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공영 버스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의 미래를 창출하는 화천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안 (김순복 의원 외 5인) 맨위로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의 미래를 창출하는 화천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의 미래를 창출하는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정년퇴임하는 화천교육장 후임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으로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지역 출신 교육장이 부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인구 24,000명의 작은 군으로 교육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이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군민들이 혼혈일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화천의 미래를 창출하는 근간이 화천 교육에 있으므로 교육장 역시 화천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0년 2월 23일 정년퇴임하는 화천교육장 후임으로 우리지역 출신이 교육장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여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의 미래를 창출하는 화천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따로 붙였으며 본 건의안은 강원도 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의 미래를 창출하는 화천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 공무원 감축반대 결의안 (이재원 의원 외 5인) 맨위로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 공무원 감축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 공무원 감축 방침은 지역적 특수성과 면적, 주민정서 등을 무시하고 농촌지역을 죽이는 반자치적 정책임이 분명함으로 감축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는 우리군을 비롯한 5개 군이 감축대상이 되고 권한이 확대되는 시는 한 곳도 없으므로 결국 강원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피해만 보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비롯한 지방행정 시스템의 개편은 인구수만을 가지고 효율성을 논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면적, 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군은 적은 인구에 비해 909㎢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인구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할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지방자치에 소홀하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반자치적이고 획일적인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 공무원 감축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군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 공무원 감축반대 결의안을 따로 붙였으며 본 결의안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구 3만명 미만 군지역 공무원 감축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아시아의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8회 산천어 축제가 일주일 남겨둔 채 현재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낙후된 접경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신 접경권 초 광역화 개발 시장군수 발진대회와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탐방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게 DMZ 자전거 도로 개설을 비롯해 청정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지난해에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조기집행 추진 등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군민의 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일반현황, 재정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표로 본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각 실과가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94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4.5%인 1,64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5.5%인 30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9%이고, 나머지가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등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 300억 8,900만원으로써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4.9%이며, 1인당 담세액은 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도 말 현재 저희가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78억원을 포함해서 197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3억 4,100만원을 상환한다면 183억 7,600만원의 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군정기획과 창의적 실용주의 예산운영 등 3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군정기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내실화입니다.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을 하반기에 확정됨에 따라 여기에 따라서 상위계획에 연계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8개 분야에 56개 사업에 7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산천어, 쪽배 축제 등 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이라든가, 여성, 다문화 가족 등 아동복지 분야 등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실용성 제고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동안 추진하는 본 사업은 5,910억 7,100만원으로써 주로 정주 환경개선 사업과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까지 추진한 55개 사업에 895억 5,300만원이 투자됐으며, 이중에서 행정안전부가 32개 사업, 타 부처 소관이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행정안전부 소관 2010년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61억 9,900만원으로써 한도 내 사업비가 51억 9,900만원, 한도 외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한도 외 사업은 사내 종합문화센터 건립이 되겠는데 접경지역 최우수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군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화천군 전체를 디자인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사업은 경관형성 시책 등 9개 분야 사업으로 1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강원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화천군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및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먼저 군민·공무원 제안은 지난해와 같이 연중 추진되어 나가며, 특히 이번에는 축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군민 제안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발굴 역시 작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Study Group 운영 활성화입니다. 5개 분야의 Study Group은 지난해 43명이 재정비 돼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군정의 주요현안이라든가 각종 아이디어 공유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류 및 우호협정 추진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쪽배축제 때 베트남 전통무예 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작년에 이어서 차담켄트시에 중·고생 어학연수라든가 4대강 물 포럼 개최를 8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4대강 우호교류 추진은 미국과 페루는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 이집트와 중국은 금년 1월 중에 확정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우호교류 추진은 금년 4월까지 MOU 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실용주의 예산운영으로써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조기집행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만 급여성 경비라고 합니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의회활동 등 경상적 경비는 이번에 조기 집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2,292억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754억이 되겠고, 이중에서 1,119억 4,3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에 따른 회의정례화를 하고, 특히 5억 이상 간부공무원 지정이라든가, 1억 이상 담당급 지정을 운영해서 조기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비사업 예산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 국비사업은 신청단계부터 저희가 강원도와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도 상하반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과 같이 2007년, 2008년까지는 거의 100억대를 증액되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작년대비해서 62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가 우리한테 지침을 줄때는 929억을 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85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7억 정도 감액이 돼서 부득이하게 78억을 채무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듯이 기준재정수요 기초통계자료를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구노력을 위해서도 청사면적 관리라든가, 건전재정 운영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주민참여 접근망을 개선해서 군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방 메뉴를 설치하고, 예산낭비 신고를 알림제도로 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화천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혁신을 통한 열린감사,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자체감사도 금년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회계감사도 6개 부서에 대해서 6월중에 실시하고, 읍면, 사업소 자체종합감사는 9월중에 읍면, 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분야 자체감사도 10월중에 하겠으며, 정부합동감사가 금년 2월중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강원도가 실시한 종합감사 6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화천군이 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강원도 종합감사가 1년 더 유해를 받게 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이라든가, 공직부조리 예방을 위한 감찰, 주민생활 밀접 및 불편 감찰, 애향파수관 운영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가 8분이고, 비공개가 5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에 따라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소송수행이 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고소취하가 3건, 원고패가 1건, 화해권고가 1건, 진행 중이 4건인데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은 2009년도 말까지 총 53건으로 제정이 28건, 개정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등 53건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강화입니다. 언론에 대한 군정홍보는 언제든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항상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아래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자료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해서 전 직원한테,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인터넷 군정방송도 한달에 두 번하던 것도 작년부터 매주 제작해서 보도하고,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책광고 역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사 등 계속해서 14번에 거쳐서 5,500만원을 지원해서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을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장병이 3개 사단에 있습니다만 군장병을 이용해서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별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개인별로 1분이내의 영상을 제작해서 매월 30명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홍보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군장병을 위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려다 못했던 사항인데 화천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의에 필요한 영상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5,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1년 동안에 축제라든가, 행정, 마을, 관광지 등을 5분, 10분에서 15분짜리로 홍보물을 제작할 사항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잘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금년에 컴퓨터 70대정도, 프린터 20대 정도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매년 예산 때문에 컴퓨터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98대를 사야 되는데 90대뿐이 못 샀고, 2009년도에도 123대를 사야 되는데 71대뿐이 못 샀고, 2010년에는 200대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70대 정도만 사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지속개선입니다. 시스템실 내 백본장비 이중화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통신망 핵심장비인 백본장비가 만약 장애가 있을 때 민원행정업무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대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 시스템실에 하는데 장비 한대가 8,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확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 케이블 설치공사입니다. 모든 통신시설이 디지털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설치공사가 2009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본청 1,2층까지 완료됐고, 금년에는 본청 3,4층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장애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원격지에 발생하는 PC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처리인데 군청에서 마을이나 읍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원격으로 처리하는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수리라든가, 각종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산상거래 및 체험활성화입니다. 정보화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풍산, 파로호생태, 하늘빛 호수마을, 신대리 토고미 마을까지 있는데 특히 토고미 마을 같은 경우 완전 자립이 됐고, 그래서 명품마을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됐고, 3개 마을만 육성 발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소요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상품 개발과 체험상품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창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토고미 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을 해서 1억 7,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2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벤트, 특히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PC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주고, 특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도 금년에 4명을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에는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노인 등 100여명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반장님들, 또 원거리 지역주민, 주부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500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 및 통계정보 시스템 강화입니다. 통계연부 전자책 구축사업입니다. 48년간 발간된 통계연보가 자료보관 및 열람 시 책으로 보관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전산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통계연보가 67년부터 2009년까지 42권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2,5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42권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도 금년에 4월에서 12월까지 1,800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계연보 역시 금년도에 600만원을 들여서 25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이건 매년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인구주택 총조사인데 이미 지난해에 자료수집을 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이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구축은 금년도에 1개소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4개소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올해도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짜임새 있게 올해 예산이 잘 짜여져서 알뜰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화천군에서 작년도에 정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각종 시책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포상, 그리고 성과 등을 거둔 것으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가 11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18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도 지난해 2조 1,028억원보다 837억원 정도 줄게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18개 시군을 합치면 약 947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올해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게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또는 그에 대한 대책, 즉, 복안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또는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서 우리군의 금고 이자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감소에 대해서 전년도에 화천군 금고에 대한 이자감소액과 올해 감소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압박을 감안해서 아마 1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비율도 지난해에 정부에서는 1%를 줬는데 올해는 1%를 늘려서 2%를 준다는 그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군에 2% 정도 늘어났을 때 우리군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재정압박이 지난해보다도 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투자를 최대한 줄이는 등 초긴축 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올해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전년도에도 각종 업무추진 현황 보고나 또는 감사 때 건의 또는 지적을 드렸던 사안이지만 올해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의 각종 회의가 읍면까지 송출될 수 있도록 그 예산과 더불어서 사업소 환경, 위생, 상수도까지 송출시스템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화천군의 보통교부세가 금년에 얼마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19쪽을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교부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914억을 교부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 85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914억이 내려올 것으로 내시된 금액을 우리가 929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그러니까 914억이 2008년도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29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실지 우리한테 교부된 금액은 852억이 교부돼서 약 78억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시액을 예산에 세워서 이미 929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지는 852억뿐이 안내려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 감소된 금액만큼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52억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0억 정도 내려오면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감소 대책을 얘기하시고, 금년도 이자감소가 얼마나 될지 예상을 물으셨는데 이 이자에 대한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정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4.7%였는데 -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만 - 작년도에 1.95%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목표를 30억 잡았는데 21억뿐이 안됐습니다. 그 9억이 감소된 이유가 조기집행의 원인이 아니고 정부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로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일시차입금 1%에서 2%로 상향조정이 될 경우 우리군에 얼마나 예상되는지 물으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저희가 채무액에 대한 이자보전인데 1% 보면 7,800만원이 되고, 1.6%가 되면 1억 2,00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1.6%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억 2,00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78억을 채무해서 어려웠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이미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50억을 예산편성 했지만 실지로 890억 정도 교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40억 정도 증액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회와 본청, 의료원, 센터가 송출되고 있는데 읍면, 사업소만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돼서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이 지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 내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선적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 때문에 3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써 복지급여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빠른시일 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기초수급자 외 7종의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속 정확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회복지 통합망 관리를 금년 연초에 완료했고, 그다음에 소득재산 및 공적자료 적용 및 자료 정비에 대해서도 1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적이전 소득의 변동 적용도 국민기준연금이나 실업급여나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 각종 이전소득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통합관리망으로 구축됨에 따라서 업무처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복지업무 효율성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써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가구에 1회에 한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더 연장해서 6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건전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긴급한 대처로써 절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내 종합사회 복지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써 지하 1층, 지상2층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2,349㎡가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거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공정율이 5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고, 3월 달에 재 착공을 해서 늦어도 보고서는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비타드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 무의탁 노인에 대한 신축 주택 지원으로써 주거 복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추진방식은 해비타드 방식으로 해서 사업주관은 자원봉사자로 화천군에서는 본 사업비로 자재만 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시공하고 기술을 지원해서 소규모의 주택을 건축해서 무의탁 노인에게 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써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주거환경 소독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거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써 인건비 2,300만원과 운영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1차 공고해서 응모했습니다만 적정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차 모집을 해서 적정대상자가 선발될 때까지 하고, 사회단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합당한 인재가 지난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 공고해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량 2대로 6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연인원 1,506명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사회복지 대학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8,700만원이고, 운영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공부방과 가족, 어린이, 직장 봉사단을 운영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화천군 자원봉사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생활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써 인건비 4,500만원과 운영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과 사랑의 김장 나누어주기 사업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 참전 에티오피아 용사 가족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지난 2009년 11월 제가 직접 우리 직원 한명과 현재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 76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56명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증서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는 그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은의 차원에서 생활과 학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화천지역의 전체 참여한 각료 1대대만 지원하고 있다보니까 한국전 참전용사협의회에서 기타 여느 대대에 참전용사 가정에 대해서 배려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 사업은 원우처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84가구 1,54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계시는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3,400만원으로써 추진내용은 급여지급 대상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적정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4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90명에 6억 8,700만원, 운영비가 1개소에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자활근로 사업단이 현재 11개 사업단에 9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으로 하는 것이 5,4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창업이나 기술습득이나 자립, 자활 역량강화와 빈곤에서 급히 탈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세탁사업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상사업비 7,000만원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화천읍 상리 20-47번지 군유지에 자활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달에 착공해서 늦어도 7월이나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임대해서 한달에 25만원 정도 임대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신축되면 자활센터 사무실이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49가구에 1,684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의거해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월 1만원 미만 의료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는 총 1,676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중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출산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를 지원하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장애인 신문을 정기 구독지원하고, 시각장애인 화천소식지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화천군 장애인연합회와 강원도 지체장애인 화천군지회, 한국 시각장애인 강원도지부 화천군지회, 강원도 농아인협의회 화천군지부 등 4개 단체 회원수 1,148명 협의회에 대해서 5개 시설 종사자 10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각별하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원천리 농공단지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시설에 대해서 총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2,600만원과 운영비 2,5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워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장려금 2,4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1,100만원은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연계되는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갑 배송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장애인 작업장도 막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추고 하나의 기업체 성격을 가진 만큼 시설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운영이 부실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사업이 63억이 됩니다. 다만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율이 떨어져서 기금사업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화천군 농협중앙회 지부장과 타협해서 2월 달에 모든 기금이 거의 정기예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안을 가지고 와서 마땅치 않을 때는 이율이 떨어져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타 기관의 이율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금고라는 이유로 적정한 이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금의 예치를 정확하고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기금이 7,2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이율로 따질 때에 6,5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이율이 적다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율이 적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금운영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화천읍 상리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건물 옥상에 짓는 건물로 현재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계중입니다. 따라서 1억 2,000만원 정도 1회 추경 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나 성 평등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55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은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과 성폭력·성매매 예방 순회교육과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200만원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29세대 77명의 모자가정 세대와 부자가정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서 29세대 77명에 대해서 4,900만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3개 사업에 6,200만원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디딤돌 교실이나 여성지도자와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이나 방문교육사업이나 한글 또는 아동 양육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여느 가족과 차별화 없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7,400만원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국공립 4개소와 법인 3개, 민간 6개, 가정 3개소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16개소에 2억 4,200만원을 지원해서 교재 교구 및 차량운영비, 장비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79명에 대해서 9억 4,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돌보미 9명에 대해서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체연수 및 각종 교육 3개 분야에 15개 강좌를 개설해서 약 7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천여성교육 및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을 1억 40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주부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대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목표제를 운영해서 현재 30%가 조금 안됩니다만 2010년도에는 10% 인상해서 40%이상 확대 추진하고, 그다음에 농번기 유아 놀이방을 현재 1개소에 700만원을 운영하고,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밑반찬 만들기 지원사업이나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또한 앞서 장애인기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족 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작년도에는 7,700만원의 이자로써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행 이율로는 6,700만원 정도 예상된다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20개 사업에 6,7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리더십 함양사업이나 농촌여성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이나 다문화가정 정착 및 화합도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사업비가 이율이 보전된다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 전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건강, 교육, 복지 등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는 1,160명 정도 참여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건강서비스 사업을 통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더십 향상 등 개별교육을 통한 아동들의 자신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아동가구의 사전조사 및 선정을 2월 달까지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욕구조사 및 인테이크 조사를 1월에 했습니다만 2010년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을 2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느 사업과 달리 2월 달까지 확정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2월 달까지 하는데 기본안은 돼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서면 다목리 8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정이 52%정도 돼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은 동절기 공사 재 착공을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자연환경 홍보 및 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장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과 청소년 보호가 주 내용으로써 사업대상은 화천읍 청소년 수련과 1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사내 늘푸른공부방과 봉오리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린다면 청소년 수련관이 2009년도까지 위탁운영 했습니다만 직영체제로 했을 때 교부세 32억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음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프로그램은 위탁운영하고, 시설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도 2009년도보다 상당히 증액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이 실질적 교육의 장이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 대처로 청소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2,900만원으로써 아동복지시설 3개소와 요보호 아동 99명과 결식우려 아동 656명에 대한 도시락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요보호아동 지원에서 9개 분야 1억 800만원을 투자하고, 아동복지시설 풍익홈과 지역아동센터인데 현재 화천에 있는 한신지역아동센터는 평가해서 금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도 보완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 뒤편에 있는 화천읍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노후 돼고 어린이 놀이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로써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결식아동의 방지와 지역아동센터의 증설로 방과 후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돌봄과 학습지도를 함으로써 저소득 아동들이 문제없이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으로써 노인여가시설 신축 1개소와 경로당 노후시설 노후 개·보수 16개소, 노인쉼터 1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과 노인쉼터 사업은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읍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읍면별 배당보다는 지역별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쉼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은 아니하고, 필요한 곳을 적절히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사내면 사창1리 경로당 추진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으로써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3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과 노인쉼터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 사업에 35억 8,2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월 3,660명에 대해서 34억 5,900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5개소에 대해서 4,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타 읍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화천읍 무료급식 운영소가 인원이 2009년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어 식사를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주5회 120명에 대해서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저소득 노인무료 건강검진 지원도 6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없다 해서 저소득 노인층들의 시설이나 복지시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고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우선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부족 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인들이 다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인 공경의식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 지급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204명에 대해서 4,900만원 예산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는 1회에 1,500만원, 그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225명에 1억 9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48명에 대해서 1억 3,600만원 등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3,500만원으로써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618명 정도를 예상해서 9억원의 예산과 이걸 관리하기 위해 3명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10개소의 노인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600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기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에 대해서 서설급여 4개소와 재가급여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급판정으로 하는 1등부터 3등급까지 노인들에 대한 시설운영비 예탁금이 10억 9,200만원, 그다음에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예탁금 - 등급 외 자입니다.- 3등급 이외의 자에 대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9,100만원, 그다음에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예탁금 재가시설 자에 대해서 2억 6,100만원 등 총 14억 4,000만원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아까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게이트볼대회가 연초부터 시작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부족 될 예산 1,500만원은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자를 조정해서 추가로 추경에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기금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1억 7,900만원인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겨울이 2월, 3월 두달이 남았습니다만 조사해서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경로당별로 파악해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춥게 지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부족 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노인들이 자주 모이시는 경로당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화천공원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일반묘역 단장묘하고, 봉안당하고 있는 현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용실적이 2009년도에는 총 160기인데 2009년도 총 25기가 운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안당도 2,302기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2009년도에 40기 정도로 총 197기를 모시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9일 날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원천리 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공설장례식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맨 위쪽에 위치한 자연장지 운영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홍보와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사회추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해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이 조사를 해보니까 33개 기관단체에서 16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기관·사회단체별로 중복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수강생도 적고, 강사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강사다 보니까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흥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하든, 군청에서 하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 여성단체에서 하든, 유사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합해서 보다 훌륭한, 보다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강사를 유치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총예산 4억 중에서 군비 지원하는 것이 2억이고,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총 21개 444명이 수료했습니다. 또 한옥 모델화 지원사업도 정착촌 2동과 모델화 지원도 2동 내지 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현재까지 총 32동을 신축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법인형태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서 한옥학교 건축기술 개발로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심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작년에 출연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8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법인으로써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0세부터 학교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에 대한 영어프로그램이 없어서 요새 젊은 엄마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과거에 있던 전시실을 군장병 면회객 안내센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이 장소를 활용해서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교실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완료하고 시설까지 했습니다만 산천어 축제가 끝난 후 본격적인 강사진을 활용해서 엄마와 함께 운영교실을 3월부터 개소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영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지역 아이들의 조기 지역인재 육성교육에 필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민들 누구나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수혜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런 복지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도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별로 화천군민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에 등록 장애인이 1,676명이라는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참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사업이 주4회, 1식 급식단가가 2,500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이렇게 추진해 가더라도 앞으로 혹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이 받는 수혜는 아마 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환경사업소에서 분리수거 업무, 그런 임무를 장애인들이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분들에게 또다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무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올해 물론 추가되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국가로부터 경로당이 3개월분 월 30만원씩 90만원의 추가 난방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출신이신 이광재 의원, 또 지금 타계하신 이용삼 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며칠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5개월분 30만원씩 더 지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화천군도 변함없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이 탄력을 받아가면서 운영이 조금씩 조금씩 잘 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입간판이 설치가 되지 않다보니까 혹 우리 화천주민들도 장례식장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몇 십 미터 전방에 화천 공설묘원이라는 간판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화천장례식장이라는 글귀도 삽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변에 표지석 내지는 아크릴 같은 것으로 돌출 되게 간판을 세울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월 4일 날 눈 폭탄이 쏟아져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눈을 치우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이 급격한 경사로 인해서 혹 눈을 치우는 대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장례식장에 조금 예산이 가용된다면 제설작업차도 준비를 해서 혹 장례식장에 왔던 조문객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혹 벌어졌을 때 행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고작 7명인데 그 7명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혹 눈이 쏟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급식단가 2,500원에 대해서 상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힘이 되는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도 우리 어린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를 높이면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보다 질 좋은 식단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바람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작년에 아동에 대해서만 단가를 높였습니다. 장애인 급식단가 문제, 또 노인급식단가 문제, 이 부분도 근심을 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인상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분리수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로 3개월치 30만원 지원한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도비 30만원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70만원 군비뿐이고, 이 사항은 지원이 되면 별도로 내시라도 준다든지, 행정적으로 문서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기 전에라도 부족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대책을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안내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이나 표지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도 생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장례식장을 가면 홍천 가는 큰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례식장 자체에 대해서 지역에서 경과하는 부락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안까지 해놨다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례식장을 여기 있는 사람은 알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모릅니다. 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부분하고 골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표지석을 하던지,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적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올라가는 제설작업이 결빙관계가 문제되는데 눈이 올 것 같으면 원천리 위탁관리하는 곳에서 인부 6명과 현재 거기에 있는 2명 등 8명이 대기하고 있고, 염화칼슘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눈은 치울 수 있습니다. 노인계장이 노인계 직원들하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결빙이 문제입니다. 결빙은 염화칼슘을 뿌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에 니크롬선을 깔아야 하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설은 되는데 눈이 녹으면 물에 의해서 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워낙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위치선정할 때, 당초 토목 공사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도로를 다시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 근심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