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과 정왕룡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은 안병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폴리스 명칭변경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의회 4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인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서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올 한 해 모쪼록 하시는 일 건승하길 빌며 저의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시네폴리스 명칭변경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네폴리스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원 2,709,956㎡ 면적에 2016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총 2조 2870억원을 들여 실시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업을 가리켜 김포신도시보다 더욱 규모도 크고 김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실패했을 시 김포에 미치는 영향은 지자체 재정 파산까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네폴리스사업은 김포도시철도처럼 소모적 논쟁 속에서 시민분열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전 시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사안의 중요성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시네폴리스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아직 본격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좀 더 시기적 성숙을 기다려야 하는 점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할 점이 있는바 그것은 바로 시네폴리스라는 명칭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네폴리스를 우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산의 할리우드, 부천의 영상단지,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마포 상암의 유사시설 등을 거론하며 중복 투자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의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시네폴리스는 이러한 인근시설의 내용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종합문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영상산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산업 비즈니스 공간, 촬영세트장 및 영상산업의 소비를 위한 무대공간·주거공간·상업공간·인력양성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레저활동 등 체험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어 기존 김포시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획기적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시민 속에 다가서지 못하고 실체가 분명하게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시네폴리스라는 명칭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정례회의 직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시네폴리스 설명회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저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한 바로는 당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입안할 때부터 명칭을 확정하여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달리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명칭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저는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시네폴리스 대신 리버랜드라는 명칭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천혜의 경관인 한강하구를 끼고 있는 시네폴리스는 여타의 다른 시설과 입지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네폴리스라는 명칭은 영상분야만 강하게 부각시켜 이미지 상상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근 타 시설과 중복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한강을 담아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저는 리버랜드라는 명칭이 이러한 요소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용인의 에버랜드와 대비시켜 수도권 서부일대에 레저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문화적 자부심이 한없이 강한 나라에 대한 미래상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못합니다만 브랜드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브랜드의 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브랜드의 시작은 콘텐츠를 담아내는 제대로 된 명칭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네폴리스란 용어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 대안으로 리버랜드는 시네폴리스가 갖고 있는 용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김포의 미래상에 대한 자부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을 담아낼 수 있기에 경쟁하는 여타의 어느 시설보다 차별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 제안보다 더욱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며, 오늘의 이 제안을 계기로 시민사회 속에서 시네폴리스 성공을 위한 공론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 4대 의정활동 내내 한강하구를 김포의 브랜드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사랑 김포, 축복의 땅 김포, 도약하는 김포 등의 용어는 김포를 제대로 담아내는 데 명확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리버랜드에 담겨 있는 오늘의 이 제안취지가 지역사회의 한강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김포의 자산으로 끌어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여가 넘어 임기 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 입법 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또 시의원으로 공직자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업무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8월 약 20일에 걸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공직자 근무환경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기휴가 중인 공무원을 제외한 855명 중 90%가 넘는 770명의 공무원들이 설문에 정성껏 진지한 답변을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내용은 업무관련, 또 인사관리의 공정성, 관용차량의 이용실태,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와 조언까지 저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고,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집행부에 넘겨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공유할 것이며, 직접 언급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생활에 몰입하기 위해서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육아와 출산, 그리고 적당한 휴식이었습니다. 먼저 남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 중 59.4%가 흡연실과 휴게실의 필요성을, 15.3%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청사에는 흡연실이 없어서 청사 입구에서 흡연 중 민원인들과의 어색한 대면을 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을 위한 시설입니다. 최근 행안부가 의뢰한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이면 지난해 말 40.8%에서 50.5%로 여성 공직자의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으며,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들도 여성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업무능률 제고와 저 출산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전체 공무원의 43.2%인 413명의 여성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 89.2%가 0세에서 3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설치를 요구했으며, 현재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시장 관사를 개조하여 2004년 보육실 116.97㎡의 작은 규모로 정원 47명에 노후된 시설로 열악한 보육환경과 바깥 놀이시설은 활용할 수조차 없어 항상 불안해했으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생활이라는 직원복지 정책의 실천차원에서 임신 여성의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산부용 의자, 전자파차단 소재가 부착된 앞치마와 책상 가장자리와 복부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아기 보호용 쿠션 등을 배부할 예정으로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출산정책 우수기관인 우리시의 실정은 임신한 여성은 물론 몸이 불편한 여성들도 눈치를 보아가며 화장실의 좁은 의자에 잠깐을 기대어 있는 정도이며, 본관에 유일하게 있는 휴게실은 민원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불편하여 40% 정도의 여직원들이 1회 정도 사용해 보았을 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사 동마다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과 흡연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이제 우리시는 인구 50만의 큰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도약하는 김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1,000여 공직자의 능동적 참여와 근무환경 개선 또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제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되고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공무원들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금년도 김포시청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금번 보고는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의 관심과 집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인구가 증가하고 일부 생활권 불일치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지방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과세특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은 물론 ’05년 말까지 등록한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세특례를 2005년 12월「지방세법」부칙에 신설하였으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대상차량이 대부분 생계용 목적에 사용되고 서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우선 감면조례를 통해 2010년까지 화물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또한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심의토록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