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연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작년도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괄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 공무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각 실과의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29쪽에 보면 성과목표 헌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성과목표 추진 우수부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저희 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전 부서에 확산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고 나서 성과가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 자체에서 성과목표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또 뭐 좀 상품이나 이런 것도 주고 그랬습니까?

저희 실에서는 저희가 담당별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시행을 했는데 다 계획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냈는데,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성과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전 부서로 확산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성과목표 우수부서도 선정하고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나요? 균형발전하고 기초생활 이 사업이 도시교통과로 전번에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은 아직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그런 사업이 이관됐다 하더라도 기획실 기획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명품도시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에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 강화 공공청사면적 적정보유 및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청사면적 적정보유 및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면적을 적정기준보다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 저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공공청사면적을 적정하게 보유를 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만 패널티를 받지 않고 또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최소화를 유지했을 경우에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행정과하고 재무과 소관이죠?

공공청사하고 체납액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근데 기획실에서도 여기 좀 관심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 추진하는데 강화를 시킬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공공청사 그 다음에 체납액 최소화라든지 그런 거를 비롯해서 군 행정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19쪽에 보시면 계획적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그 아래 보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실시해서 대상사업 해갖고 10억~50억은 자체, 50억~300억은 도, 300억 이상은 중앙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군에서도 무슨 공공청사나 뭐를 질 때는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규모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억~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건립을 하고 이래서 이게 시작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 너무 호화스러운 청사를 짓는다 뭐한다 해서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쉽게 따지면 경기도 쪽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그 자치단체도 통합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서로 쇠사슬로다가 묶고서 반대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는 차원에서도 너무 호화청사다 뭐해갖고 수천억을 투자했다 해갖고 이게 중앙에서 많이 규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청사관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거로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저희군에서도 모든 게 예산이 수백억은 가져야 될 걸로 보거든. 그러면 그때에 우리도 여기에 투융자심사에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사업이.

예, 3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면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쉬워서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디 공공부지 주택공사에서 미는 데를 좀 사서 이 다음에 이사를 하는 안도 잡아봐라,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또 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군 자체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통제가?

일단 투융자심사는 중앙에서 실시하게 되면 거기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민선2기에서 저희는 3기나 4기 우리군 자체로 가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될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그때에 어려움은 좀 없지 않나 해갖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상 원래 있었던 제도거든요.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도 마찬가지로 3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면 중앙심사 대상이라고 보아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모 시청이 호화청사다 하고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저희가 청사건립을 할 때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희가 군 인구가 한 4만이나 5만정도 되면 지금 청사로는 상당히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불가부연하게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돈에 맞춰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또 부분별로 미흡한 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전계획은 아직 없지만 잘 안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도 기획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잘해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해도 기획실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증평군에 상당한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이게 당초에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개청하고 나서 2003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04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군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한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을 보면요. 특수시책이 있는데 Eco-Town시범사업이라는 게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o-Town시범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저희 지역에 친환경적인 Eco City를 한번 건설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마련을 하고 저희가 도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환경부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수립해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좋은 계획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용역비가 2억 원이 반영이 돼서 그저께 와가지고 착수보고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따로 마련을 해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용역이 수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행안을 마련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행안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시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평소에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44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장애연금 지급은 관내 2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1, 2급과 3급 일부가 되겠고, 이 사람들의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초수급자는 1인당 15만 1,000원,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14만 1,000원 그리고 차상위초과계층은 1인당 월 9만 1,00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관내 629명을 대상으로다 해서 상반기에는 18세 이상 1~6등급의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대상자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8세 이상 1, 2급과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나 중증은 1인당 13만 원정도 되겠고, 아동에 대한 부양수당은 기초중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관내 146명을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차로 의료급여기관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2-3차 의료기관하고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연금 지급 247명 그 외에는 더 해당되시는 분은 없는 거죠?

1차로 저희들이 1, 2급하고 3급 일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한 게 현재 247명으로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서 이 생활안정사업 추진하는데 이의는 없는 거죠?

현재 장애연금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장애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선 1차적으로 지급을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보면 다양한 자원봉사사업 추진해가지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해갖고 이·미용이 있거든요? 이·미용이 있는데 지금 각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사단에 이·미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미용 서비스는 저희들이 사단에 입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봉사단이 사단에 가서 이용에 대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미용을 꼭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증평 같은 경우 우리 군부대가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으로써는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훈련을 받는 이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증평을 앞으로 그 사람들이 군대생활을 마치고 가서라도 증평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여러 가지 그런 협조지원체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그럼 자진해서 이·미용을 봉사한다고 한거예요?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미용하시는 분들은 복지관, 노인정 같은 데는 봉사를 하는 데는 괜찮은데 구태여 사단까지 들어가서 저희 군에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들어왔어요, 저한테. 답변하기가 좀 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예, 현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자원봉사를 통해서 현재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군부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당장 중단하면 여러 가지 군부대와 여러 가지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 더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44쪽에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지원이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할 경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쪽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신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리프트차량 지원은 그것이 총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사업비 책정할 때 장애인협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리프트차량에 대한 구입에 대한 차량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우선 지금 별도로 지원은 힘들다 그러니까 우선 차량만 지원해 주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서로 간에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 협회 측하고 의견이 조율이 됐고요, 다음 46쪽 영어체험학습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죽리초등학교에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실과 복도 계단을 이렇게 좀 이거를 학습지원 센터를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체험공간을 보다 창의적이고 유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현재 삼보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죽리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습센터 신축이라고 해서 건물을 별도로 신축을 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교실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이게?

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학생수가 줄어서 빈 교실 그거를 리모델링을 잘해서 영어체험공간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아니네요, 그렇죠? 기존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그럼 학습센터 운영도 죽리초등학교와 관련된 겁니까? 1억 5,000만원도?

그거는 현재 삼보초등학교와 관련된 2008년도에 삼보초등학교는 2008년도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녹색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2개소가 있고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각각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경로당 우선 신축은 2개소,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신축하는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두개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로당 신축에 2개소에 1억 5,000 그러니까 1개소에 한 7,500 두 경로당에 7,500인데 이걸 두 군데를 딱 7,500씩 나눠서 할 것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약간 조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태양광은 그 경로당 짓는 데에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지금 3개 경로당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직 두 개 경로당을 할 건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경로당에 대한 방충망은 지금 연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도를 보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도 또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용할 때 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을 겪는 그런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호소하는 여러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 경로당에 대한 방충망과 모기퇴치기 설치사업을 할 건데 저희들이 현장을 일제점검을 해서 설치 안 해도 될만한 이런 데는 빼고 꼭 필요한데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긴급봉사단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이게 무슨 역할 하는 건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봉사단이라는 거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긴급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지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구호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일반인이 하는 건가요?

예, 일반인으로 자원봉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자원봉사 신청이 된 분들 중에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가 예를 들어서 크게 짓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경로당이. 각 마을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평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마을이 큰 마을에는 경로당을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7,000이면 7,000, 7,500이면 7,500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규모를 가지고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지은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예, 2,800씩 지원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20평 이하 같은 경우는 우선 경로당 짓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자체 기준을 마련했고 25평 정도면 7,000만원 한 25평 이상 규모는 7,500만원씩을 최대 7,500만원 이렇게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태양광 시설은 지난해에 2,800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지난 해 한 것을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그래서 키로와트당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약간 상향조정을 할겁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경로당시설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15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5,000만원을 아주 고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군 희망 콜센터 이것은 저희들 복지사업하고 관련해서 민원인이 상담할 때 안내할 수 있는 전문요원 두 명이, 별도 전문요원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내내 업무수행하면서 담당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3548로 해서 민원인의 상담을 하고 또 상담 요 전화에 대해서는 녹음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그래서 평일에 저희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24시간 긴급지원 보건복지 콜센터 이것도 내내 군의 상담전용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화기하고 PC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콜센터 129하고 같이 사회복지통합망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걸려온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걸려온 전화도 군의 상담전화기와 PC로 이관을 받아서 같이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주 급한 시책은 우선 당직실하고 연결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그보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직원들하고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밤늦게라도 현장에 와서 조치하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 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이번에 금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가 1월 4일부터 개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내년도에이기능을 통해서 아직 까지 이 기능을 통해서 상담이 되거나 이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면도 없지 않은데 홍보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야죠.

예.

제가 좀 질의를 할께요.

실장님 41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야겠네,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이 우리군내에서 희망이 세 군데가 신청을 한사업이죠, 이게?

네, 네.

그런데 예산은 두개소로 해서 2억을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본예산에는 태양광설치라고 분리를 안 해 놓고 경로당 신축만 해서 2억만 했었다고.

예.

그때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태양광 2개소해서 5,000만원을 분리를 해 놨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신청한데 세 군데를 제가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될 데도 있고 안해야 될 데도 있더라고요. 왜?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지역도 있어요, 한군데다. 희망한 중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사업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인원이 15명 10명이 이용하는데도 크기가 같고 인원이 40명, 50명 이용하는 데도 다 같은 크기로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면 더 크게 지어줄 수 있는 거고 인원이 적게 이용하면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적게도 지어줄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점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어느 경우에서 똑같이 지어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소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개소가 안 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금년도 안에 마련해서 희망해서 자기네가 지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예산을 수반해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도 안을 잡아보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 방충망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수반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제가 이 민원을 몇 번 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름에 경로당을 갔는데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저녁을 먹고 이용을 하시는 이용을 하시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애 이걸 해 주지 안 해주느냐 그래서 경로당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수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해서 불가부연하게 저도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예산수반이 됐는데, 증평관내를 겨울에 가보시면 다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직원을 시키든 간에 가서 방충망에 대해서 하고 모기퇴치기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데 안하는데를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봐. 제가 보면 우리 증평관내 경로당에서 안 해 달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조사를 시키세요.

예, 일제적으로 방충망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개소수를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태양광시설은 현장을 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또 굳이 태양광시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는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그것도 참작을 해서 하고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동을 예산요구를 저희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우선 두 개소만 하는 겁니다. 향후 한 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저도 3개 신청한 데를 다녀봤더니 불가부연하게 태양광이라는 게 햇빛이 들어와야 태양광도 설치가 되는 거지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서 태양광 설치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수반 됐지만 다른데 더 좋게 전용해서 쓰면 되지

태양광이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온이 경로당에 따뜻한 보온이 될 수 있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니까 실장님도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2009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홍성열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정부예산 확보와 또 많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보고를 업무보고시나 또 아니면 그 계통에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업무계획 가만히 보니까 67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겉으로 나타나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근평관리라든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이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면 공무원들이 그 상황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저 공무원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걸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우수공무원 견학 그러한 제도적 그러한 저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그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인센티브부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어쨌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을 많이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 중에도 정말 본인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중앙부서에 쫓아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사업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했다고 자부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받은 바가 없다.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한번 해 보자. 여기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올 연말에는 이런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운영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홈페이지 개편 그러한 체크만 하고 있고 앞으로다가는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희군 같은 경우 양성평등제는 기 정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되고, 대신 성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반적인 업무야 변함이 없다 라고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양성에 맡게끔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다가 분석을 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다면평가제는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다면평가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 다면평가제 실천사항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모순점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아주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갖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저희가 확정을 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군정발전은 물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방세 분야는 12억 정도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은 35억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 것은 조기집행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수입 등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돼서 도세가 감소가 되고요. 재정조기집행 및 보건복지타운 위탁 운영하던 것은 세입이 군으로 잡히다가 금년부터는 자체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25억 정도, 기타 사용료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큰 폭으로 감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