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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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주요 항목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완주쪽 번호판은 차등해서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정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타시군이나 타시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완주쪽에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진환

정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완주쪽에서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시내버스도 통합되고 그런 마당에 완주는 많이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환

정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타시군도 우리 시민들 하고 동일하게 받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완주쪽은 앞으로 결국은 통합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정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가련산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9억이죠?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5억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보상만 진행이 되는가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보상은 전주시에서 하고 공사는 기상청에서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덕진중학교 진입로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그쪽이 아닌가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전주천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인가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주천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윗가리내 마을이라고 마을이 한 50여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전주시에서 5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상청에서 해가지고 다 끝나는가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예, 다 끝납니다. 현재 도로가 한 5내지 6미터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8미터로 확장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위원

영화의 거리를 20억 투자해서 700미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상징물, 야간경관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나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교통체계, 쉽게 말씀드리면 일방통행 도로를 하고 거기에 영화제때마다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느라고 매년 2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고, 거기에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언제든지 가봐도 영화의 거리 냄새가 나고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좋은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상징물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관리는 그쪽 추진위원회라든지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나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히 영화의 거리는 도로상의 문제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상인들은 그렇습니다. 열릴 수 있는 돔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추상적인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공사는 도로상에, - 원웨이로 됩니다. 인도에다가 가령 영화제가 10회까지 왔는데 10회까지 참석한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이라든가 족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인도에 쭉 해 가지고 영화의 거리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죠.

유영국위원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18억 정도는 드는데 12억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원이 안되겠네요? 덕진공원만 해도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도 25억, 27억이 들어 갔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한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12억 가지고 조성이 가능하겠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덕진광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과 분수대 그런 것이 집중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녹지개념을 많이 두고, 설계상은 나와있는데 일부 시설물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정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12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텐데, 더군다나 전주역 같은 경우는 전주시 상징물인데 외부 손님들이 그쪽에 많이 왕래할텐데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고, 또 하나, 공원 조성해 놓고 관리는 전주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하는 것입니까?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사실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도 우리가 귀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관리는 전주시민이 기차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아동이나 아중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좌우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하게 된다라면 볼썽사나운 공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대로 국장님이 서둘러서 잘 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더 해가지고, 지난 번에 덕진공원도 7억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25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18억이 뛰었어요. 몇 배가 뛴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할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프로젝트로 1조원을 들여가지고 다섯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맨 처음 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결국 국한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재생사업 하게 되면, 한 1조 들어 가면 70%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여기서 1조원이라는 것은 민자투자라든가 총 망라한 것인데요, 사실 바로 어떻게 공공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사업예산을 확보했고, 점차적으로 다섯 개 권역에 대한 TF팀을 구성해놓고 밑그림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초기 그림은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비를 타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각 루트별로, 국토해양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쪽이라든가 환경쪽이라든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계속 사업을 따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중심 축이 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TF팀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주로 되어있죠.

유영국위원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한 프로젝트에 한 2천만원 정도 작년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나와있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완료가 된 건도 있고 완료 단계에 있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유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용역관계는 별도 저희가 간담회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위원

방금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에서 금후 계획하면 남부도심, 북부도심, 팔달로, 백제로 등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을 금후 계획으로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4＋1 권역입니다. 남부도심, 북부도심, 팔달로, 백제로, 노후산단. 그래서 여기서 북부도심에는 도심재생 해가지고 비전사업단에서 별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노후산단은 12억의 용역비가 국비하고 해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전주공단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팔달로 같은데는 영화의 거리라든가 팔달로 그런 부분 해가지고 마침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2억의 용역비를 우리한테, - 직접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팔달로도 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심 활력이나 도심재생에 관련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백제로나 남부도심 이 부분은 실현 가능한 거예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백제로 같은 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해피하우스 관계, 그 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완주군청이 이사를 간다면 완주군청 건물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LH공사, 토공과 주공 부지가 곧 이사를 가거든요. 그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죠.

강영수위원

남부도심은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남부도심은 저희가 혈맥잇기 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고, 4대문 복원도 아직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초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추진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전라감영이나 4대문 복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있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혈맥잇기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혈맥잇기야 뭐라고 할까,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정신이나 그 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용머리길에 공원조성하고 그런 내용이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대문 복원이나 전라감영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문제도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기본 구상을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국비요청을 해야 할 내용을 금후 계획으로 세워놓으면 안돼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올해 전통문화국에서 이 사업도 국비에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강영수위원

하여튼 기대할게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영화의 거리가 예산이 얼마였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올해가 10억 8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해 700미터 구간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절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가는 것인가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영화의 거리 관련해서 그 전에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꽤나 돈이 많이 들었죠?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5억 밖에 안들었어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업을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으면 낭비요인이 없었을텐데 그러니까 맨날 파고 또 파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해서 다시는 파헤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비하세요.

강문

이강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영화의 거리가 영화의 거리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나요. 전주영화제도 10년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명품거리를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한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ATMS 시스템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때 얼마 들여 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1차년도에 34억이 들고

유영국위원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토탈 46억 들어갔습니다.

유영국위원

몇 개소를 했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정류장 단말기가 136개소입니다.

유영국위원

한과장님이 전에 교통과장을 조금 했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교통시설과장을 했습니다.

유영국위원

ATMS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한 기억도 나는데, 이것이 40억, 5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다시 BIS시스템으로 했다가 ATMS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BIS시스템으로 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거의 6, 70% 이상이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TMS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제대로 가능합니까?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존 것은 기지국으로 되어가지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무선기지국으로 해 가지고 실제 전주시내에는 전부다 통신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영국위원

언제는 확인 안했어요? 그때 BIS시스템 할 때에도 부실공사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업자가 저기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도 AS를 못받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알기는, 맨날 하고 나면 문제되면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이번에도 한 40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50억 들여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다시 40억을 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도 분명히 지난 번에 한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새로운 능력있는 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작동이 원활히 되어서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에서 올해 콜택시 운영비와 구입비, 저상버스 구입비 6억 해서 현재 구입이 진행되고 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양용모위원

저상버스, 장애인버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은 못타게 되어있는가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똑같이 탑니다.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낮고 차가 한쪽으로 기웁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지요. 기 4대가 다니고 있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4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디로 다니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버스 제도라고 해 가지고 동일 노선을 매일 돌지는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버스까지 도입된다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장애인 버스만은 말 그대로 순환버스 개념이 아니라 정규노선을 돌아라. 사실 그 저상버스를 운영해보니까 실제 이용객이 없다 그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러면 뭔가 생각보다 이용객이 적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잘 이용하는 노선에다가 돌렸을 때 이용률이 증가할지는 저희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쩌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 차를 타니까 무척 편리했는데 그 다음에 안온다 이거죠. 그 차가 어디로 다니는가. 물론 400대 중에 4대이니까 1%잖아요. 1%가 다니는데 사실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10대가 다니고, 여기 계획에 의하면 30%까지는 2015년까지는 확대할 계획이잖아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120대까지 가려고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 저상버스라고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10대가 2010년에 도입되어가지고 운행이 된다면 나름대로 명분있게 체계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장애인들이 평화동에 많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 버스는 동일노선을 계속 돌게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시스템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전주시내버스가 순환노선제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이 버스는 순환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동일노선만 뛰고 정 문제가 있다면 기사만 바꾸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 협의가 언제 끝나가지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냐 이런 말씀이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금년도 차량이 구입되면 그때가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차량 구입은 언제 끝나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민간 시내버스 5개사에서 차량을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대상버스에서 이것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지원이 얼마예요? 대당?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지원이 1억이죠.

양용모위원

그러면 업체부담은 없고만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업체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1억 정도 더 가요.

양용모위원

1억 8천만원짜리?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1억 더 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조기발주를 하든지, 제가 볼 적에 시내버스 교체율이 월 30대는 돼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연이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연 30대에서 35대 됩니다.

양용모위원

연 30대이니까 월 서너대 되잖아요. 그래서 대폐차를 조기에 추진해가지고, - 지금 시내버스가 덜렁덜렁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다니는 차 많이 있어요. 지도감독 해 가지고 당겨서라도 빨리 대폐차 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당기고 1, 2월 당기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구입해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기 서있는 예산이니까 서둘러서요. 기대가 크다니까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내버스 타기 아주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이 차 왜 우리 노선에 안넣어주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할데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몇 군데나 남았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CTV, 말하는 CCTV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철재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녹화쪽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혹간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할 때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보기에도 안좋고, 요즘 녹색도시 만드는데도 저해가 되고, 여름에 기후변화 대응에도 조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국 위원께서 잠깐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BIS시스템 방법을 개선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에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유개승강장 있는 안내판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약간 업그레이드만 시켜서 쓰고, 운용방식을 기지국 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 저희가 천안시도 갔다왔는데 천안시에서는 거의 100%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BIS방식을 무선기지국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 같은 것은요.

강영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을 할 때에는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또 시행하고 잘 되고 있는 선진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하세요. 그냥 막 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식견있는 전문가 여덟분을 모셔놓고 기본 아이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좀 하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TRS 위성시스템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앞으로 모르면 다른데 것 갖다 배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 개선에서 음향신호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도 되는데가 없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음향시설은 별도로 되어가지고 리모컨으로 눌러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버튼식으로 되어가지고, 아니면 신호가 바뀌면 삐삐삐 소리가 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신동에 백제로 변에 있는 것 보니까 한 2, 3년전부터 지금까지 소리가 나는 것을 못봤어요. 그것 점검 안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한번도 소리나는 것을 못봤다니까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확인해가지고 (

부석

집행부석

장애인이 눌렀을 때... )

강영수위원

아니지. 시각장애인이 파란불이 있는지 알고 어떻게 누르겠어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시각장애인한테 리모컨을 다 주었습니다. 리모컨을 주어가지고 본인이 리모컨을 누르면 작동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그 신호등 앞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그 리모컨으로 음향기가 작동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3년동안 한번도 소리를 못들었다 그러면

강영수위원

거기에 버튼이 없더라고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야겠죠?

강영수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나오더라니까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소리가 안나온다라고 하면 고장이죠.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안에 20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체크 한번도 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추가질의할게요. BIS시스템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 우리 한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 도입하고 나서 바로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관리가 안되고 고장수리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죠. '시민 골탕먹이는 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줄기차게 전반기에도 이것을 질의할 적에 '왜 이것을 안고치고 시민을 계속 골탕을 먹이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것을 고치려면 80억 정도 들어 간다, 60억 정도 들어 간다 하는 답변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공감하시죠? 유영국 위원님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ATMS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호환성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면서 ATMS시스템으로 간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국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136개의 유개승강장을 현재 450개, 500개 정도 유개승강장을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호환성을 조사할 때에는 그때당시에 몇 십억이 든다고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지국 방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ATMS시스템에서 사실 BIS시스템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국토해양부 방침은 이것을 못들어 가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도 공용의 정보제공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약간 믹서를 시키면서 이 사업비를 약간 저희들이 유용해서 쓰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보고 쭉 했더니 사실 이것도 유개승강장 안내시스템이라든가 확대를 시키면 한 10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136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 저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후에.

양용모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업자들의 -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상술에 지나치게 우리가 영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지난 번에는 노선 기지국을 하면서 당초 계획을 500개 정도 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추가 예산투자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데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버스노선조정하고 신시가지 조성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정보 정확성에서 많이 떨어졌고, 제가 와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유지관리를 1년동안 하고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입찰 붙여서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전부다 하청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회사들이 없어지고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할 때에는 한 10년이면 10년 같이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유지보수까지 10년까지 해서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BIS시스템 도입한지가 2003년인데 2003년에 도입할 때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도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 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갔을 거란 말입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고 유지보수를 계속 했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못했습니다. 자꾸 장비도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도 유지가 되지 못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계륵이 되었어요. 먹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비난받고,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 저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자면 BIS시스템 그냥 다 없애고 가기 뭐하니까 여기에 써놓고 자꾸 개선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내용으로 들어 가면 이것을 얼마나 호환성 있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제가 금년 하반기에 여기 다시 앉아있으면 따지겠습니다만 따질지 못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정품으로 가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되지 업자편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산낭비만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 있고, 그것 믿고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 시청 욕 바가지로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하여튼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쭉 해오셨는데 현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기항

송기항건설교통국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무슨 부작용이 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검점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왔는데 그렇게 한만큼 안전이나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곳들도 대단히 많고요. 예를 들면 평화동 평화초등학교 앞에 해 놓은 시설물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했는데, 바닥재로 깔아놓은 것이 폐타이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상가들의 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냄새가 엄청 심해가지고, -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냄새가 없는데 여름만 돌아오면, 특히 장마철이나 비 내리고 그러면 냄새가 아직도 올라와가지고 코를 싸맬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전혀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어생각이 들어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는 것을 쭉 자료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것으로 쓰고, 앞으로 시설보다도 유지보수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008년도에 했으면 지금 상황이 거기는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하자기간을 봐가지고 2년정도 되면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요.

김광수위원장

확인 해 보세요. 평화초등학교 앞에 민원 심합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바닥재나 이런 것들도 불량한 것에서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자보수 기간내에 가능한 곳은 하자보수 시키고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한 부분들 정비하고, 또 상가하고 원활한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 후에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일부를 뜯어낸다든지 이런 상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한필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