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23쪽 감성 있는 농업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각종 사업예고와 진행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업행정추진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사업추진이 강하고 전문성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진행기금을 3억원을 개인 1억과 단체 2억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지원하겠으며 주민소득증대사업은 9억 3000만원을 융자한도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인증단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200㏊의 인증목표를 두고 벼 품종 및 인증상향을 위해서 쌀과 과수, 채소, 특작 등을 저농약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무농약을 유기로 인증을 확대하는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 저농약단지 지원제한과 무농약 이상 획득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인증단계 향상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기준이 전라남도 기준으로 해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당 지원기준은 유기는 작년에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무농약은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저농약은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지원이 됐습니다. 임산물과 버섯류는 유기나 무농약은 100만원과 50만원이 지원되며 저농약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2차 육성 5개년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제2차 5개년 계획 속에는 무농약과 유기인증을 최소 45% 이상 끌어올리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작업 자동화 우수농기계를 공급해서 농가의 일손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 기종은 금년에 10가지로서 1,036대 5억 9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군에서 확정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읍면별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을 자체로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소득 원예작물 집중육성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2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친환경과채류 양액재배시설에 9000만원, 신선과채류에 12억 4600만원, 미래형 고소득 친환경 원예작물인 하트딸기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농 2010-200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7년에 수립된 200프로젝트가 금년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농가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강사와 스타농업인을 집중육성해서 틈새 소득작목 개발과 차별화를 통한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와 인력개발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42개 마을 500명을 대상으로 주2회 4시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7개 마을에서 260명이 한글학교교실을 운영 수료한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들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1쪽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주식회사 일화와 49.6㏊의 유기 겉보리 계약을 했습니다. 도암면과 신전면, 병영면에 3개단지에 대한 49.6㏊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증진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관리 강화와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인증 도우미제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읍면당 1명에서 올해는 2명으로 확대해서 제초제 사용 여부 등을 지속 감시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부정 생산·유통 신고센터와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선정 운영,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산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입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서 밀재배가 정착되도록 농가소득 향상에 경영안정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금년에는 8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며 보조 4억, 자담 4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50만원입니다마는 출하하는 밀에 대한 가마당 5000원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자급농산물의 생산과 농가수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수리불안전답 등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 약용작물을 개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9㏊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 휴경답 등에 약초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4억 7400만원 보조 2억 3700만원, 자담 2억 37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가 있는 질경과 사삼 등의 식재비가 ㏊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 지시된 일괄된 지침이 ㏊당 7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명자는 ㏊당 300만원 지원내용은 종자구입비와 식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8억원, 수출화훼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억 6900만원, 수출 과채류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000만원, 품질향상에 8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계획보고 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농업소득사업에 친환경농산팀장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산밀 확대재배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향토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업 업무는 유통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사업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향토사업 공모하게 되면 국산밀 가공이나 유통 이런 생산시설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도록 신청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부서 협조 하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리재배면적이 총 몇 ㏊입니까?

한 2,400㏊정도 됩니다.

쌀보리 1,000㏊, 맥주맥이 1,200㏊정도 되는데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리재배면적에 버금가도록 밀재배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팀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경우는 유통재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밀재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보리 재배도 상당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청보리 재배도 더욱 확보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산밀 300㏊ 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600㏊를 계획했는데 김태정 의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800㏊까지는 달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계획했던 면적 50%이상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농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보리 관계는 사료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들 농작물재배가 어떻게 보면 경관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팀장님도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정부차원에서 경관보존직불제도 도입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촉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영안정자금지급 지난해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 지급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영안정자금은 유통팀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60억 3600만원을 지난 11일날 농가에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농산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유통팀에서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 강성일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 3월부터 강진외국어타운을 (주)해럴드미디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타운의 정규프로그램으로는 관내 14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 학생 연인원 5,000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영어캠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4주에 걸쳐 초·중등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영어회화교실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방과후에 매주 3일간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반과 학부모반, 직장인 영어반을 운영하여 일반인과 직장인도 원어민강사에서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중·고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중·고생 심화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3, 고1, 고2 학생을 대상으로 6개 반 100명을 선발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씩 심화학습을 운영함으로써 실력이 집중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억 5000만원과 장학기금 1억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특별회계 지원금과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2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체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5억원과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4억원으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평생학습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맞는 전원농촌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지역사회교육, 자기개발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성인기초문해교육분야로 참여기관단체는 군 실팀소, 읍면 주민자치센터, 학교, 강진문화원이나 교육발전협의회, 여성단체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평생학습 축제시스템도 3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읍면지역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6000만원과 군비 1억 9100만원으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 요가 등 자체 2～3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이 체결된 지역과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11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매월 2회씩 연24회의 강진다산강좌를 개최하여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다산강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명사로 검증을 받고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 초청을 하고 진행방식에서도 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들이 다산강좌에 자율적으로 참으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직무능력개발비 지원과 민간위탁교육,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비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업무관련 분야 중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자에 대해 1인 1과목에 한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전문기관위탁교육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은 강진군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 스노콜미시에 우리 군 공무원 1명을 파견시켜 국제교류 추진 및 어학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상·하반기 각각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국제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회째 추진하고 있는 해외단기어학연수는 지금 현재 미국의 17명, 필리핀에 15명의 학생이 5주간의 기간으로 어학연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글로벌 꿈나무 인성교육 실시입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성적지상주의적 가치관을 탈피하도록 바른 습관, 바른 예절을 가르침으로써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방학기간에 관내 중학교 1, 2학년 학생 180명 대상으로 다산수련원에서 1박 2일동안 숙식을 하면서 섬김과 배려의 글로벌 에티켓 등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강진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운동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발전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첫 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177페이지 외국어타운 운영 실시하는 것은 금년이 2년째로 봐야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은 평가를 해봤을텐데 또 진행을 하니까 교육발전팀에서나 같이 해서 평가회를 해보셨습니까?

2008년 2009년 2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말까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럴드 계약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봤습니다. 평가가 잘나오면 재위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가 위탁운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럴드에서 내놓는 평가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기들의 평가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원은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도 혹시 평가해봤는지?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결정을 해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잘됐으면 그대로 해 나가고, 안됐으면 다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럴드에서 내놓은 평가서를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각각 업체가….

제 얘기는 2010년부터 진행할 것은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한다는데 해럴드 평가에 대해서 안 해봤는가 그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할 기회도 없을 것 같네요.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군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꼭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했으면 좋은데 기간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한다는 것도 그래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자체평가는 하겠습니다.

공고는 지금 이미 나갔고 모집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주 29일까지로 공고를 했습니다.

시한을?

예.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첫 회 할 때도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재공고를 해가지고 해럴드미디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은 몇 군데에서 문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접수는 없습니다.

해럴드콘텐츠로 많이 외국어타운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일에 이랬을 경우에는 해럴드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공개모집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면 굉장히 객관성 있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일회사에서 접수하거나 또 기존 다른 회사가 문의만 할뿐이라면 해럴드에서 있었던 문제점 같은 것을 강진군하고 접목하는데 지역적인 정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교육발전팀에서도 팀 자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일부라도 설문조사 같은 것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이 된 회사하고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제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어 풍납캠프에 학생들이 일주일정도 가서 계속 숙식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저번에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강진에 영어타운을 숙식으로 시설을 갖춘다면 일시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영어 풍납캠프에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자고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평소에도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180쪽 평생학습사업 추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인생을 즐기고 편하게 하면서 자기가 못 다한 공부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각 면단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면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면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던데 특색이 있더라. 그런 면이 있어요. 11개 읍면 중에서.

문해학교나 풍물, 요가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한데 올해부터는 읍면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요가나 풍물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이 아니어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은 우리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생을 편히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각 면단위마다 경쟁력을 벌여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몇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진읍에 3개, 성전, 병영. 그런데 인원수가 농어촌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예도 있을 겁니다마는 성전고는 한 학급이 늘었다면서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한개 반 증설 건의를 했고 내년에 쯤에 증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에 몇 명정도 됩니까?

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 29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8명 정도를 내년에는 증설요구를 해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개 학급이었는데 올해는 한 학급이 줄어들어서 4학급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5개 반 그대로입니다.

신입생 모집 부분에?

똑같습니다.

명수도 안 줄었고요?

똑같습니다.

생명과학고는 어떻습니까?

생명과학고도 150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도 작년보다는 생긴 겁니까?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미달이 된 게 아니고 떨어진 학생들이 좀 더 있습니다.

떨어진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명과학고는 40명이 떨어졌고요. 외지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40명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진고등학교는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인원수를 맞추어서 원서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해가지고 떨어지면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사전 조율해서 정원에 맞게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생명과학고는 더 많은 숫자가 탈락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윤희숙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외국어타운에서 어떻게 하든지 처음에 행정적인 것이든 의회차원에서 봐도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는 아주 잘못했다고 본 의원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강진읍시가지 근방에 설치했어야 했는데 있는 초등학교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장소가 어렵다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1박2일이든 3박4일이든 일주일이든 숙박시설을 갖춘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밥도 해먹고 하면 충분히 많은 예산 들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나중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식당도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쉬운 방향으로도 유도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박시설을 새로 한다면 일시적으로 군비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해럴드미디어에서는 서울 풍납캠프나 부산, 안산 이런 쪽에 정말 좋은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진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어려운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과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 가자.

그쪽으로 해서 계속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려다보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현실성이 맞는 부분으로 해야 맞겠네요.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이 이왕이면 원어민교사 수준도 더 있고 학생들도 여럿이 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상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사항은 숙박은 안하더라도 식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자기들이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면 야영캠프 등이 있어서 예전에 보면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해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도 되거든요.

예.

정규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가 22개 초등학교죠.

14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4개, 중등이 8개. 그런데 약 5,000명 정도를 2박3일정도 체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이고 날짜는 1박2일정도 됩니까?

연인원입니다. 하루에 한 학생이 이틀간을 했을 때는 2명으로 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5,000명이 되겠습니다. 2일, 3일 코스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타운을 열악한 재정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1박2일 1년에 외국어타운을 다녀와서 특별하게 공부가 되는 게 얼마나 있을 까요?

큰 효과를 바라는 것 보다는 외국에 대한 문화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학습을 높기 위해서는 5일체험이나 별도로 화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000명을 운영하려다보면 프로그램이 빠듯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규프로그램에서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많은 열정을 갖고 강진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지원액을 정해놓고 해주다보니까 사실상 참여도가 높은 면에서는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요가나 서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희망자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접 면하고 몇 개월씩 교류하면서 하게 되면 강사수당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강사수당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30명 내지는 20명 참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몇 명 참석하고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협조하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보통 5～6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연령을 보게 되면 시골에도 거의 차들이 있고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인접 면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하등의 운영하는 데에 차질은 없고 예산절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하나 제안하고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마량은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요가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풍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스포츠댄스도 많고, 보통 3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2달을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말에 몇 개월씩 못하는 실정이 되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인접 면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다 같이 여러 사람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사항인데요. 인근지역과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면들은 참여도가 떨어지고 숫자가 적은 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지원해준 금액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면에서는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반영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통합방과후 작년 시행했던 3개 지역에 있어서 올해도 시행합니까?

올해는 기숙사가 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장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교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신학기 때 기숙사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작년 대비 자료 파악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지?

강진고등학교 성요셉여고 기숙사가 올해 3월쯤에 완공됩니다. 모든 재학생 100%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학차량을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는 기숙사로 하려고 하는데 서로 역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하고 실제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이 기숙사는 충분한데 굳이 통학을 해야 하는 것도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못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환경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28환경신문고의 지속적인 운영과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감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보전의식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수질과 토양오염측정망 3개분야 17개소를 운영하고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개발부하량 할당의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자의 저감시설설치를 적극 유도하며 병영천과 월산천 등 오염하천 정화시설 2개소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각 사회단체 등 주민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체험학습의 지속적 운영과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청소기동반을 비롯하여 야간 단속반 운영 등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청자골 강진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 2개소 고정감시활동을 비롯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 화하도록 하겠으며 농작물피해 농가에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순환수렵장을 지속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인명과 농작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입니다. 오염물질처리비용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자동차 14,000대와 160㎡이상의 점포와 사무실 등 시설물 710건 총 14,710건에 3억 5000만원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처리는 1일 13톤씩 연간 280일정도 처리하고 소각시설의 정기점검을 비롯해서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 등 각종 유해물질 측정을 철저히 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며 매일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1,222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운영사항을 집중 지도하여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환경관계법 준수자는 적극 보호함으로써 환경오염배출시설 운영자의 의식전환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입니다. 대기오염물질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13,436대 중 약 5% 정도를 무료 점검하여 자체점검과 자발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10%인 1,340대를 목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분뇨관련영업소를 연 1회이상 지도 점검하고 청소이행 사전 안내엽서 발송과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1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옴천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직접지원 550호 가구와 일반지원 16개 마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군동과 도암, 신전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액은 국비, 군비 각각 50%로 19억원입니다. 11월 준공예정이며 매립지 여건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2쪽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시범추진입니다. 아직도 농어촌지역은 종량제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이 미흡하고 노촌소각을 비롯해서 무단투기가 심각한 상태여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별 공동수거함을 설치해서 이 공동수거함에 배출하여 수거하는 형태로 우선 시범적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군비 각각 50%로 2000만원이며 수거처리비용은 가구당 월 1000원정도의 소액을 부과하여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입니다. 지구사랑 저탄소용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CO2 발생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전기나 수도 절감 양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종량제봉투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마지막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상 20개소에 권역별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공중화장실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봄철에 벚꽃 피는 시기와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쉬어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금곡사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강진의 이미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214페이지 7000만원 예산이 이미 되어 있어서 금곡사 화장실 이번에 지을 거죠?

예.

화장실문화가 선진문화에 첫걸음이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 남양주 피아노형태의 화장실을 소개를 했는데 서울에서도 그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건은 강진군은 안 됩니다마는 7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화장실을 짓는지 모르겠으나 금곡사를 가면서 기왕 하나하나 선진문화로 간다는 의미로 이번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었으면 좋겠다. 돈이 부족하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화장실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혹시 7000만원이면 일반 집에서 짓는 외부 밖에 있는 화장실밖에 지을 수 없나요?

저희들도 금곡사 입구에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상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좀더 좋은 모양새나 모든 부분이 갖추어진 그런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금곡사 입구가 여건상 암반지역이고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금곡사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화장실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는 데는 저희들도 도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화장실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새로운 부분 있다면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차원에서 전광판을 많이 설치하죠. 강진군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강진은 청정지역이라고 저희들 자부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이 필요한 부분 몇 군데 있다고 보죠?

제가 볼 때는 4개정도면 거의됐고, 하나정도 더 들어선다면 병영 하멜전시관에 하나 정도 더 들어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주실 것 같아서 자꾸 소극적인 자세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솔직히 강진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그걸 보면서 역시 청정지역이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그런 곳에 전시함으로써 강진이 청정지역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예산은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는 가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보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팀에서 분석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확보해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기 위해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에 걸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8회에 걸친 민방공 대피 재난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1개마을 육성하고 8월중에 을지연습을 정부계획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 전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60등을 신규로 설치하겠으며 청자축제장 접근로 등에 40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장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지보수로 군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을 정비를 추진하여 재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4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병영 상림천외 5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 수습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5월중에 2회에 걸친 방재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2개소와 방재시설물 28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초수급자 30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와 노후 가우량기 1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현재 69개소로 시설물이 29개소 시설물은 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43개소입니다.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4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축위주로 가입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일반주택은 물론 축사, 온실, 상가, 공장 등으로 확대해서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벽지노선 2개소를 개설하겠으며 47개 전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용역을 실시하여 5억 6000여만 원의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과 4억 3000여만 원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어촌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사항 지속적인 점검으로 이용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토 및 정지작업 완료하고 배수로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강진읍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4개소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읍시가지 1개소에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등을 적극 활용한 2개소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협조해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강진읍시가지의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700만원을 투자해서 3개분야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150개 운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밤샘 주차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질서 캠페인을 통해서 군민 교통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일일현장 체험입니다. 운전자들에게도 교통단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 교통실태의 문제점을 인식토록 해서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체험기간은 매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단속요원과 함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스티커 발부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 벽지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벽지마을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업체 손실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 농어촌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있고요. 또 벽지노선 버스를 노선결행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노약자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시설이 증차나 교통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팀장님한테 몇 가지 관련서류를 받았는데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행대수를 파악해봤습니다. 운수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봅니다. 인구감축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류대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벽지노선 손상보상금액을 보면 연도별로 유류대보조금도 약 1억 9000만원정도에서 2005년에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정도로 인상되어 가지고 있고, 또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2억 2800만원이 2005년도에는 줬는데 지금은 4억 2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벽지노선비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4억 6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5억 6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2005년도에는 8억 8000만원정도 지원해줬는데 2010년에 와서는 11억 8700만원 12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게 맞죠?

예.

1년에 12억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현황을 보면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차량대수 똑같이 지금 차량대수 21대 운행하고 있는데 2005년도 그때도 21대 운행했을까요?

예.

운행대수는 똑같습니다마는 2001년씩 차량을 보면 40인용 차량이 나옵니다. 2004년, 2005년도를 보면 30인용으로 차량이 바뀝니다. 2007년도 구입한 차량은 25인승으로 차량이 바뀝니다. 2008년도에는 차량구입이 16인승으로 바뀝니다. 차가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맞죠?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감소나 유류대 인상부분에 경제적인 회사경영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8억 1천에서 12억정도 예산이 5년 만에 늘어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유류대 인상부분이나 방금 벽지노선부분이나 비수익노선이나 다 감안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차량대수는 똑같다하더라도 사람 태우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서 광주고속버스 운행은 마량하고 강진구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내버스보다도 직행버스가 더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군내버스보다도 직행버스가 많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의문을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마량선로를 보면 예전에 2005년도하고 지금 2010년도 보면 선로구간이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7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마량하고 강진간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는 20분에 한대씩 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30분에 한대씩 운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유류파동으로 재정적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고도 있습니다마는 1시간 10분대로 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욕구들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출퇴근시간하고 학생 통학시간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량구간은 명주리 쪽과 대구 정수사 쪽을 거쳐서 운행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겠죠.

예.

실질적으로 1시간 10분대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직행버스보다도 군내버스운행이 잦다는 내용이고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12시에서 2시 사이에 보면 2시간 만에 운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군민들이 2시간 만에 운행했을 때 어려움도 팀장님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군내버스가 강진구간에 군내버스를 많이 운행할텐데 고금다리가 생김으로써 약산 당목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정수사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차량대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늘은 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것이고 감사는 아니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군내버스가 어떻게 약산 당목까지 직행으로 왔다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요. 오후 4시대 시간대입니다. 4시대에는 군내버스가 직행으로 약산까지 다니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군민을 위한 군내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주위주의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칠량, 대구, 마량주민들은 강력히 건의를 하던데 이런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량 구간만큼은 수익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입장에서는 거기를 운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선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벽지노선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심시간대는 오지노선 쪽으로 많이 운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마량은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는 더 많이 달리려고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벽지노선으로 가도 대구, 마량 구간일 것이 아닙니까.

군 전체를 상대로 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무렵에는 이용객 차원에서 벽지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 약산 간 연륙교가 생긴 이후에 약산 당목까지 직행이 군내버스가 직행으로 다닌가 하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증차가 됐다면 그전에는 대교가 생기기전까지는 마량까지 밖에 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량대교가 생겼으면 구간이 늘어났으니까 증차가 되어야 하는데 증차가 안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직행으로 달리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량까지 가는 노선에서 약산을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만큼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마량에서 당목까지 왕복시간이 몇 분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40분 걸립니다. 거기서 지체하고 하면 1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소요시간만이 40분이 걸리면 소요시간에 대한 것도 주민들께서는 불편함을 많이 갖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 40인승부터 해서 2008년도는 16인승으로 차량은 소형차가 되면서 기름값도 절감하고 또 벽지노선을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간대는 많이 늘어나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분대에서 많게는 2시간대로 늘어나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불편한 벽지마을에 버스를 운행하고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편익이 안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2010년도에는 벽지에 있는 군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차량도 줄어들었고 제가 경영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이익을 덜 남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차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적게 타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타 시군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마땅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 주민불편 최소화되도록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이라도 직행화 된 군내버스 잡아야지요.

그것은 저희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악해보겠습니다.

4시경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잡아줘야 하고요. 약산 당목까지 버스구간이 연륙교가 생겨서 늘어났으므로 업자에게 그 부분 차량을 증차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하니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류대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미노선 수익노선부분이나 벽지노선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달에 1억씩을 주고 있는데 또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사면서 차비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송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에 강진군민은 3년정도 인구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차량대수하고 운행 구간 수는 대폭 축소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안 맞죠. 버스를 안 탈까요 이제.

그전에 운행 안하던 새로운 노선도 많이 다니고요. 실질적으로 승차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참고로 해서 7년 전에는 20분이 넘게 다녔고 3년 전에는 30분 만에 다녔는데 지금은 1시간 10분대에 한대가 다닌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형배입니다. 도시개발팀 2010년도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군도농촌도로 사업입니다. 11개 노선에 2010년도에 사업비 20억 2700만원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으며 계속사업 5개소와 신규사업 6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등을 실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군도9호선인 성전 송학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군동초등학교외 1개소에 대하여 국·군비 50%로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사업시행 안전한 통학로 정비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평리～상고간 도로외 2개 노선에 대하여 16억 3500만원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전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총 21개소 도로계획에 대하여 39억 1000만원 투자 사업추진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동서빌라에서 강진의원 간 도로에 5건에 대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원으로 도로개설 4개소에 840m,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공공시설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보은산 고성제지구 조성사업에 1억원을 투자 사업시행 하겠으며 보은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활동에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에 대하여 개량 및 정비를 하여 아름다운 농어촌 주택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귤동마을에 09년도사업 10동과 10년도 사업3동을 신축 및 보수하여 전통한옥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43쪽 강진읍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포사업입니다. 남포IC에서 동초등학교 구간 1.6km에 대하여 도암～강진 간 국도18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에 포함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문화 활성화와 기여코자 강진읍시가지 구역에 3개소에 대하여 20억원을 투자 사업 시행코자 하며 본 사업은 국가계획이 미지정되었으므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해상보도교 2개소에 약 1,200m에 총사업비 154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차 사업은 2010년에 완공예정이며 나머지도 내년에는 완공토록 하여 강진만을 가우도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연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국도23호선 강진군 대구면소재지 우회도로사업입니다. 대구면 소재 주민과 대구 중·초등학교 학생 통학로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전국 최우수 축제인 강진청자축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공사로서 1.8km 고바우에서 대구초등학교 구간입니다. 설계비 9억원을 지원요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방도 827호선 터널건설사업입니다. 진입도로 1.7km와 터널 0.8km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90억원으로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까치내재 터널공사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북삼면과 강진읍과의 교통망 확보 및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의 최대 현안사업이기도 하죠. 245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세계최장을 자랑하고 있는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백만 단위이고 투자사업비를 보면 2009년까지 5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까지 50억 투자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 공정 계획을 했고 2009년도에 50억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계약금액 50억으로 해서 2009년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50억 원 어치를.

금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작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09년도 50억을 전부 투자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 것은 없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009년까지 50억을 투자를 하고, 또 10년 계획에는 2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우도에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50억을 어디에 투자했나 해서 팀장님이 어디에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놨나하고요. 통장을 만들어 놓으셨겠군요. 그러니까 이월했죠?

계속사업이라서 이월사업으로.

통장은 만들어 졌으니까 이월했죠.

그렇죠.

담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특히 계획이라는 것도 없고 2009년까지 50억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240쪽 보은산 고성재지구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3억 투자해서 했냐고 했더니, 3억 투자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3억 투자한 것이 겨우 그거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계속사업지구라서.

계속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이월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 잔여 공사하고 해서 1억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공정을 몇 %로 봐야 됩니까?

지금 약 30% 공정으로.

3억에 30%는 9000만원정도 투자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지난번에 도면 주는 대로 공원화 치수공간으로 하겠다.

예.

그전에 제가 지난해에 한 부분은 북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등산로도 맞추어주면 좋겠다. 산림욕도 즐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43쪽 굉장히 많은 돈을 소요하고 있는 공사죠?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왔던 아주 오래된 돈을 실시해가지고 강진의 외곽도로가 숨통을 트이는데 동초등학교 앞에서 운동장까지는 언제 계획이 있나요?

실제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익산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당초계획은 동초등학교 넘어서 운동장 입구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동초등학교 앞까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논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시행이 희박합니다.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바로 옆은 상당히 아주 보기가 난해합니다. 그 부분도 부단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 하면 전체구간은 못하더라도 로터리 삼거리까지라도 좀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팀장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자전거도로요. 지금 국책사업 일환인데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방금 말씀주셨죠?

예.

MB정부에 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나 사업정책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정부에서 국가자전거도로계획은 이미 사업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나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큰 거점구간이 두세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정보를 접해본 적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자전거도로 용역 맡은 용역회사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계획은 1개 노선에서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쭉 한바퀴 도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저희 구간도 그 계획에 넣어가지고 약 38키로 구간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읍하고 목포구간에 거점도시가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포냐 강진이냐 그 속에서 팀장님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부단히 노력하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보였었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도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틀이고요. 부연해서 지난해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얘기했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행 가능할 수 있나요.

그 부분까지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5대 5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국비지원사업이 적지 않나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국민주택 건축사항은 업무보고에 없네요.

국민주택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뺐습니까?

예.

국민주택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강진신문을 보니까 물 건너간 식으로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잔뜩 꿈을 부풀게 해놓고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군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합병하기 이전에 주택공사에서 강진에다가 임대주택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승인과정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병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합병을 해놓고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시행했던 것과 토지공사에서 시행했던 것과 전체적으로 부채관계를 계산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공사 측에서. 하고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혀 저희들 임대주택사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고 사업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주택공사에서 저희들 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류까지 다 했어요. 토목설계나 주택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되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과정에서 채무관계를 검토한 결과, 너무 채무가 많다 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지 사업을 안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팀장님 주택이 강진에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군 전체적으로는 주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읍지역만 약 92%정도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읍지역만 단지 주택이 약간 부족하다. 강진읍 지역 내에서도 시가지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은 주택이 남아돌고 시가지지역만 부족하고.

팀장님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에도 강진읍에 주택이 없습니다. 집을 얻으려고 해도 집이 없어서 못삽니다. 이렇게 답답한 얘기하면 얼마나 주택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영암 해남 장흥 목포 용당으로 많이 출퇴근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데 시내에 나가면 언제 짓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짓는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동교 저쪽은 400호 들어서면 시내가 이쪽으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자네 얘기한 것 언제 되냐고 늘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희망에 넘치는 얘기를 군민들 듣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6월안에는 시행하도록 한달지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언제는 주택공사에서 안 해서 자랑하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해서 자랑하고 플랜카드는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군민들이 이제는 아파트를 선호를 해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늘 물어봅니다.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했는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그 차선책으로 일반 개인사업체를 강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그 주택을 원하니까 투자유치 하듯이 중앙부처에 늘 군수님도 올라가시고 기획실장님도 올라가시는데 전문가인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늘 접촉해서 군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꼭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6월안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할란다고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시기도….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주택공사가 장사가 안됐잖아요. 집 때문에 난리인 지역에 이익이 남는 장사니까 권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가서 로비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찾아가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추진하고 전라남도에서도 10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전부 사업추진을 보류를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강진지역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군수님이 열을 내고 자랑을 하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열심히 군정홍보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선거인데 빌 공(空)자 공약이 되어버렸으니 저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집 없는 서민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뺐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십시오.

예.

노력하셔서 이다음 업무보고에는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23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다른 지역보면 스쿨존이라 해가지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표시판. 규모가 상당히 크죠.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주행하는 속도가 개시가 되거든요.

속도계요.

예, 강진 이쪽 스쿨존 공사해놓은 지역에는 그게 명시 안 되니까. 되면 교통사고안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속도가 주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차량속도가 전광판처럼 나오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많은 보탬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구간이 다른 지역은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거기는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쿨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많이 통행한 구간이나 규모가 큰 도로에는 대도시에 설치된 구간을 봤습니다. 저희구간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김영진입니다. 산단조성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정면 금당리 송학리 명산리 일원에 793,000㎡ 규모로 9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8년 7월 25일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여 09년 5월 20일 실시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SPC설립 및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1,483,000㎡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및 세종시 수정계획으로 인해 1단계로 793,0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변경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박람회 참석과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기업유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강진칠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칠량면 송로리 366-7번지 일원에 사업비 10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49,000㎡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9년 9월 16일 농공단지계획이 지정 승인되어 9월 24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중에 입주업체에 대하여 분양 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희망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265쪽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진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지 33,000㎡에 연건평 17,000㎡ 규모로 총 350억원의 사업비로 창업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해 환경메카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9년 12월 29일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 28일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청에서 금년 5월중에 운영주최 법인설립 및 등기를 추진하고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조성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팀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칠량농공단지 거기에 대한 수산물가공특화단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바닷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전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업무 받았을 때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공단지라면 수산물특화단지라 하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가공하는 데에 바닷물이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관로유입까지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설치가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9월말 준공기한입니다. 기반조성하고 해수 치수 전체가 9월말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요. 확실히 계획에 들어가죠?

예.

사전에 물론 들어가는 계획은 좋지만 하루이면에는 양식장들이 많다보니까 농공단지에서 해수를 쓰고 나오는 배수에 대한 폐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수는 아니기 때문에 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식장하고 사전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수관하고 하수관이 있는데 인수관도 1km 가면 계곡 물 흐르는 곳 거기까지 가 있고 거기에서 150m 더 나가서 하수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하수가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뺐습니다.

그래서 마량농공단지도 수산물특화단지로 12개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10억이란 예산을 들어서 통수식을 얼마 전에 마쳤는데 업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인지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다 쪽에 면허지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그걸 고려해서 군에서 두 번째 하는 시설이니까 고려해서 차질없도록 양식장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팀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처음 하시죠?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정삼균 의원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군비 등 해가지고 68억입니다. 군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68억에서.

저희들이 평당 8만원인데 7만원이 국비, 1만원이 군비 그 사항은 법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군비 등이 이것은 전체 군비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분양가를 하기 위해서 국비 7만원하고 군비 1만원 이 8만원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고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전체가 군비입니다.

군비 등 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보면 상토 흙을 구입해서 넣고 있는 것 같던데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주 말 일요일부터 성토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희망업체가 13개 업체인데 2010년에 와서도 13개 업체가 꾸준히 원하고 있는 거죠.

예, 일주일 전까지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세와 군세 총 151억 4600만원을 세목별로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건축물 일제조사와 감면조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추진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 일제정리기간 2회 운영과 상시 기동징수반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아울러 결산처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3,932호에 대해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이 조사함과 아울러 결정공시가격의 이의신청과 심의를 공정하게 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행정기관 착오분의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기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서는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금이 한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체납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과 오래된 체납 등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행정력낭비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보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는 시기별 자금수요의 정확한 판단 및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특별회계 기능이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초기자료 기능검정 기반구축 후 12월에는 보급준비가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고도화 전환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지방세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지출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한 자료 재검토와 함께 계획된 일정별로 전수조사와 전산자료정비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를 군의회와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취·등록세 감면규정 사전안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자경농지 감면차량 취득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등록세 감면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세대분과 주소이전 등으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등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신뢰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ail 납세알림이』 운영입니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관내 E-mail 등록자 중 희망자들에게 지방세 납부방법, 법령개정, 구제제도 등 다양한 지방세관련정보를 E-mail로 제공하여 전자세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2010년도 회계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팀은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철저한 재산관리로 효율성 증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제를 확행하고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겠으며 관급자재구매는 소액수의계약 대상물품 관내 소지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물품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12쪽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발주전 설계내역의 적정성과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원사심사는 공사 7억원, 농협 3억원, 물품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받고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심사를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건당 200만원 기준으로 약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량산출서 수량과 내역서 수량의 일치여부, 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계금액의 5% 정도를 평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재정정보를 객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결산서 작성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재정분석 및 진단 활성화를 위해서 1월, 2월중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 및 결산자료를 정비하고 4월중에는 예산결산서 작성 완료,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추진하겠으며 6월중에는 결산검사 및 승인신청을 하는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이용 및 관리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재산활용과 매각과 대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는 수시로 실시하여 유휴, 무단점유, 등기누락, 목적외사용 등 입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색출하겠으며 대부는 점유자 연중 추진하여 5200여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겠으며 매각도 실수요자에게 적법하게 매각하여 군민들의 민원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청 다목적동 신축, 본청 냉난방시설 정비, 읍사무소 오폐수시설 정비, 병영면사무소 창고 신축, 도암면 구 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본청 주차장 공사 등 13건의 사업을 5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도 32개 전 청사를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하여 안전대책강구 및 내구연한 증대 등을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적정대수 책정 및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하고도 철저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서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유차량은 총 63대입니다. 운전원들의 안전운행과 에너지절약 교육을 2회이상 실시하고 불필요한 운행 및 사적이용 금지, 유류전용카드제 확대 시행, 업무시간이후의 운행제한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관리로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차원의 물자절약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전문물품관리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태크시스템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정확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정수물품 집행관리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물품 불용처분을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물품 수시사용을 통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절감을 꽤하겠으며 다목적동이 완공되면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저희 팀 특수시책으로 개발예정지 사전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및 관광개발과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발계획 발표 이후 발생되는 땅값 상승과 지역주민의 반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개발과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폐교, 유휴지 등을 사전에 매입 비축하여 땅값 상승을 방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여 군동중학교와 강진서초등학교 등을 우선 매입하고 유휴지,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등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지역 선정, 매입계획 수립,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의회 사전협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확보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부터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서 2012년까지 효율이 낮은 조명등을 절약형인 LED 등으로 30%이상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체제인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전체등수의 10%에 해당하는 1,0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현황 정밀진단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의 23개 업무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주민등록 업무 등이 탑제된 노후시스템 교체와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체계 확립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정보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주요 자료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보완 소프트웨어 도입, 각종 재난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정지 서비스 구현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한 열린 정보화교육으로 자유로운 정보기기 활용과 정보화 역량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군민과 공무원 260명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실시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겠으며 각종 직판 및 홍보행사 적극 참여와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으로 운영마인드 함양과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IP전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응코자 유무선 통합에 대비한 통신환경구축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하여 금년에는 도서관과 도암, 신전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에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신기술연동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음향시설의 노후에 따른 영농정보 및 공지사항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마을회관 방송정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 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디지털방송기반 조기구축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기 무료지원, 고화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난시청 해소 등 군민복지 향상과 관련 산업에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청자 지원센터 개설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0쪽 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여 변동자료 교체 및 수정을 실시하겠으며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 개최,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E-남도마을』 카페구축입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사업으로 우리 군 112개 법정마을 중 운영이 가능하고 구축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89개 마을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단계로 23개 마을을 구축코자 하며 마을홍보와 출향인에 대한 애향심 고취, 정보사랑방을 통한 정보교류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보안의 생활화 및 문서의 안전관리입니다. 보안업무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도 점검 및 교육실시와 비밀문서 및 취급인가자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파악하겠으며 공인의 안정한 관리를 위한 공인대장 작성과 실보유 일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고 보유기록물을 전수 조사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333쪽 통합행정정보 알리미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상황 등 분야별 행정정보서비스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는 물론 부서별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업무 편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324쪽 해당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보안활동의 의미로 지난해까지는 강진군 공직자들 개인주소창이 강진메일로 되어 있었죠?

예.

2010년부터는 코리아로 메일이 바뀌었죠?

예.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보안강화취지로 기관메일을 지양을 하고 국가공통메일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해서 그동안 강진메일하고 병행하다가 올해 1월까지 한시기간을 두고 2월 1일부터는 코리아메일로 통합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개인정보 보안강화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안사항보다는 중앙차원의 보안강화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중앙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하는 보안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보나 메일정보를 잘 시켜 주시겠다는 정부차원의 뜻인데 최근에 모 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전화했다는 내용은 안하던가요. 사법기관에서.

예.

강진군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됐다는 내용을 유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팀에서 팀장님의 지시나 팀장님의 결재 하에 진행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팀장이 아니면 다른 팀이 아닌 더 큰 외의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보호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하다보니까 내용을 저희가 주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주출하지 않고요. 해당 팀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를 달라하면 저희는 그 공문에 의거해서 자료를 주출해줄 수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기관이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혹 이런 일이 있으면 결국은 직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팀장님 책임 하에 지켜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설령 그런 개인정보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팀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이 그 위의 기관에서 한다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번복은 되지 않으리라 믿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직원들이 이 부분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벌써 정부차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막아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팀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하나 부연해서 마을방송에 대해서 예산이 6200만원 해가지고 마을방송시스템 노후장비 보강을 하고 계시죠?

예.

328쪽입니다. 제가 지난해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모든 제도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40%까지 심지어는 북유럽지역에서 50%이상 여성이 참여하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참여율을 40%까지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여성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 과중한 업무를 사회적인 일을 같이 동행해서 해야 되면 굉장히 일을 신속하고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은 꼭 제고를 해가지고 여성이장들이 지금 몇 명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알고 계십니까?

18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여성이장들이 하고 있는 마을에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과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이 일이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18분의 여성이장님이 계신 곳을 우선 선정해서….

그리고 18분하고 11개 읍면의 이장단장님들이 계셔요. 이장단장님들의 업무는 대단히 가중하다고 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여성부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바는 그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326쪽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 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작천 황금닭 마을하고 옴천마을하고 두개 마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충계획이 있으면 그때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시책이 안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죠?

예.

작천 용정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정마을하고 옴천 계산….

옴천은 전체마을입니다.

정보화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옴천이 87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회원도 가구지만 87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작천은 3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계획은 아직 지침이 없어서 못하시고, 2009년도에 정보화마을에서 지역농산물 온오프라인이나 직접 판매행사나 그것이 판매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했을까요?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천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예, 조금 근소한 차이로 작천이.

2500만원 2009년도에 판매를 했는데 판매금액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온라인 판매실적이고요. 오프라인으로 개인들이 앎을 통해서 한다거나 생산자들하고 직접 판매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온라인으로 중앙사업단에 보고된 판매액입니다.

추정을 한다면 얼마나 했겠어요. 2009년도에.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것을 들어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예.

2010년도에 그런 정보화마을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운영의 묘를 통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지역경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도를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옴천 같은 데는 토하가 주력상품인데 토하가 4계절 다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요. 황금닭마을도 황금닭을 계속 신청한대로 바로 보내주는 시설도 잘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상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옴천 같은 곳은 엄지마을과 연계해서 체험하고 품목을 다양화해서 배추절임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잘해서 좀더 정보화마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란다 그 말씀이죠.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행정혁신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금년은 6월 2일날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 참정권행사가 축제 분위기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규에 따라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계획일정은 참고해주시되 저희들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이 오늘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예년과 가, 나 지구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이 작년 말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아직 공표는 안 됩니다. 우선 2010년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도의원 시의원 시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당초 3월 21일이었는데 2월 19일로 변경되었고 또한 3월 4일까지 예비군소대장,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사직기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공직사퇴기간이 3월 4일로 됐다는 것과 후보자등록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4쪽 제38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옥내행사로 4월 30일날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기념식행사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5월 1일날 치러져야 하는데 조례에 보면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 또는 익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일인 4월 30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5쪽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민과의 순회대화는 구정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순방일정은 1월 27일부터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군민과 도민과의 대화는 선거법상 4월 2일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도 다양한 계층 대화로 군정추진사항 문제점, 개선, 보완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만족행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의 범위 내에서 강진군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2월중 심의를 거친 후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여성이장 임명으로 마을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이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마을에 대해서 1년차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각1000만원, 3년차 된 이장과 5년 이상된 여성이장마을은 각 5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공동물품 및 장비구입, 또는 농로 보수 등 숙원사업비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고 듣고 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자치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공문 또는 전자게시판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관리입니다. 경향각지의 출향인사를 관리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판매 및 또한 지역홍보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 향우회 1,126명이 있으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11개 읍면 모두가 운영되고 있고 27,4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작년까지 50만원 지원해줬습니다마는 읍면에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국내교류 협력과 351쪽 국외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로는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시 금정구가 되겠으며 국외자매 또는 우호도시로는 네덜란드 호르큼시, 중국 절강성·용천시, 일본 나가사키현·하사미정, 필리핀 밤반시, 미국 워싱턴주·스노콜미시 5개국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서 미국 스노콜미시와는 자매결연협정서를 지난 1월 9일날 미국에서 체결하였으며 일본 하사미정과는 금년 하반기에 우호협력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할 계획으로는 미국과 필리핀에 관내 중학생 32명이 미국에서 17명, 필리핀은 15명이 5주간 어학연수 중에 있으며 또한 공무원 1명이 6개월간 미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민간요 도예작가들이 용천시에 6월중에 교환연수를 다녀올 계획으로 있고 네덜란드 하멜하우스 개관식이 6월 18일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방문단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와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사임원과 간담회와 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분기1회씩 총 8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 후생복리 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활성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나가고자 맞춤형복지제도를 위해서 2월중에 1인당 우선 500포인트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강진군청 여자축구동호회 활성화와 직원 팀 역량배가의 날 건강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수당은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행정 및 문화체험을 위해서 해외 및 국내 산업시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이장활동에 따른 적극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는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4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장단 상해보험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해보험료 가입과 자녀장학금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이장 직무교육 및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장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동호인클럽 활성화 추진입니다. 1인 1 직장동호회 가입을 목표로 직장동호인 클럽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동호회를 발굴하고 3월까지는 전 직원이 1인 1 동호회에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호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에는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동호인클럽마다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개발팀장 윤병현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하멜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인근에 주차장 및 공원조성과 풍차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주차장조성은 2009년 5월 완료하였으며 풍차 및 녹지공원은 금년 5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0쪽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자촌 주변 152,000㎡ 부지에 청자작업동 및 판매용지 50필지를 조성해서 민간요업체의 집단이주를 통해서 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1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추진된바 있습니다. 도예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편입토지 47필지 중에서 아직 미매입한 25필지에 대해서 매입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 주변일대에 25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백운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 이한영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백운동 생태공원사업은 금년 8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동 진입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생가복원사업은 당초 생가터에 조성키로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청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이 되어서 현재 월남사지 석비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2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사초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리 852번지 간척지 18,734㎡에 주차장, 화장실, 운동장, 휴식공간, 판매, 숙박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금년 2월중에 공사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고바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사당리 산 46-2번지 인근에 전망대, 주차장, 탐방로, 녹지공원, 시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편입토지 매수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은 상반기 중 완료하고 미확보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자조형탑 건립추진입니다. 2013년 청자엑스포 성공적 개최 일환으로 강진의 랜드마트격 상징탑을 건립하여 도자기의 본향이자 청자문화의 메카로서의 강진이미지를 국내외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자조형탑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건립위치와 건축규모를 결정하여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청자엑스포 사업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남해안권 종합개발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청자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다산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에 9필지에 25,500㎡에 9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및 전시설계,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서 5월에 사업이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시문학파기념관 건립입니다. 남성리 22-2번지 영랑생가 옆 부지에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600㎡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및 전시물 제작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청 사업계획 승인을 8월경에 마무리 하고 9월에 사업 착공하여 201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남문 복원 및 성곽복원에 24억 8700만원, 발굴조사에 7300만원으로 총 25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작년 12월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한 남문복원사업은 지난 1월 31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계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라병영성 완공을 위해서 사업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병영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병영면 한골목의 담장신축, 적벽설치, 차폐식재, 대문설치 등을 통해서 옛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차 공사에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목표연도인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총 54개중에서 무위사 선각대사평강탑비 주변 정비공사 등 27건에 29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까지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에 설계승인을 득한 후에 조기 착공하여 10월 이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입니다. 문화종합복지타운은 대지 8,450㎡에 연면적 16,143㎡ 규모로 4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화동 및 복지동 모두 지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약 30%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험 운영 등을 통해서 하반기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운영입니다. 하멜기념관 전시관람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멜기념관 교육홍보물 4종과 강진군 및 병영면의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새로 건축된 풍차시설 내부에 네덜란드 나막신 등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강진군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전통민속놀이 보급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과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원 전통세시풍속놀이 재현행사, 청자축제 전통민속놀이 공연 지원 등 문화예술활동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랑시 전편 해설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매주 토요일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개최와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을 4회 실시하겠으며 KBS 전국노래자랑,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등 군민을 위한 공연행사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자축제기간에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동요제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전략적인 관광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안내책자 등 10여종의 관광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테마가 있는 관광여행상품으로 다산 정약용 유배길 체험행사 상품을 개발 육성하고 팸투어 및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역동적인 관광강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쪽 청자축제 기간 중 무료 민박농가 지원입니다. 청자촌 인근 무료민박 희망농가에 도배 등 간단한 개보수비와 침구류 구입비를 제공하여 청자축제 기간동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하여 칠량, 대구, 마량 등 청자촌과 가까운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 추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146쪽 특수시책입니다. 다산 정약용 유배길 체험행사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길을 관광객들에게 직접 걷게 함으로써 다산 유배지이자 다산학문의 활성지인 강진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한 관광여행상품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걷기체험구간은 서울에서 강진 사의재까지이며 참가자는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다산동호회와 한국도보연구소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강진미술기획전입니다. 1억 2000여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강진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국유명 미술작가의 그림작품을 제작하여 청자축제기간 전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고장인 강진군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강진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시문학파추진위원회에서 아쉽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인데 주차장 시설이 없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추진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다른 분과 교감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시문학파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아시는 바와같이 2007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서 장소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통했고 또 군 관리계획에 이미 승인이 나서 부지까지 구입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의회에서도 이미 의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재거론할 만한 정당한 타당성이 있지 않은 한은 그 자리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니까 의견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 있다라면 추진위원회나 의회나 얘기가 됐고 그래서 널리 의견을 통합해보는 것도 중요한 어차피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니까 이왕 해놓고 성공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고 협소하다는 데에 군민들 의견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주차장문제나 부지가 협소하고 부지의 모양 생김새가 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 다소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김남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과거에는 주위를 다니면서만 봤는데 현장에 가서 가운데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주차장은 나올 수가 없고요. 주차장은 현재 영랑생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부지에 아담하게 잘 지어놓는 다면 영랑생가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위치로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소 면적이 좁은 것이 흡인데 면적이 좁은 것은 앞으로 주위여건이 허락된다면 주위 땅을 더 추가로 매입한달지 이런 방법으로 보강을 하고요. 꼭 제3의 장소가 필요한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영랑생가 바로 옆이니까 영랑생가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강진시내 내에서도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영랑생가하고는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여러 분이 계셔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의견을 왜 얘기하냐면,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불편스럽게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드립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방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문학관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팀장님이 해당이 아니었고요. 박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간곡히 해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선택은 집행부에서 했었고 제가 그 입장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했어도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팀장님 말씀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단, 지금도 제가 산에 가면서 올라가보면 과연 이 자리에 시문학관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이미 나무도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팀장님한테 왜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건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해도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같은 아직은 비전문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는 해주시고요. 130페이지 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촌 특구가 지정이 된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불과 얼마 안되셔서 다소 생소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구지정이 되는 곳이 특구지원을 아니면 기득권을 중앙정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어서 특구의 유명무실화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팀장님도 읽으셨습니까? 부단 우리 강진군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완도의 김 특구지역, 전라남도에서 몇 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다거나?

깊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예촌도 청자특구로 지정은 됐는데 과연 똑같이 다른 지역의 특구처럼 특별히 완화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마는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진청자특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현상변경을 하거나 거기에 군의 의도대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서 일할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아주 잘된 것이고요

제도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는 것은 얼마만큼 당위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잘 중앙정부에 설명을 해서 도예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얘기해도 중앙정부에 얘기했을 때 상당한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렇게 우려한바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 도예촌이 유명무실하면 어떻게 하나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 부분과 관계없지만 관광개발팀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운리 테마파크가 기본계획이 바꿔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죠. 용운리 매실과 녹차의 테마파크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글쎄요.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깊이는 모르고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것은 동승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강진군에서. 왜냐 하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재청에 신청했는데 1월 6일자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할 수가 없다라는 공문이 강진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상변경을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인지가 안됐다 그 말씀이죠?

이제 그 분야는 문화재청에서 불허의 개념보다는 이미 문화재청 중앙정부에서 우리 군의 어떤 문제점을 알고 종합정비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 군비 9000만원해서 3억이 용역비가 서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말씀한 것은 불허처분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정비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운리 동승에서 신청하는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왜냐 하면 여기는 보호할구역이다. 라는 것으로 공문 결과가 이미 나왔다. 이 얘기를 상기시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방금 전에 국비지원과 함께 다시 총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바꾸라는 것은 특구지역 내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란 말씀인가요?

특구지정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예촌이 아니라 요지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몇 번지고 몇 번지고 해놨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요를 재조사를 하고 그 요를 어떻게 해서 유지보전 관리해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요지 문화재를 잘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시가 이미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안 들어갔다면 이번 계획을 승인하든지 불허하든지 두 가지 될텐데 이번은 불허의 개념이 아니라 말자하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진군 문화재 보전과 관광개발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동승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승하고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승에 있는 계획도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보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동승계획하고 복합해서 한번에 계획이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강진군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예정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다시 용역을….

대처가 아니라 이미 용역비가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내려왔으니까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허처분 내리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 협의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쉬운데요.

공문이 어제 왔나요.(담당자 쪽을 보며)

동승에 내려온 공문결과는 제가 1월 6일로 확인했는데.

어제 제가 공람한 것 같습니다만.

김동남 아니요. 예산은 3억이 사전내시고요. 다음 주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엊그제 가서 제가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 용역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일단 협의만 하고 왔고 사업비 확정은 다음 주해서 내려오면 바로 용역발주 해가지고….

용역발주하기 전에 결과가 적어도 의회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관심을 가졌지. 혹 동남 씨 다른 의원님 알고 계세요 저만 모르는 것 아니에요?

김동남 아닙니다.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 용역하면서….

용역하면서.

김동남 보고회 갖고 할 겁니다.

집행부가 강진군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한 것 같아요. 아주 현안문제였거든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신속히 알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직접 공문을 접한 것은 어제인 것 같아요. 2일, 3일된 것 같아요.

김동남 13일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있었고요. 엊그제 불허가 공문은 내려 왔습니다.

6일이 아니라 16일입니까?

김동남 두 번째 수요일날이 사적분과협의회 날입니다. 13일날 했었습니다.

13일날 해서 결과공문이 내려온 것은 월요일쯤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 유감이지만 그래도 간담회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첨예한 부분이고 모든 군민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용운리 문제를 가지고 동승이 몇 년동안 끌고 가는 것. 강진군민을 가지고 사실은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 강진군이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설명이 좀 늦은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라도 이미 5대는 정리가 됩니다마는 6대 이후라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을 외면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비약한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광개발팀장님께서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관광개발분야는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관심 있는 것들은 수시로 서로 교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질문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방금 윤희숙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문화재보호에 대한 특히 동승에서 하고 있는 또 청자메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어물쩍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예산 요구해서 앞으로 100%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사적지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동승에서 문화재 훼손했던 5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조사내지는 사법적 처리를 하려고 그런 공문이 내려 왔죠?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진하면 청자고 청자하면 강진인데 강진이 이제까지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많이들 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청자 가마터부분이 보호하는데 매우 열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장인 군수님에 따라서 또 문화관광팀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많이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가마터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놓으면 도굴을 해갈까 봐 무서워서 정리를 못하고 놔뒀다.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이제까지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파편조각이나 기타보면 아시다시피 188기 가마터가 존재해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훨씬 많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개인사유지 땅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비확보해서 하면 매우 좋겠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오래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은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문화재청에서도 재조사하고 거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을 용역비를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전처럼 방치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치해두면 은폐, 엄폐라고 군대 용어로 보면 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쁘게 말하면 도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있는 실정이거든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용운리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두 구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산불감시용 CC카메라 있죠. 그것을 두 군데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언제 몇 시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강진하면 청자 하는 고장을 방치해서 나중에는 훼손까지 해서 강진군민이 아닌 다른 군민이 이런 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예산이 선다면 방범용 CC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CC카메라 설치문제는 한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전에 너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CC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꼭 있다면 분포되어 있는 유역을 그런 것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입구도 말씀드렸습니다.

입구 2군데.

큰 산도요. 산림용 CC카메라를 설치하면 반경 몇 키로까지 다 되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느껴집니다마는 좋은 대안을 제안을 하면 좋은 것은 얼른 알아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