는데서 이렇게 허가하니까 우리가 가서 현지답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불쾌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97쪽 요즘 저 쓰레기 소각하고 다 소각하지 못하고 남는 잔여량이 얼마나 되지요? 1일.

저희가 그 소각은 대부분 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는데 잔여량이 좀 남잖아요.

잔여량은 매일 잔여량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매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매립하는 거.

매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잔여량이 남지요?

예.

얼마 정도씩 남느냐고.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소각시설을 갖다가 증설할 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역시 잔여 그 쓰레기 량을 계속 매립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요?

......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그것을 20년, 30년 쓴다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종합위생매립장이 앞으로 5년, 10년으로 10년 내로 단축될 게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또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지역 민들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환경과는 그때 또 시달림을 또 받아야 될 거요. 환경과 뿐이 아니고 예산군청 직원 전 직원들이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한다고.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지적을 했으면 금년에는 뭔가 계속을 세우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도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에도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한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야돼. 그냥 간단히 그냥 그때만 이렇게 넘긴다고 될 일이 아냐 그건. 그렇잖아요.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5톤 정도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 잔여량을 갖다가 계속 누적해서 생매립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매립장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립장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또 갈등을 빚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쏟아져야 되고 수십 억을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막자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때 예산읍 시내를 관통하는 예산천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 없어요?

예, 그 사업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향천사 상류 향천사 삽티공원 지역에 EM을 살포할 수 있는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요구했었습니다만 재원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 주는 거로 그렇게 기획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예산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도 본 예산에 그 예산도 못 세웠어요. 추경에 꼭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마 획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적은 돈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금년에도 미생물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원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갖춰진다고.

예.

시범적으로 꼭 추경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환경운동 차원에서 제초제 안 뿌리는 마을 이런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 울진 같은 경우는 전 지역 울진군 전 지역에 단 한 농가도 제초제를 뿌리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됐을 때 소비자로부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져서 고가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도 생기지만 환경차원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특히 대흥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슬로시티와 연결한 그런 청정지역에 환경운동차원에서 시범마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초제 하면 그만큼 노동력이 더 절감되는 차원에서는 하지만 환경차원에서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책으로 좀 제초제 안치는 마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요. 또 특히 우리 지역 황새 복원지역으로 그 지역이 2월중에 확정이 될 거 같아요. 그런 마을에 역시 제초제 안치는 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그 상응하는 지역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첫 번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위치는 평택IC에서 아산, 예산, 광천IC까지 연결되는 66.4㎞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예산 5억원이 확보돼서 KDI에서 에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고를 거쳐서 예산 궁평리에서 신암 피지기로 해서 오가 분천리, 삽교 역으로 해서 신도청을 지나서 광천IC까지 연결되고 우리지역에는 신암에 대양금속 앞에 예산 신암IC와 방아리에 삽교IC가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저희가 서해선 철도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도를 받아보니까 노선이 그렇게 지금 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협조로 우리 군 도로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두 번째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위치는 화성 장안 JCT에서 아산, 예산, 청양을 거쳐 부여 정산에 JCT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94.37㎞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아래 줄에 2007년도 1월에 충남 내륙측 국도 승격 노선 협의를 충청남도와 국토연구원에 요구를 했고, 2008년 1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두 번 충청남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지역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고로 해서 벚꽃 길로 해 가지고 대술로 해서, 신양으로 해서, 청양으로 해서 부여까지 가 있는데 벚꽃 길은 기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술로 도고로 해서 화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세 번째 서해선 철도 유치입니다. 경기 안산 원시동에서 평택, 당진, 예산을 거쳐 홍성 화양까지 연결되는 90.2㎞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3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삽교역에 연결이 안돼서 작년도 10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과 면담해서 2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물류철도인 서해선 철도가 삽교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네 번째 국도 21호 노선조정 조기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오가면, 신암면 일원으로서 군도 5호선 오신 도로로 노선을 국도 21호로 바꿀 계획으로 사업량은 연장 10.6㎞, 폭이 20m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계획입니다. 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교부장관한테 두 번 건의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노선 조정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69쪽, 다섯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소관 국토해양부 소관 15,846필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4,537필지에서 총 30,383필지가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과감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여섯 번째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지내이고, 사업면적은 28,027㎡로서 8,47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 1식인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동안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도와 1년 동안 협의한 결과 금년도 1월 12일날 승인을 받아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짜로 지적공사에 부지 분할측량을 신청했습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9월까지 시행인가를 받고, 곧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공사 발주해서 201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일곱 번째 운곡․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지내로서 사업면적은 343㏊이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산물 체험장, 농산물 가공시설 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여덟 번째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1개 지구에 포장 연장이 10.6㎞ 12억 3,600만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면에 4개 면에 1식으로서 20억 4,3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6개 지구에 급수가구 250세대에 혜택을 받겠습니다. 14억 5,0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 지구에 관정개발 4공으로서 2억 1,900만원 4건에 49억 4,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 측량 설계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아홉 번째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부터 대흥면 손지리까지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5㎞, 폭은 4m로 1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46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조기 설계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열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등촌～후사간 도로포장이 1.5㎞ 8m 2억원,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은 260m에 8m 4억원 그렇게 해서 2건에 1.76㎞ 6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조기 발주 연말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하장대～운산간은 0.3㎞에 2억원, 신리～평촌간은 0.3㎞에 2억원, 용리～사리간은 0.2㎞ 1억원, 역탑～좌방간은 0.3㎞ 2억원, 사동～신평간은 0.7㎞ 보상비만 2억 5,000만원, 하탄방～대야간은 0.5㎞에 실시설계비만 1,500만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은 보상은 1.1㎞에 9억 4,000만원. 그래서 총 7개 지구에 3.4㎞에 19억 500만원 예산으로 조기 발주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예산읍 신례원리 어린이집과 덕산면 읍내리 덕산어린이집이 3억 600만원씩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군도 15호선 신암면 종경리에 1㎞에 1억 8,000만원, 교통사과 잦은 곳 개선사업은 터미널사거리 한국유통 앞 산성리 앞 신호등 교체 6,400만원. 사업비는 8억 5,600만원으로 조기 착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열세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보수는 1식에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1식에 3억 3,1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관내 1식에 11억원입니다. 3건에 14억 9,100만원으로서 조기 착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열네 번째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개요 및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을 6억 2,800만원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및 운행시간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1,800만원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주행세로서 1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 및 지도단속으로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200만원 가지고 책자를 내서 배부토록 하고, 사업용 차량 시․군 교체단속 및 수시 단속을 200만원 여비를 들여서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통질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을 2,900만원 들여서 운수종사자 친절, 불친절 사례 소책자 제작 배부 500부,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지속 전개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9쪽, 열 다섯 번째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개요 및 계획입니다. 소형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로서 빈집 및 공터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10개소 계획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및 정비를 19개소에 1,702면수를 8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체계 개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금년도 기간제 4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365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 및 강제처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281쪽, 2010년도 타 기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에서 하천리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년에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금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별리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을 79㏊ 중예리, 조곡리를 18억원을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추진하겠습니다. 합덕 D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인데 우리가 해당된 게 구만리, 상궁리 241㏊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29호 홍성～청양간 4차선 확․포장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산～홍성간 지방도 609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신도시에서 덕산과 연결되는 것을 1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개설공사로서 46억원을 들여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609호 선형개량공사로서 봉산 봉림리 저수지 밑에 선형개량을 12억원 중에 금년 4억원을 들여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산도로 가각정비가 이게 14억원인데 작년에 7억원을 들여서 평촌도 완료했고 동산리는 땅 차이 때문에 못한 거 금년에 7억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산우회도로 618호 개설공사를 60억원 중에 금년도 5억원 들여서 설계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고덕에서 봉산 들어가는 도로를 녹수화학에서 그 618호 4차선 2차선 개설한데 까지 1㎞를 금년에 설계하겠습니다. 이 이후도 신도청 진입도로 20억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흥면 상중리 사과가든 앞에 선형개량공사와 행정 완료돼서 금년도 5억원 보상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회관 신암 옮기는 장소에 국도 밑에 터널이 없어서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해서 국도유지에서 터널을 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32호를 터널을 뚫어주면 이게 주민지원과에서 진입도로 보도를 설치하여 하도록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해서 국도유지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관작리 배수로를 이것은 200m인데 관작천에서부터 신례원하고 갈라지는 삼거리까지 그 우측에 하수도가 없어 작년 비에 침수돼서 그거 2억원을 확보해서 관작천에서 관작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200m를 국도유지에서 해 주겠습니다. 또 국도 40호 덕산에서 합덕 경계까지 협소부분 8억원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고 보도를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국도유지에서. 또 고덕중학교 2㎞ 그러니까 2㎞인데 양쪽으로 해서 보도가 2억원이 확보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와 제가 말씀드린 거 총 16개 사업에 금년도 저희 타 기관에서 해 주는 342억원 정도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불편한 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보고하시고서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예?

보고 끝나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급한 맘 가지고 있는 것 같기에.

아닙니다.

반은 듣고 반은 못 들었습니다. 265쪽 제2서해안, 그 다음 장 충남내륙 고속도로, 또 267쪽 서해안 철도 유치 이 3건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우려먹었거든.

잠깐 설명 드릴까요.

아니, 글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그 착공될 수 있는 순서가 어떤 거부터 예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이게 한 앞으로 2년이나 3년 있으면 착공할 거 같고요.

그때가면 경제가 풀려서 시작한다고.

착공할거고, 내륙 고속도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철도는 지금 기관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4～5년 가야 착공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가서 될 것을 그런 멘트 좀 넣어 가지고 이게 지금 과장 설명은 지금 금방 될 줄 금방,

저희들이 이 노선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군정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이게.

예.

그러면 군민이나 누가 봤을 때 예산군은 2～3년, 3～4년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것이 안되면 군 의원들도 뭐 했느냐 그렇게 우리 반대로 저기를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 자꾸 몇 년 장기계획이니까 추진하겠다고 멘트를 넣어주셔야지 이게 금방 시행하는 거로다 지금 주민들은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 년째 이게 듣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70쪽 광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너무 주민들한테 얘기가 지금 어디다 한다, 어디다 한다 위치도 아직 안정했거든 위치도. 그런데 막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지가가 막 팍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상협의를 위치를 정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나서 이게 실시 설계해야지.

그 말씀 들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본계획을 올려서 도하고 1년 동안 추진을 못하다가 연말에 저희들이 가서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측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난다면 임야감정을 해서 보상체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실시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야 할텐데 그 땅 지주들이 그 감정가 가지고는 안 팔겠다 얘기요.

하여튼,

그것을 갖다가 그거 우리가 테마공원 조성하자고 수용령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감정이라는 게 저희들도 그동안에 한 몇 십 년 해 봤지만 그 현시 시가를 지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잠정적으로 정했으면 그 땅 토지들 한번 모여 가지고 한번 저기 하세요.

예, 이제 보상절차가 들어가기 감정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우리 광시 대리, 용두리 골프장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 이거 테마공원 조성 못해요. 우리가 우리 조병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지금 그러면 50억원 확보는 다 된 거예요?

이것은 20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는 확보된 걸로 봐야 겠지요.

지금 이제 얼마나 확보된 거예요?

작년도 6억원하고 금년도 6억원하고 12억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이면 50억원인데 언제 이것을 12억원.

이제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 돈을 지원해 주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2010년도 10월에 공사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12억원이면 거기 땅 보상까지 된다는 얘기요.

아니, 보상은 주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중앙부처보고 달라고 할 거구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전체 공사비가 아우트라인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발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273쪽하고 274쪽 지금 이 앞, 뒷장이 지금 국민관광지로 가는 도로 그 주위에 도로를 지금 이거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앞장, 뒷장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명분하며 군도 확․포장이라고 해놨어 명분상에.

예.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옛이야기 축제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다 집중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군도 1호 같은 경우도 군도 1호. 우리 군도 1호도 지금 다 아직 해결 못했어요. 그 가운데다 말뚝만 남겨놓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대고서 거기서 직접 하던 거고, 또 뒷장은 거기에 또 거기에 선형개량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군에 다른 데는 지금 군도 하나도 손 못 대고 거기다 이게 축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는 거라고 시설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면 군도는 군도대로 이렇게 사업비 가지고 다른 데 하면서 국민관광단지는 절대 예산가지고 시작을 했어야지. 너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일방적인 거 아녜요.

군도 1호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언제 확보해요. 돈 없어 추경도 못한다는데. 아니 이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고 속 끓이는 짓이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리고 예산군이 군도 1호도 아직 해결 못한 분들이 군도 지금 16호까지 지금 있지요 확장?

예.

어떻게 1호도 해결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16호, 17호까지 지금 하느냐 말야.

15호는 저기 선형개량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5쪽 저기 봉수산 휴양림 올라가는 거 그 위치를 어디로 정했어요? 위치를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 사과가든 올라가서 뭐냐 양식집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지요.

산 너머 남촌 앞으로?

예, 그렇지요. 거기 사과가든 올라가는 거기하고. 거기하고 사이 전봇대 하나 섰지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는 이유가 뭐요?

예?

거기로 위치를 정한 이유가 뭐냐고?

진입로가 나빠 가지고요.

학교 뒤로 이렇게 가면.

아뇨.

처음에는.

기존,

처음에는 거기서 산 너머 남촌 언덕에서 조금 더 광시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거기가 땅이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간다고 했었거든.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결정된 사항이라 그때 하던 단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와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넘어가는 저쪽으로 이렇게 뭐 도로.

지금 오리.

오리장 거기 군유지 기다랗게 있지요. 올라가는 데에.

처음에는 거기로 한다고 했었거든.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치가 거기로 바뀌었고. 보상비만 9억 4,000만원 가지고 올해 보상해 주고 지금 그 산림축산과에서는 그 거기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진입로가 없어서 못한단 말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거 보상만 주고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것을.

그래서 39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있는데 그거하고 내포문화권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 50%, 50%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주고, 또 도로관리 협의해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흥면장으로 계실 때는 이쪽 면사무소 뒤에.

하천.

하천 정리사업. 또 이쪽에 중학교 뒤에 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양쪽으로 길 낸다고 하였어.

그렇게 가볼 거로 하천공사하면서 계획을 해 놓고 한바퀴 돌아 들어오니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시내권 밖에 우리도 그냥 어떻게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것을. 그리고 276쪽이요. 이게 지금 현재 된 것을 제가 말이 잘못 전해가면 저도 안 좋은 소리들을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예.

예산읍 신례원리 예산어린이집, 덕산면 읍내리 덕산어린이집 사실은 어린이집을 짓고 우리 군에서 이 이런 보호하려면 도로변에다 어린이집 지으면 안 되는 거요. 도로변에다 어린이집 지어 가지고 그것 우리가 도로마다 다 그거 저기 스쿨존인가 지금 이것도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외국 같은데 가면 어린이집이 도로에다 짓는 것이 이것이 한국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해야지. 어린이집 이따위 거기다 막 스쿨존 도로개선사업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거 앞으로 그런 허가 내주고 할 때도 이게 군에서 안전한 곳으로 정말 휴양성 있는 안전하고 휴양성 있는 그런 안락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야지. 도로변에다 어린이집 지어 놓고서 이거 막 어린이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물론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것이 거기다 위치가 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내 과장께서 이거 하는 사업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위치가 나쁘다는 얘기지,

예.

알았지요.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75페이지 휴양림 도로요 그 개설할 때 장기적인 휴양 관광차원에서 먼저 행정감사때 얘기가 됐던 건데 물을 예당저수지 물을 끌어 올려서 내려보낼 수 있는 수로관 그것을 좀 그 도로 할 때 그것을 묻어 가지고 수중모터로 끌어올려서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산림축산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당저수지 거기는 용수를 공급해서 농사짓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끝나는 지점 산 경계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장보고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쪽 모터하고 올라가는 그거하고 어떻게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만 거기 산에서 휴양림까지만 끌어올리면 그것만 관 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산림축산과장보고 기준 묻어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꼭 협의해서 꼭 되도록 해야만 휴양림 여건이 조성 될 거로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예.

279페이지 주차장관계 앞으로 이제 공터도 활용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중앙극장 자리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한 뒤로 의원님들 전화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으냐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예.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뒤집어썼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드린 데까지 빈집 및 공터 등을 임대 주차장을 임차주차장으로 하면 싸게 들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것을 공고를 내 가지고 소식지 같은 데 내서 8건 신청을 받았는데 읍내 지역은 다녀보니까 1건 정도 필요해서 이거 선민식당 옆에 거기 1건이 지금 그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산성리 지역에는 성산빌딩 옆에 하고 축산회관 앞에 하고,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방아파트 앞에 그래서 한 네 가운데 정도를 지금 토지 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서 영구 하는 거 돈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는 임대주차장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 피해를 보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시내권 공동화현상 상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책임이 이제 진짜 심도 있게 결정돼서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고 보니까 제가 봐도 그 주변 몇 사람은 혜택으로 끝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저 자신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 그런 해소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유료화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단체든 누구든 그 권리권을 줘 가지고 유료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식당이나 뭐 그런 데 혜택준 거 밖에 안되거든요. 주차공간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

의원님.

필요화 할 수 있게 반드시 해야 할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산읍내 어디다 주차장을 했던들 하여튼 유료가 됐든, 임대주차가 됐든 그런 현상은 느끼는 것은 똑같을 텐데.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오아파트 앞에 가보니까 그 앞에 바로 옆 들어가는 좌측으로 공간 주차장 공간이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그래서.

뭔?

경계를 내고 있는데요. 그 대영 빌딩에서 건물 주차장인데 그 건물주가 여기다 100%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대로 100% 짓기 위해서 자기 토지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부도가 나서 이것은 건물주가 샀고 끌어안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지 못하니까 경매해서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이제 불법 건물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데 주차장 없는 건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주하고 이분들하고 그게 3억원인가 얼마에 샀는데 그 농협에서 돈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니까 이자가 아마 170억원인가 되는 모양이요. 그러면 이 사람보고 이 사람들보고 건물주보고 사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세를 좀 놔서 임대를 해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임대해서 당장이라도 쓰면 저기 주차장.

그래서,

훌륭한 공간이 되겠더라고.

양쪽을 지금 경고 지금 공문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요. 산성지구는 이제 한 사람 과수원 했었던 사람이 도고 사람 그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고 하니 가능한 공간을 임대 좀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성산탕 옆에 하고 성산빌딩 옆에 하고, 축산회관 앞에, 그리고 게이트볼장 옆에 우방아파트 옆에 공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하고.

하여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내륙고속도로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이제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잘하는 편인데 설계하기 전에 교각처리 할 때는 마을 앞에 라든지 뭐 경광등이 가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각처리해서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해안 장항선 철도가 전부 신례원부터 여기까지 전부 뚝방 처리 돼 가지고 얼마나 문제성을 낳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설계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618호 지방도로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봉산 우회도로가 녹수화학에서 내려가는 길로 잡으셨지요?

예, 반듯이.

그런데 그게 너무 높아 가지고 겨울에 좀 다녀봤거든요 영농교육 때문에.

예.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통행을 못하는 그런 도로가 돼서 좀 55억원이 책정됐네요?

예.

그래서 봉림리 터널에서 논으로 동쪽으로 죽 직선으로 뽑아 가지고 그 구 장터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덕IC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협의는.

55억원 가지면 뭐 그 정도는 다리 하나면 추가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실무 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참작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구만리 사거리 있지요. 김영현씨 의장님네 그 사거리 지금 신호등 설치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신암에서 고덕, 고덕에서 신암 올 때 아주 속력내기 길 아주 아스콘 잘 깔아 줘 가지고 속력내기 딱 좋아요. 그러면 여기 농번기 되면 경운기 농기계하고 같이 소통이 되는데 그 라운드 어바웃트 라고 신호등 없이 계속 풀 가동 할 수 있는 거 있지요? 외부에서 가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차라리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신호등 체계가 사거리도 이제 신호등도 하지말고 전부다 점멸등 체계로 해서 봐 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건소랑.

사거리 참 좋습니다. 차량 소통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농기계 농번기 되면 사고가 사망사고도 가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어지는 거예요. 구만리 소방대에서 이쪽 농협창고까지의 그러니까 사고 방지턱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만리 거기에.

오토바이 사고났던 차가 있거든요.

이건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여태 좀 땅만 좀 집 좀 정리해서 한 2m만 협조를 해 주면 제가 종건소에 가서 어떻게 빼앗아 오겠는데 자신 있는데 이 땅 타협이 안되니까 이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지턱 그렇게 뭐 이건 않고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이제 가게가 이제 가게가 슈퍼가 있고, 식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발소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쪽에 있다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어떻게 보면 차가 가면 막 이렇게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고 대드는 이렇게 그런 착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 가지 한번 현장 좀 보시고.

관리청이 종합건설사업소이니까요 같이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마이크도 다. 국유지 공영주차장 확보 해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 얘기하면 과장님 알텐데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건설교통과, 읍사무소 지역 번영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지역 번영회한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동의서를 받아오고 다 주민들 건의서 해 달라고 다 해다 줬는데 예산 확보를 않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받아오라고 하지 말든지. 번영회 그 사람들 할 일없이 지역 주민들이 넘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그 고생하고, 회의하고 했으면 추진을 해야지. 사업예산을 편성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 회롱하는 거지. 안 그래요 과장님?

추경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국유지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려면 지역에서 요구 안이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동의서 다 받아 줘, 건의서 해 달라 건의서 다 해줘. 그리고 안 하는 거요. 그럼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사람 약 올리는 건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군수, 기획실장, 부군수, 과장 할 거 없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추경에 꼭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돼요. 건설교통과에서 1순위로 사업을 하겠다며. 그런데 기획실장이 깎은 거요, 군수가 깎은 거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 어떻게 뭐가 먼저 해야될지, 않을지 말예요.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지 말든지. 받아놓고 다 자료 해다 주니까 그냥 말예요. 건설교통과에서 1순위로 올리고 1순위로 올리기까지 했는데 왜 깎아 예산. 그럼 삭감되면 얘기 사유를 달아야 할 거 아냐 주민들한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1회 추경에 1순위 할거요, 안 할거요.

추경에.

안을 저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개하겠어요. 주민 회롱이라고 군수가. 이 뭐 하는 짓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사업 안도 없어 하나도. 아마 화가 나 가지고 내가 뭐라고 큰 소리 질렀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 생각을 해봐야지. 주민들 그만큼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 성 안 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통 지금 현재 예산군 교통체계가 신호체계 좌회전이 신호 대기 선에 적합하게 대야 좌회전 떨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지금,

몇 군데하고 있지요?

일곱 군데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거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도 모르고 지금 전체 몰라요. 신호 좌회전 신호 적정한데 차를 안되면 신호가 안 떨어진다.

차가 다야 밑에 선이 있어서 좌회전으로 떨어집니다.

신호 안 들어온다고 계속 서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좀 빨리 홍보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지나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도 광시 금오공업사 입구 있잖아요. 여기서 예산에서 가면 입구 아시죠?

보도블록이요.

아니, 보도블록이 아니라 거기 지금 이쪽에는 하천이고 낭떠러지이고 이쪽에는 용수로가 내려가고 있는.

글쎄요.

예.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 가만있어봐요.

예산에 섰을 거요.

아니, 예산을 제가 사업소에 홍성 한 다섯 번 갔어요. 먼저 번에 3억원이 했으니까 그거 아마 2010년도에는 될 거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 직원한테 했더니 저번에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그거 지금 엊그제도 사고가 나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저기 해야겠다고 했더니 사업이 깎였대요. 깎였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교통사고가 그렇게 쉬운 대도 지금 도립병원에 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추경에라도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재촉 좀 뭐 도도하겠지만 해서 꼭 그것을 올해 2010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이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종건소에 해서 이것은 금년 내로 아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사～신대간 먼저 사업됐다가 만료 다른 데로 옮긴 거 그것도 좀 이쪽 신도시부터 시작이라도 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맡은 직책에 따라서 자꾸 방향이 달라지면 안되지요?

......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등촌～후사간 도로 확․포장이 시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예요?

예, 시점이요. 시점은 그 지금 무슨 카페더라 커피 숍 있는 데 쪽 돌아가는.

그 지금 다리 공사하는데.

노동가든 인가요 그 옆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개량 하나면 거기서 그 산밑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 응봉 쪽으로, 평촌 쪽으로 넘어가는 집 있는데 있지요.

초등학교.

식당 이쪽에 집 있는 쪽 거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평촌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가기 전에 그 식당 있지요. 식당 앞에 여관 있지 않습니까 여관 앞쪽에 이쪽 건너 쪽 관광지 쪽.

지금 저기 관리사무소 있는 쪽으로.

관리사무소 산 끝으로 떨어집니다. 거기 등 넘어 가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게 넘어가야 앞으로 어떤 그 거기에서 축제를 하든, 뭐 교통소통이 되지.

예.

거기에서 이쪽 그 선형 개량하는 다리 공사하는 그 부근에서 시작돼 가지고서 그 관리사무소에다 붙여 놓으면.

아닙니다. 저쪽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여관 있는데 있잖아요. 저 등 너머 쪽 저쪽에 가면 모텔 있는데 있잖아요.

모텔?

그 앞으로 떨어져요. 거기 어죽집 있지요.

예.

어죽집 이렇게 골목 돼 가지고 여기는 어죽집 있고, 여기는 그 끝나는 여기로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그 가든.

예, 로댕 가든 바로 앞쪽에.

거기다 붙여 논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티자 그 카페 직전에 거기다 같다 붙이겠다는 얘기 아냐.

예, 카페.

저쪽 평촌초등학교로 직접 넘어가면 안됩니까? 그렇게 넘어가야지.

공사비가 엄청 들어요.

뭐가 공사가 이렇게 고불.

아니, 지금.

그게 낳겠네.

아니,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가는 노선은 이쪽에서 잘라 가지고 이것은 관광객 단지 내로 놓고 군도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로 빼면.

그게 예당파크인가 그 앞에.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로 붙이나 그 뒤에서 직선으로 넘어가나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갖다 붙여 놓으면 거기 교통체증 역시 마찬가지지 뭐.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앙극장 문제 주차장 그게 그 전체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누가 그렇게 악담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말야. 이승구 의원하고, 이진자 의원이 주도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20 몇 억 원을 들어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런 별 소리가 다 있어 아주. 그래서 이 주차장 앞으로 계획해서 그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운영관리 방안을 좀 모색하세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식당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줬으니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의원님 죄송하지만 유인물 나눠드린 게 2월 2일날 의원님 간담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2월 1일날 도 지시에 의해서 농어촌버스를 10% 인상 요구가 있어서 10% 인상 승인이 났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래서 그것 좀 잠깐 이렇게 그 밑에 인상 물가 인상 등을 유인물을 참조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84쪽, 285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로서 비전은 산업형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계획 수립 및 집행, 전략목표로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개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건축․복합민원업무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4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7쪽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해서 대상단지는 35단지를 심의․선정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선정 시에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35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47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2007년도 조례 제정을 해서 작년도까지 37건에 대해서 5억 4,600만원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지원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정심의를 해서 그 금년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543.1㎢에 대해서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하고 항공측량을 50㎢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인데 작년도 5월 15일날 착수해 가지고 추진 중에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그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중지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재개를 한 후에 그 4월까지 변경 세분화를 세분화 입안을 완료한 뒤에 공청회를 거쳐서 상반기 내에 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는 도로보상사업비는 2억원, 공원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대지인 장기 미집행 사업은 5억원에서 총 8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해서우선 순위에 따라서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으나 조건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7,555㎡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한 뒤에 9월까지 충남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내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교리 지내로서 구 천안옥삼거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중앙 교통섬 회전반경을 R를 25m로 하고, 회전 차로는 9m 2차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억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3억원이 미 확보 됐습니다만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건으로서 우방아파트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노인복지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m에서 보상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데에 따른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신례원 구 역사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은 381m 여기도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금오초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예산4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1억 5,000만원, 대회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여기는 구 우시장에서 마상골 지역을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조성 1억 5,000만원하고 두리 3리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해서 보상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발연리 지내로서 도로 에르가 480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공아파트 신축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예정이 3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4월 23일부터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폭 20m 중에서 10m는 주공에서 실시하고 10m는 군에서 반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340m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도 21호선 육교에서부터 여중 입구까지 간선도로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 지정은 총 32개소에 1,049,036㎡가 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현황은 19개소에 1,029,253㎡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삽교 근린공원 조성 용역을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고 이것은 삽교 신가리 구 역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성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산성리에 게이트볼장 그 대체 시설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 사업 가지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해서 6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7억원 가지고 사업량은 16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60동해서 동당 4,000만원 해서 4억원, 빈집정비사업이 60동해서 동당 3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량 개량사업이 동당 300만원해서 7,200만원,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동당 200만원 해서 4,800만원 해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착수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동당 지금 4,000만원으로 현재는 계획되었습니다만 그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공문 시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문 시달된 뒤에 읍․면에 물량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천지구와 삽교지구는 공사발주를 작년도에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금년도에 예산지구와 신례원지구에 대해서 그 공사발주를 실시하고 또 공사 발주한 데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서 2009년도 민원처리현황이 건축허가가 174건, 신고가 446건, 기타 건축물 대장변경 등이 있어서 1,60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 예방을 하고,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건축민원을 단축하고, 민원 도움방 운영하고, 건축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에 열세 번째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시 민원업무 대행업소에서 사전검토 소홀로 보완 및 취하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행업소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신속한 업무대행 처리를 유도하고 주민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만요인을 해소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민원처리 건축분야 민원처리가 1,606건이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취하민원이 167건이 있었고, 반려민원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1건에 대해서 취하 내지는 반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관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로 하여금 그 금년에는 서면 및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만족도 등을 해서 이런 치하라든지 반려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최소업소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상패 수여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불만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 네 번째 301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처리건수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협의가 372건, 또 농지전용 협의가 312건 등 해서 2,207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중간 알림 이제 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정화조 규격품 사용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비파괴검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복합민원사전심사제라든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쪽에 가서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23개 사업에 104억 2,000만원 해서 군비가 65억 2,4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287쪽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읍, 덕산, 삽교 지역에 있는 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요?

어떤 거.

287쪽 첫 장.

예, 첫 장이요. 그것은 예산, 삽교, 덕산을 떠나서 예산군내에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20세대 이상.

이상. 그런데 이번에 20세미만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금 20세대 미만은 아직 시행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연말에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상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요? 50%?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이 47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해 보니까 35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20세대 미만을 분석해 보니까.

아니,

121단지가 있어요.

난 20세미만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20세대 30세대 이상이라며.

아니, 20세대.

20세대 이상?

예, 10년 이상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지원조례 한 것도 대상을 보니까 121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근 100단지가 1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방안 사업비를 해 가지고 일시에 다는 어렵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방아서 추경에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데는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던가, 어떤 데는 집 방수가 옥상에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벽도 누수 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공지 금액을 결정한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제 지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또 자체 자부담사업 얼마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전체 지원사업비는 안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20세대 미만은 그 관리비도 없고 어려워요.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관리비에서 그 하자보수 지원비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해 놨다가 지원하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저기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1쪽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언제 완공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 못한 것이 3억원이기 때문에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보상비.

예, 보상비입니다.

시작도 못해요 올해?

예, 제가 분석해 보니까 7억원이 보상비 한 3억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저기 터미널 사거리 파크랜드 앞에 그 우회 차로 이번에 올해 잡는다고 하시더니 계획은 없는 거 같으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할 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빨리 같이 좀 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있나 하고 다른 것은 내가 도시건축과하고, 강연종 의원하고 거기 관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나 고치면 그 길로 다녀봤으면 해서 내가 질문 드렸는데.

저희도 우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예산 뭐 마상골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거 이쪽 옛날 쓰레기 매립장 가는 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요?

구 우시장으로 해서 골목으로 해서 마상골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 이 뒤.

예.

이 뒤 넘어가는 길.

예, 마상골.

그러니까 마상골 이 뒤로 넘어가는 길.

우시장에서.

아니, 소전 뒤에서 이 길로 뒤로 넘어가는 거. 마상골 넘어가는 길.

예.

왜 먼저 우리 관양산 개발하면서 그쪽 도로 왜.

거기다 연결하려고 그래요.

도로 있지요?

예.

거기 연결되는 거요.

예, 그래서 관양산 지구는 관양산 지구를 해 가면서 도로개설을 하고 저희가 거기서 관양산 지구까지만 연결되려고.

그쪽에서 거기까지만.

예.

이 5억원 가지고.

아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500만원은 저쪽 저기.

아니요 2,500만원.

예산중학교 앞에.

예산중학교 그거말고.

지금 마상골 말씀하시는 거죠.

마상골 얘기한 거요. 뒤에 여기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총 사업에 총 5억원에 1억원 서 있는 거.

예, 그 우시장에서.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그쪽 넘어 가는 길?

제가 분할해서 시작을 지금 하려고.

시작만 우선 해 보자.

예.

뭐 4대부터 그게 건의됐던 사항 같던데. 그렇지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금현재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청액수 많이 있습니까? 보상 못한 게. 289쪽인데 이거 안 봐도 이거 봐도 물론 여기엔 관계없어요.

지금,

개인들이 신청한 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뇨?

예.

그럼 신청한 우리가 주어야 될 돈 보상할 돈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총 얼마정도 되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지금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 파악한 사업 미 집행 금액 중에서 지금 주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죽 1차적으로는 다 그게 받은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보상신청을 받은 것이 지금 밀린 것이 한 2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

예.

이게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계획이 원래. 5년 간인가 우리가 원래 계획이 있지요?

1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하라고 신청을 하고 몇 년도까지 하겠다 하는 게 우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초에 10억원씩 해 가지고 사업을,

아니, 사업기간을 내가 묻는 거지. 내년,

지금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과거에 그 계획해서 신청은 언제까지 하고, 몇 년도 후에는 만약에 신청을 않거나 포기를 하면 개인 보상을 안 해 주면 행정에서 보상을 안 해 주면 주택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도로 되어 있는 거 보상 안 해주면.

그것은 20년이요.

그게 20년이요.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까지 보상을 신청했는데도 안 해주고 하면 해제할 수 있게.

그게 20년 아닌 거 같은데 그것 법 한번 찾아봐야겠구먼.

장기 미 집행.

20년이요?

예.

20년 동안 그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그 가만있나. 내가 먼저 아닌 거 같은데 기억이.

결정고시 한 뒤로 20년이니까요.

결정고시가 도로 결정 고시한 다음에?

예, 결정 고시된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10여년은 다 지났어요.

그렇지요.

예.

난 그래서 그 결정고시가 아닌 신청을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그것을 내가 지금 묻은 거요.

결정 고시 일로부터.

결정고시일.

예.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개인 사유지를 도로 점용해서 도로 사용하고 있어가면서 보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못해 주고 있다면 빨리 해줘야지. 이것은 진짜 재산권 침해라고. 그렇지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돈 어디서 만들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10억원씩 각 저기별로 10억원씩 세우는 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원을 세웠거든요.

금년에 5억원?

예.

이거 아직.

작년 2009년도에도 그 이제 대지는 9억원 세우고 도로에 대해서는 4억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하여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우리 이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늦게 준다고 해서. 그래서 늦게 주려고 하는 거 아뇨.

그러니까 워낙 그 군 재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하여튼 신청한 사람들 우선 빨리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93쪽 금오초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 아직도 보상 안 끝났어요?

예, 아직도.

그 금년에는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1억원 밖에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정도 예상돼요 그게.

보상이 3억원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오초등학교가 예산 군내 제일 큰 학교예요.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라고. 그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정문과 후문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수없이 그동안 민원에 시달렸잖아요 거기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 할 때는 그,

그런데도 금년 내에.

있어서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한 거지 무슨.

금년 내 이제 보상하고 금년 또 지나서 내년 이후에나 금년 이후에나 이 저기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게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최대한 어떤 금오초등학교로 해서 최대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령상회 건도 거기도 좀 문제가 있지요?

예.

하여튼 이 소방도로 문제도 가장 또 지역에선 또 시급한 문제이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나왔기 때문에 전에 건설과장도 하셨고, 고덕면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618호선 있지요 지방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회전교차로 291쪽을 보고서 이제 묻는 건데요. 그 김영현씨 의장님네 그 사거리 있지요. 지금 신호등을 하려고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거리는 특이해요. 왜냐하면 경운기나 농기계 다녀야되고 신호 받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주교리 빨리 회전교차로를 완공했으면 좀 건설과장한테 좀 보고 배워서 좀 바꾸라고 해 볼텐데. 2010년에 내년에 3억원 확보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네요?

아니요. 금년에 용역 확보했고 하여튼 금년도에 추경이든지 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예.

거기 어떻게 하세요? 사거리 지금 말씀하신 데.

오히려 그런 지역은 저희는 회전교차로보다는.

그냥.

오히려 신호등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량이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아,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이.

회전교차로는 중간에 아르가 교통 선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면적이 많이 차지해요.

공간이 넉넉할 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는 신호등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없는 내용인데, 혹시 관내 현재 아파트 짓는 데 내진 설계 의무적으로 하지요? 아세요. 혹시 내진 설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그러면 언론에 보니까 그 초․중․고 그 겨서가 10%뿐이 지진을 이겨낼 수뿐이 없대요. 그건 뭐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위기능력이 대처할 수가 연약하잖아요. 대처할 수 없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나라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본을 초․중․고등학교를 잡은 거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진 것은 여기 사과 선별장 APC는 어떻게 됐어요 내진 설계? 그건 해당.

저희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때 농정과장 분명히 내진 설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재가 되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좀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필히 내진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럴 어처구니없는 자연환경 피해이지만 노파심에 도시건축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렸고, 그 회전교차로 한번 그것 좀 어드바이스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한테 한번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지난 한해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무한천 하도 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 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인 무한천에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하여 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예방과 무한천내 둔치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 준설 사업은 9.4㎞,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133,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도에 준설공사를 시작하여 작년 2009년까지 6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7차분을 착공하여 둔치공원은 6월말까지 개장할 계획이며, 하도 준설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여 완벽한 상황관리 유지와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수립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개요로는 제방 배수펌프장 방재시설 일제 점검을 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재난담당공무원 방재교육과 오가면 신원리에서 사전 대피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1쪽, 세 번째 재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재난 특정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중으로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205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A, B, C 등으로 나눠 C등급까지는 매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 D, E는 월 1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12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맞게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여 작년도에 저희가 3억원과 추경에 3억 5,000만원 6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지금 발주중입니다. 6억 5,000만원을 저기 하여 지금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8월중에 중간 보고회를 하겠으며 12월까지 납품 받아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가로․보안등 수선 및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 8,410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에 있는 가로등 신설 300등을 하겠으며, 부적합설비 300등을 개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4쪽, 여섯 번째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수수기 교체와 인조잔디설치, 통신케이블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을 활용하여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5쪽,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1,566등이 그동안 원격시스템이 안됐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시스템 1식과 양방향 점멸기 40개소를 설치하여 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모든 소등상태라든가 고장내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16쪽, 여덟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2개 읍․면 44건을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읍․면에 재 배정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7쪽, 아홉 번째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송석리에 마을 안길 확․포장이 안되어 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1.2㎞, 폭은 8m 포장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군비 3억원과 금년 예산에 4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 확보된 도비 7억 5,000만원중 3억원은 작년 연말에 동 재정지원금으로 저희한테 배정되었으며, 미 확보된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 용신교와 오가 면사무소 진입로 등 5건에 대해서 4억 1,600만원을 추진하여 합동 설계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열한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1동과 보수 39동 등 총 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부락에 보조 내시 하여 상반기 중에 10월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320쪽, 열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산성지구와 대흥지구에 대한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3차 공사로서 64억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열세 번째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무한천내 500㎡에 유채 꽃을 식재하여 관내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10월에 유채를 파종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유채 꽃이 피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6월에 유채를 수확하여 지속적으로 유채 파종하여 볼거리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322쪽, 열네 번째 삽교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가하천인 삽교천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삽교천내 둔치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비사업 8,7㎞, 둔치공원 84,000㎡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원으로서 금년 6월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23쪽, 열다섯 번째 낙상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낙상리 일원에 있는 지방하천으로서 기존 300m에 특별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서 금년도에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24쪽, 열 여섯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7개소에 대해서 26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설명회 끝나고 보상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25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182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재 배정하여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열여덟 번째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재해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과 온실, 축사 모두가 해당되겠으며, 피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주의보 이상일 때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서 가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입하여 금년 내 갱신하겠으며, 또한 차상위계층도 단체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주민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다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7쪽, 열아홉 번째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대 241개대 5,1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게서 교육을 13회 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을 연 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스무 번째 의용 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의용 소방대는 조직역량 강화로서 저희 관내 24개대 672명이 의용 소방대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범 의용 소방대원 산업시찰과 소방대 연합체육대회, 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소방의 날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예비군 14개 대에 대해서도 부대운영 및 향방작전, 교육훈련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익근무요원 52명에 대해서 적정 배치 및 정기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329쪽 2010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총 21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320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산성천 있지요. 금년 사업 어디 하실 거요?

금년 사업은 지금 산성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 유수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완료가 안됐고, 저희가 지금 세무서 맞은 편에 거기 하수도 설치하고 또 지금 철길부터 국도까지도 아직 안됐거든요. 그거하고 내년까지 이게 내년까지가 사업인데 발연천도 지금 사실 철길부터 국도까지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거든요. 하여튼 돈이 예산이 되는 대로 그 세가 운데 안된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된 데가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문제점, 비가 와서 지금 터져 저기 흙으로 토사 면적이 닿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

아직도 모르지요.

작년에는 홍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거기 아직.

지금까지 물이 산성리 정비사업을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위쪽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지요?

예.

역전시장 쪽 이쪽 철길 얘기한데 딱 물이 내려가면 기존에 있던 하천 폭이 5m 정도 되지요?

예.

지금 10m 정도가 흙으로 그냥 토사로 딱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알아요 어딘지?

지금 토사가 쌓여있다고요.

토사를 딱 정면으로 하천 유수를 막는 데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역전에 주차장 확보한데 그 지나가는 큰 박스를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 박스 말고요.

거기서 그것을 지역경제과 상의해서 그 존칭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박스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는 거든요.

이게 기존 폭이에요 하천 5m요. 이게 한 10m 돼요. 물은 여기서 흐릅니다. 비 오면 여기 흙 토사 그냥 나가지요. 나가지 무조건 나가지 비 오면.

......

무조건 나가지 이것은. 그렇지요?

위치가 어디인데요 거기?

장항선 국선 밑에 바로 부분인데. 나가지요. 분명히 여기 뭐 흙인데 맨 흙인데 이게 10m 이 폭은 이게 15m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5m야. 이게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흙으로 그냥. 그래서 물이 내려간다. 그냥 까지요. 그냥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장항선 철길하고 국도 사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그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사업비 확보되면 거기를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요. 이것은 당장 해야될 거요. 비 와서 닿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이것 놔두면 그냥 곧바로 흙이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맨 흙이에요. 그런데 하천 폭이 여기에서 여기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 하천인데 여기도 토사도 그냥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금년도에 저희가 31억원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하고 철길 사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지금 빨리 포크레인 갖다가 파야 된다 깔아 내야 된다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거기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이것 설계 다 끝났어요? 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설계 지금 완료 됐습니다.

알 수가 있어야지. 됐는지, 안됐는지 전부다.

아니, 금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거기.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금년까지 갈게 아니라니까. 당장 비 오면 금방 터진다니까.

아니,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정계장 갖다가 과장 줘. 거짓말인가 봐봐 이거. 누가 봐도 이것은 이것 누가 봐도 내가 일부러 이거 봐봐. 말도 안 되는 지금 하천공사 암만 하면 뭐해. 오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 기존에 하천 폭이 5m인데 5m 내려오는 물이 10m로 흙으로 그냥 막아놨다니까 지금. 그게 뭐요.

하여튼 금년도에 저 수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수해 없도록 어떻게 막아 비 오면 터진다니까. 참나 빨리 포크레인 대고 거기 뭐 임시라도 하다 못해 마대라도 뭘 쌓든지 임시방편 안 해 놓으면 공사하기 전까지 그냥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산성리 1, 2구 주민들 다닐 수 있게 1m 포장한데 있지요?

예.

봐봐요 사진 과장님. 그 안전 설치를 좀 뭐 해 줘요. 그 뭐 술 먹고 가서 시장 갖다오다가 물로 들어가서 거기 빠지기 딱 맞아. 거기 이왕에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지 뭐요.

예,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안 생길 수 있도록. 민원이 아니라 진짜 피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문제점 제1번 문제일 거요. 그리고 328쪽에 의용 소방대는 관리이전 됐지요 도로?

예, 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이전 돼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할 관리이전은 뭐, 뭐 되어 있어요? 똑같이 다 합니까?

군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산업시찰이라든가 경연대회 뭐 행사할 때 지원금은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은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니, 이것은 관리이전 되기 전에도 하던 사업이고. 관리이전이 되면 전체가 이전되는 거 아녜요?

그리기 저기 관리 출동수당 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전 됐고, 건물 소유만 저희로 되어 있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운영이나 그쪽 지원체계, 뭐 대회나 아니면 산업시찰이나 이런 어떠한 인센티브를 한번 정도 뭐 어떤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관되기 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이전 이관되는 게 수당 외에는 다른 거 이전 그쪽에서 이관됐으면 어느 정도 위에서 해야 될 사업 그 사람들 인센티브도 이전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소방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할이 아니면 자기들이 이관을 해 갔으면 관리를 다 해야지. 뭐 반쪽만 가져가고 반쪽은 놔두나.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고.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이런 것까지는 아마 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소방서에서 아니라 해 주라 이거요. 왜 우리 해주지 말라고 그러간. 도에서 해 주면 되지. 자기들이 자기 관할 자기 직속 자기들이 운영하는 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협조체제가 돼 가지고 해야지. 다 이관해 가지고서 왜 우리보고 지원만 해 주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참고하시고, 의용 소방대 지금 현재 각 지역 사무실 관리비 나가나요 유지관리비?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요? 다 비어 있는 거 무슨 관리비 사용도 않는데.

관리비요?

보수는 뭐해요 쓰지도 않는 거. 우리가,

그 건물 자체가.

329쪽에 보면 주요사업 내역조서 첫 번째 칸 마지막에 보면 의용 소방대 청사 유지관리비 있어요.

그것도 건물 자체가 이제 예산군수 소유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건.

그거 보수 유지 관리하는 거.

그 소방대 지금 쓰지도 않고 사용도 않는 거.

아니, 차는 거기 있으니까요.

있으면 뭐해 못쓰는 차. 그러니까 그 관리 어떤 안을 구상하는 거요 나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소방대 사무실 만들어놓고 차 쓰지도 못하는 거 운전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는 거 갖다놓고 흉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소방서하고 어떤 도 소방서하고 어떤 안을 구상해 가지고 활용 안이 나오던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안을 바꾸던지. 무슨 안을 대안을 내가 찾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거하고 이거 관리할지 몰라도.

아니, 차를 못쓰는 게 아니고 지금 소방차가 구조를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화재 나면 소방사 가서 거기 있는 차를 끌고 가서 이렇게 화재진압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소방사가 거기 가서 차 끌고 가서 어떤 소방사가 그런. 오가에 있는 차 잔뜩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차를 끌고 가.

아니, 오가 본래에 있는 차 가지고 차는 소방사가 다 충족이 안되거든요.

과장님, 안 끌고 간다니까 하나도. 뭘 끌고 가기는 뭘 끌고 가기는. 키도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다니는데.

아니, 출동해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면 그것을 유사시에 써야 지요.

유사시는 뭘 써요. 그것을 소방서하고 우리 아산 우리 서장 만나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세요. 왜냐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하려고 해 놨으면 활용 안을 소방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할 거 같으면 다 폐쇄시키든지 어떤 안을 구상해야지. 그 사람들 자기들 편안한 대로면 생각하면 뭐해 그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혼자 처리할 것은 아녜요. 이 소방서 어떻게 안을 대안을 좀 강구하라는 얘기지. 안을 좀.

예, 알았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먼저 번인가 행감때인가 언제도 얘기한 거 같은데 이 얘기가.

그런데 아주 안 쓰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화재 나면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 같아요.

그냥 놔두긴 뭐 어쩌라고 기사도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지역 문제인데 예산 지역대 사무실이 예비군 신례원 있지요?

예비군이요?

예.

신례원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예.

신례원 복지회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생기기 전에 복지회관을 건설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아주 비좁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요가교실 하는데 신청을 못 받는 정도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는 정도거든. 그런데 예비군 지역대를 거기다 읍대도 아니고 지역대를 거기다 사무실 갖다 놔 뒀는데 그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데로 옮겨 주시든지, 활용 안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좁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지역 대를 갖다 놓으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야. 그것은 해결안을 강구하세요. 다른 데 안되면 농공단지 사무실 비었으면 거기로 보내든지. 활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를 전체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아주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하여튼 부대하고 저기 해서 다른 사무실을 얻든지, 지을 수 있으면 짓든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324쪽 소하천 정비계획 지금 우리 군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됐지요?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술 가면 마전리에 소류지 있지요 마전리에?

예, 삼바실에.

가 보셨어요?

예.

지금 물이 얼마나 차 있어요 거기요?

제가 갔을 때는 다는 안차고 3분의 2정도만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에 나가서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소류지에 그 농경지에 물 대면 그 소류지 밑에 그 회관 있지요? 소류지 밑에.

마전리 위에.

예, 거기 회관 거기에 보면 하상이 경사가 져 가지고 물이 주르르 가 가지고 오히려 그 너무 하상이 팽겨서 물이 멈출 곳이 없어 가지고 농사철 같은 때는 물 갔다 쓰기가 아주 그냥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이 제방 뭐 소하천 정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게끔 조그맣게 보를 하나 해 달라는 얘기요.

그것 좀 회관 위에 다요.

예, 회관 바로 위에. 그러니까 보 막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물이 아까워서 물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가 보시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조사하겠습니다.

물 아끼는 마음에서 보 막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소방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소방대가 항상 보면 45명이 산업시찰인데 대장이 대원 하나 데리고 가거든 이게 보면.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좀 차 확대해서 한번 차 2대가 갈 수 있는 방안. 해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장이 대원 하나 데리고 가면 각자 서로가 모르니까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다는 거요. 안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에서 2명 정도 데리고 가면 서로가 각자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장이 한 사람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이거지. 쓸쓸하고 그러니까 안 간다, 안 간다 그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좀 그런 거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예산서에 보면 소방대 체육대회하고 할 때는 소방의 날 행사를 안 하는 해는 소방대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소방의 날 행사가 않게 되고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계속 올라오더라고 이게.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안 써 가지고 반납했지 불용 처리했지요?

작년에 기술경연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방대하고 그 지역 예비군하고 그 담당이 똑같아요?

아, 저희 업무 담당이요.

예, 누가 기예요?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의용소방대 연합대가 대장 지휘차량, 또 새마을협의회 지회장 지휘차량 그런 것이 불필요한, 또 도의원께서 도비를 별도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위에서 16개 시․군에 주는 도의원 뭐 명칭이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지만 그 돈을 주는 데에서 지역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의도 않고 뭐 선거를 의식했는지 참 도의원 자기네 임의대로 몇 천만원씩 떼 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이르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이.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내용 그 얘기한 것도 그대로 갖다가 의용 소방대한테 전달을 했어. 그 자리에 민간인들이 와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참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연종 의원은 소방대장 출신이 말예요 그런 거 삭감하려고 그러고. 이승구 의원하고 제일 그것을 삭감하려고 해서 그분들 둘 주장으로 삭감됐다. 그런 말이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갔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나갔겠습니까. 나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 경로를 알아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앞으로 직원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의원 혼자서 그것을 무슨 삭감하고 증액하는 게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도 혼자 개인적으로다 그것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아닌데 말예요. 어떻게 의용 소방대한테 자세히 정말 참 그게 한마디가, 한마디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그것 밀고하는 거, 고자질하는 거 잘 되는 거 봤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서 직원 좀 누가 했나 밝히려고 그러다가 참고 참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의용 소방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과 지역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의용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그 뒷받침을 정부에서 못해 주고 있다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덕에 불난 사건 아시지요?

예.

불과 소방서하고 차도 있었어요 안에. 소방서 150m 거리뿐이 안 되는데 격일제로 한 명을 배치해 놨어 한 명을. 그래가지고 마침 그 날 비번이여. 그래 가지고 그 타는 거 내부 타는 거 몇 분 걸릴 거 같아요 과장님?

......

3분에서 5분뿐이 안 걸립니다. 3분에서 5분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이건 제가 과장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농교육 군수님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부군수님하고 2명을 더 해서 3개대로 놓는 게 낳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후 상반도 오고 해 가지고 해서 아직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인원이 배치됐나, 안 됐나.

고덕 소방대에다 배치해 준다 고요?

예, 왜냐하면 1명 놓고 격일제는 하지 말라는 거지 뭐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해 준다, 안 해준다는 못하고 소방서가.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상의해서.

담당자 해서 보고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개 면에 우연히 4개 지대가 있는 데는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고덕이.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운 게 아니거든요. 차도 그냥 차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키도 넣고 사이렌도 못 불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요. 권한을 하나도 안 줘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아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부터 3개대 하려고 아마 채용을 하는 거 같아요. 소방서에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성리천 그 소하천으로 들어가지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에요.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해서 너무 한데부터 사업하려고 합니다.

올 하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안 들어가 있기에 지금 보니까 안 들어가 있기에 지금 1년 썼는데.

이게 국비.

600～700만원 가지고 하지도 못할 거 같은데 지금 물어보는 거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만 하고요.

딱 보조 맞추겠네요.

5억원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만.

예산이 지금 집 하나 지어도 유지관리가 지금 3,700만원 밖에 안서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요. 지방하천이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되잖아요. 올해 과장님 다 쓴다고 나한테 거짓말 시켰네.

아니, 그 유지관리 가지고 안되고.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해서 실시설계가.

내년에 한다고 또 얘기가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제가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뭐.

그런데 올해 한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큰일났네.

하여튼 빨리 저기 국비 확보해서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믿고서 또 가서 또 그랬지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큰일났네 지금.

우리가 삽교천 준설사업은,

알았어요. 다시 또 내년에 한다고 해야지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운현 기 획 실 장 최화진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박종서(인) 서명의원 신영균(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