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서윤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동찬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과 함께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함께 심의 토론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오래전에 작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냈던 조례안과 전주시 도서관과의 조정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내용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협의하고 문구 수정까지를 포함한 조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 앞에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 영역이 현재 한국 상황에서 실제로 축소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서관의 영역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과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전주에 있어서는 전통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문학적 토대, 인문학적 진지로서의 도서관이 역할과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바탕위에서 전주의 특성을 바라보더라도 도서관의 확대, 도서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발전적 모색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하나의 대안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은 도서관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양적 확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초기 단계 시행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겨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매년 작은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함 속에서 도서관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은 도서관 정책을 숙의할 수 있는 그정도의 내용도 담겨있기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전주시 작은 도서관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첫 번째 주춧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짧게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조에서 설치 부분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 약자들 소외계층없이 접근적 장애가 없도록 작은 도서관 설치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조건 부분은 시행령을 따랐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 보시면 시장의 책무 중에는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한 개소 이상을 조성하는 것을 앞으로의 중장기적 목표로 봐야한다는 그래서 이것을 성문화했고요. 작은 도서관 조성때 중요한 고려 사항, 운영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문화 소외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거리의 문제가 함께 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작은 도서관 설립와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의회와 함께 이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은 시에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운영은 앞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지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운영 지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각 개별 작은 도서관이 구체적인 운영 기구를 통하여 일상적인 심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고요.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꼼꼼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가지고 한두 군데 작게 수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주신다면 제가 발제를 마치고 정회를 통해서 제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 수정하거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과정에 장애인 전용 도서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통상적으로 장애인이라 표현한 것은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있거나 아니면 2, 3층이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정도의 개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실제 현재 존재하는 14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다 가보지를 못했기때문에 현재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소한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13개 도서관도 문제가 있다한다면 개보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노력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충족을 시켜나가는 것이 비용 부분이 든다 하더라도 꼭 이 도서관 조례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주시 정책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각 점자 도서관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오늘 조례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고민하신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다가 작은 도서관에 한해 전문적 작은 도서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평화동이든 적절한 곳에 충분히 만들어가는 것은 의미있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이 현재 13개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양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주시 건물을 공유재산에다가 전주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니면 국비를 따와가지고 시설을 한 곳도 있고 그냥 개인 사적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전주시가 시설비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는데 또한 여기 얼마전에 도서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기존에 사립문고로 존재했었던 조그마한 사립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기때문에 딱히 하나로 제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몇 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