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36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회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제출하신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자치행정과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명의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은어디에해당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별표보시면제1호에해당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부구청장님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은제2호가되는거고요.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숙박비가1박에3만원밖에안나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정해지게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국장급도마찬가지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똑같습니다.전에는실비로계산했는데요.이제앞으로는정액제로한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3만원주고자라는거예요?지금은3만원주고못잡니다.이게만약에실비가3만원보다더비싸면어떻게하는거예요?본인이부담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본임이부담해야되겠지요.
이창환위원
농어촌지역에가면괜찮은데도시지역으로가는경우는숙박비가맞지않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잘때2명이나3명이같이자서요금을맞춰야되겠지요.알아서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항공운행비의경우는정액제는일반석을얘기하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구청장도일반석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일반석을...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제출하신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자치행정과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명의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3조를보시면‘제1항의임용권자는그권한의일부를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고되어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8조를보면제가비교해볼게요.8조1항에단서조항을보면‘다만구청장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의비서관및비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렇게명시를해놨는데표준안도제3조를보면‘제1항의임용권자는그권한의일부를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소속기관의장및지방의회사무처장또는사무과장에게위임할수있다’고명시를해놨는데우리도소속기관의장및연수구의회의사무과장에게위임할수있다고못박는게어떻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용은똑같은데요.단서조항은정년관계를얘기하는건데요.구청장하고의장비서관은정년에상관없이더연장할수있다는사항이거든요.
이창환위원
이왕이면보기도좋게의회에도그런권한이주어지면좋잖아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현재조례는구청장의비서를별정직으로뽑도록만들어져있잖아요.그러니까그비서나의장의비서나이런분을뽑을때구청장은자치행정과에서직원을뽑지만구의회에서만약에비서를뽑는다고했을때는이것도사무과장한테위임을해야되지않냐는그런뜻이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사항은우리연수구사무위임조례에보면의회사무과장에게위임하는사항이별도로있습니다.그러니까그사항을준하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똑같이그런식으로고치면문제없지않냐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렇게해도의회에서위임받은사항이있기때문에할수있다는내용이되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할수있는데명확히해둘필요가있지않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굳이넣지않아도위임조례에있기때문에상관없다는얘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랑상관없이할수있게되어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사무위임조례에의회사무과장으로되어있네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통상육아휴직때문에임명하는것도6개월이나1년미만도별정직공무원으로보는거예요?
이창환위원
6개월이내에육아휴직을대신해서뽑을수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6개월동안만임용하는거지요.공무원은아니고그업무만기간동안대행하게되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무원이란글자가들어가고별정직공무원으로보니까말하는거예요.
이창환위원
우리가지금별정직공무원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별정직공무원은구청장수행비서만둘수있는거예요?정원이없나요?그러면의회는별정직공무원정원이한명도없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구에는한명도없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제출하신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세무과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명의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송도동에인천신항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개별감면조례안은인천광역시중구,연수구,남동구,서구인천항만공사에대한감면이나와있는데그부분은없는것같은데어디에들어가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안제23조에항만공사에대한조례가별도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다음에인천광역시연수구해제된개발제한구역안의자경농지는없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게선학동인데요.전면개정조례안에는제24조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도시계획법에들어가서자기재산권행사를제대로못하고50%감면하도록되어있는데이런것은원래다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이런것은우리가임의대로여기서정할수있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법규정에의해서조례가운영이되기때문에상위법에서그사항을해줄경우에저희가가능한것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경우는100분의50을감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조례도그대로법에따라서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왜냐면실제그사람들을보면재산권행사를못하거든요.세금만내고명의만자기앞으로되어있는불합리한게없지않아있다고요.이런것도불합리하기때문에고쳐지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안받는것이옳지않냐고보는거지요.위에서만들어진거면할수없는거지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는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0년1월25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