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 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백원 복지시설담당은 오늘 갑작스럽게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으로 김연옥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번에도 이미 배부해 준 것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병조
이병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하기 전에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컬러풀 남구, 효사랑 남구가 바뀐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지금 업무자료 보내주신 거요, 띠지. 아직도 이 띠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제 총무국에서 왔을 때는 띠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슬로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많이 인쇄된 게 있어서 사용했는데 앞으로 폐기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 부분은 빨리 폐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병조위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예) 일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 모두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다 세워주려고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쪽지번호만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세 번 이대로 올라왔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기회가 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 자치단체가 법정기일을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추경이나 이럴 때 기다렸다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제가 안 매달렸을 텐데 1월부터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했어요. 아시다시피 일단 예산이 세워져야 방향 설정도 하고 종합계획이 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저희가 1월중에 아무 일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도 나중에서야 그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예산을 긴급하게 세워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때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예산이 아직 편성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야 한달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된 뒤에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안에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혹시 예산부서에서 협의요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때 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4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제3항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해서 법정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기 계획인데 매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매년 복지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복지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포함을 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6월30일까지는 광역시의 1차,...... 그것이 뭐냐, 왜 시간이 이렇게 일정대로 해야 되냐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이별, 소득별 그리고 수급자별 이렇게 해가지고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욕구조사에 따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정부분에 몇 프로인지 아직 우리가 범위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체 주민의 1% 내지 5%, 이렇게 해서 복지욕구조사를 해서 그 설문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복지욕구조사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세우고 4개년 중기계획을 가지고 매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복지계획은 1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2011년부터 4년간 2015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광역시에 1차 보고를 하고 그것을 5개 자치구로부터 6월30일까지 받아서 광역시 종합복지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시는 시 단위대로, 시도 예산을 3,500만원인가 4,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2차 최종부분은 11월30일까지 우리가 복지부에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다음 연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91쪽요. 우리 구에 9,240명에 대한 264억원 예산으로 7명의 직원이 수급자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동별로 직원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야근 많이 하고.
움이
어려움이김재섭위원
그렇게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복지부서에 인원이,......
재섭
김재섭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법정업무니까 예산이 우리 수급권자 8,500명에 대한 생계비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주로 업무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예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생계비 지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직원이 동 자치센터에 다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스템이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자료조사랄지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사회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동에 있는, 동을 사용하지 않고 구청으로, 전반적으로 구청의 복지직들이 전부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때에는 읍ㆍ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 노무현 정부때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구에 전부 모아서 복지서비스를 해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서비스시스템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읍ㆍ면ㆍ동도 우리 구와 같이 업무를 전부 구청, 또는 군, 이렇게 전부 상향조치를 해서 지금 전산시스템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재섭위원
, 193쪽 한번 봐보세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인원계획이 50명인데 이것이 우리 구 전체의 대상 인원입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 매년 수급자, 수급자 자녀 중ㆍ고 신입생이 보통 400명에서 500명 사이더라고요? (예) 그중에 한 10% 정도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는 돈이 500만원밖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20명 정도만 했는데 올해 조금 상향을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한 3배 정도 세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많이 세운편이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들한테 가는 어떤 효과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론도 좋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신입생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면서 실제 교복 시가가 한 20만원 정도 된다네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그중에, 4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 좀 더 어려운 수급자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남구
남구김재섭위원
수급자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자녀가? (예) 전체 신입생이 아니고요? (고등학생들) 아, 신입생이 아니고요? (예) 수급자의 중ㆍ고등학교 자녀가 800명 정도.
재섭
김재섭위원
800명이요? (예)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신가요, 지금?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복지 관련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대입해서 하는 시책은 없고요. 거의 주택공사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기준에, 분야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검토를 한 후에 주택공사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순위를 정해가지고 순번별로 쭉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인 경우에 보통 1년～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지금 보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도 있고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이 네 가지가 있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주민들이 몇 건이나,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신청을 했고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몇 분이나 해주셨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 된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신청 건수는 총 영구임대가 474건, 그리고 분야별로 매입임대라고 있잖아요? 매입임대는 주공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282건, 전세자금 지원이 34건, 전세임대는 183건, 그리고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있었거든요? 81건. 그리고 긴급주거복지가 70건, 소년소녀가장 8건, 재산담보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자기가 담보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해준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추천을 해서 주택공사에 추천 의뢰한 것이 총 1,16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몇 세대나 됐는가는 그때그때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도록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언젠가는 되기는 하는데 통상 이 건수에서 1년 내지 2년, 거의 40%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81세대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100%가 충족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긴급주거 같은 경우에도 70건인데 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 걸로,......
병조
이병조위원
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예) 기존에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업에서 부도가 났다든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예) 현재 1년, 2년 대기하실 분들은 살고 있으면서 대기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갑작스런 생활고에 시달려서, 갑작스럽게 집을 임대를 가야 된다든가 거리에 나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민원사항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긴급주거거든요? 그것이 70건입니다. 그것은 실제 일은 희망복지과에서 긴급복지관계 업무를 보고 있고 긴급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그중에 주거가 필요하다고 한 세대, 우리한테 통보해서 접수한 건수가 70건.
병조
이병조위원
희망복지에서 긴급복지자금인가요? (예) 90만원인가 3개월 정도 주더만요. (예, 3개월) 그분들 중에서 긴급주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지금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두달 내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긴급주거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주거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접수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선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0세대, 본인이 신청을, 주거긴급복지요청을 안한 세대면 접수가 안됐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영구임대나 이것하고 상관없이 바로 그때그때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이분들이 긴급복지주거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다가구나 영구임대는 1년～2년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는 1년～2년 기다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긴급주거는 따로 있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필요한 요건대로,......
출을
대출을이병조위원
해준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집을,......
집이
빈집이이병조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공사에서 아까 매입주택이나 기타 등등 비어 있는,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긴급복지 구호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업무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한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아, 이것이 희망복지과에요? (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걸 신청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조금, 신청하면 주택공사에서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체킹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
거기조기주위원
관련해서 주택은 그런다치지만 전세자금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 구비에서 전세자금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다 추천만 해주는 거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권에 추천만 해주고 주택공사에서 금융권에 추천을 해줍니다. 주거관련은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원이
지원이조기주위원
없이, 아무튼 우리 청에서는 추천만 해주는 거지요?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하나조기주위원
더 갑시다. 171쪽에 보면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에 ‘사회복지분야 홍보가 담당자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합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함’이라 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지금 필요합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우리가 2009년도 자체평가를 실질적으로 남구가 복지메카로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시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런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 2010년도 업무계획에다가 177쪽을 보시면요 홍보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77쪽에 주민공감, 그러니까 실제 시책을 하면서 수혜자 대상의 홍보가 돼버려서 사실은 재원 마련이나 기타 등등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 저소득 주민 뿐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공감을 받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이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17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김재섭 위원님 교복에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기에 참고하시라고. (예)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도와주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교복을 만드는 중소기업, 크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문 한 50명이라도 혜택을 좀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업체 선정할 때도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남구에 소재한 교복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이병조 위원님.
방금
방금이병조위원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가 여러 분야로 분산이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도 헷갈립니다. 희망복지과에서 하는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서에 전화하면 담당이 아니다 해서 이 부서로 가고 이 부서에 오면 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을 때는 구청 자체 내에 7272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해서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희망복지과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책자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남구청 몇 번에 몇 번으로 전화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화 상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3개 과에 나누어진 복지업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같이 전체를 하고 있는, 사실은 직원들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언뜻 누가 민원이 큰 부분을 물어보면, 업무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큰 부분을 물어보면 금방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문의를 했을 때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자기의 개별사례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얼른 해서 아, 이것은 희망복지과 건이다. 아니면 이것은 뭐 복지사업과 건이다 이렇게 빨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공무원들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통 수급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아까 내가 집을 하나 얻고 싶은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물어본다 하면 주거복지다,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종합적이잖아요. 이 한 사람의 수급자는 어차피 종합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어느 과 누구한테 연결을 해야 될지 우리도 난해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지금 전국에 봤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남구가 먼저 선발로 한 분이 담당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분이 한 명이 다 설명해 주면 아 이것은 희망복지과 담당이 누구입니다.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하면 주민들이 쉽게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쉽게 진행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복지과에 계신 분,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안 힘들어요. 선발로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아, 정말 남구가 복지사업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안내전화를 대표전화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헷갈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누구든지 대표전화, 아까 종합적인 복지에 대한 대표전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날마다 오셔보면 아시겠지만 9시, 10시까지 거의 전 부서의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될 것이고.
것은
그것은이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인턴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해서 젊은 사람들, 청년인턴제 하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부분 한번 연,......
병조
이병조위원
한 달 교육시키면 충분하게 설명이 다 되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턴이나 기타 자활이나 훈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어요. 1인당 얼마, 2인 가족은 얼마,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은 36만원, 4인 가족인 경우는 120만원, 이렇게 전체 이 집의 토탈 수입을 합산해 가지고 그 기준의 이하면, 재산이 없고, 다른 재산이.
산이
재산이이병조위원
얼마나 없어야 된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5,400만원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총 5,400만원 이하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20만원 이하, 이분들은 기초수급권자가 되나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4인 기준이라면 120만원 정도, 1인이면 36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그때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그런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포함이 안됐다고요? 부양의무자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체 가족을 다 해서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족은 안 되죠. 전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지금은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희망복지과에서 긴급복지를 3개월 정도 받으신 분들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거의 되겠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긴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까지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갑작스런 부도나 기타 등등 여건으로 그랬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바로 자기들이 전혀 근로를 안 하거나 전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든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1인당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병조위원
?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 안 시킨다 이거죠?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은 시ㆍ군 단위에서,......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16개 동에 보면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게끔 지시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가 비좁은 동사무소가 많거든요? 그것이 딱 덜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창고로도 못쓰고 활용도 전혀 안 해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뭐냐면 복지도우미를 거기 놔둬가지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복지도우미가 절대 거기에서 하는 동사무소 하나도 없습니다.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또 구청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연결된 부분을 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이,.......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필요하신 동은 놔두고 필요 안하신 동은 철거를 해서 활용을 해야죠. 거의 3,000만원씩 들어가고 중앙부처에서 줘가지고 했는데 정말 불편해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동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형편에 따라서 조치하게끔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인용
신인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희망복지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희망복지과소관 2009년도,....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랍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질의하면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김재섭위원
216쪽요. 의료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의료수급자는 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화 방문을 통한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복지, 통합서비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김재섭위원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지원세대는 의료급여수급권자거든요? 그래서 1종하고 2종하고 해당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96세대 1만1,337명입니다.
해당
해당김재섭위원
세대에 수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2쪽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서비스연계팀에서 주로 신규 봉사자, 예를 들어 모집이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고령화로 되어 있는데 연령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봉사자요? (예) 지금 나이 제한은 없고요, 현재 1만8,289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재섭위원
고령이 몇 살까지 되어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주로 주부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학생들, 대학생이라든가 중고생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특별히 몇 살까지 제한이 없고요,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등록해 가지고 있는 데서 고령화, 제일 나이 드신 분은 몇 살 정도 됩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실려면 활동을 좀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게 되겠지만 청ㆍ장년층 자원봉사자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희망복지과에 팀이 늘어난 팀이 몇 개입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세 개팀에서 이번 인사에 의해서 오늘자로 해서 한 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더 늘어났죠? (예)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 드림스타트 이렇게 3개 해서 하나, 그러면 그것이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규칙으로요? (예) 지금까지 전부 팀을 해주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했었는데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과라든가 기구가 증설되고 했을 때는,.....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과에서 팀도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냥 할 수 있어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작년에 팀을,.......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과에서 그 팀을 정원 범위내에서 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칙은 뭐냐면 구청장이 알아서 국 내에 배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과 내에 팀을 만들 때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원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정원이 늘어났어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은 안 늘어났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안 늘어나고 팀만 쪼개가지고 자리만 만들어졌구먼요. 우리가 그때 팀을 여러 개 해가지고 줄이네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규칙사항이라고?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6급은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고 그 범위내에서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가 3개월 간 이렇게 금액을 지원해준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긴급복지 예산이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14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절반으로 절감이 됐기 때문에 한 3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병조위원
줄어든다는 것이 국비가 줄었다는 소리에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사실 긴급복지라는 것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삶에 정말 어려운 분들,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만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이렇게 긴급복지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으로 진짜 삶에 희망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 보니까 몇 분 정도는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직접 가셔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방법이 없겠네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해서 의료비를 감당을 못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소득원이 예를 들어 가출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데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5개 구청에서 긴급복지가 제일 많이 지원되고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병조위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의료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의료비의 최고 한도가 300만원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해서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긴급복지 신청하신 분들이 의료비도 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그 이내에 해가지고, 3회 이상 된 것은 안 되고 그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
복지금액이병조위원
받은 것 포함된 것 아니죠? 따로죠? (예)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작년의 경우 3명이 담당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이런 부분들, 국민기초수급권자, 이 부분도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자살할 생각까지도 하셔버리더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시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해주세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215쪽 한번 봅시다. 경로당 개ㆍ보수 및 물품지원이요. (예) 지금 예산액이 우리 구비로만 1,500만원 잡혀져 있네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비로 개ㆍ보수비가 1,500만원.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구비 말고 혹시 시라든지 교부세로 내려온 것도 있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에서 지원한 특별교부금. 그런 관계로, 그것 가지고 개ㆍ보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조기주위원
? 그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마 제일 많이 소요가 될 때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부탁했을 때 한번 배려 좀 해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광열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도 종전과 같이 진행토록 할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조
이병조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노인복지팀 희망근로 해가지고 ‘노노 행복봉사단’ 해서 연일 신문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노노 행복봉사단이라는 것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한 3년 전부터 자체 예산으로 집수리, 도배라든지 또 간단한 화장실 수리라든지 지붕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를 주고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희망근로가 내려오면서 그 사업을 희망근로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임금을 좀 더 드리고 우리도 자체 예산을 아끼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9명이서 사실은 3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형제간들처럼 지내요. 저도 격려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몇 번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순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집에 가면 솔직히 너무 험악한 집들을 다 가구 내놓고 전부 도배 해가지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구 들여 넣어 놓고 나오게 되면 저녁 늦게까지도 일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희망근로를 하면서 임금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러셨나봐요. 평상시에 30만원씩 받다가 임금을 조금 더 받으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길게 말이 없었으면 좋은데 9명 중에서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보를 한 겁니다. 광역수사대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자하고 실무 계장님이 가서 조사받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일이라는 것이 쉽고 가벼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KBC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일은 현장에 가서 시간만 때워도 임금을 주고 또 어떤 일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가벼운 것 뜯고 다니면서 임금 받고. 그런데 집수리 그것은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희망근로 현장점검 나올 때 꼭 집수리 현장을 갔습니다, 광주시 대표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하고, 일은 계속 했는데 조를 나누어서 했지요. 반장은 계속 나오고 1조는 오늘, 2조는 내일 이런 식으로 집수리는 계속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희망근로 지침이 매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든 말든 하여튼 매일이라는 것으로 되어 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지금 봤을 때 희망근로를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아니, 작년에는 희망근로라는 것이 처음에 예산이 먼저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로 87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나 하려면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 받고 예산 세우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87억을 돈 내려주고 바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급조된 사업들이 엄청 많았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1차 사업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갔을 것 같다고 보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노노봉사단이나 이런 부분이 집수리를 해주고 참 좋은 사업이에요.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9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20만원을 기부를 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사실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000여 만원 정도 되더만요, 6개월 동안 보니까. (예) 원칙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로 계속적으로 하루 하루 계속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힘들게 일했으니까 내일 또 이렇게 쉬고 조를 편성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술이
기술이이병조위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매일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도 10만원 정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그것은 운용의 묘를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봤을 때는 불법이다는 것이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상 어긋난 거죠.
렇죠
그렇죠이병조위원
?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필이면 또 20만원이라는 돈이 왜 그쪽으로 흘러갔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받다가 90만원을 받으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서가 위조되고 또 흘러 나갔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직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주위를 보면 출근해 가지고 그늘에서 놀고, 거의 노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이 기회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일당을 더 줄 수 있으면 건의도 해보고 싶고 사실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보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어디 등산로 같은 데로 풀베기도 하고 청소도 하러 잘 다닌단 말입니다. (예)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이 일을 안 해요. 안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놀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엄청 고생하신 분들은 고생하시고. 이런 것을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니까 배려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버렸는데 그런 차등 금액으로 하는, 그런 건의도 해보십시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 사업 같으면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도 차등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희망복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실은 이런 실정이다’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관중위원
기술이 있는 분들이고,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을 해서 그러는데 매년 각 동별로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하지요? (예) 그것을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관변단체들이 꼭 그때 되면 한번씩 말썽이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네, 통장단에서 하네, 새마을에서 하네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오면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로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게 민간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해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동장이 주관을 해서 하면 좋은데 민경보(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단체, 거기다가 주는데 일단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동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대부분 동은 그런 것이 없는데 가끔 자기들끼리, 단체들끼리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경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돈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자치위원회 통장에나 넣어주고 그러더만요, 돈으로 바로 안주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바로 통장으로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걸 꼭 싸움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어차피 봉사활동을 하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주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장님들한테 잘 이야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 다음에는 통친회, 그다음에 새마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몇 개 동이 그러더라고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235쪽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운영자가 결정됐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운영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으로 됐고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이 끝나는 대로 장애인들을 채용해 가지고 3월 중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어서 공모가, 거의 신청자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실로암 사람들하고 이번에 위탁을 받은 데 하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군데로 선정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심사위원이 이 안에도 한 분이 계시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1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장애 도우미가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재섭
김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또 20명을 각 동의 주민센터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아, 그것은요. 주민센터에 자활도우미가 있습니다, 자활도우미요.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도우미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쪽에서는 장애인도우미가 있어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 책에 20명을 각 동의 주민센터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끝났어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유정심위원
과장님, (예) 희망근로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부했던 단체가 황일봉 청장이 회장인가?
으로
회장으로유정심위원
있는 단체네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남구사회복지협의회.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남구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이 남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겠죠? 다달이 이렇게 고정된,......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상주해 가지고 근무는 하시지 않지만 조직상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유정심위원
? 6개월 간이나 보고를 안했을 리는 없지요? 다달이 고정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180만원씩 6개월간 들어 왔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안했을 리는 없겠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황일봉 청장은 희망근로하시는 노노봉사단 단원들이 다달이 20만원씩 이렇게 복지협의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보고 체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의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유정심위원
그러시겠죠.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한 달 딱 있고 만 일도 아니고 6개월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회장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제목도 ‘채용대가?’ 이런 내용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채용대가라는 이야기를 들을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잖아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황일봉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청렴을 요구하고 또 도덕성에 도덕 수치를 높이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들이 남구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청장, 그리고 그밑에 공무원이 같이 거의 공모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금을 갖다가, 희망근로 수익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기부를 받아서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갖다가 예산을 비축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좋은 데에다가 선한 데에다가 쓰면 뭐합니까? 그 돈을 만드는 자체가 이미 부정부패가 되어 있는데.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희망근로만 하기 위해서 채용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
유정심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던 일 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뭔 문제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던 일을 한 것 뿐이고 지금 이 희망근로라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예산이 먼저 만들어져서 내려왔어요, 일자리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봉사한 사람들한테 희망근로 대상자로 해가지고 돈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일하는 분량보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그것이 쓰여지고 또 근로를 한 날짜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단체장과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 엄청난 거죠. 남구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공무원은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비합리적으로 했던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대로
나름대로유정심위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겠지요. 취해지겠지만 우리 남구청의 도덕적인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만 거기에 저희들의 강요는 없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이
강요만이유정심위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강요만이 나쁜 것은 아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변명을 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한 달 봉급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임금.
금을
임금을유정심위원
받게 해주면 ‘일정 금액을 이렇게 남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복지협의체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어야지요. 계도를 하셨어야지요. 강제적으로 받지 않았다 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과정은 그렇게 확정을 지은다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이것은 총체적인 부정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것은요, 남구청의 행정수준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노인들한테 뭔 죄가 있습니까? 15일 일 했으면 15일 대가만 나가는 게 맞죠. 왜 30일 일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챙기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단체로 갔으면요, 조금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예? 뭐 다른 단체로 갔으면, 차라리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다달이 얼마씩 기부를 해버렸다면 되는데 남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이것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남구청장의 도덕성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공무원이 가운데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남구청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과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 남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길 했었는데 그 뒤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루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확대시킬 방법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회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불쾌합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약속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루트를 통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지난 1월6일날 담당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한 것을 다 보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 지적도 많이 했고 ‘그것을 전부 보완한 것을 증빙서류로 다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되면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유정심위원
그러한 구립에 대한 지도, 무엇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 것인가가 위원이 할 일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도감독권한이 구청에 있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당연히,......
렇죠
그렇죠유정심위원
? (예) 완전히 놔먹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것 하나를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한 근거도 그렇게 방만하고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감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원이 할 일입니까? 위원이 할 일은 아니지요? (예) 위원보다는 담당 과에서 하셔야 되겠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또 해주셔서 더욱이나 저희들이 일하기 편하게 어떻게 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단기별로 수시점검을 하는데 저희 남구에 어린이집이 132개소입니다. 직원 셋이서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누어서 1명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 줄라 각종 업무변동사항 정리할라, 또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인력문제,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만족할 만한 지도점검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점검을 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립 같은 데는 더욱이나 더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할랍니다.
주의
자본주의유정심위원
사회에서 개인재산을 들여서 개인사업 하고 있는 데에 가서 무엇을 지도합니까? 거기보다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구립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개인사업장에 가서 무엇을 보실 것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흐름이나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은 맞지 않고요. 분기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8번의 지도감독을 했을 텐데 그 8번의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도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도감독 소홀이에요. 담당계장, 그 밑의 직원들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잘 좀 하라고 그러시고,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서 지도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메모는 되어 있어서 알고 계시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록을
녹취록을유정심위원
한번 보셔가지고요,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거기에서 종사자와 직원에 대한 정년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가 돼가지고 정년조항이 삭제된 것을 이용해서 부적합한 사람이 채용된 그런 상황이 200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제됐던 조례를 다시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보건복지부지침에 60세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장은 65세.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유정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구 조례는 구 조례대로 만들 수가 있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라면 조례도 그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지난번에 삭제됐던 내용대로 그대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을 얼마나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인력문제가 좀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를 다시 채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월초 정도면,......
유정심위원
2월초쯤이요? (예)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구정 쇠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2월초쯤에 조례문제랑 같이 상의를 하시게요. 2월초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가 신규사업이네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니까 장소가 구 사직동사무소쪽에 하신가 보네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구 사직동 동사무소, 지금 재향군인횐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사용하고이병조위원
있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섭외를 했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려면 70평 이상 100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확보돼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는데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하는 일이요, 주목적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그러니까 부모문제, 아이들 문제, 아이들과 부모문제, 고부 간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전부 다 상주하면서 신청을 하면 상담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구에서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침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을 공모를 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사무실 확보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임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이 사무실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는데 중앙회까지 다니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와 있는데 사무실 확보를 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이병조위원
남구만 한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동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도 있고 광산구나 북구는 다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오리지날로는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서구가 작년 2009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이러한 유사한 것들은 5개구가 다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방금 사직동 동사무소, 전. (예) 거기를 누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3개 단체인가가 있더라고요. 상이군경횐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김관중위원
구청이 각 동에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하고 남으면 꼭 그런 단체를 줘버려요. 그런 단체에 줬으니까 이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놔둬야 되거든요? 대부분 노는 것은, 물론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무실 관리는 총무과?
무과
총무과김관중위원
?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운영 면에서는 그쪽에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슨 공관이 하나 나왔다고 하면 사방 군데에서 달려들어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회계과에서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지금 현재 그 땅이 국유지라면서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쳐가지고 성경을 봤습니다. 이 행위는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이야기 해주실래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쳐가지고 성경을 보았을 때 초를 훔친 행위는 좋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떻게 틀려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틀리겠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방향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답이 나올 법도 하는데 국장님이 저렇게 답을 못하시면 문제가,......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알았으면 구청장 해먹지 뭐 하러 국장하겠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구청장은 지금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이 보여집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을 알았으면 제가 진작 민선에 나갔지 뭐하려고 공무원 하겠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요, 다 책임이 없는 것 같이 느낄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직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배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배려를 통한 과정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도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건데 빨리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성의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276쪽 한번 봅시다. 이 책자를 만들 때요, 기획감사실하고 무슨 상의없이 먼저 이 안을 잡았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 엊그제 간담회 하실 때.
기주
조기주위원
예, 간담회 전에 이 책자를 만드셨지요? (예) 이제 이 문제가 평생학습과에서 곧 떠나게 되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많은
많은조기주위원
기대와 함께 여러 관심 속에 야심차게 출발했던 효사랑 스튜디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요
아니에요이병조위원
,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봤자
남아봤자조기주위원
형식이고.
병조
이병조위원
안 사라졌어요.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경험도 없이 아주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이렇게 큰 낭패와 함께 패가망신을 한다는 큰 교훈을 남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농촌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드라마나 그런 것이 되면,......
물론
물론조기주위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운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위원님들에 의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아닌 것은 아니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보면 지금 무슨 방송국이라든지 어디 영화사에서 접촉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개관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2004년도에 했으니까 6년 돼가네요.
기주
조기주위원
6년 동안 1년에 1건이 안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수순이야. 그나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평생학습과장님으로 봐서는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큰 교훈으로 삼고 염두에 두고 사업들 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기주
조기주이병조위원
위원님이 영상스튜디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평생학습과에서 그대로 운영하시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상태로는, 지금으로는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현재 창고로 비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농업시설 기념관인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농촌체험박람회.
병조
이병조위원
농촌체험박람회? (예) 지금 현재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그대로 하고 있고 비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농촌체험박람회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평생학습과에서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하드라마나 영화를 유치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오면 당연히 해야죠. 그 용도에 맞게.
예를
예를이병조위원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농촌체험박람회를 준비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3월달에 대하드라마가,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드라마가 우리 남구에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평생학습과에서는 무조건 잡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병조
이병조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기획감사실 것을 하면 안 되겠구먼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우선 활용을 하시라고 하니까.
아니
아니이병조위원
, 3월달에 전병관 계장님께서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MBC PD를 만나서 우리 한번 유치 좀 하십시다 해서 유치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효사랑 상징탑도 하고 안에 초가집도 지어놨어요. 그럼 ‘너희들 나가라, 우리 할라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사항이 아니니까 그때 또 신중히,......
병조
이병조위원
‘그때그때 달라요’입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농촌체험박람회’ 이걸로 쓰인 것은 전부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영화촬영이나 할 때는 그대로 쓰고 영화촬영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녹색산업전 할 때 쓰던 기구랄지 집이랄지 이걸 다 넣어놨거든요? 사실은 어디에 놔둘 데가 없어서 그걸 거기에다가 보관하면서 농촌체험까지 쉬는 기간에 그것을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계획이 됐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병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공예조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거기를 부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다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병조위원
, 부스 업체를 사용하게끔 와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라 해놓고 영화,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 하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안했으니까 협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어째 그러냐면 영화 촬영하는 것이 돈이 되겠으면 그걸로 해줘야죠. 그리고 그것은 좀 날씨가 괜찮으면 밖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활용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평생학습과하고 기획실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들어 보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영화 촬영이 없는 공간에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이 1,200만원의 예산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 운영비인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무튼
아무튼이병조위원
평생학습과에서는 영상스튜디오 부분에서 유치하실려고 올 한 해 노력하실 거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관중위원
따라서 국장님 방금 지금 현재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초가집 같은 것 짚으로 해놓은 것.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요.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 계획대로 체험관을 진행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영화 유치 못합니다. 국장님, 그것을 밖으로 다 내놓는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보관할 거예요. 자, 국장님 말씀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체험관을 전부 완료하면 솔직한 말로 그때 가서는 영화촬영이고 드라마고 솔직히 구에서 안받아줍니다. 아예 한 가지를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병관 계장님이 그것 때문에 몇 년 간 부대끼고 했으니까 차라리 기획감사실 줘 버리세요. 미안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체험관 해놓으면 전병관 계장님이 가서 좋은 드라마 갖고 와도 구청, 집행부에서 안 받아 줍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말 해야죠, 우리가.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주라면 줄게요.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이 효사랑 스튜디오 드라마센터에 대해서 어제까지 일은 버리고라도 앞으로라도 남구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구청장님이 기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던 일들이 10가지가 있었다면 10가지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70%, 80%만 성공해도 훌륭한 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드라마센터를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막 살려서 끄집고 가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고요. 그리고 남구청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죽은 자식 살아나라고 다리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쿨하게 ‘이것은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성공을 했지만 이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구 재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라고 쿨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이라도 주민을 진정으로 모시는, 섬기는 자세인 것이지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어코 드라마센터 기능을 가지고 가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창고로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용도로 한번 써보겠다고 제시한 것도 지금 비어놓은 상태에서도 유치가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드라마 유치가 되겠습니까? 주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좀 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리를 하자 그 말이에요. 황일봉 청장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데 어찌 다 성공을 하겠어요? 잘 해볼려고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손해를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오. 개인 호주머니 채운 것 아니니까. 왜 이것을 기어코 드라마센터 기능으로 끄집어 갈려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임대료 2,500만원을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요, 너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정리할 것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자. 자, 4대때 정리를 못해가지고 5대때 내내 4년 간 이것을 핵폭탄처럼 가지고 왔던 것 아니에요. 우리 6대까지 넘겨주기 싫다 그 말이에요. 6대 후배 의원들한테까지 넘겨주기 싫으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무엇을 해서 살려보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병관 계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얘기 한번 해보세요.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괜찮으시다면 다른 것 떠나서,......
보나
들어보나유정심위원
마나 뻔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봅시다.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정말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 또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했었고 지금도 광주드림이나 여러 매체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심없이 말씀드린다면 이 스튜디오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핵심이 있었었고 유치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세 발자국만 앞으로 내다보면 지금 이 스튜디오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CGI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바타’ 3D 영화가 올해로 이번 주만 되면 우리 국내 영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생산한답니다. 1,000만에 수입 1,000억.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00만명 관객은 우리 국내에서 딱 한 프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비쌉니다. 1만3,000원, 1만6,000원 가다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 영상체험관이 4D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짓고 있는 CGI센터가 2년 후면 완공이 됩니다. 2011년입니다. 35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2단계 연계사업이 뭐냐면 CGI센터내에 구축되어져 있는 모션이라든가 4D 그래프 후반부 작업에 이어서 연계되는 사업이 또 다시 300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내에 있는 개인적인 UCC 같은 것 있잖습니까? 동영상. 이런 아마추어 사람들이 CGI센터하고 연결해서 영상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초기지거든요? 일례로 전주에서, 지금 현재 전주가 부산보다 더 많은 영화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길게 말씀 않겠습니다. 전주에서 1,000만원 쓰면 인센티브로 1,200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않고 전주에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CGI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에서 기자들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튜디오에 대한 공박은 다 막겠다. 그런데 스튜디오를 이 관점에서 봐주라. 광주시에서 350억으로 짓고 있는 CGI센터가 가만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면 지방, 다른 데서 찍은, 전주나 부산에서 찍은 영화의 후반부의 작업을 갖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이 CGI센터가, 지금 현재 적어요. 그러니까 CGI센터가 다 지어지고 후반부 사업을 할 때 찍어야 될 다른 장소 공간이 지금 현재 짓는 건물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갖게 된다면 한번 더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봐서라도 이 스튜디오 현재 작업의 가망성을, 상품가치를 한번 봐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스튜디오 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거기 연관 지어서 대부료 할려고 그렇게 수 쓰는 것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전병관 계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관
전병관김관중위원
계장님께서 몇 년 동안 이것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방금 지금 현재 우리 스튜디오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건물로는 안 됩니다.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왜 촬영을 여기서 안하냐면요, 실외 바깥 촬영은 여기서 많이 해갑니다. 실내 촬영 장소가 아닙니다. 저도 많이 알아 봤는데 실내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나 경기도 양평쪽으로 전부 갑니다. 여기서 전부 촬영을 밖에서 해가지고 전부 양평으로 올라갑니다. 양평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한번 잡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는 돈만 십 몇 억 들여놨지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촬영장소 와서 보면요, 정말 건물은 좋다고 해요. 실내촬영을 못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는 절대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놓고 양평으로 가고 양평에서는 몇 개월씩 기다립니다. 우리가 방음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전계장님도 들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음장치만 제대로 건물이 되었으면요 솔직히 바빠버려요. 제가 영화 찍은 사람들이고 드라마 찍은 사람들 많이 알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건물 갖고는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전병관 계장님은 방음장치 하는데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절대
절대김관중위원
실내촬영이 안 된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 예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그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실 내용은, 드라마세트장은 이제 문을 닫고 결국 그 내용물을 그대로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농협과 관련된 박람회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우리 과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좀 고민하기로 하고,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280쪽 결혼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신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시에서 준다고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시에서.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예산액이라도 적어놔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얼마나 준다는 얘기에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안내려왔기 때문에 예상은 400만원.
니까
보니까이병조위원
어린이 중국어 강사 양성교육, 이주여성, 영어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영어, 일본어 확대해서 할 계획,......
병조
이병조위원
400만원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맞춰서 또 해봐야죠.
병조
이병조위원
다문화가정 보니까 결혼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예)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이런 쪽의 일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안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