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관도시과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장관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선형 상수도담당입니다. 경관도시과는 3개의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관도시과는 3담당 체계로 저를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은 518.5킬로 평방미터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 정비하고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해제되는 관리지역 30.1킬로 평방미터를 세분하여 토지의 효율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총괄 발주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용역은 2월 중에 발표해서 현장조사 등 세부계획을 9월까지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홍길동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산업, 중심시가지 활성화, 한옥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8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011년 이후 49억원을 추가 계획하여 총 2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차장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올해에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위주로 주차장을 완료하여 시가지교통난을 완화하겠으며 장성군의 중심인 장성역 광장을 정비하여 새로운 장성 이미지를 부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근린공원 입구를 정비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장성을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5개 읍면에 82.29킬로 평방미터로 면적에15.87%입니다. 현재 거주인구는 130세대 2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서촌～검정간 도로확포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 설계지구인 모천진입로를 착수하며 대해하수도 설치사업 2억원을 투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 주민에게 보상차원의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5년 이상 거주세대에게 기간별로 차등 지원하여 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7개 읍면에 528개 노선 189킬로에 이릅니다. 이중 지금까지 개설 완료된 구간은 약 80킬로이며, 42.4%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총 1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1개 지구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2010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황룡 일산지구와 장성 수산지구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업무 추진 후 사업을 발주하여 보상의 미협의로 인한 공사기간의 장기화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충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신축건물 즉 쌈지공원입니다. 4호 광장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구 농조진입로의 철도 횡단 지하박스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지 도로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주변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겠지만 다만,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는 연중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월평 준공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월평 준공업지역 내에 15개 노선 약 4.3킬로입니다. 이중 5개 노선 1,386미터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은 사업비 8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월중 대상노선을 선정해서 되도록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가지 녹색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새울타리 화단 및 친환경 펜스를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가꾸어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화단 또는 개방형도로 펜스 설치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가지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녹색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선진광고 문화의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현수막 지정대는 38개소 전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족한 광고게시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시설 5개소를 추진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평림댐 지방상수도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 읍면에 생활용수를 공급,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급수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약 4만 8천명으로 2010년 시설별 급수현황은 지방상수도 36%, 마을상수도 21%, 개인지하수 43%에 의존하여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72%가 안전한 광역상수도 수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시설 현황으로는 장성 당구장이 있고, 마을 상수도 113개소, 개인지하수가 있습니다. 연차별 공급목표 및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북일, 북이, 북하는 상반기 내에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진원, 남면의 동부권은 예산이 현재 5억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추경 등 예산확보의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계면과 삼서면 남부권은 삼계면의 배수관로사업을 마무리하고 삼서면은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동화, 황룡 그리고 장성읍과 서삼면, 읍지역은 실시설계를 계획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장성읍 상수도의 체계정비와 지방상수도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삼서면 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삼서면은 2009년 설계하여 총사업비 58억 5,200만원으로 배수관로 42킬로를 매설하여 삼서면 전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1년에 착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삼서면의 지하수 오염이 증가되어서 조기사업에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마을을 우선 공급하고 또한 희망마을을 100% 공급목표로 하겠습니다. 201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의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4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까지 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정수장 먹는 물의 공급입니다. 장성정수장은 1일 5천톤의 용량으로 급수전 3,323개, 공급인원은 1만 3,460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올해에는 정수장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해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정수장 진입로와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의 배수관개량 및 현대화시설로 부식방지 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장 정기적인 업무 슬러지준설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검사결과도 군민에게 공개하고 또한 품질보호서도 발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 아껴 쓰기 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정비는 상반기에 발주하여 연내 완료하겠으며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품질보고서를 발간, 군민에게 홍보하고 물 아껴 쓰기 운동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상수도 시설설치 및 개량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마을상수도는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농촌생활용수 개량대상지는 73개 중 현재 30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는 2010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로서는 3개소를 더 보수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월중 대상지를 확정해서 2월 실시설계, 상반기에 확정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맑은 물관리 우수마을의 선정입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선량한 상수도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장성 청정이미지인 맑고 건강한 물 공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평가는 10월에 추진해서 3개 우수마을을 선정, 인센티브로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하고 군민이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평림댐 테마공원의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의 면적은 7만 1,570킬로 평방미터로 장미공원, 테마파크 주차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에도 평림댐 입구는 유채와 코스모스를 재배하고 장미공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유채와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입구에 장미를 확대 재배하고자 합니다. 본 작업을 위하여는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장미공원 내에 1,500본 묘목을 산목하여 장미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삼계면에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을 식재하여 주변공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림댐 장미공원은 적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성명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관도시과 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은 위원님들의 뜻을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림댐 여성화장실에 샤워장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있는데 여성들이 실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올해 2010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수요를 파악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하수들을 많이 쓰잖아요. 상수도를 쓰게 되면 물론 수도세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수도세가 좀 저렴해야 시골에서 많이 쓰실 텐데요. 지하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수도를 보면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장성읍에 적게 쓰는 가정들은 한 몇 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이 들어가서 수도를 쓴다고 하면 그분들은 돈을 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물 낭비가 심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급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돈이 아까워서도 못써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림댐은 정말 우리가 군민으로서의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댐을 막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장성군에다가 그것을 갖다 주고 관리하라고 평생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안 받아야 합니다. 댐 밑을 봐보세요. 장성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화장실이고 전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비교해보세요. 장성댐 밑에도 축구장 만들고 샤워장을 만들어서 주라고 해야지요. 지금 뭐 하자는 것이에요? 왜 평림댐에 우리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 약속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림댐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자원공사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댐들은 지역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같이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넘겼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축구장 하나 해놓고 장미공원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관리를 장성군에다가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도 공사 개인이에요.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 넘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조성할 때 저희군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무슨 인수를 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3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수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편의시설을 몇 천만원이나 몇 억이라도 투자하라고 넘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평림댐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신 부분이 축구장이 국제경기장 규격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재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현재 축구경기장 규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보조경기장으로 농구장이 있는데 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장이나 경기장을 만든다면 농구장은 약간 훼손시키고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본부석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림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가지 정도의 본부석과 축구장, 정주구장으로 하는 안을 저희 군에 어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간담회 자료로 올리고...,

간단하게 하세요. 이제 보세요. 이게 공사입니다. 공사도 경영의 적자를 내요. 장성군 같이 예산을 못 가져오고 눈덩이처럼 잘못되면 이제는 경고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군에다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알았습니다. 하여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의회에 간담회 자료로 올려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가보고 또 우리 김동환 계장님 형님이 하는 목욕탕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래에 지역에 집을 철거하고 입구까지 왔더라고 요. 입구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그 언덕에 올라가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의원들 몇 명이 욕을 얻어 먹은지 알지요? 빚 얻어서 거기를 살려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해서 다음에 해서 10억이 세워진지 알지요?

지금 장성공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산림자원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입구에 근린공원 입구에 가보면 장성군에서 차가 못 들어가고 정말로 연탄이 못 가게끔 그렇게 된 집이 있어요. 한 5～6집이 되어요. 그런데 그 앞까지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한 집이 보상되니까 공사를 하나 봐요. 폐기물을 전부 다 덮어놓았던데 집을 뜯어가지고 그 위쪽으로 5～6집이 되어요.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못가고 정말로 난민촌입니다. 그런 곳이 없을 것이에요. 공원 반대편은 차량이라도 들어와요. 그런 집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에 10억원을 추진하고자 그 정비를 받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올해 설계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몇 집에 나가는데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국가의 보상액이 4～5천, 7～8천 해서 다섯 집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광주로 이사도 못 나갑니다. 시내에 길을 내면 전부 광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영세해가지고 이사도 못나가고 이번에 주공할 때 맞물려서 공사하게 되면 주공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잖아요. 거기도 윗선에다가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수반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2010년도 계획 속에...,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돈이 몇 푼이 안 들어가요.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주민들을 오늘 아침에 직접 만났어요. 내가 표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올라가는 길이 정말로..., 거기와는 관계없는데 이 다음에 임동섭 이 나오기만 하면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니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줘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있고, 올해에는 날씨가 추워서 빙판이 이루어져 있고...,

하여간에 해줘야 합니다. 민선1기부터 해주라고 건의하고 힘없고 정말로 나약한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피켓 들고 다니면서 군수 선거 때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렸다면 진작해주었어요. 소외된 곳들이 정말로 평가를 받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해주라는 것은 의원이 되고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금 금년에는 신규가 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1건인데 그중에서 천주교 밑에 충무동 지구 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이나 마무리됩니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충무동 거기가 3개소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보상협의가 지금 한 집이 안 되어가지고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여러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를 넘겨버렸어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그래도 10월까지는 끝난다고 하셨는데 넘겼어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할 겁니다.

의료원에서 매화파크빌 앞으로 가는 곳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거기도 보상이 아직...,

아니, 기반 터다지기는 다 되었던데요.

거기도 입구가 한 집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원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지금 방침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안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동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동의를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동의는 해주었거든요. 해주었는데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무동 쪽은 그 분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사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저도 도시계획도로가 공사가 장기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금년에 황룡 일산지구와 수산지구와 두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동의는 받았어도 또 보상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지연될까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수산지구와 일산지구는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빨리 끝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충무동 지역은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전부 불평불만이에요. 땅을 파헤쳐놓고..., 7쪽 4호광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쌈지공원 방구다리입니까?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교통상황으로 봐서 현재 신호체계가 점멸등 체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4호 광장에다가 약 5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는 착수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논의절차를 거쳐서 로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 중심부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거기는 어떤 나무를 심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미터 정도 원이 되니까 거기가 육거리체계라서 현재 신호등체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심부에다가는 고정적으로 광고탑을 그렇지 않으면 꽃탑을 해주시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은 설계를 하면서...,

그러면 6월까지는 다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 이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되겠다? 그러면 철도횡단 지하박스는 어디에요.

철도횡단지하박스는 구) 농조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거기 넘어가는 박스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일방통행도로...,

이전 예산편성과정에서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조사했어요. 그게 폭이 4미터입니다. 높이가 2.5미터인데 거기에는 지금 장성 문향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황룡강을 드나드는 봄철이 되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방로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상수도의 관이 매설되어서 50센티 정도의 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인도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50센티 정도의 똑같은 높이로 한 1.5미터는 최소로 설치해야 하거든 요.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1미터 정도로 해서 교행하면 사람의 몸이 부딪치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방로로 해야 할 것이냐. 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넘어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들이 편히 넘어가도록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더 쾌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게요. 그런데 차가 다닌다고 하면 분명히 보행자한테는 지장이 있고, 어느 한 쪽만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선 보행자가 안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인도가 어느 폭이 나오는가 검토하셔가지고 보행자도 다니고 차량도 일방통행으로 다닐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주공 1, 2단지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이 생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고위험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시고, 고려시멘트 앞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펜스설계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높이가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시각적으로 일부 구간이 높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보편적인 펜스 높이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현실이 다 그렇지만 횡단보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좁습니다. 거기도 한 1.5미터 내외가 되는데 한 3～4미터 도로가 되면 좀 넓거든요. 넓으면서 도로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다보니까 지나치게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출퇴근 통로가 그 통로가 아닙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 쭉 걸어 다녀 봤어요. 걸어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미터 50내외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노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낮은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괜찮고 안정감은 반대편에 장성 들어오는 우측으로는 그 정도 높이가 훨씬 안정감은 있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높이보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랍니다. 앞으로는 도시경관을 고려하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보수차원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또 폐수관로사업들이 같이 되어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개인 지하수가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을상수도를 공동으로 물 공급을 받고 있는 곳은 상수도마을 간이상수도 자체에서 소독을 해서 오는데 읍내에 일부 장안 장재마을은 현재 개인들이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에서 인이나 철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외지에서 자식들이 오다보면 물을 사다주고 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빨리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상수도가 연결될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은 일전에 의회간담회 시에도 보고 드렸지만 장성읍 상수도가 1일 5천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적으로 평림댐 물을 한 500톤을 공급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사업은 의결은 안했지만 간담회 보고시에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이 장성읍 상수도에 공급되면 저희들 예산은 보수사업 확장사업 3억 5천이 특별회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물의 공급과 때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이 빨리 연결되어가지고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장재마을은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먹는 물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로는 마을에는 아마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로만 연결하면 아마 급수가 될 것 같으니까 금년 내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을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는...,

관리계획을 하면서 설명회는 안했고, 제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읍에 성산리 토끼뜰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검토하기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산림법과 농지법에서 해지된 면적이 있습니다. 30킬로 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세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보전관리계획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세분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설이나 변경,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장성군이 다른 군보다도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무슨 보전 위주로 모든 지역을 묶어놓기 때문에 음식점 하나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인근 담양은 월성계곡 넘어서면 담양 같은 곳은 식당이 있는데 장성에는 식당하나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이러한 규제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규지를 풀건 풀어가지고, 이번에 농지법을 보니까 일반 농사가 아닌 다른 것도 재배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또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은 관리계획할 때에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고시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풀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도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계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취조장까지 가는 길은 그전에 다니는 길을 막아놓았거든요. 거기는 해결되었나요.

거기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그러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분들에게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안되면 공탁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관계를 얘기했는데 요금체계가 평림댐과 장성읍과 같은 것이지요?

현재 수도를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수도조례가 5단계 수도급수체계로 되어있어서 혼잡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3단계 정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성읍 상수도 조례에서는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강화자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평림댐에서 수강마을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이 요금체계를 모르니까 상수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호당 5만원 이상 나오는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싼 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물론 계도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너무나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군관리계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옥천 삼거리에서 공장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있는 곳이 그전에 관리지역에 있는 곳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까지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가 변경되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려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9,100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은 못 들어와요. 옛날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장용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과 다소간의 협의가 있고, 설명이 있었더라면 장성군 같이 공장용지가 관리면적이 부족한 지역에서 그런 곳까지 묶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은 보니까 용도지역을 상승시켜 놓은 지역은 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을 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을 주민들이 선호해서 관리지역 쪽으로 웬만한 부분들은 개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당초 알고 있던 사항과 좀 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낮추어가지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옆 땅을 샀거든요. 한 400평 정도를..., 그러면 그런 지역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을 조정하면서 일부 경미한 사항들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겠지만 5년의 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현장검토를 않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땅까지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이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걸 하면 5년 만에 한번씩 하나요?

5년 만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놓고 나면 5년 동안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현장을 안 보셨다고 했는데 실은 현장을 다 봤을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길었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가졌고 그랬어요. 의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보존차원이 많이 대두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림댐 테마공원관리계획 이전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과 경기장을 가봤지만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평림댐 사업단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간담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연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임의로 해주면 인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 자료를 올려서 보고 드리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소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보상금을 할 때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행정의 공유서비스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보고 확인합니다. 떼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만 거기다가 명시를 안 했지 나머지 자료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약 8억 6천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개소별로 육상부 뒤편에 약 797평방에 4억 8천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4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 옆은 한 필지만 3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회 앞에 4개소인데 거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장성공원 아래 충무 1동 복지회관 주변이 4억 9,800만원 중에서 2억 6,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만큼은 그런 오해를 안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공지와 폐가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성읍을 나름대로 조사했던 것이 공지와 폐가 포함해서 16군데입니다. 제가 주차장이라든지 시가지의 여론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로 동장님들과 택시기사님도 계시고 군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사심없이 오픈시켰어요. 그랬는데 1차 회의 때 좀더 신중을 기해보자. 또 마을에서도 보자고 해가지고 5군데의 추진위원회가 들어와서 21군데가 있었습니다. 21개소를 추진위원님들과 같이 도보로 걸었습니다. 전체를 보자. 어떤 현장인지 봐서 다만, 장성읍 시가지 내에 아쉽게도 주 도로변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상가를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지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러면 후면도로라도 좋다고 찾아서 4군데를 사심 없이 선정했습니다. 4군데를 선정해놓고 보니까 15억 정도를 소도읍 육성사업에 계획했었어요. 그 금액이 같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다만 아쉬운 것은 이면도로라는 것이 아쉽지만 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1억 2천입니다.

감정평가 자료는 다 넘겨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소유자 이름만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의 부지는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집 바로 위쪽으로 충무동...,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시설으로라도 사야 될 부지이고, 또 거기는 충무1동 복지회관이 안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와 매일시장도 가까워서 추진위원회에서 표가 나와서 선정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매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보니까 제가 경관도시과장을 하기 이전입니다. 경매는 ‘98년 9월인가 되더라고요. 저는 경관도시과장을 ‘98년 9월 30일에 내가 2008년도 9월 30일인가 됩니다. 제가 경관도시과장을 10월 4일에 왔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저희는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4군데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몇 번 됨으로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내지요.

누가 말을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미 받은 다음에 제가 왔고, 제가 와서 그걸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한 명입니다. 지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사적인 것은 일체 개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경매하는 시점과 제가 와서 근무하는 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 제가 와서 업무추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들릴 이런 오해가 나올 것 같아서 공모나 오픈을 시켜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공사가 장기간 된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산지구도 100% 동의를 받았는데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보상가가 적어가지 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은 사실 지가가 높고 생산녹지지역은 공시지가를 끄집어 올 때 생산녹지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 지역은 그 옆에 있는 주거지역과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임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낼 수가..., 저희들이 평가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개별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한 필지당 6백원이 낮아졌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월평 6백대 3-3호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1만 8,700원, 2007년도에는 1만 7,800원, 2008년도에는 똑같고, 2009년도 같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천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월평 602-2가 2006년도에는 2만 3백원, 2007년도에는 1만 9,200원을 했다가 2008년도에 다시 2만 3백원입니다. 2009년도에 2만 3백원입니다. 그리고 월평 201-1이 거기가 2006년도와 2007년도 동일하게 2만 2,6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만 5,800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감정평가사와 그분들의 주민들과 만남을 가져서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들을 상세한 설명을 가진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게 어떤 평가가 되고 나면 1년 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쭉 업무를 해보더라도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세세한 것이지만 빠진 것도 좀 있더라고요. 빠진 것은 조사해서 하고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평가해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개하겠습니다. 개발촉진팀 기호영 팀장입니다. 문화콘텐츠팀 기몽서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축령산 장성호 주변 민자유치사업, 행복마을조성사업, 농촌정주여건 조성사업,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등 5개 중점 주요업무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저희 단의 5대 중점 주요 업무 중 첫 번째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등 6,92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휴양산업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을 2017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는 9개의 개별사업지구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에 5년간 5백억원이 투입됩니다. 5쪽, 2008년 12월 16일 국토부에 지구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승인 이후 개발촉진지구 추진 첫 회인 지난해에는 국비 55억을 투입, 7건의 기반 시설사업을 추진 그 중 모암도로를 완료하고, 기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표에서 본 바와 같이 7개소에 96억원을 투입, 개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덕성 행복마을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부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사업승인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소관 실과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인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개발사업 민자유치 지속추진입니다. 장성호 축령산 주변 157만평에 민간자본 1조 4백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구상은 장성호 주변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 숙박시설 및 워터파크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축령산 주변 휴양관광밸리 조성사업은 실버타운, 빌리지, 콘도, 편백치유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민자유치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고하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1차 민자사업자를 선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민자유치사업은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사업 기본협약체결,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회사를 설립토록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축령산 주변 전통카 트래킹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인허가 절차와 보상 등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민자유치사업인 장성호 주변과 축령산 금곡영화마을 외의 주변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변경승인 후인 7～8월에 민자유치계획공모, 참여 신청 등 1차 사업과 같은 절차를 거쳐 12월에 사업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중점사업인 행복마을조성사업지원 및 기반구축입니다. 행복마을사업은 황룡 행복마을, 덕성 행복마을 금년에 새로 추진하게 되는 행복마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한옥 100여세대를 신규단지로 조성하는 황룡 행복마을은 ‘08년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허가를 받은 후에 지난 해 의원님들의 협조로 장성군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군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패키지사업으로 상수도 등 외부 기반시설 공사, 천변도로 복토공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연결도로 공사는 문화센터 옆에 가교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교량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겸한 공공도서관은 실시설계 중이며 전통정자, 담장, 조경, 전기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가스와 협상을 통해 행복마을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정하고 금년에는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샘플하우스 등 30호를 원주민 한옥주택과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샘플하우스 등 30호를 먼저 신축하고 택지분양을 통하여 일반인 한옥건축도 착공하고, 원주민의 한옥건축 준공과 공공도서관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행복마을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전통관광자원화사업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조,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조기에 활성화하여 내년까지는 전국 최고의 명품 한옥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8백여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차별화된 테마기능 도입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신개념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개발행위 제한고시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금년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및 장성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신청과 결정을 받아 하반기에는 관광개발사업자를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다음은 11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신규조성입니다. 지난 해 2010년도 행복마을 공모신청 결과 남면 작풍 비나리마을과 서삼면 대곡 한실마을이 기존마을 정비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옥신축과 마을기반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박, 특산품 판매 등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중점사업인 꿈이 샘솟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 도시민 유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서 유평리 일원에 내년까지 2백여세대를 조성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업기반의 자립성장형 농촌정주모델 창출과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의 핵심성장동력인 거점 타운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뉴타운 입주자 확정 및 입주자의 수요조사 후 사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농어촌 뉴타운 단지조성입니다. 탄소제로의 청정한 녹색도시 장성을 건설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신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표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군의 정책방향에 맞춰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그린빌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복지회관은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을 설치하고, 2백호의 개별주택을 정부의 친환경 그린홈 사업과 연계하여 지열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농촌 친환경 에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사업이 확정 국비 5억이 지원되어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고 2백호 세대는 지난 연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아우르는 6차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장성사과를 명품사과로 브랜드화 하여 관광 자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대단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과재배단지는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의 영농기반 확보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현재 보상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추진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과 프루츠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 중에 농식품부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도 공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뉴타운 입주자의 영농기반 확보와 대규모 사과단지 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민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공모결과 선정된 총사업비 5억원으로 도시민 농어촌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농어촌 뉴타운과 행복마을 등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곳에 입주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를 위한 정주의향 분위기 조성과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금의 활성과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에 영농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등 도시민 농촌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시 이주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에서의 삶을 영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2010년 예산심의 시 지적되어 예산이 삭감된 체험영농 교육부분에 대하여는 도시민 유치정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면밀히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중점사업인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사업과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구축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주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여 홍길동 문 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주민스스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화 하는 등 문화콘텐츠의 고장으로서 홍길동 이미지 입히기를 본격 추진하여 미래의 먹거리, 보이지 않는 자산인 문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선도군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대 핵심사업인 뮤지컬 홍길동은 홍길동역에 슈퍼주니어의 예성과 성민을 더블 캐스팅하여 연습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제작발표회를 갖고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은 12세이상 가족 관람가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극적인 반전으로 여운이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방학시즌에 맞추어 개봉할 예정입니다. 3D 온라인게임은 10대부터 20대까지 청소년을 타겟으로 개발계획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래픽 컨셉구현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에는 시험판 게임개발, 실험용 게임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연말쯤 게임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3대 핵심사업은 장성군의 이미지 홍보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마케팅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국비를 투입하고 소득이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홍길동 캐릭터활용 상품개발 및 소득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홍길동 문화콘텐츠의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과정에서 해외 성공사례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캐릭터 활용상품을 개발, 전시 판매하려는 업소를 대상으로 장성의 홍길동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 캐릭터사업 상품을 개발 육성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캐릭터상품을 개발 판매토록 유도하여 주민의 직접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생활속에 홍길동으로 재탄생시켜 명실공의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콘텐츠의 고장 장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캐릭터 활용상품 개발을 위하여 디자인을 공모하고 주민들도 콘텐츠 트랜드 교육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반기에는 주민스스로 개발한 상품이나 전문가들이 공모하여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캐릭터와 이번에 개발된 캐릭터 상품 등을 테마파크나 관광지에서 전시 판매할 시범운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콘텐츠 트랜드 발굴 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이 먼저 홍길동 문화콘텐츠를 사랑하고 스스로 홍길동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소득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지나 시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교육과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창작활용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과정을 운영하여 인적자원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된 전시와 체험장 운영, 스토리텔링, 지역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궁극적으로는 홍길동을 주민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뮤지컬 극장용 3D애니메이션, 3D온라인게임과 더불어 핵심 전략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제작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락성의 온라인게임이 아닌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나 한자 등 교육용 기능성 게임으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인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서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홍길동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글로벌 무예 연구용역입니다. 홍길동의 기상을 반영한 전통 무예개발로 홍길동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국내와 세계화에 통영될 수 있는 홍길동 무예를 개발 보급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홍길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길동 무예를 통하여 홍길동 문화콘텐츠가 세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마케팅과 홍길동 판소리 대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사업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콘텐츠사업에서 다른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도하려는 자치단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를 해가지고 영화도 만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56억을 들여서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뮤지컬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회를 가졌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왕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콘텐츠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사실 제대로 게임이나 뮤지컬이 상품화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하는데 정말로 큰 기업체에 게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확산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콘텐츠사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주변의 인맥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장성 관내에 있는 세금을 1억 내고 2억을 내는 기업보다는 이 사업을 정말로 시작했으니까 단장님께서 사무과로 오시게 됐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 콘텐츠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날 제작발표회를 했는데 한 40여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6～70명이 와서 엄청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공가능성도 보이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쯤이나 수익이 창출됩니까?

수익은 올해부터 이루어집니다. 바로 뮤지컬이 2월 18일부터 공연이 들어가고 온라인게임이나 영화들도 하반기에 상영되고 런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그분들을 과학기술원 쪽이나 교수님에게 귀동냥을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자유치사업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864점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대단한 업체이네요. 지금 TSG 유니온과 노량진 역사하고 김태석씨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일단 노량진 주식회사와 TSG 유니온과 김태석 회장하고 같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석씨가 자회사의 회장님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금년에 저희들한테 연하장의 오면서 회장자격으로 했는데...,

예, 일단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평가위원이 7명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외부인사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과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요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하는데 배점항목에다가 체크를 안했어요. 어디서 864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자료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재표를 받았어요?

다 있습니다.

잔액증명은?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조원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돈이 있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관광개발사업들이 추세가 디벨로퍼라고 해서 개발 기획부터 사업까지 추진해가면서 SPC법인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지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령산 같은 것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F1사업을 하면서 참여업체들이 약 7억 상당을 사전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에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참여업체에서 사업비를 예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암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장성군의 1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장성군에 예치하고 어느 정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나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금액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30억 정도를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2/4분기에 인허가 및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참여업체가 부지를 사고해야겠습니다.

예, SPC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자본을 납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SPC법인이 설립되면 자본출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단장님, 신문 내용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마어마한 사업을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서 사업단계에 오니까 이것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는데...,

아니에요. 김태석씨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행업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성도 이런 전례를 밟지 마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업이 왜 중도에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철도청과 계약할 때는 사전입점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사전입점을 받아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한테 돈을 받아요. 그런 돈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 일정부분을 예치하라는 것입니다. 1조원이시면 최소한 1천억 이상은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30억 갖고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조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0% 정도는 예탁을 해야지 돈 30억해서 지금 용역비 얼마 정도 들어갔죠?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1조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그것은 앞으로 SPC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어느 정도 비율에 자본을 납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자본금이...,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아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할 때 TSG유니온은 자본금이 1백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배점표를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배점을 해서 1천점 만점에 864점을 맞았는가 거의 만점을 맞아야 하거든요.

평가 자료는 평가위원들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업체만 참여신청을 했기 때문에...,

864점 점수 낸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 개 업체만 신청됐기 때문에 어느 일정 비율의 점수만 넘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랍니다. 지금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축령산 치유의 숲 사업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서부지방산림청에서 2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민자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중복되더라도 규모를 달리 한다든가 시설을 달리 한다든가 특색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잘 모르겠는데...,

금곡영화마을 쪽에...,

예.

마을 밑에 쪽입니다.

네.

위락시설도 하고 종합 레저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숲 있는 곳은 절대 손을 안대고 다른 쪽에 개발합니다.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만드는 것은 탐방객 안내센터로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민자사업자들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 쪽에서 계획을 숲을 최대한 훼손하지 범위 내에서...,

축령산은 절대 손대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마을쪽만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센터인데 탐방객 안내센터 같은 단순한 기능만하는 것이지 민자같이 치유센터를 해서 규모화해서 수익성을 내려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간단한 혈압정도 재고 그 정도의 수련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무리 하시죠. 잔액증명을 또 가져오라고 안 할랍니다. 대차대조표를 봐서 사업시행능력, 출자재무건전성에 몇 점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유니온은 2008년도 자본금이 101억, 비상장 회사죠? 상장을 안했죠? 그 다음에 노량진역사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본금 20억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유동부채만 유달리 늘어났어요. 그러면 재무건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TSG유니온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사이고...,

자본금은 그대로 있는데 부채비율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건전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 좀 해주시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참석해가지고 좀...,

이 서류만 하나 보더라도 재무건전성은 제로에요. 지금 회사는 자본금이 101억인데 부채비율이 4억 9,100만원에서 108억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한 회사는 유동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본금은 그대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3번 재무건전성의 점수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지 왜 장성의 지도를 바꾸는 회사를 건전성이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난개발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법인을 설립할 때 건전한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MOU체결을...,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에요.

지금 다행히도 MOU체결을 금년 11월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MOU체결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아까 코레일처럼 취소를 해버리면 MOU체결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효력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2월에 체결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재무건전성이나..., 단장님!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재무건정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장성 개발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장성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노량진역사가 터졌단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그 회사가 해요. 그래서 뭣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랜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의회로 오시면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에 오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장성에 난개발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덕성 행복마을은 민자가 812억으로 되어있는데 황룡 행복마을은 민자가 안 들어있거든요. 사업비만 4백억으로 되어있어요. 거기 민자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건축비가 125억인가 들어갔던데 건축은 어디까지입니까? 집까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황룡 행복마을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비가 4백억 중에서 12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건축범주가 어디까지냐고요.

건축비는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는 입주문이라든가 담장이나 연못이라든가 모정 등의 시설을 합니다.

황룡 행복마을을 보면 4백억 중에서 용지 124억, 조성비 110억, 건축비 156억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비 156억이 106동 집을 짓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6억씩이나 무슨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4백억중에 개인이 짓는 건축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156억 속에 개인이 106동 짓는 비용 156억 정도 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은 약 4백억 가지고는 이사 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를 들어 밖에서 하는 얘기는 1백평 정도의 집을 지었을 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의 건축비입니다.

1백세대면 그것만 해도 250억인데 건축비가 156억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용지비와 건축비,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짓는 집이 별거 아닌데 개인집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입주자들이 집 한 채에 1억 5천이나 잡았는데 무슨 집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되면 집을 삼서 뉴타운처럼 집을 지어서 이사만 들어오게 만드는 식이 되어버렸네요. 보고서로 봐서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혼돈이 되지요. 뉴타운은 집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황룡 행복마을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럭만 만들어놓으면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었죠. 제 말씀이 맞죠?

위원님들이 오해를 살만한 표현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서 장성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민자사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지난 번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상 된 사업들이 민자 30억짜리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고도 않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조원이 넘는 사업은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래서...,

다음에 주시고요.

MOU체결이 금년 11월이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