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김재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19쪽에 보시면 계획적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그 아래 보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실시해서 대상사업 해갖고 10억~50억은 자체, 50억~300억은 도, 300억 이상은 중앙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군에서도 무슨 공공청사나 뭐를 질 때는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건립을 하고 이래서 이게 시작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 너무 호화스러운 청사를 짓는다 뭐한다 해서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쉽게 따지면 경기도 쪽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그 자치단체도 통합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서로 쇠사슬로다가 묶고서 반대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는 차원에서도 너무 호화청사다 뭐해갖고 수천억을 투자했다 해갖고 이게 중앙에서 많이 규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청사관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거로 보거든요.

그때에 저희군에서도 모든 게 예산이 수백억은 가져야 될 걸로 보거든. 그러면 그때에 우리도 여기에 투융자심사에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쉬워서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디 공공부지 주택공사에서 미는 데를 좀 사서 이 다음에 이사를 하는 안도 잡아봐라,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또 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군 자체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통제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민선2기에서 저희는 3기나 4기 우리군 자체로 가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될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그때에 어려움은 좀 없지 않나 해갖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희가 군 인구가 한 4만이나 5만정도 되면 지금 청사로는 상당히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불가부연하게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돈에 맞춰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또 부분별로 미흡한 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전계획은 아직 없지만 잘 안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좀 질의를 할께요.

실장님 41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야겠네,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이 우리군내에서 희망이 세 군데가 신청을 한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예산은 두개소로 해서 2억을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본예산에는 태양광설치라고 분리를 안 해 놓고 경로당 신축만 해서 2억만 했었다고.

그때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태양광 2개소해서 5,000만원을 분리를 해 놨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신청한데 세 군데를 제가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될 데도 있고 안해야 될 데도 있더라고요. 왜?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지역도 있어요, 한군데다. 희망한 중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사업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인원이 15명 10명이 이용하는데도 크기가 같고 인원이 40명, 50명 이용하는 데도 다 같은 크기로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면 더 크게 지어줄 수 있는 거고 인원이 적게 이용하면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적게도 지어줄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점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어느 경우에서 똑같이 지어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소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개소가 안 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금년도 안에 마련해서 희망해서 자기네가 지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예산을 수반해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도 안을 잡아보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 방충망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수반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제가 이 민원을 몇 번 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름에 경로당을 갔는데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저녁을 먹고 이용을 하시는 이용을 하시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애 이걸 해 주지 안 해주느냐 그래서 경로당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수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해서 불가부연하게 저도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예산수반이 됐는데, 증평관내를 겨울에 가보시면 다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직원을 시키든 간에 가서 방충망에 대해서 하고 모기퇴치기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데 안하는데를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봐. 제가 보면 우리 증평관내 경로당에서 안 해 달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조사를 시키세요.

예, 왜냐 하면 저도 3개 신청한 데를 다녀봤더니 불가부연하게 태양광이라는 게 햇빛이 들어와야 태양광도 설치가 되는 거지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서 태양광 설치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수반 됐지만 다른데 더 좋게 전용해서 쓰면 되지

제가 다녀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니까 실장님도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