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2쪽부터 12쪽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14쪽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73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확포장을 하게 됩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2공구,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군도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 확포장, 군도 5호선 도원-학야간 아스콘덧씌우기, 위험도로 구조개선, 군도유지보수 이렇게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8건에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석문간,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원당간, 농어촌도로 204호 성천-장천간, 농어촌도로 206호 아야진-금화정간,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금화정간,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리 아스콘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도로 204호 성천-장천간은 실시설계만 하게 되고 아야진-금화정간도 실시설계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천진-인흥간도 실시설계, 농어촌도로 금화정-금화정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확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2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아야진 진입 교차로 개선공사 119 소방구조대 있는 곳을 8억을 투자해서 좌회전 차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천리 관대바위 비포장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5미터로 해서 0.8킬로를 하게 됩니다. 아야진 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하고 도원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04헥타, 몽리면적은 84.78 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하는데 전체를 갖다가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획을 하고 일부는 용배수로관을 관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가을착수해서 금년도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도원리외 5개소에 도원저수지를 이용해서 관개수로를 용수공급을 해 주는 지역에 방사상집수정 4개소, 양수장 1개소, 그 다음에 내제사석 보강하고 중심점토 보강사업에 총 93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금년까지 제당숭상을 했고 내제사석 다 쌓아서 이제 평야부만 남았습니다. 여수토하고 방수로하고 평야부만 남았는데 2011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지구에 10킬로 11억 8천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9개 중에서 저희들이 7억을 군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4억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 구역에 포장을 하게 됩니다. 19쪽,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를 27개소를 합니다. 2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우선 시급한 지역을 하는 것이 27개소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금년 5월달 농사를 짓기전에 마무리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3개소에 3억이 돼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장신지구, 석문지구, 백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오봉전원마을 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리 산121번지에 45,794평방미터를 개발해서 전원주택 38동을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국비 12억, 군비 3억해서 15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가가 끝나면 안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고성군 관리계획이 인가 될 때까지 일단 사업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억 5,700만원을 들여서 인정리 제방외 8개소 6.5킬로를 확포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내면만 해당이 되는데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파리 광산골 농로포장, 제진리 광대골 농로포장, 마달리 직골 농로포장, 마달리 지루넘 농로포장해서 4개소에 2.85킬로미터를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87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학야리 군부대 진입로 포장하고 어천리 저수지 밑에 진입로, 군부대 진입로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3,78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야리 군부대 앞에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9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17개소에 마을안길이라던가 농로포장이라던가 주민들이 농사라든가 보행에 필요한 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6월달까지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산천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8킬로미터를 호안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8,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자산천에는 크게 할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사업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야진4리외 4개소에 대해서 우선 급한 재해위험지구를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여튼 우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소하천 정비사업 안골천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14억 5,400만원을 들여서 안골천 현내면, 죽왕면 곡실천, 물안골천 신평리, 이렇게 3개소를 우기전에 이것도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 군비로만 재해가 위험한 지역에 남천외 3개소를 호안보수 및 정비를 300미터 하는 걸로 해서 3억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풍곡천외 6개소에 대해서 2억 8,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무실골천, 땅골천, 감산골천, 행평골천, 오호천 그렇게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우기전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통합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통합간판은 거진 송포리에서 자산교 방향 쪽에 하고 천진5거리에서 성대 방향, 현수막은 금년에 지방 선거도 많고 해서 게시대가 부족해서 거진리 축협마트 옆, 가진리 마을 앞, 경동대 광포호 앞, 켄싱턴리조트 앞, 천진소공원 앞 해서 7,200만원을 들여서 선거전에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지형고시도면 KLIS 전산파일 제작 및 등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소하천이 7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59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미수립 된 것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가 됐으면서도 지형도에 표시가 안됐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지형도에 고시를 해서 표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10월달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14개소가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소만 7.3킬로미터로 해서 4억 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된 것은 9건인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비가 5억 7,100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안돼서 사업 진행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10억을 상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명파리하고 야촌리에 2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안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통리 농로포장공사외 2건은 공사는 다 끝났고 보상비가 안된게 있어가지고 이월 시켜놓은 상태구요. 산북-마달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이 금년도 6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산북-마달간 도로개설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보고도 용역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월된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 207호 용하-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공구는 토지가 3필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이현옥씨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었는데 금년도 2월 16일날 강제수용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농어촌도로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보상 협의가 안된 부분인데 거진읍 송정리에 사는 남택원씨가 안됐는데 이건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농어촌도로 207호 송정-원당간 도로포장 공사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돼서 보상비를 이월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2공구 보완설계 용역 1억 6,600만원 이것은 2공구에 종단 계획을 낮추는 용역비를 1억 6,6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용하-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이현옥씨 보상협의가 안돼서 한거고,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용역은 2008년도부터 착수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안내려줘가지고 빨리 하라고 서둘러 놓고 지침을 안내놔서 전국적으로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건 금년도 중에 마무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40쪽, 계속비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용암-아야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우주환경가기 전에 2008년도에 넘어왔던 것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2008년도에 넘어왔던 것이 2009년도에 1차 공사가 됐던 사항이구요.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도것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4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확포장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총 2,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0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09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00억되고 금년도 예산이 370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도 66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면 금년도에 예산 확정된 걸로 본다면 2011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현황 5쪽부터 10쪽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17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편의성, 신속성, 맞춤형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하고 상담하고 연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1월 2일부터 저희들이 통합관리망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정리가 제대로 잘 안됐고, 또 오류 자료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1월 20일날 지급하는 여러 가지 각종 급여 및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상당히 일주일 이상 정비를 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중복된 자 라든가 또는 변경된 자료 여러 가지 오류 자료를 정비해서 7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형 사업과 지역선택형 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형사업으로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의 윈윈교육 서비스로서 결혼이민자 중 외국어 경험 지도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취학전 아동에게 가정방문 독서지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인 취학아동 및 다문화가정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초·중생들한테 학습 지원 및 특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이동목욕사업하고 푸드뱅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관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이라던가 기타 사람들한테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저희들이 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에서 현재 참여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2회 목욕봉사 및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푸드뱅크 사업은 어려운 이웃 126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단체 10개소에 대해서 월 2-3회 기부식품 배부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양곡할인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특히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558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고성군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014가구에 1,614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마찬가지로 연중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후 및 자격관리강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료남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남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사업단이 10개 자활사업단하고 3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총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하는 수급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적립하는 제도의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아직 지침 시달이 안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지원비, 그외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빈곤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보육료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0세부터 2세까지는 월 10만원 그위에는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매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혼 남성 국제결혼 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자 3년이상 거주자입니다. 관내 거주자중 만 3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결혼한자에 대해서 결혼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12일날 조례제정 공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도 선거 이후에 2009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8개단체 및 보훈 유가족 국립묘지 참배 여비 지원을 통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하겠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리더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군 장병 소양교육 등 자원봉사 교육·훈련 및 활성화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가족봉사단 운영, 이·미용 및 목욕봉사, 산불감시 등 운영, 아이러브 어린이자원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기구 케어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복지지원금 지급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 24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공익형 즉 읍면 사무소에서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309명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시킬 예정에 있구요. 다음에는 노인회 고성지회에서 복지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00명을 노인채용해서 사업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은 2월달부터 8월달까지 7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입니다. 독거노인중 기존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고성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을 통해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문요양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경로당은 거진 3,4,5리 통합경로당을 신축하구요. 경로당 신축은 신안6리하고 봉평리를 신축하겠고, 증축은 용암1리에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총 15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해서 지원하겠구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108개소에 대해서 2억 2,2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사업입니다. 건봉사 노인요양시설을 작년도에 계약을 완료해서 금년도 12월달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85%의 공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성효원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계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공사를 금년도 9월달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 2개소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분회 운영비를 총 5개 읍면 고성군지회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2억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모범경로당 프로그램운영하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금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묘역주변에 벌초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측량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반 매장이라던가 봉안묘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연금지원등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라던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등, 장애인무료급식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추진은 현재 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장애인 휠체어 차량을 운영하도록 하겠구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2명을 간성하고 거진읍사무소에 지원해줬고, 복지일자리 지원을 해서 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 1명을 필요시 채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의 기능개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사무실 정비 및 2층 교육장에 컴퓨터 교육장 설치를 통해서 현재 28%인 기술교육을 53%까지 늘려가지고 여성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한글교육운영, 문화유적탐방을 통해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한마음 대회, 이웃사촌 결연식, 다문화가족 모임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 건전 가정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주의식 고취를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겠고, 대학생 입학금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과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항으로서 차등보육료 및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이라던가 연수회를 통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단법인 미래복지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840만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맞벌이 부부등 저소득층 부부와 양육돌보미라든가 학습돌보미, 또는 하루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아이돌보미 추가 20명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세대·입양아동 지원 사항으로서 가정위탁 보호지원과 입양아동 보호지원을 추진하겠구요. 보호아동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 매칭펀드 형식입니다만 통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입학금을 3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500명에 대해서 급식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구요.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보호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5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탁은 속초 YMCA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북카페, 체험학습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체험학습, 북카페 등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입니다. 2009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1개 학교에 16개 사업으로서 5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서 4개 학교에 4명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해서 고성관내 초, 중, 고 23개 학교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점 영어체험교실 운영 2개학교에 간성초등학교하고 거진초등학교에 1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향토인재 육성 및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첫 번째, 향토장학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34억 7,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녀가 31억 9,700만원, 경찰자녀가 2억 7,8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군비 1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을 출연해서 현재 장학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학생을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155명을 선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운영 및 로스쿨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2007년도에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11년도까지 입학하는 학생 1명에 대해서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겠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혜택 향상과 평생교육 제공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이 좋아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노인아카데미, 사회복지아카데미 2개과정을 경동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후에 2개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안6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16일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7일날 신축공사 입찰 의뢰를 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노인요양시설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2월달까지 모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소망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사업도 현재 공정이 85%가 돼 있기 때문에 4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장비 보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성효원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도 금년도 9월달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간성읍 상리 산19-1번지에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1차분 공사를 작년도 8월달에 완료를 했고 2차분 공사를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3차분 공사를 3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도 8월달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현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 면사무소 바로 옆에 건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구요. 3년차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발주를 2009년도 10월 13일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터파기 해서 다지는 사업이 얼어가지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21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3월 1일까지, 3월 2일 이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보고입니다. 자활센터·급식소 신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위치는 현재 간성읍 상리 205-1번지 외 1필지인데 평생교육학습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1층은 급식소, 2층은 자활센터 사무실 이렇게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던가 기타 모든 사항이 잘 됐습니다만 설계까지 용역계약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자활센터를 8월달까지 완료해서 급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장애인 보장기구 케어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가구하고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장애인보장기구를 저희들이 많이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휠체어라든가 전통휠체어, 보행기구등의 여러 가지 망가진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재료비만 들여가지고 자원봉사팀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형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안사업 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2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155억 6,909만 1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2009년도보다 21억 9,189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경상경비는 6,562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투자사업비가 2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이월 예산 현황은 총 19건에 63억 1,8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5건, 사고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파 평화마을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은 명파 DMZ평화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서 용역기간이 2008년 4월 17일부터 2009년도 12월 17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9월 30일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에 자연경관 1등급지인 만입상충적지 제척 및 감조하천 원형보존으로 구역계 재조정하라는 협의가 있어서 9월 30일날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3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고, 군부대 군 작전성 검토협의도 회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시지역과 사전 협의시에 개발유형을 관광지하고 2종지구단위계획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펜션부지를 사업을 할것인지 여부를 마을 총회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펜션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2월까지 개발유형 및 구역계를 재검토해서 금년 5월중으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북방송장비 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천만원으로서 기존에 투자한 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4억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 7월에 1단계 사업을 전광판 설치라든가 조경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2단계 4억 9천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심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이 체결돼서 금년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총 계획을 21억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6억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산지복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낭만가도 및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에서 토성면 용촌까지 총 54.6킬로미터, 산소길은 3개소입니다. 송지호 산소길은 철새관망타워에서 왕곡마을, 거진 해맞이 산소길은 거진 등대 공원에서 공군부대 입구, 화진포 산소길은 이승만 별장에서 찻골 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비는 총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낭만가도는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쉼터, 조형물, 벤치, 표지판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산소길 1억 2천만원은 안내판 6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배봉리 지뢰제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고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제8군단 야전공병단에서 지뢰제거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89,000평방미터의 사업을 추진해서 1,597발의 지뢰를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9,80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복구하는데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산지복구비를 부지가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산지복구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제2단계 공공근로 2명으로 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토캠핑장 옆에 수자원 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나무 집이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송지호 오토캠핑장하고 철새관망타워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저 이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 이용료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요금이 1박에 25,000원 그 다음에 1회 이용할시 15,000원, 통나무는 6만원, 비수기에는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해서 전기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중에 이 조례를 현실화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총 3개소에 261,8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마을에 있는 단체 대표하고 위·수탁 관리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을관리휴양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청소비 징수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던가 야영장에 대한 일부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으로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진포관광지 생태박물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생태박물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61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49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1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중으로 외부 조경공사 및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진포 생태박물관 앞에 있는 부지가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화진포 관광지 국방부 토지하고 교환이 완료된 후에 외부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8억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미확보된 12억원은 내년도에 광특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외부 조경공사를 내년 10월 중으로 완료해서 박물관을 개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원 가지고 해안도로 개설, 순포천 교량을 포함해서 삼포 코레스코에서 봉수대 부분으로 해안도로 개설 500미터 사업을 금년도 7월중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는 총 7억 6,4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 신축 1동하고 잔디 광장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분이 완료되면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해변개장 이전에 화장실 신축은 먼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기존에 투자한 부분이 14억, 금년도에 저희들이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 가지고 공군부대에서 빨래골 올라가는 그 구간 산책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망휴게소 정비하는 부분, 등산로 목책정비, 소나무 식재를 포함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사업입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사업비는 총 11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화장실 1동하고 샤워장 1동을 금년 7월까지 해변 개장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2010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4억을 가지고 녹지조경, 가설 건축물 철거한 부분 2천평방미터에 대해서 녹지조경을 하고 봉호리 쪽으로 북천하구로 내려가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효율적인 해변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변운영은 시범 4, 일반 2, 마을관리 20해서 총 26개 해변 운영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 했으며, 샤워장은 위탁으로 해서 수입액의 50%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결과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는 피서객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잦은 강수로 인해서 해변 경기는 어려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체 운영체제를 확립의 틀을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해변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해변 관리 감독 권한을 읍면으로 분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하고 일반 해변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해당 읍면에 있는 마을관리해변은 해당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 주차료를 작년까지는 상품권으로 교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주차료를 유료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시범·일반·마을관리 해변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피서객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라솔 설치에 따른 업주와 개인간 분쟁도 원천적으로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해변에 유출되는 하수도 방출구도 환경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관광객 유인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전략으로서 전국각급 학교 및 여행사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지상파 방송 홍보 및 팸투어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PLZ관광 상품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콘도 등 숙박시설업체 협력회의체도 월 1회하고 친절맞이 음식업소 정기교육도 음식업 지부하고 협조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중심의 맞춤형 투어입니다. 관광안내는 현재 관광통역안내원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총 3명이 배치가 돼서 화진포 관광안내소는 연중 운영하고 용촌 관광 안내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관광안내를 위해서 방문객과 함께 하는 맞춤형 현지 동행 안내 서비스도 확대운영하고 지역 및 전국단위 관광박람회도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관광안내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익 극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화진포 해양박물관입니다. 2004년도 7월 20일날 개관한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패류 전시관하고 어류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은 해양연구개발 (주)대표 한광일씨하고 위탁을 해서 고성군에 60%, 수탁업체 4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기간제 인원이 4명이 나가있고, 수탁업체에서는 어류 관리사 5명하고, 검표 1명, 3층 매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패류 전시관은 전기료를 업체에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박물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 전시관은 ‘99년 7월 15일날 개관이 돼서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이승만초대 대통령 기념관, 이기붕 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군복지 근무 지원단하고 위탁을 해서 고성군 60%, 수탁업체 4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입니다.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는 2007년 7월 2일 개관을 해서 고성군에서 기간제 2명이 직영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지호 철새관망타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하고 그 옆에 발바닥 미로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위탁 운영입니다. 통일전망대는 (주)통일전망대하고 저희 고성군하고 위탁해서 교부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고성군이 60%, 통일전망대에서 40%였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고성군 50%, 통일전망대에서 50% 해가지고 위탁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통일전망대 북한관 하고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 재정보전금인 군비 3천만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 총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한관 건물 도색하는 부분하고 학생관 의자교체, 급수정보수 사업을 1월까지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먼저 고성문화의 집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72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문화의집 시설 보수 및 영상교육장비 설치를 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강의실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회관에 있던 문화강좌 여성기술 교육이 없어지고 문화학교운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여성기술 교육만 하기 때문에 현재 강의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의집 지하 1층을 개조를 해서 강의실을 4개 정도를 더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시설 보수 예산 8,8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우선 강의실을 확대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령 미술관입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저희 군에서 구입한 소장품 29점을 포함해서 총 377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진부령 미술관 리모델링을 6월까지 개관을 하는 계획이 있구요. 그다음에 기획전시회도 4회를 개최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공연행사는 무대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및 수시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연을 유치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간성 향교 육성은 전통 예절 교육 추진을 저희들이 1,48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여름방학시에 인성함양과 충효에 의한 전통 미풍양속을 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석전대제 지원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진흥입니다. 고성문화원에서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추진, 문화사랑방 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육성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조례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제 및 전통민속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전야제, 본 행사, 경축행사, 총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행사도 10월 중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 생활 체험이라던가 민속놀이 체험, 왕곡장터 체험, 생태체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왕곡마을 정비 사업은 2010년도에 저잣거리 조성하고 초가 이엉잇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위치는 마을 입구 주차장 조성지 주변에 건축물 7동하고 야외놀이마당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총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9년도 12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문암선사 유적지는 2001년도에 국가로 지정된 사적지에 426호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토지정지 및 울타리 설치를 완료를 했구요. 작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암선사 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계획은 240억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 380억원이 소요된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할 부분은 5억 7,142만 9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토지매입하고 발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가지고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2월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봉사 능파교 주변정비계획도 1억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변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국비 지원 요구해서 건봉사지 연차별 복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구요. 전통사찰 화암사 보수 공사는 자부담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 단청하고 대웅전 계단, 명부전 산자이상 해체 보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보조를 줘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봉사 및 청간정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지정신청도 의원님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두가지 사업도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승격으로 지정하는데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4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금년 6월중에 동해시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2부 종합 3위 목표로 31개 종목에 7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계획으로 있구요.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금년 9월중에 인제군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17개 종목에 28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등 8개 종목에 1,500명이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7월에서 10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도 45개 대회에 1억 6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체육대회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시설육성 종목에 대해서 1억 4,800만원, 고성교육청에 8,800만원, 4개고교에 5,900만원해서 1억 4,8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경동대에 인조잔디 구장 4억 5천만원, 간성 초교에 1억원, 동광농공고에 태권도 합숙소 건립 2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 활동지원 등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성군 생활체육회 보조를 해서 어린이체능교실 등 5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2001년도 2월 1일에 창단한 여자 사격팀은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 전국단위에 대해서는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전국체전 등 큰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업팀 선수 2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있던 선수 1명하고 KB국민은행에 있던 선수 1명을 보강을 했는데 그 선수는 여자 일반 공기소총 부분에서 21위하고 한 선수는 5위가 되는 선수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말에 해체된 사이클팀이 쓰던 차량이 9인승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 아파트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격팀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팀에서 운영하던 자전거가 14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성군 자전거 연합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도민체전 참가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말까지 강원도로부터 계약심사 결과도 다 통보를 받고 금년 1월달에 (구)40대대 부지가 고성군으로 양여가 되면 저희들이 2월중에 군부막사 철거를 하고 3월중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5억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단층을 2층으로 증축, 그러니까 15타석을 30타석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 타석실 증축 실시설계를 하고 3, 4월중에 공사를 해서 금년 5월중에 골프장을 개장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이 골프장 개장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초, 중, 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무료 골프교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타석 이상이 되면 골프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1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쪽으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거진 종합스포츠타운은 1지구, 2지구로 되어 있는데 1지구는 2008년도 5월달에 2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가 됐구요. 2지구는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확보된 예산이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하고 그래서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상당한 경영수지로 볼때는 1억 6천만원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에너지 절약형 전기 보일러를 9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니까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어린이 수영 강습반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초, 중, 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차원에서도 무료로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19개 대회에 1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3억 2천만원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재정상 반영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최 가능한 유치종목을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총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송지호 관광지만 지정된 1.429평방킬로미터 중에서 0.175평방킬로미터만 수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주)대교하고 저희들이 조성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3월까지 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령 아가씨 노래비 건립 추진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먼저번에 예산심의시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장소에 선정해서 노래비가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주민 설명회 등을 해가지고 우회도로로 노선을 최종 확정을 해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 2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및 사업발주도 7월까지 원주청에서 자부담해서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종합운동장 또 읍면 운동장, 기타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는 저희 군에서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관리 인원은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1명, 종합체육관 1명, 토성운동장 1명 총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군·읍면 기능성을 고려해서 읍면 운동장은 시설관리를 읍면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인조 잔디 구장의 사용허가라든가 시설관리, 키 관리 및 청소를 하고 군에서는 천연잔디 구장 사용허가 및 기타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방이 어려운 체육시설이 궁도장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협회에 위탁을 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폭넓게 사용할수 있도록 할인 혜택도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성 종합운동장내에 전광판이 없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데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억원 정도되는 전광판의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전국단위 각종 육상경기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경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해 보니까 전광판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전광판 설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구요. 그리고 토성면 천연잔디구장 주변이 모래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오면 천연잔디 구장으로 모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보도블럭을, 일반 보도블럭이 아니고 잔디 보도블럭으로 해서 주변을 정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왕면에 운동장이 하나는 인조잔디구장하고 마사토 구장 2개가 있는데 마사토 구장은 현재 활용이 조금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야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야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많이 안듭니다만 조금 높이를 높여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설을 정비를 해서 야구연습장으로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있어서 골프연습장에 5억을 올해 투자해서 30타석으로 늘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1년에 우리가 5억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수입관계는 크게 적자는 안나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5명의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4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6,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적자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적자를 안보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에서 경영수입을 따지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골프 연습장은 거의 운영비하고 입장료하고는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박효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억 6,600만원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가 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에 물을 데우는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체육센터는 거기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단순히 입장료를 받고 경영수입보다도 저희들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 체육활동이라던가 방과후 학교학습 활동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하고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관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대규모·대단위로 체육시설이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각종 관광시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된다고 하면 민간위탁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57쪽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화진포하고 송지호, 삼포·문암관광지인데 화진포하고 문암은 수립 완료가 됐는데 송지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성계획이 수립 완료가 안되고 일부 수립만 돼다보니까 자꾸 다른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뭐냐하면 한해성 종묘 배양장이라던가 운동장이라던가 또는 그 위에 오토캠핑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또 대교에서 다른 시설을 할려고 하면 타라소피아를 짓을려고 하면 또 일부 변경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관광지 기본계획이 자꾸 변경이 돼서 송지호 관광지로서는 당초계획하고 달리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안정적으로 송지호 관광지가 다른 쪽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겠금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외도 되면 실지 지역의 경관이라던가 모든 것이 타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현원이 1명 부족합니다. 사무분장하고 일반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보다 8%가 증액이 된 38억 4,043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9%, 도비가 9%, 군비가 72%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산머루 특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쌀의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2014년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 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표로 해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1개소, 황토 해풍 찹쌀 단지 육성 1개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40헥타, 키다리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기 50대, 맞춤형 비료 사업이라던가 정부보급종 확대보급사업이라던가 미질향상을 위한 적기 수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품질의 쌀 탑라이스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개교에 4천명을 대상으로 180일 학교법정 일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경비는 탑라이스를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지원하고 그 차액을 군에서 보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원암리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육묘장 발아실 및 묘판이송용 콤베아를 설치해서 고령화에 따른 못자리 설치 기피와 관리소홀로 인한 묘(苗) 부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이 우수한 가공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시마코팅쌀은 들내음영농조합법인에 8억을 투자해서 헷셉(HACCP) 시설에 맞는 설비와 고성 오대미를 사용해서 판매토록 하겠으며,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기술지원 사업은 토성농협에 6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 또한 헷셉(HACCP)기준에 맞는 설비라든가 오대미 계약재배라든가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환경의 정확한 분석으로 친환경 토양관리 유도를 하고자 토양정밀검정 처방 3,480점을 하겠으며 토양중금속 분석장비도 3종을 도입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 제공으로 작물피해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쌀품질관리 기술지원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MOU를 체결해서 상호 협력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미기상 측정 장비도 2천만원에 구입을 해서 각종 기상자료로 활용해서 농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웰빙 건강식품으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이 탁월한 블루베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5개읍면에 2헥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보조 사업은 5개읍면에 희망농가를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 사업은 1개 장소에 농촌체험관광과 접목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서 블루베리 동산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원 웰빙 꾸지뽕 가공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꾸지뽕을 재배에서부터 생산·판매까지 자체 해결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토성면 인흥리와 간성읍 신안리에서 생산되는 꾸지뽕을 6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건조실과 가공장비, 홍보물 및 포장제를 제작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자체 해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농작물재배 실증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개발 육성하고자 죽왕면 공현진을 비롯한 농가실증시험 사업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공현진에는 재배시설 하우스 5동을 설치하여 실증시험하고 농가실증시험은 성천리에 톱밥하고 반암리에 느타리 버섯을 농가실증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느타리 버섯은 해양심층수 느타리버섯 상품 등록 및 작년도에 특허 출원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공원조성입니다. 유명사찰인 금강산건봉사와 그 일원에 아름다운 야생화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시키고자 야생화공원 8,000평방미터와, 진입다리 1식을 설치하여 계절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꽃을 재배하고 공원진입다리에 아치형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조성용 야생화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3년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50만본의 꽃을 생산하여 봄에는 금계화, 여름에는 천인국, 가을에는 구절초와 벌개미취를 생산토록 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급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작목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상리와 교동리 실증시험포장에 감나무, 블루베리, 둥근마, 바이러스 무병주 딸기, 눈개승마, 율무, 백합 작목을 적응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녹차 단지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웰빙시대에 적합한 체험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월동관리라든가 생육사항이 양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단지 14.1헥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고, 또 농가가 희망한 신규단지는 1.9헥타를 설치를 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녹차 브랜드 개발 및 제품생산과 고급차 생산을 위한 전문가공기술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군에 맞는 내한성 녹차품종을 금년에 농산물이용시험장과 연계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고소득 농가 5천만원 이상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작년까지 5천만원이상 농가가 143호가 되겠고 전체농가의 5.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10%이상 5천만원이상 전문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입니다. 농촌도 이제는 관광자원이다 생각을 하고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및 테마마을 운영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재해 예방도 4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소득화 지원사업을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향토제품 생산 체험장도 도원3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14개리에 250회 3,500대를 수리 및 정비 계획으로 3월부터 5월까지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을 수리 하겠으며, 9월과 11월에는 수확기, 경운기 등을 수리하겠으며, 금년도에 특히 농기계 119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작업시 즉각 출동 수리해서 농기계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포함해서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대학 운영, 현장중심 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업인 해외연수도 20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5개회에 1,315명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겠으며,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시키겠으며, 여성농업인은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기초영농활동 지도로 흥미, 관심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머루 관광체험단지 테마공원 체험관 신축을 광산 4리에 310평방미터를 신축해가지고 금년 8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산머루 브랜드화로 지역특산물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품질고급화 노력한 결과 상품화율도 78%에서 92%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영농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실용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19일 19회를 2,58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의욕이 상당히 높아서 계획인원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농업·농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태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정현원 중에서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8명입니다. 한명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무분장하고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첫 번째,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에코시티 사업인데요. 지난 해에 환경부에서 발주한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화진포는 개발사업보다는 청정 생태휴양도시나 아니면 화진포 녹색기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준공보고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도이고 전체적인 면적은 150만평방미터 정도되는데, 4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 내용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1단계 사업은 주로 중심지구 시설, 방문객 센터라든가 습지조성지구, 순환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야생화라든가 산림욕지구, 경작체험지구로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앞으로 1단계 사업만 필요한 예산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난해 12월달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국도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각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화진포를 습지조성을 10만평 정도 해가지고 철새도래지구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인데 저희들은 5군데 석호가 있습니다만 매년 장마철이라든가 집중 호우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유입됩니다. 올해 1억 1,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6,6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유쓰레기가 집중 발생되는 하절기에만 수거인력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관리 강화입니다. 용존 산소량이 부족한 갈수기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패류가 폐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측정망 6개소, 도지정 측정망 8개소, 자체 측정망 14개소 총 28개소를 관리해서 수질 사고오염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경영 정책의 설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12개 실과에 대해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표준 환경시스템 인증마크를 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실과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환경목표를 재설정을 해서 환경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환경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과밀 서식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전기충격 목책기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영농이전에 설치해서 피해가 많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직접 농가가 설치해서 설치 인건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입니다. 친환경상품을 사용함으로서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그런 시책인데요. 이건 법률도 제정이 돼 있고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지난해에도 많은 회계부서하고도 미팅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구매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건축물의 경우 160평방미터,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독려해서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업체들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관내는 사업장이 450개소가 있습니다. 기본 배출 부과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 초과 배출 부과는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된 사업장, 저희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오염행위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마지막 사업인데요. 올해 할 사업은 주로 연직차수공 벽체공사와 최종복토공 상부 공사 등 주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침출수가 많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송관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침출수양이 적게 되면 저희들이 이송관로를 하지 않는 걸로 예산을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안정화 사업이 종료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매립지 사후관리 영향조사를 해서 주변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 보수라든가 펌프류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16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강원도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에서도 우수군으로 평가받았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일부 상수도가 동파되는 바람에 화장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온풍기를 시설하고 일부 전기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2007년도에 우리 고성군 분뇨처리장 전체에 대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92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부 수동이고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설로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EM보급입니다. 일종의 특수시책인데 저희들이 악취가 많은 사육농가나 아니면 생활악취가 심한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EM을 보급해서 악취 저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원주청장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셔서 이걸 설치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됐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이것도 지난해에 환경부를 거쳐서 재경부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탈락됐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호퍼 및 정량 공급장치 교체 설치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악취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호퍼에서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호퍼 시설을 교체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이라던가 민원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정비입니다. 소각시설 25톤 짜리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설비가 노후됐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서 소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내화물 교체설치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안에 소각로에 대한 내화물인데요. 저희들이 7여년 동안 가동을 했고 상당히 부식이 심한 편입니다. 부품적으로 부식이 빠른것부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당초 계획하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은 203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1단계 중에서 2-3단계 제방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뚝이 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기시에는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덮개를 사서 씌워가지고 우수는 우수대로 침출수는 침출수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1일 침출수 처리는 음식물처리 침출수하고 매립장 침출수 수거가 1일 2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노후 설비를 교체를 하고 톱밥이라던가 약품 구입을 해서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성시장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조그마한 소규모 비가림 시설에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라던가 동물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 CCTV설치 및 단속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고성군에 쓰레기 CCTV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간성하고 거진 2개소를 설치하고 간성, 거진 것은 상당히 화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화질을 위해서 유지보수에 1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는 주민들은 그냥 일반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거차량으로 수거하는데 사업장,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는 120리터짜리 용기만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매일매일 수거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용량이 크다보니까 1주일에서 보름씩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형 60리터짜리 용기를 제작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 최영준입니다. 2010년도 고객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내용으로 신청가능한 민원발급 및 신청민원 2,300여종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신청민원 3천종, 전자발급 1천종으로 확대추진하고 정부민원포털 개통 및 전자적 민원서류를 기관등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 실시로 여러 기관에 걸쳐서 다수의 생활 민원 패키지화 온라인을 통해서 일괄 신청·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2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고 이의 실천계획으로 담당공무원 업무숙지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확대를 해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약 600건 정도발급이 예상됩니다. 종전에 10일 걸리던 것이 4내지 5일정도 단축이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지문도 찍고 신용카드도 하는 것이 새로 됐습니다. 수수료의 22%가 지자체의 수입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고 생활행정을 구현하는 기동처리반을 저희들이 인력 4명과 굴삭기 등 차량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순찰예방을 수시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2개년으로 총 사업량은 9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불일치 토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완료를 했고 올해는 조사된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만 대략 5천여 필지에 대한 불일치된 토지가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지목불일치 토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 정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가능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통지를 하고 저희들이 등기 촉탁완료후에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관내 10필지 이상 지목 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32지구에 4,830필지 5,874,0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가 된 것이 15개 지구에 235필에 약 16만 9천평인데 약 4.9%로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도 하긴 했는데 신안리 5필지 902평방미터에 대해서 등기촉탁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초도지구 111필지 175,000평방미터에 금년도 2월중으로 지적불부합지 동의서 징구 및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송부하고 3월에서 6월까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완료를 목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86,797필지로 이중 표준지가 1,09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토지 특성조사를 2월말까지 열람 공시 및 개별통지와 이의 신청 접수를 처리하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상반기 토지 이동분 이건 분할이라던가 합병이 되겠습니다만 10월말경에 결정공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10,168호로 표준 주택수는 5.2%인 524호로서 주로 예산이 1억 됩니다만 검증 수수료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 가격산정은 특성조사를 하고 검증·열람 공시 및 개별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 접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6월 1일 기준은 5월말까지 신·증축 및 지번·용도 변동분에 대해서 9월말에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누수없는 환수입니다. 초과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를 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보고서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간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21건, 징수가 17건, 미징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중단된 대형건축물 관광시설이 4개소, 의료시설이 1, 공동주택이 2개소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업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한진개발이 (주)다일씨앤씨로 여기에는 금액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65억원의 부지 인수 및 인허가 절차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경레저는 사업자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건축물과 토지소유자를 일원화 시켜서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주)이랜드 레저비스 밸리 비치 2개소의 사업 추진은 올 10월경에 착공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두명하고 (주)미래하고 세화건설은 재착공에 따른 사업자금을 확보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경에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3내지 5월에는 청문절차 이행 등 추진의지에 따른 사업장 허가 취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건물인 신평리 (주)휴먼탑 또 진부령 생수공장은 아직 사업기간 미도래로서 기간내 사업착공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제생병원 및 아파트건립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도시지역중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기본관리계획 변경 문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경제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아파트 건립 전에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준비가 완벽히 될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이 30동으로 군비 부담액이 15% 해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30동 해서 읍면에 신청해 보니까 신청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5동만 신청이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30동이 다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빈집정비도 작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씩 돼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5동이 배정이 돼서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데 참고적으로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그간에 29동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원할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7천만원의 예산이 서서 동해2차, 삼익, 대명 이외에도 별도로 또 나오면 추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도로구간이 442, 도로명이 573, 건축물이 13,000호인데 도로명은 약 75%정도 건축물 건물번호판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겨울에 동절기라서 이것은 천상 내년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고지·고시는 1월부터 5월까지 마무리하고 6개소에 대한 지역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개설도로 원암-천진간 도로와 7호선 국도는 개설도로 완공시 약 122개소가 추정이 됩니다만 추가 신규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1년까지 모든 공적장부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주민등록 등 7대 핵심공부를 우선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환하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 체류자 생활안내문 제작 교부입니다. 외국인 등록이 531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한국에서 일하기 등 책자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건물 표시변경 원 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분할에 건축을 또 해서 한사람이 두 번씩 군청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부서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한번에 전부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 품질관리 확보입니다. 우리군 건축 발주공사가 13건에 140억 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압축 측정기기를 구입해서 공사감독이라던가 민원인이 특별한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 현지출장을 해서 건축공사의 질을 확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