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줌으로써 조직활성화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새마을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안으로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질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두는 등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련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활동으로 지역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격려키 위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에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구 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으로써 제9조에서 말하는 문화 및 체육 행사가 일부 축소되거나 소멸되고 의미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호를 삭제 또는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잘못된 조례 조문을 적용하여 이를 바로 잡고 모호한 문구 등을 새로이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 및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