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이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업무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그리고 중점추진 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87종의 유기한 민원 사무처리단축 운영 율을 지난해 85.5%에서 2.7%를 높여 8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1월 1일부터 여권사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행정 업무로는 2008년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지적구축 경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올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2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12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산형 주거문화 조성사업으로 지붕개량 사업을 458호를 주택개양사업 66동, 빈집 정비사업 78동, 공동주택 지원을 12개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 도 종합평가에서 지적업무와 건축 업무에 대하여 우수업무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을 볼 때 무 방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 유지형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유기한 민원 287종에 대한 단축 준수 율을 더 높이고 인터넷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군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시설물 및 공적장부를 조속히 완료하여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붕개량사업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에 추진할 시책 중에 저희는 총 17개 시책을 중점에 두고 국․도비 기금을 포함한 56억 7,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합민원 합리적 처리입니다. 복합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 창구를 상시운영하고 적극적인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해서 신속한 복합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여권발급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여권사무가 군에서 직접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급할 때 평균 13일 소요되던 것이 3～4일이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을 전후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접수시간을 9시까지 연장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291건이 접수되어 1일 평균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쪽 예술과 함께하는 민원 공간 연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0쪽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 재조사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제원면 수당리 일원에서 시범적으로 선정 2008년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를 들여 201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소유자들이 서로 이해와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말박기 측량과 면적이 결정된 지역의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 이전에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이 사업은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당사자간 청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오래 전부터 건축 또는 형질변경이 완료돼서 실제 이용사항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군민들이 재산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군북, 부리면 일원에 90여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등기를 촉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토지분할 허가 획기적 단축처리입니다.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적공부 등에 정리를 하는 경우에 9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9단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4단계로 과감하게 줄여서 처리기일 34일을 12일 이내로 계속해서 단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 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것이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정비가 되면 4만여 건이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주소고지와 고시를 해야 됩니다. 또 60만여 건에 대한 공적장부 주소를 전환하게 됩니다.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들 드리고, 17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땅값 조사 결정입니다. 매년 조사되는 것만큼 공시지가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올해에는 인접토지의 경․공매 가격 및 실거래 가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수렴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가결정에 절대적인 토지특성조사 내용이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산화하고 DB구축을 하여 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군비와 도비를 들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동산 중개업소 인식표 부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슬레이트 중 지붕이 노후화가 돼서 비가 새거나 주거에 아주 열악한 지붕을 칼라 강판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억원을 들여 400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각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장마철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산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12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공고 중에 있음으로 3월 중에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여 이 업무 역시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주택개량사업이 66동에 26억 4,000만원해서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100%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주택개량 사업을 해 마다 보면 연초에 배정을 할 때에는 각 읍면에서 보면 각 이장들이 추첨을 하고 이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쭉 가다보면 맡아 놓고서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10여동씩 이월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개량을 못하고 맡아 놓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안 짓고 해서 이월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그 당해연도에 배정된 주택개량사업은 당해연도에 꼭 추진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사업이 있지요.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획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를 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것은 400호 정도를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까지 3,5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1,058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한 10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이라도 혹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면에는 지금 이장들끼리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추첨을 하고 또 사실 어느 마을은 두 마을이 경쟁이 돼서 상당히 이장들끼리 심각하고 면장님이 처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현재 패널로 덮어서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슬레이트를 걷어내야 원칙인데 걷어내기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우선 패널을 씌우는데 패널만 씌우더라도 저희들이 슬레이트로 해서 피해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고 지붕개량사업에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자해서 민원을 더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의 건강을 도와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 주소를 이번에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경우에 지금 실제 금산군에 보면 도로명 주소하고 실제 생활하는 부분하고 부락별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로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되는데 행정구역에 명칭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가는 명칭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주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일부지역을 보면 우리 금산 다락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생활권을 금산이면서도 금성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역별로 보면 이웃마을하고 같이 생활이 전혀 안 되면서 다른 부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부락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실제 그 부락 명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주소를 이렇게 변경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로 명에서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렇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금산읍에 있는데 행정구역상 금성면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혹시 일부분을 금산읍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도로명, 주소명칭을 다는데 주소 변경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서 하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고,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정구역까지는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몇 동 예상입니까?

저희가 계획은 50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량을 배정 받은 것이 일단 30동을 받았습니다. 30동을 받았는데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소한도 2009년도 수준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66동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이 줄었어요.

지금현재 1차적으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더 추가 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빈집정비까지 해서 41억 정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는 숫자인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늘어나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물량은 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공공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부대 입구 거기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해볼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재원을 여쭈시면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2011년도 인삼엑스포 때에 도 가시권의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 율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공고가 2월 중순까지 공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고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적절한지 그것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아니 글쎄 실장님께서 그때 중부대 입구가 우리 금산을 들어오는 관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2011년 엑스포를 대비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곳이 없다고 치면 그냥 공수표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재원이 어떻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어떤 재원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노력을 하셔서 조금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주택 부분 의원님들이 하도 관심이 많으셔서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10년 계획이었나요? 지붕개량이,

예 그렇습니다.

10년이면 사업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3년차입니까? 4년차 입니까?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횟수 로는요.

그럼 절반은 갔네요. 그 절반 성과 올라왔습니까?

지금 2009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한 것이 1,058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400동이기 때문에 그럼 1,458호를 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네요.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이 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피치를 올려야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 앞으로 금년도 끝내도 60%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예산액은 10억씩, 10억씩 계속 오고 있지요. 첫해가 5억하고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도 해마다 물가 상승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올라가야 되고요.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상자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뒤로 처지다보니까 집은 더 낡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해서 그 부분들까지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몇%이죠?

자부담은 지금 비율이 다 다릅니다. 기초생활권자 같은 경우는 20%가 자부담이고요. 차상위층은 30%, 일반은 40%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선순위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순위는 일단 가시권에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그리고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 이런 위주로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분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100%로 다 요구대로 해주고 남으면 차상위 계층으로 가야 되고 또 남으면 일반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나는 우선순위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관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과장이 되면 정치성 논란이 오는 것이지요.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미관을 갖다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작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도로변에만 다 투자를 하고 도로변에 있는 마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국도변에 있는 마을은 불과 얼마 안 된다. 지금 거의 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산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오히려 더 지금 열악하다. 그러니까 불평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원칙은 지키는데 원칙은 저소득을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 주고 일반으로 가는 것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선택을 할 적에 너무나 미관 위주로 가면 정치성으로만 이렇게 가는 사업이 된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저기 뭐야 오지에 있는 분들은 불평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제 생각에는 미관으로 가지 말고 주민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열악한 부분부터 나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거환경인데요. 이것은 지금 몇 년 계획이지요.

지금 이것은 몇 년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조례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10년 넘은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24개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2개 단지를 했고요. 올해 12개 단지가 올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는 일단 했잖아요. 그럼 24개 단지면 전체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얼마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3,000만원 정도로 본다면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보면 때로는 한 500만원 들어가는 곳이 있고 때로는 3,000만원 가까이 다 들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행정이죠. 예측을 하셔서 사업 량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정확한 투자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이지 개략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면 정말로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전체의 물량과 사업비 산출을 해 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야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주면 안 된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든지 자체사업을 했든지 간에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어느 한쪽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로 볼 적에 나가야지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열악한 쪽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운영비인데요. 거의 운영비 성격의 강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운영비가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물품이나 자그마한 시설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 명목으로 가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명목은 없습니까?

글쎄요. 최명수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한번 타 시군이라든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스스로 그것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치센터 동아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경비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특정 어떤 동아리 쪽에 물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군도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 명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컨대 주민자치센터 내에 뭐 앰프라든지 음향기기 이런 정도는 해 드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각종 동아리 쪽 측에서 필요한 물품을 따로 달라고 한다면 다른 동아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예산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군내에 자치센터 위원들 또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깊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운영비 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대상은 아니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 보든지 실제 그것이 그런 지원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치센터의 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것이 정년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의 날 시상제 부분인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행사라든지 상이라든지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과하면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삼제를 평가를 할 적에 전국에서 완전히 수준급이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만 쭉 가도 수준급이고 정상을 탈환한 그런 입장인데 기여 또 여기에 읍면 관광객 볼거리를 만든다 하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경쟁의식을 시킨다고 하면 나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금산군 인삼축제가 아직도 발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면 구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지켜서 완전 수준급이기 때문에 대표축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기여 읍면 경쟁의식을 줘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첫째 행사비가 증가 됩니다. 읍면에 이렇게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 보세요. 이 비용 틀림없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비용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한 2,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건이 변하면 예산은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경쟁을 시킨다면 이 예산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할지 집행부에서는 지침만 내려놓고 계획만 세우면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읍면에서의 어려움을 판단해 볼 적에 저는 조금 판단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관광객들에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축제가 상위급입니다. 볼거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보다, 볼거리 같은 것이 없으면 우리 축제 자체가 뭔 10등급이나 7등급으로 내려가야 되겠지요. 5대 축제에 들어갔으면 볼거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여기 볼거리를 한다고 해서 읍면에 그것을 마인드를 만들어 내라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꼭 필요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열악한 읍면 가 보세요. 읍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을 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충을 해야 되겠는지 저는 읍면들끼리 대항하는 씨름대회라든지 이게 잘 없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있겠지만 읍면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갖다 많이 해소 시켰어요. 그래서 줄다리기 하는 것 이런 것도 처음에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커지고 하다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동원하는 것이 지침에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것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법적근거라든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읍면의 날 시상제 도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악평가를 하면서 길놀이를 그 종목에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읍․면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길놀이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농악평가 하는 이런 부분 밖에 없더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읍면 간에 열심히 잘 하는 이런 면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행정종합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뜻이겠고요.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우리 공무원이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단속, 원산지 표시단속 이런 것들이 각 과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업무가 총괄하는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각 시군에 특사경 전담팀이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이 가장 늦게 전담팀이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팀을 구성하는데 아주 작년에 다 설치를 했지만 우리군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관으로 부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 시달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두 분으로 편성이 돼 있지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자체감사제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 사법경찰 제도를 잘 운영해서 한다고 하면 표창자는 잘 만들어 내겠네요. 우수자 표창자는 그리고 처벌자는 몇 명을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하나의 조직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 휴가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휴가를 안 가서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휴가를 안 가기 때문에 지금 강제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휴가를 너무 안 가니까 가라고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돈 좀 쓰고 경제 활성을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경제 활성화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잘 가면 이런 지시가 떨어지겠느냐 통계가 뭐가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특별지시 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도 보여 지는데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군에서 얼마나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휴가가 20일 정도 휴가를 가도록 돼 있는데 연가 일수가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20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휴가를 가는 분들은 평균 6일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많이 밑도는 것이네요.

안 가는 것이지요. 거의,

그럼 왜 안 가는 것입니까?

안 가시는 것은 개인들 사정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 휴가를 안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수당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런 것은 없는데 개인의 여건상 어떤 분들이 연가 20일 다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실과장님 눈치 보고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지침이 실․과장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장들 눈치를 본다든지 군수님의 눈치를 봐서 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 봐서 가야 될 것을 안 가는 것은 너무나 안 가니까 대통령이 특별지시해서 강제 조항으로 넣은 것이 아닌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 특별지시보다 지방공무원 법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만약에 휴가를 안 가면 안 가는 만큼 평가에서 내려라 라고,

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예 안 가시면 그렇게 내리라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것 아닌지 해서요.

부서장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휴가는 가야지요. 오죽 안 갔으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가 되는 말인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봉급이 몇 년째 동결되었지요? 금년도 동결이지요?

예!

그럼 3년째 아닌가요? 작년에는 금산군 공무원 봉급 10% 반납했지요.

예!

그런데 길준무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월례 휴가제도나 강제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중요 부서에는 휴가는 고사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못 쉽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일 근무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한달에 얼마 딱 박혀 있지요?

법적으로는 67시간인데 우리 군에서는 45시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도 못가고 일요일, 토요일, 공유일도 근무를 하는 사람은 휴가비는 고사하고 더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에 몰두하고 있는 판인데 휴가를 강제적으로 안 가도 간 것 같이 인정을 받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은 잘못된 제고 아닌지 싶은데, 제가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연가 보상비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 5,112억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휴가도 못가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오래전부터 준 연가보상비,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갖다 강제성을 띠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과장님이 대책은 없지요.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지시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불평불만 없이 노력하시고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고 내용에는 관계가 없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른 우리 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연구용역기관을 지금 선정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고 계시는데 어느 기관에 대학교나 아니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쪽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제3자들이 그리 얘기를 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완전 제3자 적인 연구기관이 어디인지 라는 것은 따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옥천 같은 곳은 발주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곳의 용역기관은 다 배제를 시키고 다른 기관을,

거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언제쯤 용역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통합 문제가 과거에 한 97～98년도에 얘기가 있었다가 그런 것이 있었다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구기관이 사실 전문적인 기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합한 기관이 어디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용역은 상반기 이전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 이슈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금산군의 어떤 방침이 이런 것이 여론화 되었을 때 주민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2014년까지라고 하는데 용역계획을 가진 만큼 주민들이 알아야 될 또 판단해야 될 기준이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정치하는 분들의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있습니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아무러면 금년도에 이번 상반기 중에 그런 이미 보도도 많이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자칫 그런 쪽으로 휩쓸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기가 6월 이전에 할 것인지 하반기에 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데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반기 이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이 앞서고요.

지금 무엇이든지 선거 때에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선거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 부분이 얘기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언젠가는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장단점이 뭔지 대도시와 통합해서 장단점 인근 군과의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이 주민들이 판단하는 잣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저도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만 벌써 어제 오늘 신문을 나온 것을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금산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는 거슬리고 있거든요. 금산군민과 금산군과 전혀 교감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통보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참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에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정부락이 있지요. 행정 부락에 최소단위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냥 법정리, 행정리로 나오고 최소단위 가구 수라고는 규정이 있지 않는데요.

아니 규정이 아니라 지금 자꾸 농촌에 아까 종합민원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빈집이 정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행정부락 단위로 최소가구수가 15가구라든지 20가구 미만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가구 수가 적은 곳은 가능하잖아요.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안 되고, 그래서 최저 가구 수가 안 나옵니까? 진산면 오항리라든지 또 부리면에,

자치법규집을 바와 되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규칙이 아니고 파악 상에 데이터 상에 어떤 부락은 몇 가구 적은 부락은 몇 가구 큰 부락은 몇 가구 기준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냐고요?

그 현황은 없고요,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소단위는 한 300가구 이렇게 되는 곳이 있고 최소가구는 20가구에서 15가구까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따라서 행정부락 통합계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컨대 금산읍 같은 경우 주공 아파트 같은 이런 곳은 나눠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거에 합쳐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원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막상 합쳐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면에 열락을 해 보면 또 안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희망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고 합치고 하는 방법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부락 단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제 생각인데 희망하는 부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호청수가 줄고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락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부락이 너무 크고 추부 같은 경우에는 추정1리 2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문화마을이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 옆에 그런 곳은 분구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태봉마을 같은 곳도 마전 3리 지역은 별도 있는데 저 위쪽에 태봉마을이라는 곳이 생겨서 이 동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락 간에 서로 유대관계도 안되고 이런 곳은 분구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부락이 작은 곳은 옆 동네하고 그냥 합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군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치면 연구를 한번 해 볼 계획이 없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산읍 상8리는 지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추진할 때에 다른 면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가 그쪽이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하고는 전혀 이질감 서로 융화도 안 되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전달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부락이 형성된 곳은 부락을 다시 이렇게 하고 적은 부락은 이웃과 통합할 의사가 있다고 통합을 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방 정현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가을에 업무보고 드린 사항을 중복되지 않고 신규사업 특별한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52개 사업에 274억 2,400만원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특히 우리 농림과에서 지난해에 예산확보라든지 기관표창 농림과 최우수 부서 표창 등 다양한 표창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으로는 쌀값이 하락으로 인한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들이 시위가 있었고, 신종플루로 인한 숲 올림피아드를 취소하는 등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7쪽 2010년 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 보고 드리면서 중점적으로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금산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0년 중점추진 할 사업은 56개 시책사업에 379억 3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차년도 깻잎 향토 산업 육성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깻잎 재배현황에 약 210㏊에 2.300여 농가가 2009년도 273억의 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깻잎 향토 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010년 올해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1차 년도에 8억, 2011년 10억, 2012억 1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상품개발 교육시스템 구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단 운영 등으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깻잎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만인산 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돼 있으며 금산농협에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지유통센터가 건립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건물시설과 기계시설, 장비시설 등이 포함돼서 남이면 성곡에 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비단뫼 농․특산물 포장상자 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14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우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을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우리 농림과에 특별사법경찰 원산지 표시 T/F팀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되어 있고 읍면과 연계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반 22팀과 22명 5개 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설을 앞두고 2월 11일까지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18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9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0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큰 변동이 없어서 자료로 보고 드리고, 21쪽 농민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농업인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해서 해외 선진지 연수라든지 우수 농업기술 견학, 제4회 농업인 대축제 등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에 올해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에도 8개 단체, 개인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사업도 농업인 후계자와 작목반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업인 구독지원이 698명,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에 665명에 대해서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9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올해에도 진산 두지, 막현, 추부 장대리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특산물 역 유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생산지에 직접 찾아와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유통비용절감 및 신뢰도 제고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올해에는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에 대해서 규산석회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인삼 연작장해 방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한 여건 상 인삼재배지에 대해서 객토지원 사업에 효과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비군비 자담을 포함해서 37.8㏊가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이 있을 줄로 알겠습니다. 이 37.8㏊가 사업 량이 농가에 신청보다도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사업, 29쪽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 30쪽 친환경 농업확대 육성사업, 31쪽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32쪽 유기질 환경 보전형 저 농도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은 해마다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첫 사업으로 노지재배지역을 시설재배를 유도하여 연중 고품질 안전생산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두겠습니다. 깻잎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올해 200동 사업에 2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 35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한우 보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우리 충남도 한우 광역브랜드 농가 우리 군이 41농가가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토바우 전용사료, 육질향상제, 환풍기, 거세시술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젖소 농가육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 착유자동화시설, 깨끗한 목장 가꾸기, 면역증강제, 한교우유급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과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트랙터, 파종기, 베일러,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족 양돈 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양돈 농가에 대해서 자돈면역 증강제, 설사예방제, 모돈 위생관리제품, 사료보존장비, 모돈갱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양계 농가 난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종계 사육농가에 대한 계란난좌 지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양봉농가 육성입니다. 양봉농가 꿀벌 사육농가에 대해서 일정규모 양봉 50군 이상의 농가 중 희망농가 중 벌통, 대용화분, 포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에 대해서 퇴비, 액비 시설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 스키드로더 기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 보고에 앞서서 현재 경기도 포천에서 1월 7일부터 포천에서 4개소, 연천에서 1개소 등 5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농림부에서 지금현재 구제역 최선의 방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서산 당진에서 신고는 왔습니다만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 병 검사, 축사 냉․온수자동소독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차년도로 1억 9,600만원의 국도 군비를 들여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남이면 건천리 산 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데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앞서서 목재체험장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남이면 건천리 산 1번지 일원에 대해서 테마 숲, 체험장, 테마학교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족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마을에 지난해에 설계를 마쳤으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14억이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올해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산촌주차장 조성, 산촌체험시설 전기공사, 산촌체험 작업로 개설,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 산․야초 주말농장 하우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룡골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남이면 대양리 도룡골 일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 14억 8,100만원을 들여서 2008년도부터 사업 중에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두문동 야계사방, 명고동골 전석바닥막이, 느즈목골 예방사방, 두문동골 예방사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다목적 소형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3.7㎞에 대해서 15억 3,000만원을 들여서 소형임도 10㎞ 군북면 산안리, 간선임도 3.2㎞ 부리면 현내리, 남이면 대양리, 남이면 건천리, 구조개량 2.5㎞ 제원 용화임도, 진산 엄정임도, 보수 8㎞ 군북 산안임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치산치수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개 사업에 대해서 27억 9,400만원을 들여서 사방댐 5개소, 물 가구기 사방댐 1개소, 산지보전 1개소, 산사태예방 2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2개소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편안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약 3㎞에 걸쳐서 금산읍 계진리 진악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길에 대한 안전로프,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경계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은 1,175㏊에 대해서 24억 8,200만원을 들여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울창한 숲을 만드는 조림입니다. 올해에도 249㏊에 대해서 8억 8,900만원을 들여서 경제수, 큰 나무, 바이오 순환림, 유휴 토지 조림 등 마을 및 주요 도로변에 향토 숲, 웰빙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족 녹지가 풍부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에도 금산초등학교, 금산학생 수영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충남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 금성면 하신리 군유지와 남일면 초현리 정의사에 대해서 신규 공원 조성과 기존 공원을 보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명품 가로수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4㎞에 대해서 7억 9,100만원을 들여서 남일면 신천리 십이폭포길 등 3개소에 대해서 가로수 신규식재, 보식, 명품가로 숲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마을 전통을 잇는 보호수 관리입니다. 올해에도 금성면 양전리 보호수 등 10본에 대해서 보호수 발굴과 지정,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올해에도 90㏊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주요가로수 및 임지 내 임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충남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성면 상가리 산 10-1번지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가지치기,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난해에도 산불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올해에도 산불이 없는 금산군이 되도록 산불 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계획입니다. 늘 산림훼손허가에 따라서 민원사항 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산림의 보전과 개발의 가치를 조화 있게 해서 산지전용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출용 산채재배단지, 산림복합경영, 임산물가공 등을 통해서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산림문화타운 남이자연휴양림, 금산생태 숲, 느티골 산림욕장으로 돼 있습니다. 658㏊에 대해서 산림 서비스 및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이용객 안전 편의에 최우선으로 하면 4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에 1억 8,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문화타운에 대해서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인력과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한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개발하여 사계절을 운영함으로서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금산건강 숲 진입부 데크로드 설치와 물놀이장 바닥 정리 등 2개소 정화조 2개소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태 숲 학습관 내 숲속극장 프로그램 추가 및 전시물을 보완하고 재난대비 인명 구조 및 사용안내용 방송시설을 신설하고 맨발산책로 1개소를 설치하여 주재원 내 식물 등을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량도 많고 올해 사업을 다 추진하시려면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17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지원할 때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자료에 보시면 유치원은 1식당 290원, 초등학교도 290원, 중학교는 340원, 고등학교는 372원이 되고 1년간 1학기 90일, 2학기 90일에 대해서 180식에 대해서 기존에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보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우수 생산물을 사용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학교 내지는 유치원 등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우리 금산군의 질 좋은 반찬용 이런 농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 주시고요. 객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50% 보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취토원 같은 것은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객토사업장은 신청을 받겠지만 단가를 절감하려면 가까운 지역에서 흙을 파야 되지 않습니다. 이 취토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신청한 지역 인근에 취토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는 객토원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부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복수 진산 쪽은 거의 없는데요. 제원, 부리, 남일 이쪽은 객토원이 많이 확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올해 지금현재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 10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단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2㎞ 이내에는 차당 3만 5천원, 5㎞ 이내는 4만원, 5㎞ 이상은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4만 5천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50%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니 당초 약 한 60㏊ 정도 되는데 한 37㏊ 정도가 잡초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부분도 많고 특히 올해에는 객토원이 많이 확보되다보니까 또 많은 신청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지원이 가는 부분이니까 인근 객토원에서 갖고 싶어도 객토원이 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객토원 확보가 지질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객토차량이 최하가 3만 5천원이고 많으면 객토원 차 운반비를 떠나서 하여튼 운반비 포함해서 최고가 4만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절충해서 한 4만 원선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객토원을 군에서 확보가 되고 하면 거리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리위주로 해서 그것을 다 환산하기는 어렵고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준을 잡으셔서 객토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니까? 가까이에서 하고 싶어도 굳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4쪽에 보면 가축방역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지금현재 방역을 방제단을 통해서 지금 소규모 농가까지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재 지원을 다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입통제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우선 당장 농가단위, 사료 차 하여튼 수의사 이런 부분이 일단 최대한 통제되고 있고 우리 군은 없습니다만 충남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우시장을 다 폐쇄한 상태이고 해서 지금현재 농가에서 우선 적으로 잘 하고 있고, 저희 행정적으로 하여튼 약품지원은 다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방제단이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추위가 왔습니다만 하여튼 추위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고 현재 우리 금산이 지금 과거에 구제역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2000년도에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되고 그 이튿날 홍성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산, 당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많은 농가는 아니고 일부 산재는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규모 농가는 방제단을 운영하고 약품 지원을 다 한 상태이고 하여튼 출입통제를 하도록 해서 지금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수위가 우리 군에 1명인에 올해에 1명을 더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깻잎 향토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깻잎 향토 산업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주로 추진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추진단이 목원대 민병원 교수라고 그분이 위원장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 군 행정하고 지금 4개 농협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택 GAP 회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 깻잎 생산농가단체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가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식품과 관련된 교수님들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 그러니까 깻잎 생산농가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동안에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방향을 지금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민간 깻잎 단체장들도 불가피하게 같이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깻잎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참고적인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이 깻잎농가 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지금여기 보면 깻잎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부터 약 향토 산업과 관련된 것이 30억 또 산지유통센터라든지 또 깻잎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담부서에 어떤 필요성은 과장님 안 느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은 지금 우리 농림과에 농산부서에서 하고 지금 산지유통센터하고 향토 산업은 주무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깻잎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10㏊ 정도 2,300 농가, 한 273억 정도의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될 때에는 의견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 산업이 3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깻잎에 혁신을 이루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산지유통센터나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향토 산업은 3년에 걸쳐서 금산깻잎이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에 따라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 자치행정과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 깻잎과 관련된 전담부서가 인삼다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 금산의 농업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부분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하수 재활용이 지금 시범사업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과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하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이 사업을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실무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수 재활용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 농가는 그렇게 좋게 신청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지원사업이 한 5개소가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 같고 우리 과에서도 시설채소 이런 부분에 한 1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000만원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하여튼 그런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 쪽에 비중을 두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어제도 알아본 바로는 그것보다 오히려 신설하우스 규모 있는 이런 신설하우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100% 지원사업으로 한 5개 동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깻잎뿐만 아니라 겨울 하우스 하는 분들은 지금 깻잎만 따질 것이 아니고 딸기라든지 수막재배를 이용하는 곳은 지하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해 보셨잖아요. 필요한 농가, 아직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고 또 고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00평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범사업 하는 것도 1차는 전액을 지원했는데 시범사업도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시범사업에도 50% 자부담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지요?

예!

어쨌든 더 농가들이 겨울재배에 이렇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작장해 방지 객토를 전년도에는 몇 ㏊를 했습니까?

지난해에 65.8㏊를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단가가 하도 보조 율이 낮다고 해서 이 보조 율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만 5천원 선에서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조가 한 70%나 이렇게 된다면 부가세를 빼고 이렇게 올려 주는데 이 부분은 단가를 한 4만원 대로 올리고 부가세를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줄었습니다.

부가세 포함 플러스 단가도 4만원으로 올리니까요?

예 인상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하다보니까 한 8천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당?

예 차당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금년도에 신청 량이 50%도 못하겠네요. 전년도에도 50% 수용을 못했지요? 신청 량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00%는 안 되었어도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토원이 사실 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받았어도 못했어요. 신청을 했어도 사실 상은 객토원이 없다보니까 객토하시는 분들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2월 달이 넘어가니까 못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읍면에 객토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산, 복수, 추부 쪽은 일부는 대전에서 가져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명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쪽 부리, 남일, 제원 이쪽에는 객토원이 한두 군데씩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신청을 복수, 추부는 거의 없어요. 약간만 있었고, 그런데 이쪽은 많이 신청이 있습니다.

길게 토론할 사항은 아닌데요. 금년도에 올라가서 여론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셔서 내년도 할 적에는 반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면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용 벼 매입이 있지요. 톤백 수매를 금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이 톤백 수매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톤백 수매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선호를 안 하나요?

톤백 수매는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직접 참여하시고도 보셨습니다만 농협에 요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입구를 보강해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톤백이 앞으로 금방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는 수요내지는 시설을 보강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톤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임도 부리면 현내리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이 노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설계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이 나오나요?

지금 설계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현내리 것을 하나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6쪽 토양 개량제 지원이 있지요. 석회규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용을 하면 상당히 토양을 개량하고 좋은 사업인데 100% 무상지원이고요. 그런데 무겁고 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들고 나르고 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이 길가에 널려 있는 것이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원만 해 주고 얼마얼마 해 줬다고 성과를 내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원하는 만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하시고 또 노인들이 살포를 못 할 정도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금산군의 토양이 제대로 개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5쪽에 그린 충남파크 조성사업이 있네요. 금성면 구도로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공원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가로공원 한번 가 보셨어요.

금성면 농협 가기 전에 오른 쪽 사당 앞에요.

예! 거기요. 거기 농협 위에도 조금 있고요.

예 거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 보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어도 지나가는 식으로만 봤습니다. 현재,

거기 불이 나면 난리 납니다. 갈대가 한질이상 커 있어요. 풀을 안 베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애기지요. 그거 농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담 옆에요.

예!

그것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관과에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아니 그 가로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누가 관리 하냐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럼 관리부서가 없으니까 묵어서 아주 잡초가 갈대가 한질 이상 커 있고 엊그제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불이 날까 무서울 정도로 위험합니다. 한번 가 보시고 조성하다고하니까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엊그제 건설도시과 직원을 오라고 해서 보았는데 도로하고 가로공원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오래 돼서 뚜껑이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시멘트가 다 깨져서 철근이 다 나와 있고 일부는 깨져서 들어가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계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을 공원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공원이 돼 있습니다. 가로공원으로 돼 있고 지목도 공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돈 들여서 공원 조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공원답게 한번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이 나면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보세요.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하여튼 겨울에 설계를 해서 봄이 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한번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하지 말고 사후 관리도 계속 철저히 해서 공원이 공원다워야 되는데 공원인지 잡초 밭인지 임야인지 현재 구분이 안 됩니다. 오후에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