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재난안전과 소관 순으로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1분

복지사업과장 김충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등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영도구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센터의 설치와 명칭을 제시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에 센터의 기능, 시설, 조직을 정했습니다. 기능으로는 지역주민의 많은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은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지원서비스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에 대해서 되어있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센터 운영과 위탁운영 시 절차 및 수탁자의 의미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는 주민참여 및 지도감독 및 사업수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써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가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가족지원사업을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5조, 5조에 건강가정자격증 취득자가 영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건강가족 자격은 지금 센터장인 경우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5급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가족관계 이상 실무 경력자라든지 가족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 4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센터장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없고, 순수하게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또 가족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가 되고, 종사자 팀원은 공무원인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고, 나머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가족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정 조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5급 이상이 되면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공무원도 됩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니까 직렬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건물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다 되어있는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치를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영도구 신선동 2가 151-14번지 구 신선1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9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실 것입니까?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위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도 안 되는 조례 아니가?

그러면 이번에 2월 26일이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통과되면 바로.

예. 이것 통과 안되어도 하는데 그것을 규정에 넣자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지겠네요.

아니죠. 까다로워지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신대 축제하는 것은……

아니아니. 이번 축제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장소가 굉장히, 공간이 좀 넓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예, 그것은 좀 심의는 검토를 한번 거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