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오늘 새해 들어서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바쁘신 일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으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직원 여러분에게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그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155만 도민을 위해서 적극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와 김법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향기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살고 싶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길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세웅 체육과장입니다. 홍승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자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을 역임하고 부임한 장종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학명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이상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6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 예산은 지난해 최종 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3,076억4,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과 다음 4쪽과 5쪽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010년도 이상과 전략목표입니다. 참고로 용어를 우리가 우리말 사랑 뜻에 따라서 비전이라든지 외래어 용어는 전부 우리 고유의 한글로 바꿨습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 진흥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향기있는 문화관광, 살고싶은 청정충북”의 이상 아래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충북관광의 새 지평 창조,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 대한민국 청정 1번지 충북,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 등 6대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2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를 위하여 창조문화 동력확보 및 전통문화 육성 등 다섯 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를 위한 첫 번째로 ‘창조적 문화 동력확보 및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먼저 충북문화예술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우리 도의 문화 역량과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될 충북문화재단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창조문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충북학 연구사업과 우리고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펼쳐서 충북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전통문화예술 발굴 및 전승을 위해서 충북을 소재로 한 시·가요·민요집과 민속예술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소통과 상생의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충북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예술가를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도립예술단의 공연 확대와 후학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선진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좋은공연관람권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 친화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고품격 창작활동 지원과 교류 촉진’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5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까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로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예술활동 공간, 숙식제공 등 단기적인 체류를 통해 작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지역의 홍보와 함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연장 상주 단체를 육성지원 하는 등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문화향유 기회확대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형 지역특화 문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인구 200만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종합문화예술공간인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박물관·도서관 건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문화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가치창출과 원형보존’을 위하여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정밀조사와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와 도난 및 방재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관광의 새 지평 창조’를 위하여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 추진 등 여섯 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 추진’입니다. 관광충북의 영예를 되찾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만들기 위해 충청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9개의 공동사업과 91개의 자체사업 등 100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단양 수변공원, 초평 수상레포츠콤프렉스 조성, 백곡-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 등 새로운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부응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짜릿한 감동을 주는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하고 또 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 등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 홍보물 제작‧배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녹색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입니다. 녹색체험 관광상품,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를 선정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중심의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위주의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한 관광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청권, 수도권 등 관광협의회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아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난과 신종플루의 여파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제노선 개설과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 충청권 공조 및 민관 협력체제 구축, 공항 활성화 대책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추진 등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을 위하여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 실현 등 다섯 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 실현’입니다. 전국체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단 정신력 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카누, 하키 등 특화종목을 창단 계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선수 또는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전문체육 기반시설과 체육센터, 게이트볼 구장 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보강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간, 계층간 화합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도 및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의 내실 운영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디딤과 체험,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장애인체육의 경기단체 가맹조직 확대 등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체육교실 운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동호인클럽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와 대규모 국제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등 국내외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대한민국 청정 1번지 충북’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 기반 구축 등 여섯 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 기반 구축’입니다. 제12회 지속가능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여 청정충북의 이미지 홍보와 함께 대충청방문의 해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상품 구매 홍보, 민간주도 환경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올바른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환경유해 요인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환경피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녹색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포인트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이 공감하는 청정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확대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사례를 전파·보급하여 환경친화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 녹색산업 환경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합동 지도·점검과 점검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오염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5개소를 확충하고 선진시민 클린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네 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 한 잔씩 드시지요. 34쪽의 첫 번째 과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면 지역 14개 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노후배수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완벽한 수계관리로 청정수자원 확보’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6개 시·군의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맑고 깨끗한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충북의 청정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맑은 물 충북’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먹는 샘물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하여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등 세 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대통령역사문화관을 확충하고 숲속의 쉼터를 조성하고 청남대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테마 축제와 작품전시, 체험이벤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통령 골프체험교실 운영, 대규모 이벤트 유치 등 청남대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는 한편, 여행사, 언론사, 연수원 등과 관광협약을 확대하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원 등 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용차 입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또 가로등 추가설치, 본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주요 현안사업’ 6개 과제와 48쪽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별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애정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저희 국 직원 모두는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대청댐 상류지역 신규 적용 해 가지고 BOD 또 T-P라고 하는데 이 T-P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T-P가 총인인데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유·무기인의 총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더 강화된다는 뜻인가요?

예.

이 내용을 봐서는 T-P까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더…

예, 강화되는 거예요.

더 강화가 되고 이제 이 총량제는 끝나고 대청댐 상류에는 T-P까지 적용을 해서 더 강화를 시킨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예,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는 BOD만 했었는데요. 2단계에서 T-P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요?

예.

그러면 우리가 더 강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강화를 시키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강화만 시키니까 상류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도 그 밑에 보면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강화 뭐 이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원사업도 점차 줄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 주민지원사업이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질개선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하고 일부는 줄었습니다마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개선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줄어서 아마 이게 몇 년도 가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잘… 거기 우리 계장님이 한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께서.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예, 수계관리팀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0% 지원에서 10% 지원하는 거로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줄은 상태지요?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2010년까지고 2011년부터는 아마 이 주민숙원사업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런 답변을 저희가 얻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다, 우리가 물을 맑게 먹고 깨끗하게 먹으려면 상류지역에서 참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한데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무슨 제반시설이라든가 뭐를 우리가 해 주고 나서 깨끗하게 내려 보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T-P를 적용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어때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인이 적용되는 것은 대청댐 상류지역 3개 군이 됩니다. 되는데 이 총인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목표 수질을 정해 놓고 그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인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겠지만 앞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뻔한 거 아닙니까? 더 깨끗하게 내려 보내라는 뜻인데 좌우지간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앞으로 사업을 펴 나가는데 만약 국비가 필요할 거 같으면 도에서 좀 신청을 해서 그런 국비라든가 다음에 우리 도비라든가 보태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뭐라고 할까 편의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그래서 금년에도 보은군하고 옥천군에 각 10억씩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다.

2개 군은 했는데 영동군은 안 했어요?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그 사업 신청한 것이 사업이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영동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시·군보다는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정호진 예.

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혜택이 더 많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크게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개 군에 아마 한 15억 정도로 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차 줄어 가지고 아마 2012년도부터인가 그것마저도 안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무척 많거든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이런 뭐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편의 좀 이렇게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이장근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오셔서 좀 더 활력있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뭐 향기있는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 그래서 6대 목표에 29개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장근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금년 한 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에 11페이지에 보면 충북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해서 8,000만원이 이게 아마 용역비 성격인 모양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그 사업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밀레니엄타운 내에 조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이든지 아니면 국장님이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오용식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나 도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도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용역비 예산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건립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고 건립 위치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할 것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잠정적인 규모는 이제 우리가 500석 이상의 그러한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시실 2실, 미술관 2개 사무실, 야외음악당 등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있고 이 사무실에는 도립예술단을 포함해서 여러 개 관련 문화단체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 데는 부지가 대략 한 1만5,000㎡ 정도 그리고 건물이 5,500㎡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업비는 51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결과 이 건립 규모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밀레니엄타운 내에 도에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물론 우리 박성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이것 용역비만 낭비하고 이게 마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아트센터 건립이 우리 박성수 과장님 말씀 들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도 같은데 또 예산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질이 빚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물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관광항공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15페이지에 보면 초평 수상레포츠콤프렉스 조성 해 가지고 20억 또 그 밑에 백곡-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에 20억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사업에 20억, 20억인데 이게 중복은 안 되는 건지 또 환경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덧붙여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초평에 수상레포츠콤프렉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 20억원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지 주변에 수변데크하고 레포츠시설, 구름다리 이런 것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백곡-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은 백곡저수지하고 초평호와 연계된 관광네트워킹 사업으로 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음악분수, 수상대피시설, 공연장, 연꽃공원조성, 광장조성, 주차장, 화장실 및 부대시설인데 총사업비가 122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도 투자되는 사업이 2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초평 수상레포츠콤프렉스 조성사업하고 백곡하고 초평 관광네트워킹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다른 부분은 백곡-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은 그야말로 백곡저수지하고 초평호를 연계한 지금 제주 올레길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이나 수질에 대한 영향은 악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저희 관내 지역에도 저수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산책로도 만들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저수지 주변에 가면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 버린 것만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저수지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연인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고 또 영화촬영 장소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저수지 주변을 개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리 김길상 과장님은 참 공항 문제도 해결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종원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좀 웃는 얘기를 해야겠는데 물만 먹어도 진짜 행복합니까?

충북의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청정충북이기 때문에…

아니 제 생각에는 물만 먹으로 배만 부르지 뭐 행복합니까? 그래.

배 부르면 행복한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이번에 아주 용어를 혁신적으로 감동있게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자체도 상당히 멋있는 말이거든 물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보는 이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이 말 표현을 참 잘 했구나!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종원 과장님 수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시고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계신 분들이 표현도 좀 멋있게 이렇게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 같은데, 좋은 현상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짧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민영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민영화 주관사로 선정이 근자에 동양증권이 됐는데 김길상 과장님 답변으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민영화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라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과연 우리 청주공항이 전국의 민영화선도공항으로 전국에서 선정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험로가 있었는데 동양증권 주관사가 생겨서 이게 특단의 어떤 장애요인이 없이 되면 내년 7월 1일자로 민영화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 도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 중에 미사일기지 문제가 지난번에 대외비 문제로 상당히 논했는데 그거는 종결이 된 겁니까? 국방부하고 저희 도하고의 관계 상당히 그간에 많은 업무 교류 또 대응을 했는데 종결된 건가요?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사일기지 부분은 지금 현재 제3차 협상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합의서 초안이 양측에서 확정이 될 거고요. 2월 초에 합의서 교환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그럼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의 합의서로 지금 추진되는 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도에서 조금 유리하고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북쪽 진입로 개설 문제, 앞으로 공항 접근성이나 시설 확충 문제가 미사일기지 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영화는 민영화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청주공항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여기 보고서 내용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지금 여기에 열거한 북쪽 진입로 개설, 활주로 확장 문제 또 화물청사 증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돼야만 설령 민영화되더라도 청주공항이 공항으로써의 기능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우리 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 국토해양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지금 여기 열거된 것이 중장기 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을 드리고 제가 지금 미사일기지 설치문제에 어떤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7월 1일 기왕에 우리 청주공항이 민영화 선도공항으로서의 지정이 되고 거기에 발맞추어 업무추진하는데 여기 지금 현안사업으로 열거됐던 그런 문제들이 차질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4차 공항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일곱 가지 사업을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쪽 천안하고 청주역 그 전철 관계도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 취지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건의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국책 현안과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도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금년이 그리고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인데 여기 현안사안으로 보면 기이 예산 확보가 된 것은 44억8,000만원인데 여기에 절반 가까이 된 24억4,5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집행부에서 3월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4억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24억4,500만원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이 100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하고 대전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공동사업이 9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91개 사업이 있는데 총 들어가는 소요액은 23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1억이 필요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를 할 때 25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2개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에 성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상당히 빨리 지금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수입 재원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제가 지금 가늠하기 어렵지만 기왕에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하는데 100대 사업 중에 82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금 우리 도비 확보가 되고 16개 사업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12쪽 문화예술과 소관 박성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도내 9개 산성을 묶어서 금년도까지 등재 추진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개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9개소 아직 남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하실 수 있을 건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김인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항은 9개가 아니고 7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개소에 대해서는 연구와 또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마치고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3개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7개 전체에 대해서 하여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들을 문화관광환경부라든지 또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걸 완벽하게 등재 추진을 하려면 나머지 3개소에 대한 학술조사 보고회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홍보사업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비가 다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소에, 그 학술조사가 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법과 3개소에 대해서 2개 정도만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모색 검토를 했는데 그 홍보 사업이라든가 학술보고대회라든지 홍보 사업 같은 것은 연구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먼저 하자 그런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후에 진행절차까지도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조속히 이것을 완결을 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기억에 숫자가 좀 참고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학술조사는 나머지 산성에 대해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예산 2억 세운 거 가지고 학술조사는 3개 산성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올해 등재 추진까지…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문화 계승 같은 12쪽에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동학제 6,000만원이 올해 서 있는데요. 주최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동학제 지원사업은 보은군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동학성지순례대행진이라든지 동학사료전시회 또 동학농민군 위령제, 117주년 보은집회 기념행사 심포지엄 이런 행사들을 개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학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수나 학자들이 충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그건 별도로 알고 계신 게 없는 가요?

청주에서 하는 사업이요?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심포지엄 같은 것이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학자들이 한다면 그 장소는 보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청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보은군에 사업비를 줘서 보은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청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고맙고요. 다음에는 체육과 고세웅 과장님께 23쪽과 2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내실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때문에 실질적인 도내 사업이나 도내 인사나 전국 행사에 사실은 추진한 것도 있고 생략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계획대로 해 주십사하는 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사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종목별 사업을 추진한 데도 있고 주관한 데도 있고 또 도내 행사도 저희들이 주최 주관한 것도 있고 또 전국 행사도 참석한 것도 있고 또 생략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가능하면 계획대로 내실 운영을 위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이것은 진짜 부탁의 말씀인데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대회가 제대로 치러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4쪽에 대해서 장애인체육 조직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3대 체육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조직서부터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조직을 위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으면서 장애인생활체육 증진 또 우수선수육성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준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 도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니까 시·군하고 조직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여기 보면 올해 사업도 보면은 시·군에 대한 조직 같은 건 안 나타나 있고 전국대회, 국제대회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군에 어차피 중앙조직이 별도로 체육회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체육 조직도 군단위에서도 조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저희들 모든 사업이 그런 조직 속에서 될 수 있게끔 기본부터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그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체육회 근무하는 사무소장이나 거기 직원들 똑같은 마음인데 저희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은 시·군단위까지 다 지구가 있는데 뿌리를 내렸는데 장애인 체육은 그 인구적 특성상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신 데가 청주, 충주, 제천시 이렇게 3개 시·군이 되겠고요. 군 지역으로 나가면 음성, 진천군하고 옥천군이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분포된 데가 그래서 아마 그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거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 관심들이 많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요. 지난해 처음으로 시·군 직원들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거 가져가지고 시·군에도 장애인체육회지부가 설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장애인 조직이 굉장히 크고 비대해요 숫자도 많고요. 급수별로 따지면 많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 주시면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것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까지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인 그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한 센텐스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9쪽 소통과 상생의 문화예술 활성화 또 고품격 창작활동 지원과 교류 촉진,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구축 이런 전체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예술단 운영 다각화도 좋고 메세나운동도 좋고 공연확대 다양화도 좋은데 지금 이런 공연이나 이런 문화활동의 지원이 어떤 소외계층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소득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소외계층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김화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기회 향수권은 누구나 가져야 되고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특정계층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좋은공연관람권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하게 하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관람신청을 해 가지고 관람을 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공연장에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고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소외계층들도 함께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라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를 사회복지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에도 사회복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소득층이고 빈곤과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밥을 못 먹어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물질적인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은 내가 향유해야 될 문화가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무소를 찾아 가서 욕구가 뭐냐 그랬더니 그 여죄수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밥 한 숟가락 주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나도 상류층들이 누리는 어떤 문화의 향수를 누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양극화, 양극화하는 데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당장 밥 한 숟가락은 오늘 배부르고 내일 배고플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재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결국 정신적인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어떤 정신적인 혼을 불어넣어서 그사람들이 내일이면 잘살 수 있을 거야, 몇 년 후에는 내 자식들한테는 어떤 문화적인 향수를 심어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거를 심어주는 것도 사회복지의 한 차원으로써 또 문화활동을 하는 소통과 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제목은 잘 붙여놨는데 진짜 소통과 상생을 하는 문화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직장을 찾아가거나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사람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짬을 내서 공연할 수 있고 대단위의 청주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인가 그런 데서 하는 그런 공연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많잖아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문사나 방송사나 어떤 그런 거를 주관하는 그런 단체들이, 발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고급문화는 그분들이 많이 와서 공연도 하잖아요. 티켓 하나에 10만원씩도 받게 하고 8만원 받기도 하고 그런데 티켓을 살 수 없는 진짜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면 그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냄으로써 자기가 소외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보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의 후진타오가 청나라에 강희제라는 성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치적을 배우자 하는 게 지금 중국을 다 뒤덮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문화래요, 문화. 강희제가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인 이거보다는 95%가 되는 한족을 동화를 못시켰다는 거예요, 5%의 만주족이 정권을 잡고. 문화로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잘사는 충북 혼자만 잘살면 뭐합니까? 다 잘살아야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한전석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만한전석? 5%의 만주족이 95%의 한족을 융화시키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만주족하고 한족하고 밥먹는 것조차 같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생과 소통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 음식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는 얘기가 있지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소통을 해서 그게 결국 문화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후진타오가 이걸 배우자고 나오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매년 하는 좋은 관람권 나누어주고 이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어떤 이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도 문화 소외계층 하면 꼭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떤 특정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보다 비교적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도 상대적 개념에서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시·군을 일부러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이외에도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문예 후원기업들이 공연을 할 때에 선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어떤 불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같은 데서 직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배려를 해야 한다는 뜻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문화예술활동이, 저는 대중문화도 문화입니다. 하지만 저급한, 저급하다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급한 대중문화보다 고품격, 바로 그 뒤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고품격의 문화를 도민들한테 선사해 주는 게 우리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우리 도립예술단의 어떤 임무라고 보는데 지난해 단양에서 공연을 두 차례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공연하는 사람들은 관객이 많으면 좋지요, 힘도 더 나고. 하지만 아직 문화 소외지역에서는 문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몇 명 모인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단양 어상천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다,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다 보면 그 문화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소외계층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뭔가 아는 실뿌리라도 내리는 20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향사랑 고향문화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이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충청방문의 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시·군에서 대충청방문의 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대충청방문의 해가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1월 15일 시·군의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올해 할 일 또 올해 월별로 어떻게 할 일 또 월별로 일을 추진하면서 월 단위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살피고 해서 시·군에서부터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은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드에 나가보면 사실 도에서 하는 일은 도에서 하는 일이고 시·군에서 하는 일은 시·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여져야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충청방문의 해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새 행정이 참 예전 같지 않아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일인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강구해서 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대책이 각 시·군과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행안부에서의 인원 확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언제 끝나는 건지는 모르지만 충주시에서는 1월 1일자로 출범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던데요. 아직도 그게 검토되고 있으면 상당히 그 자체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공연에 있어서 도립예술단의 공연이 각 시·군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창단하는 첫 해가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좀 더 도립예술단의 그런 공연이라든가 또 시민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연극협회에 지난해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울어라 박달재야”인가요.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충주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충주에 공연하는 데를 가봤는데 참여 인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 하는 거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든지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어차피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 거니만큼 많은 인원이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울어라 박달재야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상당히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버TV라고 하는데 연결을 해 가지고 10여 차례 이상 전국 방송에 저렴한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방엑스포 선전과 곁들여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충북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니까 그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데까지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울어라 박달재야 공연이 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영을 하는데 사실 어디에 가든지 각 시·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런 인원들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텐데 전혀 각 단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각 기관과의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지난해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환경정책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관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자, 정리해 주시죠. 2.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쉬는 회기동안 저한테 온 유인물이나 책자를 받았을 때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늘 고맙고요. 어느 쪽이라고 딱 지정하기는 뭐하지만 18쪽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 연구와 발굴기능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겠습니다만 혹시 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하고 보존하고 같이 가는데 보존하는 시스템을 꼭 수장고라는 그런 범위보다는 어떤 우리 충북에서 발 굴된 문화재 종류별로 굉장히 많겠지요. 도자기면 도자기, 서화면 서화 그런 것들을 어느 한군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 같은 거는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한 문화재들은 법에 따라서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서 국립박물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법이 약간 수정되면서 각 발굴한 지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절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합당 한 인력이 있으면 위탁 보관·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지역의 그런 훌륭한 시설과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확보된다면 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전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지금 앞으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확보한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화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향유하고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우연히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인가요, 그 인근에 가다 보니까 무슨 경매장 이런 게 써있어서 무심코 올라가봤더니 거기에 우리의 문화재가 경매를 통해서 팔고사고 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화재 쪽의 소관 부서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한두 시간 지켜봤더니 뭐 도자기든지 아니면 서화라든지 이게 비싼 건 비싸지만 값싸게 막 팔려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도 모르겠고 그래서 야! 우리의 문화재들이 물론 문화재도 가치로 볼 때는 돈이 비싼 것도 있고 우리 진품명품에서 보듯이 그런 것도 보지만 그렇게 막 팔려가고 팔고 하는 문제를 볼 때 아! 저런 게 어떤 소장가치가 있거나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의 가치나 보여줄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충청북도에서도 저런 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저번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미술관 건립하는 데서는 아주 제가 최대한의 반대를 한 게 저도 그 당시에 반대를 하면서도 타 시·군에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350억을 들여서 미술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력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박물관이 먼저 들어서거나 미술관이 먼저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확보해 놓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어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행정이 어디 그래요. 건물부터 때려지어 놓고 그때 소장품을 찾으러 다니니까 미술품이 하나에 10∼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하드웨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술관이 미술관으로써의 구실을 못하듯이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재연구원도 발굴된 사료나 자료들을 수장고에도 저장을 하지만 국가에 귀속하는 데도 있고 또 전시하는 거는 전시하는 거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2010년 업무보고지만 향후에 어떤 그런 원대한 꿈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도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들이 대개 시립 또는 도립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물들을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그런 유물도 수집하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계획 또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김정희 책임연구원 여기 나와 계시는데 잊혀져가는 마을의 동제라든지 저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그 책자를 보고 아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 놓지 않으면 거의 없어져갈 우리 머리속에 우리 역사속에 없어져갈 그런 부분들을 잘 발췌하셨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 청주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용역을 맡으셨는데 혹시 저는 지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단양에 수중보가 건설되면 거기도 수양개 유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현상변경용역은 거기 끝났나요? 맡지 않아서 잘 모르나요?

단양은 아직 그 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마련돼야 되겠네요?

예, 지금 시·군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청주·청원은 지금 올해까지 하면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안에 어떤 수중보를 착공을 해서 2∼3년 내에 완공을 갖춰가야 되니까 이런 게 작성이 안 되면…

작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별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안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양개 유적의 경우에도 현재 문화재청이 주도해서 그 기준에 대한 안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재 발굴 기능인력 양성해서 교육인원을 연 14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요. 여기 목적에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인력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또 기능사 양성교육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기능사 자격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발굴현장은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이 주로 발굴현장의 발굴을 주도하면서 현장에서 소위 일용인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도 대개 열 분에서 삼십 분 정도 매 현장마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대개 현재 보면 60대에서 70대 때로는 80대까지 노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때그때 바로 현장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중한 문화재를 발 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마는 소위 발굴기능사라는 말도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용어를. 기능사라고 해서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3단계 과정을 만들어서 현재 초급반 교육은 작년에 끝이 났고요. 금년에는 중급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급반 교육은 대개 한 번에 20분씩 해서 금년 중에는 중급반 교육이 거의 다 완성될 거 같고요. 금년 말쯤 되면 고급반 교육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그분들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수료증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문화재청하고 저희 발굴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두 개 기관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정한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이분들이 일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면 좀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격증은 없습니다.

일용인부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를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료증을 이수하게 되면 이분들 인건비에도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고급과정까지 수료하신 분하고 초급과정만 수료하신 분들하고 좀 차등을 두는 방안을 지금 협력회사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급·중급하고 전문인력 죽 나누어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좋은 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창동 위원님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능인력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충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 가능하면 국가기능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위의 상급기관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각종 모든 기능사 다 국가인증기능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굉장히 수준 높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건데 국가에서 부여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육 대상자가 청소년 및 사회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향토사학회가 다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조직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공문을 주면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원에 보면 향토사 이렇게 관련 활동하는 직능단체가 많거든요. 문화원에도 공문을 보내면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아요. 두 가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년도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 중점 사업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혼합교육에서 업종별 그러니까 여객·화물·개인택시 그 업종별로 전문성을 기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현지 교육이 5회에서 운송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섯 번을 6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지금 6개 지역에 15회가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현재 지금 대리운전 있지요. 관리는 연수원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분들도 운수종사자의 일종인데 그분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거를 할, 앞으로는 대리운전이라는 게 업종으로 굳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세우셔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지금 시대 상황이 대리운전자 수요가 아주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통물류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교육 이 부분도 중요한 영역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장님께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 검토를 거쳐 주실 것을 거듭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8쪽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을 위해서 올해 네 가지 사업을 펼치시는데요. 첫 번째 운수종사자 예절 및 소양교육 강화를 위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종사자 신분을 보호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응급대책을 위한. 저희들 여러 가지 매스컴 등등을 보면 종사자들이 손님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신분상 유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양교육, 예절교육도 필요하지만 본인들 보호를 위한 교육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이따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에도 참여 종사자들에게 약간 부담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 15명 계획하고 계시는데 잘 아실 테지만 시·군에서 골고루 선발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해외선진지, 그러니까 선진지를 택할 때 그래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앞선 나라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 교통운수연수원 같은 데는 인원도 좀 더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또 기구도 확대해서 운수종사자들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정말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더 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해서 내년에 하신다면 내년까지 근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발전적인 계획을 강력하게 세우셔서 예산도, 기구도 좀 더 확충하는 이런 노력을 강력하게 하셔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국력이라든가 또 필요 없이 낭비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참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운수연수원의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올 한 해 추진되고 하는 모든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