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한 김영희 사회도시전문위원이 본청 관광위생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사 진행을 보좌할 김종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통해 구민감동, 열린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지난 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청취의 건과,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 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발전과 의정문화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복지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의원입니다. 92페이지 모두가 함께 하는 보육환경 구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체교사와 보조인력 지원이 올해는 가능한가요?

양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대체교사 등 보조인력 지원 등으로 되어야 합니다. 대체 교사는 원래 광주보육정보센터에 지원비를 주면서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됩니다.

작년부터 했어요? 대체교사를?

네.

기간은 얼마 동안이요?

일반 보육 시설에서 출산휴가 등을 갔을 때...

최장 얼마 동안 지원을 해 줍니까? 대체 교사 파견 기간을...

나올 때까지.. 3개월 이상을...

지금 교사 지원만 해 주는 것이죠? 인건비 같은 것은 시설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68만원 정도를 광주보육정보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5개구에서 그 돈을 전부 받아서 풀 교사 운영제로 해서 그때 다른 보육교사가 들어 갔을 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구에서 68만원 부담 한 것은 우리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다른 구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예년에 보면 우리 구가 사용을 안했을 때는 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확대 지역(충장,동명동)에 대한 사업비 6,600만원 구비 미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위에 사업비 3억 1,156만 6천원, 국비 3억 구비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작년에 충장동하고 동명동하고 확대를 해서 구비가 총 7,7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예산 대비 올해 구비가 1,1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비가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반영이 1,100만원밖에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6,600만원이 부족하다..

네. 6600만원이 미반영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장애인 역량강화 부분에서 올해도 장애인 차량, 보장구 무료 수리, 점검 서비스 실시할 예정이시잖아요. 2년째 했죠?

네.

3년째 계속 하시는데 장애인 차량 보장구 무료수리, 점검 서비스가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6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실시 예정 이신데 60대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기존에 30대 있었던가요?

기존에 40대 했습니다. 올해는 20대를 더 늘려서 60대 이상이 됩니다.

한국폴리텍V대학이 여기에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계획인데 한국폴리텍V대학이 이것을 2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면 충분히 골고루 해 줄 수 있는데, 일, 이백만원 때문에 한국폴리텍V대학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 300을 세울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쪽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부득불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한국폴리텍 V대학에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장애인 협회하고 협약 체결을 하니까 장애인 협회에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도움을 좀 주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 대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장애인 편익시설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로 구 청사라든가 별관 동에 대해서 많이 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하면서 출입문의 경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보수를 하면서 상당히 미관상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휠체어 장애인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추후에 올해도 73개소를 더 시정조치할 예정이신데 그런 장애인 편익 시설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 시각에서 봐서 해야지 일반인 시각에서 보기 좋게만 만든다고 해서 장애인한테 편익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복지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그 위에 한 부모 가족 지원에서 양육비와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내는 유아들한테 지원하는 그 사업을 여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까?

네.

혹시 초중고나 대학생들 모자 세대,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혹시 동구 관내에 이 교정치료 대상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계획을 세운겁니까? 혹시 있나요?

시설이 있습니다.

전자 팔찌를 착용한 사람이 동구 관내에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문제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집게차량이라든가 진출입로 포장공사가 안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올해도 대형폐기물 파쇄장은 운영이 안되겠네요?

아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기왕이면 반듯이 해서..

집게 차량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되어 있고, 구비만 안되어 있거든요.

구비만 5,500만원....

추경에 해서 그것을 꼭 구입을 해야만이...

결론적으로 대형폐기물 파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게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없어도 운영은 되겠지만.. 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5,500만원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 할 때부터 집게차량은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해야... 물론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예산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수아파트 및 저탄소 우수 지역 평가를 해서 LED등 설치는 작년에 몇 개소, 5개소인가요?

4개소입니다. 아파트 지역입니다.

올해도 하시죠?

네. 올해도 합니다.

사업대상자 평가는 언제 합니까?

12월에 합니다. 우수 아파트 지역 평가를 12월에 해서 12월 안에 LED등을 설치해 줍니다.

시행은 12월안에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가 있다, 했을때 그 아파트에 대한 평가는 몇 월에 보편적으로 하시느냐고요?

보통 12월 안에...

작년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몇 월에?

작년에 12월에 했습니다.

12월 초에 해서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까?

네. 마무리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가요?

올해 예산이 안 나왔길래... 올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혹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1,700만원 이었고 올해는 4천만원... 잠정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11월말이나 12월 초에 해서 그 해에...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등을 달아줍니까?

등을 달아줍니다.

이것이 시공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업체가 가서 달아 줍니다.

12월말 까지?

네.

저는 등만 지원해 준 줄 알았더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파트 자치회공고문을 보면 사업비 관계로 주민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전부 다 해줍니다. 등 달아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등을 달아주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해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조건없이? 어떤가요?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면 최고 5백만원까지 해 줍니다.

담보나 보증없이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금남밸리 경쟁력 제고 업무 관련해서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 지원 사업비가 1,400만원을 책정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거죠?

46개 업체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네트워크 유지관리요?

네. 보수나 그런 거...

거기에 1,400만원을... 전에도 의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8천만원이 사장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1,400만원이 기존 장비를 대체 구입할려는 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네트웍 유지관리 하는 거죠?

네.

기존에 구입한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용 방안은 지금 영상장비 운영 전담 직원을 확보해서 고정 배치해서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영상관련 기관 광주영상예술센터 협력체제를 유지하는데 쓰고, 입주업체 모집공고시라든가, 영상장비 보유 상황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영상장비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해서 금남밸리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서 현황을 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 업 무 보 고 》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산지구, 월남지구, 선교지구, 이것이 사실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어요. 4년간 우리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4년간 제가 의원활동하고 있는데 한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병관계니 사업성이 없니 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같이 한번씩 보고를 하시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 2011년, 2012년 계속 이렇게 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불투명하다면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거든요. 2010년 참 좋은 해입니다. 이해는,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적인 경과에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보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특히 90% 이상 보상이 되어 있고 아직 보상이 안된 용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마무리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부 맞는 말씀인데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4년간 사실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2010년도, 내년 2011년도도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산유원지 꽃길 조성사업에서 구간이 단축됐습니까? 산수5거리부터 시작하는 길 아닌가요? 장원초등학교부터 시작한가요?

산수5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단사공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산동 동사무소 오른쪽...

네 구간으로 나눴는데 그만큼이 빠져 있길래요.

그쪽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속에 화분...

나무사이에 화분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꽃길조성구간은 산수5거리에서 단사공원밑에 우체국 그 자리까지 유지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사업관리인데 137쪽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서 볼라드 정비 및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장애인 이동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보드블럭에 장애인들의 점자 문제, 점자형 보도블럭, 장애인들 이동하는 곳에, 그것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우측통행에 따른 횡단보도 진입하고 연결선 문제,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올해 추진하지 않으시네요. 없으신가요?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도정비사업을 하면 병행해서 점자블럭사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구성로 등 보도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구간에는 점자블록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있는 점자형은 교통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예. 원래 점자 블럭은 사회과 소관인데 저희가 보도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점자블럭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10월까지 실시하겠다고요?

예.

옥외광고물 실명제법이 중간이 또 바뀌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명제 관련 법 개정이 국회계류중에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조례제정도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조례로 바뀌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명제 관련 제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놓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광고물 실명제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을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지금 시행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된 법에서 추진하려고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전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36쪽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수굴다리와 구 재활용품창고간 도로에 지금 현재 통행로 확보공사가 3월부터 하는데 일부구간만 터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데 거기를 전체로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신 작은 굴다리에서 재활용창고간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유지 통행제한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이 145미터 구간입니다. 그 145미터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12억원 가량 필요합니다. 전체 사업은 42억인데 문제가 되는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2억인데 우선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12억원중에서도 우선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서 통행로를 만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나머지 12억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협의사항은 있나요?

협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가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 놓은 도보가능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임시적으로 됐지만 전체 차량이나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6세대 되거든요. 6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도로 145m중에서 중간에 대부분 소유자가 송씨라는 그 분 소유입니다. 그 한사람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만 전체 12억중에서 6억 정도로 절반이 됩니다. 그 문제가 발단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보면 주민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어떻게 갈등을 느끼게 표현하고 그럴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나오니까 소유자가 심한 갈등을 겪어서 그 부분을 풀어내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땅을 일부 매입해서 6세대 통행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억은 시급하네요? 12억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시와 절충해서 계속 사업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140쪽 건축물 안전 및 사후관리사업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해년마다 분기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매년 1/4분기에는 20대이상 10대, 10대, 구분해서 기계식까지 하고 계시는데 5대 미만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으시죠?

예.

재작년에 했던가요?

작년에도 하고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건실화 행정에 대한 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5대 미만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실태조사를 여름철에 굉장히 고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었어요 시정을 했는데 5대 미만인 상가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설주차장, 생계형으로 하는 조그만 소규모까지 하라는게 아니고 그런 악법적인, 고의로 법을 벗어나는 그런 부설주차장관리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5대이상만 기계식까지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반드시 병행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57쪽 원활한 차량소통 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버스승강장이나 버스노선의 시 소관 사업이죠?

예.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도 시 소관 사업인가요?

예.

신호등은 경찰청 소관사업이고요?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고 시설은 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아시아문화 전당과 관련하여서 서석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버스노선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당장 우리 동구청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버스승강장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석로 일부구간을 폐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직진 신호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장동로터리나 중앙초교앞까지 연계된 신호체계가 되지 않아서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우리 구청사업은 아닐지라도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승강장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앞 승강장에서 서던 차가 16개 노선이 동구청앞 승강장에서 서지 않고 광산길에 새로 승강장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구청이나 양영학원, KT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시와 경찰청과 문화전당추진단 3군데에 건의문을 보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이 가닥이 잡혀서 동구청앞에서 서지 않으니까 그 노선을 이연안과 앞으로 전부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는 노선만 승강장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겨 놓고 보니까 음식거리에서 자기들 앞에 승강장이 생겨서 좋다고 했는데 옮겨가 버리니까 반발이 생겼어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남광주쪽으로 가는 8개 노선은 이연안과 앞으로 옮기고 조대방향 6개 노선하고 장동로터리로 가는 2개 노선은 이연안과에 섰을 경우에 차선을 바꾸어서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지유 패션 부근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서도록 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다하는 민원인데...

신호체계는 구 서석로가 막히고 동구청앞 5거리가 3거리로 신호가 떨어 졌는데 이제는 4거리로 신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인쇄길로 들어가려면 전에는 신호가 없다가 이제는 주다 보니까 그 시간을 짧게 줬어요. 그래서 너무 짧다 해서 경찰청에 건의해서 조대방향에서 인쇄길로 들어가는 신호를 3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많이 됐고 한가지 중앙초등학교 앞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그쪽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장동로타리에서 중앙초등학교 4거리를 거쳐서 중앙로로 해서 금남로로 꺾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신호를 세 번 받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 전화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주에 정식 문서로 요청해서 그 신호체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정도 세우고 계셨구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승강장이 멀다든지 신호문제도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한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10월에 분수대를 돌아서 나가는 6개 노선도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크게 돌아서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의원입니다. 154쪽 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이 기간이 만료됐습니까?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은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요?

예.

그럼 수탁자 부담금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대인시장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 주차장 문제하면서...지난 번에 양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인시장 장애인 주차장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일반 차량들이 자꾸 장애인표시된 주차면에 대버리니까 장애인 주차면에다 차를 대버리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소관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운영자가 거기에 다른 차가 못세우게 봉을 세워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차가 들어왔을 때 빨리 치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안됐던 모양입니다.

안계신대요. 봉만 설치해놓고 주차 관리를 안하시니까 장애인들이 못대니까 주차장 위치를 바꿔 달라, 안으로 가는 쪽에 만들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로 가고 가운데에 일반차량을 막아버리니까 아예 진입도 못하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장애인 주차장을 해주면 장애인들이 거기로 바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훤하게 장애인 표시가 보이니까 일반 차량이 세우려고도 안한다는 거에요.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고지증명지에 의해서 등록하는 차량있죠?

예. 화물차량...

화물차량이나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같은 것은 차고지 증명지에 의해서 차량등록을 해서 저녁에는 노숙을 안하고 차고지에 집어넣게 되어 있죠?

예.

저녁에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번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6번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사전예고를 해서 12시 넘어서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원지교에서 소태동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우측에 노숙차량이 화물차가 한번씩 해요. 그래서 방림동에서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화순 원지교를 끼고 돌면서 한번씩 사고가 날 확률이 종종 있거든요. 앞 노숙차량을 추돌해서, 그래서 혹시 단속을 한가해서 물어봅니다.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은 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빛고을로에서 큰 사고 났었죠!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안섭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을 모시고 지산1 구역 관련 2010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 비 기본 계 획 변경과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지산1구역 관련하여 2010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효율 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 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시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정되어 오늘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노후ㆍ 불량건축물이 40%이상이거나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이 상 이어야 지정요건이 됩니다. 다음은 2010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은 141개구역, 876.79ha를 2006. 1. 16일 고시 되었으며, 2004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10년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선정현황 및 면적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변경할 지역은 지산1동 광주법원 일대의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측은 필문로를 경계로 남측은 지산길을 경계로 하여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북측 경계가 노후ㆍ불량주택지 중심부에 지정되어 도로를 경계로한 구역경계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구역확장 검토중 “종교시설과 건물 등 신축된 지 10년 전후인 상업시설용도의 대형건축물과 기 결정된 지산1동주민 센터를 제척한 북측의 동명로 부분까지 확장한 노후ㆍ불량 주거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 표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3일부터 12월18까지 16일간 공람결과 32명이 공람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지산1구역 기본계획 변경내용 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지역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산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산1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의 위치도입니다. 지산1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의 변경전 구역도는 12쪽 을 참조하시고 변경후 구역도는 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 경(안) 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구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역내 가옥철거를 완료하고 기초터파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포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학2구역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구역으로 2005.10.1일자로 고시하고 현재 가옥철거를 완료 및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백화마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을 백범기념 공원 성격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역사의식 함양 및 여가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인근 백화아파트 주민들의 보행로 공간 확보와 지적공부상의 면적오차 정정 등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뒤에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본계획변경은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절차는 표에 보시는 봐와 같으며, 학2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2단계사업으로 학동 8거리 일원을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2012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32일간 구보, 구 홈페이지, 동구청 게시판, 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람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2009년 12월 3일 학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주요 주민의견으로 백화아파트 남쪽도로의 라운드된 보도면적이 넓어보이므로 적정하게 조정요청이 있었으며, 이 의견은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 및 기능을 고려 실시 설계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적측량 결과 당초 정비구역 면적보다 382.58㎡가 줄은 53,565.42㎡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변경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변경도면입니다.(화면 참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7개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노선확폭 1개노선과 추가로 1개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중 공원 및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백범 김구선생이 발자취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역사의식 함양 및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당초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2061㎡입니다. 다음은 공공공지 변경사항입니다. 인근 백화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으며 그 면적은 637.68㎡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변경도면입니다. (화면 참고) 다음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으로 건축물 용도에 관한 총괄계획은 변경이 없으나, 주택 규모별 배분계획에서 전용면적 84㎡가 3세대 감되고, 108㎡가 3세대 증가하였습니다. 학2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위치도입니다. 9쪽은 변경전 토지이용 계획도이며, 10쪽은 변경후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참고로 정비계획 배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학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먼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의 기본계획(안)은 지산1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경계가 주택을 가로지르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되었으며 또한, 주민들의 구역 경계 확대 민원 등으로 인하여 추후 사업시행 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의 기본계획(안)을 변경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은 필문로와 지산길을 경계로 하여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북측 경계가 노후ㆍ불량주택지 중심부에 지정되어 도로를 경계로 한 구역경계 정형화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구역 확대 민원 발생, 또한, 경계확장 검토 구역 중 종교시설부지와 신축된 지 10년 미만인 지산1동사무소 및 효산빌딩 등의 상업시설을 제척한 북측의 동명로 부분까지 확장한 노후ㆍ불량 주거시설을 지산1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변경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기본계획(안)을 변경 요구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백화마을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공원변경과 백화아파트 주민들의 보행로 공간 확보, 지적공부상 면적오차 정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시 시건축공원위원회 위원들이 백화마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백범기념공원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적공부상 면적오차 정정과 인근 백화아파트 주민들의 보행로 공간 확보,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공사시행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 면적산정의 오차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 당초 53,948㎡ → 변경 53,565.42㎡ (감 382.58㎡), 토지이용계획 변경 : 백화아파트 주민들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 공지 신설(806.13㎡)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폭 및 신설, 검토의견으로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화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도로를 역사공원쪽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삼익맨션앞으로 낸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이 도로를 하나 신설을 해 주고, 이 도로의 폭을 더 넓혀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더 확폭을 해서 도로를 내주게 됩니다.

역사 박물관 쪽으로? 지금 도로를 확보한 공공 공지가 그 길이죠?

이 뒤쪽으로는 공공 공지로 확보를 해서...

백화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는 삼익 맨션 앞으로 길을 반듯이 빼주라고 했죠?

네. 남문로까지 전부 연결을 해 달라 요구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렇게...

공람을 했음에도 다른 의견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