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봉 의원 발언

과장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 판결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좀더 소상하게 알았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일부 소개를 하고, 공직선거법 위헌결정 이유, 요지 일부분을 내가 먼저 소개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의원 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써 시·도의원의 지역 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상하 60% 인구편차, 상한인구 수와 하한인구 수의 비율은 4 대 1로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김종대 재판관의 별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기본틀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인구비례의 원칙이고 그 외의 비인구적 요소, 즉 행정구역, 지세, 교통,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점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 등은 부수적 고려사항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선거구 획정 위원회 안을 보면서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의원이라고 해서 창원을 편들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번에 심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도민들께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도의회의 소임을 다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때 도의회는 직무유기의 비판의 소리를 들을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므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오해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과장님 어느 도시입니까?

그렇죠? 제일 작은 군은 어디입니까?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이, 이렇게 의원정수 획정된 것이 과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로 나온 것은 전혀 무시하고 한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판결문에서도...

아니, 판결문에서도 인구비례가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판결문에 되어 있는데, 안 봤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에 의하면 인구가 많은 큰 도시 순으로 의원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구를 해서 문제를 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군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도내 군 지역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의령군과 합천군을 한번 봅시다. 합천군이 인구가 5만2,986명이고, 읍·면·동이 17개입니다. 의령군은 인구가 3만505명이고, 읍·면·동이 13개입니다. 그러면 합천인구가 의령보다 2만2,481명이 많고, 읍·면·동 수도 4개가 많은데도 의원 정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안부 지침 한번 봅시다. 10명이 되어야 된다는...

지침을 한번 봅시다.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중간에 끼어있는, 내가 또 얘기할게요, 한번 봅시다. 우리 도는 10개 시와 10개 군으로 형성되어서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10개 군끼리도 안 맞습니다. 시끼리도 안 맞고. 기초의원 정수가.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 듣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일단 10개 군을 몇 개, 4개 군만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령군이 3만505명이고 창녕군이, 의령군은 13개 읍·면·동입니다. 창녕군은 14개 읍·면·동이에요 창녕군은 6만1,268명이고, 의령군 보다 3만781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을 한번 보세요. 읍·면·동이 의령보다 1개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고성군이 인구수가 5만7,124명인데, 의령군보다 2만6,619명이 많아요. 다음 합천군은 17개 읍·면·동입니다. 5만2,986명으로 2만2,481명이 많습니다. 이런데도 기초의원 정수가 똑같이 동수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봅시다. 읍·면·동이 의령군과 13개로 같은 하동군은 인구가 2만1,484명이 더 많은 데도 의원 정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다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의회 구성 정수가 7명 아닙니까? 7명인데, 의령군 같은 데는 최하 군으로, 여기 창원하고 비교하면 계산상으로 몇 명이 되는지 압니까? 16.6배가 많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166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산출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하다는데, 그렇죠?

봅시다. 우리 10개 시가 있는데, 10개 시중에 4개 시만 들고 또 창원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시,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를 봅시다. 진주시가 읍·면·동이 37개입니다. 대단히 많죠? 인구수가 33만1,823명, 창원시가 15개 읍·면·동으로 50만2,968명, 이것은 진주시 보다 17만1,145명이 많습니다. 다음 마산시가 읍·면·동이 32개입니다. 인구가 얼마냐 하면 40만6,494명, 이것은 창원보다 7만4,671명이 적습니다. 아, 마산시가 많습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에 김해시는 또 읍·면·동이 17개입니다. 17개인데 49만2,656명입니다. 진주시 보다 얼마나 많으냐, 16만833명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인구편차에 읍·면·동수만 가지고 잣대를 대다보니까 기초의원 정수가 똑같습니다. 동수입니다. 어떻게 합리성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봅시다. 창원시, 김해시, 마산시를 내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산은 읍·면·동이 32개죠? 40만6,494명, 창원시가 15개로써 50만2,968명, 마산보다 9만6,472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봅시다. 17개 동으로 49만2,656명입니다. 그러면 마산시 보다 8만6,161명이 많은데도 기초의원 정수가 동수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 하면 인구를 무시하고 동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기초의원 정수가 동수라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인구가, 가장 기본 틀이 인구인데, 판결문은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인구비례는 안 하고 읍·면·동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적용을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 수로 하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의원정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통합시가 도의회 의원정수 보다 많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여론이 조성되면 국회가 입법할 문제이지 우리 의회가 좌지우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꼭 통합시가 우리 도의회보다 많으니까 적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합리하게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시·군별 읍·면·동 비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역행하고 또 출산장려 지원 예산지원에도 역행하므로 인구가 많은 시·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에서 수정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안 맞으니까 다시 재조정해서, 이것이 2월 28일까지 의회에서 의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되어서 수정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어요?

안 됩니다, 나는!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문제 제기는 다 했고 330만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첫째 인구비례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하든지, 두 번째 시·군부 따로 분리해서 인구비례로 의원 정수 조정을 하든지, 세 번째 인구 10만이하의 군은 의회 구성 최하의 의원정수 7인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의원정수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 안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의원정수를 줄여줌으로 군지역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합의조정 후 회의를 속개토록 제의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위원은 상임위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는 불참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책임은 위원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것은 의원 정수 조정은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왜 변경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259명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할 문제인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제기하는 것은 도시간 농어촌간 이것이 안배가 안 맞다는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요.

그 부분은 7인은 최하정수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7인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전 질의시간에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과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 정수 책정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