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의 건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이 2009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유공자 연수 참석으로 부득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시설 1담당으로 재직하다 시설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박민수 서기관입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을 신장시키고 품성을 함양하는데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 79편을 출품하여 59편이 입상하는 등 4년 연속 전국 최다 출품·최다 입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 결과 2009년 전국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우리 충북교육은 기본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월성과 보편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북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전국최고 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궈 온 충북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된 일류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방향을 능동적인 홍보와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생활 공감 중심의 보도자료를 매일 두건 이상 제공하고 파워홍보인을 선정, 표창하는 등 정책홍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교육정책을 제공하는 정책고객서비스를 운영하고 e-뉴스레터를 매주 제작 발송함으로써 충북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반올림 운동의 7대 덕목을 교육가족 모두가 나부터, 기초부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감사 수감에 대한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예고제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반부패 청렴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중점분야에 대하여는 감시 모니터단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부조리를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체제를 구축하여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오에 대하여는 과감히 면책을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클린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를 위해 창의적 재량활동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계절학교와 교육과정의 날을 운영하며 충북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학급+1’의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전개하겠습니다.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평가를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체험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 체험학습 중심의 통일·안보교육 및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다문화가정 및 탈북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역량 제고와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자율화의 현장 착근을 위한 지원과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을 위해 학문화벨트 Dicovery Center 등 탐구·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연수를 실시하며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함과 아울러 학교과학관과 발명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녹색성장 교육과 환경체험 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 ‘두뇌충북 21’ 추진을 위해 기숙형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고 맞춤식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농·산촌 학교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우수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등 영어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증원 배치·활용하며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인증제 및 각종 연수·연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문 영어경시대회와 초등영어잔치를 개최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제2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4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학력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16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으로 학기별 2회 이상 수업 공개 및 맞춤식 장학을 활성화하고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업스타를 선발하며 교과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바른 심성 함양을 위한 감성교육을 위해 청소년 아버지 학교를 6개교 운영하고 함께 나누는 교육사랑 이야기 공모 및 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신장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력제고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사랑가득 마을 공부방,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교원 및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착과 권역별 유아교육 공동체를 구축·운영하고, 세대간 지혜 나눔 및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며 충북유아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며 찾아가는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한 초등 인사행정 구현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교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입니다.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경영평가를 유치원 6학급, 초·특수학교 30학급, 중·고 24학급 이상 학교 중 50% 이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교를 선정·표창하고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 날개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과 논술과 독서지도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논술교육 동아리 35팀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교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연구발표대회 추진 및 교과교육연구회, 수업개선연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중등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연수 경비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며 학력신장 지원 및 진단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력신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대입상담콜센터를 구축하며 전국단위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농·산촌 우수고등학교, 자율학교,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학생 육성을 위해 자녀교육 정보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효 실천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및 진로·상담교육을 위해 중학교 방문 진학설명회 및 일반계고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상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와 건전한 학생문화를 위해 학생사랑 3多, 3無 운동 전개 및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연청정학교 지원,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한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을 활성화하며 청소년 단체 지원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한 중등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학교 교사초빙제 등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원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마이스터고 운영으로 반도체장비분야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계고의 특성화를 위해 운영체제를 더욱 다양화·전문화하며 교원 연수활동과 산·학·관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교과 교수-학습 연구대회를 개최하며 산학협력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3 담임교사 및 학부모 진로연찬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일반계고의 비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으로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확대 운영하고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며 사이버상의 배정학급 및 자율학급을 개설하여 학생의 학습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가정학습 보조 시스템인 원격 화상수업과 진단처방학습 관리시스템 및 기초탄탄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을 추진하여 금년 중 설계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수강료 안정화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수강료 징수행위를 단속하고 학원별 수강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강료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을 위해 학교체육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체육비전 7560운동을 전개하고 청주·음성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체육 특색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스포츠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교내 리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스포츠 캠프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학생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자율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3년 주기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 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전염병 예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비만예방 학생 건강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내 환경위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위생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석면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를 위한 전자지적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하여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현대화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 진력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통합 정보망을 통한 식재료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확대·운영하며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3년 연속 식중독 Zero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전체와 초·중 통합운영교까지 전면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1세대 세 째 이상 자녀 급식비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연 2회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를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발탁 배치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19개의 직무교육과정과 외부교육훈련기관에 56개의 과정 등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단체교섭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학교정보공시의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재난한국훈련 실시로 각종 재난과 학교안전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교육정책 창안제 운영 등 보다 나은 충북교육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 청문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문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장 연찬회를 통합 개최하겠습니다. 잦은 회의 개최에 따른 비효율적인 회의문화를 개선하여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평가도 실시하여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위업무, 예산, 회계, 통합결산 등 55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 표본 학교에 대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일선학교의 책임경영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개발지역 유입학생 수용 및 과대학교 분리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탄력적인 학교설립을 추진하고자 장야초 외 3개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 2개교를 보은 및 괴산지역에 시범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연차적으로 통합하여 4개원의 단설유치원과 1개원의 통합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단계로 지정된 7개교를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2단계로 지정된 6개교에 대한 기숙사 시설을 완비하여 2011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간사 연수 실시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사학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비와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학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사학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와 예산 편성의 규제를 완화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교육경비 유치단을 운영하고 시·군 교육경비지원조례 보조한도액 상향 조례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TF팀과 업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면지역 학교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촌 연중돌봄학교와 전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읍 이상 지역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복지학교 11개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사랑카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복지기금을 증대하고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에 도내 전 교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비와 정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에게 유아학비 121억원을 지원하여 유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중·고생 자녀 교육비로 23억원을 지원하여 읍·면지역 전체 중학생의 학교운영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22억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증·개축사업 9개교, 다목적교실 사업 2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63개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10개교에서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사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명예감독관제와 외부감리단 운영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교육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육재산 보호와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2010년도에 추진할 충청북도교육청 업무계획을 성심 성의껏 보고하여 주신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이수철 교육국장님,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조리와 비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감사가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2009년도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에 비교해 보니까 이때도 비리나 부조리로 지적을 받거나 이제 그랬던 사례가 더 훨씬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늘어났었죠?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의 감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총 267건에 812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하였고 2009년도에는 265건에 896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이 있었습니다. 건수로는 2건이 줄었지만 인원에 있어서 상당수가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요청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쌀직불금 수령관계 그리고 감사원에서 요구한 공무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감사 처분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감사에서 지금 2008년이나 2009년에 하지 않았던 감사제도가 여기에 포함된 게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 기본방향을 앞으로는 적발이나 이런 사후조치 감사에서 사전에 예방감사로 그리고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과오에 대해서는 관용의 조치를 하는 걸로 일선 현장 지원 감사방향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2009년보다 감사에서 적발되거나 비리나 부조리가 늘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특별히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정한 초등인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장 인사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면 어떤 좋은 점에 있는지 이제까지 학교장 인사권의 한계와 강화된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인사권 강화는 2010년도에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20% 내지 50%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교사초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능한 교원 초빙이나 또는 그 학교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적임교과 내지는 적임영역에 관한 교사를 초빙해서 학교경영을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적격 교원이나 또는 학교에 맞지 않는 그런 교사들을 전보요청권을 확대하는 걸로 두 가지로 크게 달라진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보요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럼 이 교사를 다른 시도로 보내는 건가요?

다른 시도는 보낼 수가 없고요.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오지로? 그러면 부적격한 교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장선생님의 전보요청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보요청권보다는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조리에 관련된 그런 선생님이나 또는 성적 관련 그런 선생님들을 하는 건데,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로는 보낼 수가 없고 개인적인 근무여건이나 또는 경합지역이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불이익을, 패널티를 주는 측면에서 인사전보요청권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인사권 강화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이거 설명을 들어 보고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보면 전교조 등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또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이제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권 강화가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사권을 강화할 경우에 학교장의 민주적 운영과 전횡이 우려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발동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누가 보아도 타당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도 학교장 외에 교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그냥 의사를 발표하는 것 외에 인사권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이것을 평가하는 기구나 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처가 없이 단지 교장의 인사권 강화가 교장의 전횡을 부추기거나 비민주성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현안에 가장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질 높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차원이지 교장의 인사권의 강화가 부족한 선생님을 적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교원들이 교장선생님 인사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능력평가라는 것이 앞으로는 다방면에 학생도 평가를 해야 되고 학부형도 평가를 해야 되고 교직원이 동료직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장에 임용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혼자만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우리 공교육의 내실화를, 경쟁력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2건을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방금 답변있으신 데 여기 보면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장공모제 확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특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전문계 학교로서 전문 학교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일반계고 학생들이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 4년 동안 실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계셨는데 지금 몇 분의 교장선생님을 공모제로다 해서 교장선생님 채용을 했습니까?

데이터는…

대략.

초등의 경우 한 15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요?

예.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여기서 특성 얘기를 했는데 특성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공모를 했습니까?

여기서는 초등학교가 교과나 전문계, 인문계교 이런 거로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역의 여건 또는 농촌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또는 벽지지역이냐 이런 특성으로 할 수 있고 또 연구영역이나 또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전원학교라든가 학교의 지정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특수한 학교, 특수한 여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장공모제가 가져다주는 폐단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선은 공모제 해서 교장선생님이 돼지면 학교 내의 교원에 대한 장악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다른 데로, 그만 두고 또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그 학교에 근무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교사들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 또 이것이 특수학교를 목적으로 했다라면 이것은 또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여건이 이게 공모제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을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대개 봐보면 교장공모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면 대개 일반학교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봐보면 일반학교입니다. 심지어 시내에 있는 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봐보면 그런 데는 전부 지금 일반직 교장선생님들이 가 계시거든요. 특수교장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는 일반교원,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학교장을 맡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일반초등학교 이런 경우에 공모제에 의한 교장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교원에 대한 사기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돼져야 되고 전체 교원들이 ‘아! 그 학교는 공모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을 때 공모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장악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마음대로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학생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야! 너 그렇게 바보스러워?”, “ 너 니가 그 대회 나가면 니가 우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형이 학교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런데 공모제 해서 지금 교장이 임명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들이 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들한테 상처를 줘요, 한 아이들한테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 이런 쪽에서는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불만을 합니다, 학부형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방법이 어렵다. 심지어는 “니가 뭐 도청에 국장 관계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국장이면 학교 찾아오면 안 돼? 엄마가 찾아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그런 학교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아까 감사실에서 보고한 것 가운데서 봐보면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반부패청렴제도 개선하겠다, 7대 분야 중점분야 하겠다, 그 가운데서 학교 촌지 문제 해결하겠다, 학교 촌지가 언제서부터 얘기된 겁니까?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학교 촌지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촌지 문제입니다. 저희 때는 선생님을 정말로 하늘 같이, 부모님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우리를 가르칠 때 정말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줘 가면서 베풀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교 은사 선생님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학교 촌지문제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았어, 음료수 사가면 다음에 달라져’ 이것이 지금 학교 현장의 실상이잖아요. 그럼 공모제 문제가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한 학교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사에 대한 장악력 이거 부족한 거고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이것이 문제인 거고 교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공모제가 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교원공모제 이렇게 해서 교장 공모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몇 자라도 더 달아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공모제를 하겠다 적어도 원칙은 천명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 내가 언제쯤이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자리가 비니까 나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감이 될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지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승진의 기회가 막혀져지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수요자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거든요. 적어도 학부형 학생을 생각하는 교장공모제가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감사실장님!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솜방망이식 징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적어도 금품과 관련돼 있는 것 그렇다. 요즈음 계속해서 연초에 정말로 교육청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쪽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또 계속해서 연일 발생되잖아요. 지금 검도부 문제, 제천의 육상부 문제. 자! 저도 감사 해 봤어요. 예방감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우리 부감께서도 감사에 대한 경력이 있으세요. 적어도 예방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안 그럴 거다, 제가 시내 몇 개 초등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좀 압니다.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수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합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시간에, 저녁 식사시간 이때쯤 그런 데에 한 번 방문을 해 보세요. 소갈비, 회, 술 이런 게 공공연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 그 많은 학생들 합숙 체육훈련 이렇게 시키면서 저 아이들 저 중에서 하나 아니면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체육을 통해서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한두 아이들 아니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체육특기생 교육하는데 일반 교육청에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전 학습과정을 다 하도록 하고 특기훈련 시키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안에 들여다 봐보면 이건 온통 체육특기생들 지도하는 몇몇 선생님들의 아주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도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결과 통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솜방망이식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뭐 당연히 파면, 해임시켜야 될 사람들을 정직시키고 감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감사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처분에 대해서, 처분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 먼저 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일선 학교가 바로 서고 부패가 없어져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건수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뭔가는 전체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다 보는 정말로 아름다운 학교 이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문제입니다. 학교 시설문제인데 대개 ’80년대에 증개축한 학교들 문제예요. 지금 새로운 학교 신축, 증축 이런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어느 학부형의 얘기에 따라서 중앙중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중앙중학교 갔다 온 것 교육청에서도 알 겁니다. 방학기간이라서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셨는데 교무실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교무실이 아니에요. 여기 각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제가 도저히 발을 옮겨놓기가 거북할 정도의 그런 교무실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학교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아직 없어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데 학생들 교실은 더더욱이나 어떻겠어요? 똑같이 증개축한 그런 시설이에요. 학생들 교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한 학교는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고 한 학교는 비공식적으로 가서 봤습니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학부모님들 부르지 말든지 무슨 시험 감독하는데 학부모님들 불러 가지고 시험 감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놓으니까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있으면서 운영위원회가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다 봐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계 교육청에 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회 뭐하러 둬요? 둘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학교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 따로 교육청 따로 지금 전부 따로 학교 운영위원회 따로 전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진솔하게 운영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학교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교육장하고도 얘기하고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만 그냥 보고형태의 것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왜 교육에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는 교육청, 도교육청만 시설이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 일선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그 교무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관공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아시잖아요?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먼저 높은 이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너희가… 어떻게 막 보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능력 없고 이러니까 일선에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서 학교 시설, 교육청 시설 이런 걸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가장 근본이 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데 가서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시설부서를 통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를 통하든지 반 편성을 해서 ’80년대에 증개축 된 이런 학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부서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예방감사 위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립해서 나가고 있고요. 공직기강도 좀 철저히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방감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좀 제대로 된 현장을 아는, 파악을 하고 가서 예방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계획, 예방감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감사부서,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나가 가지고 한 번 점검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현장을 봐야 ‘아! 이것과 관련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 특기교육생 체육하는 아이들, 학부모들 심지어 몇백만원씩 다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안 받는다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자, 부득이 해서 걷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대책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책이 강구되도록 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실상을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건 터져 가지고 징계를 하고 형사문제화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희망찬 2010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앞으로 더 선진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희망찬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안 하실 거예요?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올 2010년도 교육시책에 관한 아주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과 우리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연초에 교육시책에 관해서 TV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을 하려면 지난해에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고 했지만 그 시 자체 보조율이 있잖아요. 시 자체 보조율이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거든요. 43쪽에 보면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도 답을 알고 계세요. 시 예산 보조 비율 80%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가장 쟁점화되었던 것이 다목적교실 지을 때에도 시 보조비율에 맞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또 쟁점화되고 의원과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오고 간 말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히 시장 바뀌기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43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내년에 2010 말고 2011년에 또 좋은 교육정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아! 여기요, 교육청 행감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건데요. 자료가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무료급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하고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고, 올해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청주시 교육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못하시나요? (…) 교육장님 안 나오셔서?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 경우 청주시…

아니 다목적교실 말고요, 무료급식에 관해서. 올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도교육 전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다목적교실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무료급식에 관해서 주로 TV에 나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무료급식을 하려면 지금 청주시하고의 관계가 난관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무료급식을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업무보고 53쪽에 나와 있듯이 농산촌 벽지에 거기에 무료급식을 더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분은.

그것도 알겠는데요, 청주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청주시교육청에만 맡겨 놓으실 건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도 청주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청주시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지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도내 12개 자치단체에 모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유치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군수님 또 시의회 의장님을 찾아가서 뵙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기이 지난 것은 그렇지만 올해 제가 타 시도에, 그러니까 단양은 6,000만원밖에 안 됐고 충주는 얼마 되고 한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정답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정답을 알고 계신데 그 정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러니까 지난 올 예산을 할 때 청주시에서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아서 도비가 반납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냐, 아니면 시장만 바뀌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연초니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서울에만…, 몇 쪽에 있느냐 하면요,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지원과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교육경비, 부동산교부세 유치, 그러니까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단의 계획을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청주시에 살기 때문에 청주시만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정확히 아셔서 연국장님,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요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건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학생 건강검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체검사는 1년에 어디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이걸 보면은 학생 건강검사를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1학년, 4학년, 중학교·고등학교의 1학년에서,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도 괜찮은 건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의아스럽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종플루 때문에 온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굉장히 긴장했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이게 3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왜 이래야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몇 학년이라고 정해져서 딱 저기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초등학교, 이게 모든 교육은 조기에 이렇게 해야 내재화되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보건교사가 월 한 몇 회씩 해서 이렇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도 실시하고 다른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폭넓은 교육을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확대 실시를 했죠, 금연교육을? 예산이 중학교 이후부터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확대 실시를 했습니까?

제가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확대 실시한 연도는 구체적으로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것이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사춘기가 중학생 때 있던 것이 초등학교로 하향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연교육뿐만이 아니라 성교육이나 모든 일반적인 보건교육을 포괄적으로 해서 하향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기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진천교육청이나 괴산교육청을 방문하면서 현장을 가 보니까 이 금연교육을 보니까 중학교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연의 최초의 경험이 설문지를 통해서 보니까 50% 이상이 초등학교 때 첫경험을 했다라는 설문지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장을 가 보니까 대개 이게 예산이 섰으면 이런 중요한 건강에 대한, 학생에 대한 보건 교육은 전반기에 실시해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녀보니까 거의 후반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학교 일정이 좀 빠듯하고 후반기에는 추석 내지는 연말고사를 본 이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위주로 이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공부도 중요하고 학사일정, 학교일정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후반기에 매번 실시하고 있나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금연교육을 언제 거의 실시하고 있나요?

보건교사들의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후반기 집중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스케줄에 의해서…

10월까지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학교가 거의 많았어요. 보니까.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할 경우…

그리고 지금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 대상이 보건교사 혼자하십니까?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외부강사 초청도 있고 주 교육은 주로 보건교사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임교사들이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담임교사들은 교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주로 전문적인 집중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은 보건교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학년의 경우 외래강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 순회상담교사 또는 생활지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교육청에서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현장에 그 밑에까지 가는 그 시기가 좀 늦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시기를 앞당겨서 이런 건강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거 또 이렇게 특히 금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 실시해 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 흡연이 얼마나 몸에 해롭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검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조금 반영을 해서 만약에 교과부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면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앞장서서 1∼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반적인 교육행정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벗어나서 어떤 틀에서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행정이 가야 되는데 기존의 틀에 녹아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아마 질책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일용 부감님께서 탈권위적인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교육행정이 너무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시각차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대화를 해 보면 별 차이는 아닌데 너무 교육행정이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교육행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몰아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에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부터 추진하려다가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 교육정보원이 주 업무 대상으로 돼 있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됐고요. 추진은 약 9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단재교육연수원에 약 4,000평 정도…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 4,000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했고 그 동산이 어린이들, 유아들의 놀이나 체험활동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했다가, 그리고 다시 교육정보원과 함께 구축하는 시설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청 옆에 부지 구입한 곳으로 거기다가 신축하려다가 교육정보원 부지로 활용되는 바람에 다시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이렇게 내적인 내부 의견이 그곳이 적합하다고 해서 했고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다시 뜯어서 옮겨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더구나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전혀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단재교육원에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물론 위치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는 사전에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도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환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오다 보니까 자꾸 거부가 오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먼저 설립한 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된 뒤에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과정을 거쳐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사립유치원 확대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업무보고에는 종일반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 구입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50인 이하는 영양사를 안 둬도 되는데 50인 이상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영양사를 둬야 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종일반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공립이 워낙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사립이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립에 아이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아이들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윤숙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유치단을 운영하신다는 생각은 참 상당히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금 12개 시·군에도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차등이 날 겁니다. 어느 곳에는 한 2%, 3%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5% 이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건데, 물론 청주시만 해도 1조원이 넘기 때문에 5%만 교육경비를 부담을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교육경비유치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게 각 조례가 지금 2% 범위 내에서부터 괴산의 경우 7%까지는 돼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목표는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그 자치단체장님이라든가 그 자치단체의 의원님들 그 구성원 분들도 같이 교육청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 뵙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노력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본 위원이 기초의회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선 기초단체는 교육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장님이 기초단체와의 관계 또 기초의회와의 관계를 전혀 관심이 없게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의 현장을 쉽게만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고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도 될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나, 왜 재정도 어려운 자치단체에 자꾸 손을 벌리느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 있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들하고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와 또한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또한 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의원들과의 관계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자치단체장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자꾸 오거든요. 그런 걸 지역 교육장님 회의를 하실 때는는 이런 걸 좀 주입시켜 주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나서시면 아마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같이 발을 맞춰주신다면 이런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좀 상향조정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을 지원해서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도 보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을 자체 연계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먼저 학생들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지역민이 특히 군 지역에 면 지역이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이용보다는 지역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도 최소한도 면 단위에 하나 정도는 다목적교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일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아마 쓰는데,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 아마 부과를 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면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적다 보니까 지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사용료 내는 것은, 건물사용료는 저희들 조례에 주민들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데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실비만은 저희들이 면제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요, 물론 제가 지역구가 제천시다 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체육관을 대다수가 베드민턴을 아침 일찍 치시기 때문에 베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어두컴컴할 때 불을 키고 운동을 하고 실내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취미활동이나 어떤 동아리활동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도 전기료나 이런 시설이용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어차피 지역민과 학생을 위한 시설인데 이런 정도는 좀 형평의 원칙을 둬서라도 면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전기료를 면제해 주면 좋은데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재산인데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또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같이 잘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글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금씩 부담해도 큰 부담이 안 갑니다마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10만원씩의 전기료를 내면 연간 해도 120만원입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제가 한 번 업무보고 시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길래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에 원칙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부담을 시켜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지금, 아까 연희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다지만 베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요. 학생들이 또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음용수나 이런 것도 쓰고 다 치워놓고 가고 청소도 다 해놓고 그분들이 나갑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더 아끼고 나갑니다, 일반 시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면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등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면 지역에는 그런 시설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책업무를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밝은 내용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죽 살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인권문제라든가 학생과 관련한 자기 결정에 의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UN아동인권협약에도 가입돼 있고요, 작년에 2009년에는 아동인권총회도 했습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할 권리라든가 특히 최근에 지식과 학습 위주의 수업으로 치달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8페이지 이해와 공존의 세계·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계획이 신념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학생들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교사가 언어적 폭력이 심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체벌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대화와 평화적 관계와 평등적 관계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생자치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에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학교정책에 개입시킬 것인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심각한 체벌을 어떻게 제한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할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에서 뺐었던 건데요.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실습시간에 수업을 교사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다 아시고 여기 교육계분들이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학생들한테 인터뷰했는데 실습시간에 교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지적하지 않았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전문계고등학교에 가서 출석부를 바로 빼보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다가 지나친 거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제발 선생님들 수업 좀 들어가세요.” 하고 애걸복걸한다는 말도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습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빠지는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교사가 실습시간이든 그것은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교사 임상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처음 한두 시간 기능 훈련 때만 들어오시고 그다음에는 계속 안 들어오시고요, 제가 사실은 어떤 학교의 교사 휴게실을 가 봤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인데 거기 죽 앉아서 잡담하고 계시는 것을 문을 열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실상, 실태 속에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전문계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학생 탓만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돌대가리고 그래 가지고 수업할 기분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굳이 입장 곤란하게 답변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내년에 제가 의회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비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전체 급식대상 학생의 11%까지 지원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학생수가 15만 명이잖아요? 초·중·고 학생이. 15만 명에서 작년에 1만5,000명을 지원하셨으면 10%를 지원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11%라고 한다면 1%만 더 확대시킨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한부모이고 셋째 자녀가 있는데 셋째 자녀 무료급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읍·면단위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전면 실시가 되고 도시나 또 도읍 학교에서는 셋째 자녀는 모두 무상급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에게 셋째 자녀의 무상급식을 취소한다고 이제부터는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은행을 개설하라고 했다는 연락은 어떤 거죠?

학교에 어떤 잘못 오류가 있을지 모르는데.

오류가 있는 거죠?

예,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급식비도 많이 줄였어요. 정부가 이번에 거의 반 이상을 줄였기 때문에 빈곤가정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저녁도 굶을 그런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가 무료급식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전문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져 있죠, 대체적으로 크게 분류하면요? 그런데 지금 인문계를 지원을 하고 인문계에 못 가는 학생들이 전부 전문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계는 수십 가지 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내 전망, 진학요령, 진학희망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일반계라고, 옛날에 인문계라고 했던 것이 일반계고라고 하고요. 실업계라고 했던 게 전문계고인데 전기가 전문계고고요, 일반계고는 후기 모집입니다. 각 학교별로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희망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계를 졸업하고,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문계 과정에 맞게끔 졸업을 하고 직업 전선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죠. 없으니까 대부분이 인문계를 원하기 때문에 인문계를 1차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거기 떨어지는 분들이 전문계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또 그 학과별로 어떠한 지원상황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학과개편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그 비율을 좀 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문계에서 인문계를 원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마치 전문계를 인문계로 전환을 해 주면 교육감님의 어떤 배려로 어떤 수혜에 의해서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청북도 전체로 연구 용역을 하셔 가지고 과목은 뭐로 할 것인가 인문계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으면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일반계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직업별 전문계교 개편 계획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 그런 의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습니까? 그 용역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어떠한 과목을 이끌어, 국가 전체를 어떻게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좀 학교개편에 참고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추진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고견을 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334억1,173만6,000원이 증액된 1조7,870억1,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26건 208억2,932만2,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2건 125억97만5,000원 증액, 기타지원금 1건 8,14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등 11개 사업 13억1,074만2,000원을 편성하고 이 중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등 6건 11억3,617만2,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비, 321억99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간담회 시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 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79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18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866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0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재산종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하여 보존용 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2009년 12월 14일자로 고시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증원 조정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원되는 39명에 대한 직급별 인원책정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었는데 개정조례안이 1년 이상 늦게 상정된 이유와 공유재산 심의 생략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아니! 저기부터, 정원조례에 대해서 하시고 공유재산은 이따 별도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원조례에서 지금 직종별 조정계획을 보니까 주로 일반직과 기능직에서 조정이 되어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박노화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교과부에서 매 2년마다 산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신설예정기관이 외국어교육 청주센터,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북부영어체험센터 등 4개 기관이 신설 예정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 신설 개교예정인 학교가 옥천 장야초등학교, 솔밭초등학교, 솔밭중학교, 양청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있고 2011년도 신설 예정학교 수요가 양청중학교, 창신유치원 등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돼서 39명이 증원 책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는 증원이 안 됐고 일반직이나 기능직만 신설된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교원 정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 정원이고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 책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 증원에 관한 것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그거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국 소관으로서 별도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기관하고 4개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4개 학교와 4개 기관이 신설이 되면 교육부에다가 필요한 직종별 정원에 대한 요구만 하면 원래 이렇게 다 승인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준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총정원의 수가 지금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정원도 언제나 교과부의 승인만 얻으면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언제든은 아니고요. 매 2년마다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표준정원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 지금 적정한 겁니까? 일에 비해서 좀 직원 수가 적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정원이 현재 39명이 증원돼서, 기능직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총 1,357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능직은 1,545명 기능직이 더 많이 지금 현재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도 포함돼 있나요?

비정규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모두 정규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정규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정원제 속에서는 일의 분량에 비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이신 거죠?

저희들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각 직급별 소요정원은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기능의 축소와 인건비와 인원의 감소, 적은 수의 수로도 효율과 능률을 기한다고 한 것 치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한 총정원제에서 총정원제의 영향으로 일정비율에 따른 증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총정원제가.

아시겠지만 지난 2009년도에 전체 정원에서 5%를 일률적으로 삭감 조정을 한 정원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설기관 수요에 대해서는 추가 정원이 없다면 기존학교, 기존기관의 정원을 감축을 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9명을 증원을 받았지마는 5개 시도는 정원이 한 명도 증원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봐보니까 2009년도에는 5,000만원 이하 건수가 15건 그리고 2008년도에는 3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안건처리를 했는데 물론 앞에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타 자치단체가 많이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거기서 개정해야지 될 이유 가운데서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여, 사실은 어차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거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행정력 낭비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또 여기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신설학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문제 해결 또 내지는 폐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대개 큰 덩어리이고 작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이거나 교육청 관련 시설이 이렇게 일부 편입 이런 것 정도일 거 같은데 그렇게 건수가 많을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야지 되느냐, 상향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 되느냐 이것이 정말로 행정력 운영상황사항을 봐보면은 행정력 낭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유일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력 낭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통계 제출한 것은 본청 것만 제출한 거고 저희들도 11개 시·군교육청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상승되어 가지고 가액도 많이 예년에 비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의결을 전에는 취득재산의 10억 이상이었는데 20억 이상으로, 처분의 경우도 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 기준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또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또 하나의 사유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11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이 지금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그것이 수의계약 이런 것과는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관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 재산을 취득하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먼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금액에 여기 건수가 많다라고 할 거 같으면 단위 기관별로 분기별로 몇 건씩 정도 요구되는 걸 가지고 굳이 해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보다는 사실상 재산을 취득매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새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금액이 타 시도가 했다라고 해서 우리 도도 덩달아서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것보다는 정말로 학교 재산, 교육청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쪽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저희들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사무를 지역교육청이나 학습장 같은 데 임하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폐지, 변경, 매각하는 데 사전에 교육감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쪽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것들 그것이 꼭 재산취득 여기 물품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물품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하고는.

재산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어요?

예.

글쎄, 그 부분은 굳이 상향조정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걸로 인해서 건수가 예를 들어서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된다라면 모르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몇 건 정도씩 처리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득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도 사전에 작은 예산이라도 매입할 때는 예산 수립과정서부터 검토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는 일은 똑같은, 사실 한 건을 하나 다섯 건을 하나 심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심의위원들 심심하잖아요. 조례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바쁜 시간에 모아다 놓고 한 건, 이 어찌 할까요, 필요하면 현지답사도 물론 하겠지만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타도의 예는 어때요?

자료 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나는 안 갖고 있어서.

타 시도는 11개 시도는 지금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4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2월 1일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청주의료원 10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정태웅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부장 손대진님입니다. 그다음에 간호부장 윤인숙님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연혁에서 의료원은 1909년 12월 1일 자혜의원으로 개설이 돼서 2009년 작년 12월 1일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병원 규모면에서 저희가 작년에 병상이 늘어서 병상수가 481병상이 되고 현재 진료과는 양방 21개 과, 한방 3개 과 합해서 24개 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표상에서 현재 4부 3센터 26과 11팀 8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에서는 정원 351명, 현재원 3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52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이 326억2,800만원이고 의료수익은 255억200만원, 의료외수익이 71억2,700만원, 그다음에 자본적수익이 67억3,000만원, 이월금수입이 13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으로는 337억800만원이고 그중에서 의료비용이 297억5,500만원 그다음에 의료외비용이 36억100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5,3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102억9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이 8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장비 확충에 87억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시설 개선에 60억7,000만원 그중에서 병원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54억500만원 그리고 아토피센터나 구관 리모델링에 관련된 예산이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개선사업으로 26억4,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차량 운반구 예산이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 2009년도 성과평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상으로 잘된 점은 진료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8%가 증가를 했고 의료수입은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09년도에도 4년 연속 흑자를 실현을 했습니다. 현재 결산상 대략 약 3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의 연구용역이 완료가 돼서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과작업장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 1월 21일 노동부에서 선정한 작업장혁신 전국 우수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자혜박물관 개소를 했고 타임캡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미흡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흑자경영을 이루었으면서 아직도 의료부분에서는 손실폭이 커서 의료손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학습문화 조성이 미흡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2010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10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2020년까지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통합의료체계로 건강중심·사람중심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자립경영을 위한 재정자립도 강화 목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세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방안으로 첫 번째, 의료수입 증대를 위해서 진료환자 연인원 목표를 7%를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3%, 건강검진 인원은 전년 대비 17%, 건강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25%를 증가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통합진료와 양한방 협진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료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 확대를 통해서 검진수익과 외래환자 유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상 회전율을 증가시키고 장기재원환자를 관리해서 진료의 부가가치를 형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연계형 보건의료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우선 기존에 해 오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오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재리시장 방문진료 같은 사업을 더욱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연계형 건강증진병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건강생활을 확장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11페이지에 선진적 병원운영체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부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부 3센터 26개과 11팀 2실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올해 연말이면 병상이 540병상 규모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4부 7센터 28개과 13팀 9실로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해서 시차출퇴근제, 일일탄력근무제 같은 탄력형 근무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모형을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략목표로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의 교육프로그램을 직종별로 그다음에 근속연수별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항상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점이수제라든지 교육평가제 또한 자기계발비용지원제 등을 도입해서 학습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병원 인사철학을 인재상을 정립을 하고 인재육성방침 계획을 세워서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재정립을 해서 인사를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비전을 설정을 하고 도전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도전을 하도록 하는 챌리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신병동시설 개선을 위해서 2009년도에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최종안이 기존 정신병동을 철거하고 병원부지 내에 신축·이전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상 수로 약 300병상 정도 그래서 예산이 약 237억, 대략 2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관련 기관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 두 번째로 16페이지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00여 개의 병원이 의료관광사업에 참여를 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하고 대구·부산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충북에서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선진병원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2011년부터는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되면 새로운 의료시장이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 의료를 접목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한 병원 운영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조직인력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경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부 3센터 26과 11팀 8실에서 개편 후에는 4부 7센터 28개과 13팀 9실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내부시스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영체계와 직원들이 앞장서서 주도를 해 나가는 그런 운영시스템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2010년도에 달라지는 의료제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수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급여에 관련해서 비급여를 실시를 할 때는 비급여 내용을 병원 안에 게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부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본인 부담률이 여러 가지 많이 완화가 됐고 마지막으로 MRI가 새로 척추하고 관절질환에 MRI 보험급여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올해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그러한 자세로 양한방 협진과 그다음에 통합진료 전략으로 새로운 개념의 선진 공공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을 위한 도민의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청주의료원 100년 행사 성황리에 잘 준비하시고 마치신 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료원이 경영수익차원에서 흑자를 내고 그런데 다만 문제 있는 것은 의료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는 의료원의 당초 설립목적이나 앞으로 의료원이 나가야 할 방향 그 부분은 공공성이 더 중시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 증진사업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사업, 의료원이 그렇게 의료와 관련 해 가지고 적자를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공공성에 우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쪽 부분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건 생각의 차이다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이면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뭘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여기 몇 가지 사업 이렇게 쭉 예시를 했어요. 재래시장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어떤 환자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해피투어 같은 것. 사실 이런 쪽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업무보고 가운데서 현안사업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거 있는데 이것은 일반 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이거나 이런 데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 사업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까지 해서 꼭 우리가 경영의 수지를 맞추려고 해야 되느냐라는 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번에 어느 병원을 갔거든요, 종합병원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군데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의료원이 일반 환자에 그렇게 목메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 얘기는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질병문제 그리고 전염병문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최우선해서 그쪽에서 해 줘야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일반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그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도 강변을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경상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을 해서 흑자가 나야지 그 여윳돈으로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 있는 환자의 50% 정도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환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해서 진료수가가 한 7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병원은 의료보호환자를 5%에서 10%정도밖에 진료를 안 하는데 저희는 약 50%의 의료보호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그만큼 30% 정도의 의료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적자 부분이 1년에 한 30억정도가 나는 원인이 바로 의료보호환자를 저희들이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보호환자들을 계속 진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자립경영을 해야 되고 재정안정이 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의료보호환자…

가만히 있어봐요, 원장님 저는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거기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사입니다, 공사죠? 그러면 충청북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요. 또 필요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다른 쪽 부분과 차등해 가지고 일반종합병원과 차등돼 가지고 더 우대를 받고 있어요. 그만하면 저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부족하다면 질병과 관련해서 또 전염병과 관련해서 도민의 공공보건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예산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받고 또 일반 시중병원과 경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환자까지 유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지금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거죠, 일반종합병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반병원에서 해야지 될, 물론 의료원도 전문의들이 해서 다 같지만 뭐라고 할까 환자진료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민들이거나 도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의료원 진료나 일반병원 진료나 진료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제가 자꾸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은 원래 공공성 문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의료증진, 도민들의 의료증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이런 쪽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도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봐보면 그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지원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유치를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어야지 된다 이 논리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저희가 도하고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예산은 시설장비 개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해서 1년에 한 3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사업비 예산은 정부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립목적에 맞게 당연히 저희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한 것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경영을 해서 재정안정을 이루어서 그러한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은 현재 서울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같은 의료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는 일반 다른 병원같이 그런 수입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외국들인이나 외국인들 중에서도 저가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외국인 중에서 저희가 저가로 의료관광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양질의 의료를 저가로 제공을 하는 게 저는 공공의료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했거나 이런 거해서 결과물 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무슨 연구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의료원들도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지금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나 건강진흥원 이쪽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도 가능하면은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답이 없는데…

그 사항에서는 답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견해의 차이이고 또 운영의 차이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모범답안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광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일반병원보다는 도립의료원이라는 메이커에 더 신뢰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민들에게 할애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 서비스를 더 만족하게 풍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건복지와 경영이 융합된 아주 하이클라스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광수 동료 위원님께서 저랑은 견해 차이가 커서 저는 이런 사업의 채택이 아주 저는 합당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어떤 의료기관보다는 어느 관할 어떤 뉴욕이면 뉴욕, 어디면 어디 전체 공공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값도 적정한 값이고 하다고 믿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기관에서 오히려… 중국 유치하기 쉽잖아요. 중국의료관광 유치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의료관광의 장점은 또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오고 반드시 보호자 한 명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중상층 이상은 우리나라보다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솔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 충북에서 와서 쓰는 경비, 관광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같은 위원이기는 하지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다른 도에는 의료관광협의회라고 도 차원에서 기구가 설립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도 지금 도 의료관광 의료기관협의회를 지금 작년 1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8개 의료기관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일반 의료기관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게 질환이나 그런 과를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일반 의료기관들한테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이사 정태웅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하는 목적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고 금년이 충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의료를 접목해 가지고 관광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관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정신병동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신축 이전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정신병동을 딴 데로 옮겨 가지고는 어려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병동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기초검사 시설인 생화학검사실, 일반검사실이나 임상병리검사실이나 방사선과나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을 정신병동하고 현재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공사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병원 부지 내에 이전하는 것이 환자들 편리나 진료의 연계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이나 기존 병원의 과장님들을 같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부지 내에 신축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청주의료원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전반적인 것이 좀 쾌적한 상태에서,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심 한복판인데다가 더구나 좀 청주의료원 자체가 녹지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일반 입원환자들 같은 경우에 서로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초기투자 기초검사 시설 관계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전하면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정신병원은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청주의료원은 청주의료원답게 발전할 수 있을 테고 정신병동은 정신병원대로 낫게 발전할 수 있는데 서로 보완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단지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의사선생님들이나 검사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어차피 신축을 하셔야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과나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몇 달 동안 연구를 하고 의료원에 한 달 정도 와서 상주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의료원 안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충청북도 도내에서 전체가 고민하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세종시 문제라든가 또한 청주·청원 통합문제 또한 2014년에 가면 광역시로 가는 이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인위적인 게 어렵다고 그러면 가능성을 띄더라도 통합을 가정을 했을 때, 광역시로 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청주시가 80만을 내다보고 100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대도시가 된다면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차후로 아주 이전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도 더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료상식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장님 한방부를 의료원 측에서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한방부는 3개과인데 더 늘릴 계획이세요?

한방진료부는 양한방 협진에 관한 시행령이 올해 1월 31일부터 정식 시행령이 마련이 돼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시행령이 시행이 안 돼 갖고 아직 저희들이 활성화는 못 했는데 2월 1일부터는 그 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진료과를 환자들이 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를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방진료를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올해에 점차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운영에 고민이 있겠습니다. 다만 독립기관으로서의 채산성도 중요하고 또 도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서 온 도민이 노력할 때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의 명망 있는 전문가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오송 유치에 큰 공헌을 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경인년 새해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진 진료부장입니다.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민용기 총무팀장입니다. 연규홍 공공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권영재 원무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이지현 노조지부장 참석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째 일반현황, 둘 째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넷 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다섯 째 신규사업, 여섯 째 주요현안사업, 마지막으로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과 병원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30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의료수익 180억1,800만원, 의료외수익 26억6,900만원, 자본적수입 14억5,500만원, 이월금수입 8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204억8,600만원, 의료외비용 16억4,300만원, 자본적지출 36억800만원, 예비비 20억4,5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MDCT외 25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16억3,000만원, EMR시스템 외 26종의 비품구입비 2억9,900만원, 공공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아카데미 외 10건 1억1,500만원 등 주요사업에 총 20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평가 중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은 진료과 복수화, 우수의료진 초빙 등 진료서비스 개선으로 진료환자 21.4%와 의업수입 37.7%의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11년 연속 흑자경영을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아울러 지역 관내 보건소, 노인복지관, 충청북도 만성질환 사업단과 연계한 심·뇌혈관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이밖에 2009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의업수입의 증대로 큰 폭의 흑자경영을 달성하였으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여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호등급의 상향을 통한 간호서비스 향상과 신축 이전에 맞춘 연차적인 진료과별 센터 특성화, 다양한 원무서비스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의료원은 잘된 점을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적극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010년도를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지역의료 선도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첫 째 지역맞춤형 진료특성화, 둘 째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 실현, 셋 째 내실경영 및 조직역량강화, 넷 째 고객행복 서비스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가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맞춤형 진료특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1·2·3위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시술·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료안전망 구축과 특성화된 전문진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가지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진료센터 육성입니다. 연차별 진료과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심장내과 및 영상의학과의 복수화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고 2011년엔 신경과개설 및 신경외과를 복수화하여 뇌혈관센터를 개설하겠으며 2012년 신축병원에 암센터를 개설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최신 의료기술에 적합한 첨단의료장비 확충을 위하여 64채널 MDCT외 25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문센터별 원스탑 진료서비스가 가능토록 진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종합검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액별, 성별, 단체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검진의 특성화 및 건강검진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정보시스템 혁신입니다. 진료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임상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진료업무 수행으로 환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 실현입니다.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고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역 의료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네 가지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심·뇌혈관,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는 한편 예방·관리교실을 통하여 질환자들의 자가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의심자에 대한 검진 및 무료시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다문화가정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아동에 대한 무료검진 및 조기치료사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의 건강관리사업도 연중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가정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가정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및 무료시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와상환자 및 독거노인을 위하여 무료방문간호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지킴이 교실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으로 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의 외부 건강강좌를 개최하는 한편 TV, 라디오 등의 건강프로그램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시민건강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신의료정보 및 기초건강상식을 알려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극복과 경영성과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진료권역내 의원급 및 보건진료소와의 협력강화와 진료과별 목표관리 설정을 통하여 환자진료와 의업수입을 각각 5%씩 증가한 25만7,000명과 200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금의 연간운영계획 및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의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상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2011년 신축이전을 대비하여 적정 조직규모 산정 및 규정정비와 인력확보를 위한 외부컨설팅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분야 교육확대 및 핵심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으로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사화합프로그램 및 직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고 업무의 능률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행복서비스입니다. 다양해지는 고객욕구에 발맞춰 고객 감동 및 친절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고객만족·고객감동·고객행복 등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다음 네 가지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 진료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인턴인력 증원을 통한 환자의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진료, 교육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간호등급을 4등급으로 상향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진료환경 구축입니다. 고객편의에 맞춘 원무기능 개선을 통하여 진료예약제와 퇴원예고제를 정착토록 하겠으며 진단서 등의 제증명을 전산화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음 새얼굴 알리기 전개입니다. 신축 추진과 더불어 충주의료원이 새롭게 거듭나기까지의 전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의료원의 전통을 드높이고 전문진료과 센터화에 따른 고난이도 진료 및 특수진료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의 이기주의를 불식시키고 신입직원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멘토링 및 신입직원 이벤트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충주의료원의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병원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강증진병원 인증사업은 건강증진의 장으로써 의료원의 질 개선과 건강서비스, 훈련·교육·환경개선으로 환자·직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병원으로 도약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유수의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건강교육 및 검진프로그램 개발, 정보공유를 하도록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건강교육 및 검진의 선진화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현대화 BTL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인 계룡건설과 협상을 완료하고 금월 건축허가신청 및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3월 기공식을 비롯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청북도와 계룡건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가 1.4% 인상되었습니다. 심장·뇌혈관질환·결핵환자 및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되었으며 항암제 및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적용 및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충주의료원은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원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업수입이 증대한 노력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진료과별 목표관리를 설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의업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 속에서 진료과별 진료성과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분석하고 개별통보를 하고 이것이 의업수입이 증대하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 또 철저한 진료과별 원가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환자유입 및 수입증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등등 굉장히 의업수입을 위한 계획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고대로 이게 진짜 해 보니까 이렇게 좀 확실한 증대가 되나요? 이게 전보다 이런 내용들이 대개 좀 마음에 와서 닿기는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성과로 이어졌는지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각 과별로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지난해 연말, 금년도부터 과별 목표액을 다 상향 조정을 하고 과별로 좀 차등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하면서 의업수입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동기유발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목표관리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각 임상과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의업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는 사항을 더욱 심화시키고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재정운영에서도 의업수입 증대와 쌍벽을 이루면서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이런 치밀한 계획이 이렇게 돋보이는데 이것이 계획이 아닌 현실에서의 확실한 실현과 실천을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의업수입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확인 안 된 소문에 의하면 이런 진료외수입에서 흑자를 내고 의업수입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별 흑자를 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좀 어떤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영안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겁니다만 가결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본 결과 2009년도에 재정흑자 규모가 작게는 7억, 많게는 한 9억에서 10억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업수입 대 의업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원년이 2009년도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월 말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본 이후에 별도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업수입 증대와 재정운영은 2개의 마차 바퀴 같이 되는 것이고 경영자가 좀 어떻게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정말 성실한 계획과 또 성실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공공의료로서 지역에 거점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의료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 충주의료원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노사가 협력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우리 도의회 투자기관 이렇게 공공기관 여러 군데 있지만 별도의 사업 꼭지로 해서 노사화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 데는 충주의료원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봐보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제가 이 과정에서 여기 노조위원장 와 계신데 노조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노조위원장님이 와 계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관의 장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례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물론 원장님께서 원장님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애써서 이룩한 결과이긴 하지마는 그 과정에는 노조위원장님의 역할도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왕 노조위원장님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니까 앞으로 충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조가 어떻게 해 나갈 거며 또 여기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충주의료원에 이렇게 좀 원하는 사항 이런 거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나와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주의료원 노조지부장 이지현입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여태까지 노사문제가 거의 없이 잘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제가 이번에는 신임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번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은 노사가 화합이 잘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원장님 모시고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물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있겠지만 원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계셨었는데… 앉으세요. 계셨었는데 정말로 모양이 좋다, 모습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간 화합을 통해 가지고 충주의료원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업 가운데에서 특히 체육대회 같은 건 거의 합니다마는 선진국 시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효율성 측면에서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충주의료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깊이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노사분규 없는 충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북부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노조위원장님과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복지향상에 우수직원 해외 산업시찰, 가족효도휴가, 직원 휴양콘도 확대 그랬는데 예산을 얼마를 계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의료원장입니다. 총 약 5,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우수직원해외 산업시찰에 2회에 걸쳐서 20여명 보내신다고 했고 또 가족휴가 실시에 1회씩에 5명씩 가족동반 2인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은 듯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외 연수를 보내시는지 몰라도 2회에 스무 명을 5,000만원 내에서 가족효도휴가, 직원 휴양콘도 확대까지 해서 과연 너무 작게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직원 휴양콘도 확대를 네 구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구좌를 더 늘려서 다섯 구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의료원장입니다.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 두 군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본청에도 이걸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도 본청에도 도청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휴양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비수기 때는 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주의료원은 2012년 준공 개원을 위해서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계획된 날짜에 또 계획된 시설과 의료기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보고사항 중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10시 30분에 충청북도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