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안녕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2010년도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331쪽,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은 금년에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재편된 부서로써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및 전략사업 육성을 계기로 우리군 지역 상생발전 체제구축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 육성 및 공모 등으로 지역발전 계기마련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 녹색성장 기반구축, 특색 있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성공적인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과 상생발전 체제 구축 및 내실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전략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3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등 10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첫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도 단위 기관 단체가 우리 군으로 이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기관 및 단체를 유치코자 그동안 도단위 기관 단체 176개 중 136개가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 희망하였으며, 미 희망기관 40개소 중 3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희망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예산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추진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전철을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신창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킬로미터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홍성군과 연대 추진코자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 지속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014년까지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봉수산 자원휴양림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도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8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9쪽,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개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 및 재정확충을 위한 특성화 된 신규정책 개발을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 충남도 주관 공모사업 현황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으로 신규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충남도 등을 적극 방문코자 하며, 군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40쪽, 녹색성장 전략수립 및 본격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범 세계적인 실천운동으로 앞으로 녹색성장 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한 평가분석 등 본격적인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1쪽, 원주민 생활안정사업 지원입니다. 도청 신도시 원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 지원코자 앞으로 주민생계조합 운영 활성화 및 소득창출사업 수행과 직업전환 고용지원센터 전산망 구축으로 직업훈련 수료자 등 원주민의 취업알선 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42쪽, 도청이전 신도시 자치단체 조합 구성운영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군의 쟁점사항 조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기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신도시 자치단체 조합 규약재정 및 조합으로 전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43쪽,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약 300만평에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8,500세대에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와 6월 16일 도청사 기공식 및 지난 7월부터 도청사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12년 12월 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과 2020년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로드맵 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44쪽, 예산군 복합문화 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대욕구에 걸맞는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약 4만 평에 문화예산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립코자 토지보상과 문화재 시굴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런데 토지 보상비와 기반조성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 확보된 공공도서관 건축을 위해서 토지보상비 13억원과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3억 3,700만원, 기반조성사업비 20억원이 금번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꼭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336쪽, 도청이전 신도시 택지분양 홍보 지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활성화 및 분양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 명품도시의 개발에 성공적 개발을 위해 분양착수 시기에 맞춰 지역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에 노력코자 합니다. 백호의 해에 새로 태어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344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가 30억원 정도 미 확보되었는데 현재 보상이 나간 면적, 몇 평방미터 정도 매입을 못했어요?

지금 10필지 6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이 80% 정도 했고요. 앞으로 올해 금년에 7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19억원 정도 더 편성을 더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부족하고요. 또 세 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재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주 3명에 대해서 재감정 평가?

예.

그럼 재감정 평가해서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럼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언제예요?

그 완료는 금년 10월까지,

그런데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나?

그래도 시굴조사가 끝나면,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착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굴조사 용역 끝나지 않고 되나, 가능한가 여기? 용역이 끝나야 그게 완료가 나올 것 아뇨?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시굴조사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시․발굴을 거의 병행해서 하고요. 지금 급한 것이 공공도서관 건축비가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 부지조성 공사를 해야 돼 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재산담당 실․과에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까지 3년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용역 발주가 나는 그게 의아스러운 거지.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물이 안 나와도 사업시작은 할 수 있는지? 이게 원래는 원칙대로 하자면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발주가 다 끝나야 다 끝나서 결과물이 나와야 건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못 건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발굴조사를 하게?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시굴과 발굴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도서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물론 지금 이 업무가 다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금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용역완료가 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무척 바쁜 사업이에요, 보면. 하여튼 매끄럽게 우리 팀장님하고 각 실무 부서하고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기술적으로 응용해야 될 필요하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공공도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별도의 집행부 각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아주 책임이 막중하시네요. 진짜로 아주 중요한 사업을 다 맡고 계시니 앞으로 좀 힘껏 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338쪽 동료 의원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4,000억원 사업인데 제가 수차 그동안도 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2012년까지 대련사 진입로가 30억원인데 올해 하나도 전혀 측량비 설계비도 안 섰네요. 하여튼지 내포문화권 사업에 신경을 꼭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000억원 사업인데 전혀 부진해요. 하여튼지 힘 좀 내셔 가지고 단장님께서 꼭 진입로 올해 시작하게 설계비라도 세워주세요. 대련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도청이전추진단이었죠?

이전지원단이었습니다.

지원단.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소장님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이관된 것이 지금 많아요. 편성한 것이. 그렇죠?

예.

아직 지금 파악도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제가 느끼는 것은 수도권 전철이 신도청 신도시까지 연장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되고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성립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도청이 이전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 권 전철이 도청이 오면서 예산 홍성까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미 비행장도 군사 비행장이지만 민간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전철이 예산 홍성까지 옴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341쪽 보면 원주민 생활안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 교육시켜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전철이 예산 홍성으로 옴으로 해서 가뜩이나 예산 상권이 죽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물건 살 사람 없어요. 다 그 전철 타고, 물론 생활은 윤택해 지고 편리해 지겠지만 예산상권은 더 어렵게 죽을 수가 있다.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예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것을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나는 전략추진단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어떤어떤 사업, 다른 부수에서 하던 사업을 받아서 마냥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전략적으로 앞으로 도청이 예산 홍성군에 옴으로 해서 예산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의 예산군 상권이나 모든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좀 개발하시고, 이것이 지금 쭉 보면 사실 타부서에서 업무를 보던 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부서는 골치 아팠던 업무를 이리로 이관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같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인구가 늘고, 도청이 옴으로 해서 도청 소재지 쪽으로, 또 전철이 옴으로 해서 수도권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으로 있을 때 시행했던 사업 6번, 원주민 생활안정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직업전환 훈련희망자 조사를 했고, 직종 선정을 위한 주민 수요조사도 했고, 1차 직업전환 훈련실시를 43명, 직업전환 훈련 희망조사에 응했던 179명 중에 13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표기한 거예요?

훈련 희망조사를 했을 때 조사에 응해 준 사람이 13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179가구 중에,

179명 중에서, 예.

179명 중에서 130명이 응했는데 지금 현재 1차 직업전환 훈련 실시에 응한 사람은 4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2009년 5월?

예.

그러면 1차 직업훈련을 한 43명들 어떤 직종에 배치가 되어서 정착할 수 있는 생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요?

조경이라든지 무슨 한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요리를 배워 가지고 그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주민생계조합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 개발하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맡아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일들을 거기에서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분들이 대부분 이 훈련을 받을 것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직업 전환훈련을 실시해서 확실하게 작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착 상황에 이른 사람은 요청했던 사람들의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도청이전하기 위해서 집이라든지 시설들을 부셔놓은 것을 정리하고 하는데 일용인부들로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얘기가 됐는데 그 일들이 마친 후에 오늘 당장 일당을 버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말 그대로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는 일들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될텐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신중히 신경을 써서 찾아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전략사업단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분주해 지다 보면 원주민들에 대한 신경 쓰는 상황이 약해 질 수 있다. 소홀해 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놓지 말고 우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의 토대를 내어놓은 원주들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취업 알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에 미흡하다 하더라도 훈련을 시키는 기관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또 가서 끈기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 건 소 소관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신영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소장 및 담당 계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병창 부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계장 이영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무계장 김미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장 강현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장 김기경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계장 서정의 담당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계장 백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가정의 행복 실현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그리고 노인 등 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장수 실현,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으로 2세 군민 건강보호,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 사전차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체계적 추진,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53쪽, 첫 번째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11개소 보건지소 중에서 마지막으로 봉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고도리 55-26번지로 현 봉산면사무소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336제곱미터로 1동이 되겠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억 3,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층은 진료 공간이고, 2층은 의사 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 21일 봉산면사무소 옆 이전 신축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등 712제곱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24일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했고, 작년 10월 15일자 2010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3월중에 봉산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3～5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작년에 이전 신축 한 삽교보건지소처럼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국제품질 보건서비스 시스템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보건서비스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의 친절봉사 품질서비스를 표준화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고품격 지식행정 문화를 개선하는 등 고객에게 제공할 보건서비스의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이고, 방법은 ISO 국제인증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경제능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으로 의약분업지역은 처방용과 약제비를 쿠폰을 지원해서 면제시키고, 의약분업 외 지역은 진료비를 투약비 포함해서 본인부담금 900원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혜택 제공사업으로써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 백내장 녹내장 수술,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요실금 수술을 공주와 천안의료원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기구 무료대여사업 역시 작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성장기 학생과 생활습관 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로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성장기 학생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고 1학년생 3,472명과 성인검진은 공무원 및 직장보험 가입자와 지역보건가입자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7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충치의 예방처치 및 조기발견 치료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학생들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써 유치원생들은 꾸러기 구강건강검진 캠프를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6개교에 대해서 운영하고, 또 전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구강검진, 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시술 및 스켈링 사업으로 65세이상 영세민 48명에 대해서 민관 치과병원에 의뢰 무료의치시술을 해 주도록 하겠고,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 2,000명에 대해서 스켈링, 불소겔도포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사업으로써 경로당 16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순회해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요통,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고통을 완화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지소별 공간 등 여건을 감안해서 전 보건지소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삽교와 고덕 보건지소에 우선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는 간섭파치료기 등 10여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를 구하는데 신분과 보수 등으로 채용에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농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이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뇌성마비 등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 특수 유니트 체어를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장애인 치과진료의 날을 정해서 충치치료 등 스켈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방문진료사업으로써 관내 시설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동 치과장비를 이용해서 스켈링, 잇솔질, 불소도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는 임신․출산 건강교실 40회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임산부 교실 연 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공급을 하고, 임부 태아기형아 검사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해 주겠으며, 산모 도우미 지원을 88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 식품공급을 1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1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각종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BCG, B형간염, DPT 등 영유아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10,57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 3종에 대해서 25,5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적기에 실시해 각종 질병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성인병 등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성질환인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전국 지정 검진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 주민 5대암 검진사업은 짝수년도 출생자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고,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14,887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5대암 검진을 실시하고, 성인병 검진으로 농촌여성 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등 8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다음에 성인병 검진 순환기, 신장, 간장, 당뇨 등 약 3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립선 암검진 720명에 대해서 역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어촌 주민 통풍 조기검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혈액 중 요산농도가 높아져 관절, 인대에 염증을 유발하는 등 통증이 매우 심한 질환으로써 통풍의 조기검진, 발견, 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약 1,300명에 대해서 40대에서 50대 호발 연령층으로 농촌여성 건강검진사업과 전립선 암검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모유 수유 유축기 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유가 부족하여 모유 생성에 자극이 필요하거나 직장생활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유를 못하는 경우 등 모유 수유 유축기가 필요한 출산부 100명에 대해서 약 2개월 동안 무료대여를 해서 모유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약 20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 신속 대처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연막소독, 월동전후 해충소독, 취약지 잔여소독 등 방역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6쪽,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법정 3군 전염병으로써 총 4개 질환인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그리고 만성병 진폐 질환자로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환자 발견사업과 기존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등 치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80개소, 약업소 83개소가 되겠으며, 이 두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특히 앵속 등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8쪽, 군민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써 현재 사회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서 수혈이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평소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과 영유아 등을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혈액형 검사,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써 3,000명에 대해서 혈액형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금년에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요일별로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댄스 등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정례화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력단련실을 역시 운영하겠으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한방진료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또 보건소 및 8개 보건지소, 그리고 한방진료실 환경개선과 진료장비를 보강해서 한의학 건강허브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방백세건강대학 등 11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역시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0쪽,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인별 금연상담을 적극 추진해서 금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26명을 완전 금연토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실 내에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사업장, 학교 등 순회 금연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금연 규제시설 및 담배 판매 지정업소 등 기술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7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재가정신 질환자는 219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219명중에서 가족들이 신청한 20여명을 등록을 받아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역시 심의위원회는 연 2회를 운영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관내 정신병원과 시설에 요양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 입․퇴원 심판을 실시해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을 해서 약 513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 행동장애 등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검진비 지원을 해 주도록 하여 성격장애 아동들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480가구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의 건강 요구도에 맞는 가사, 이․미용, 간병 등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지원을 방문보건서비스와 병행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서 방문진료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욕창예방 및 치료, 재활 물리치료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360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한 통증 간호 및 기자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3쪽,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된 치매환자는 약 220명으로 이들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영양제, 기저귀 등 치매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해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74쪽 사랑의 실버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보행 보조기구인 실버카를 대여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동 유도와 자유로운 이동을 도와서 이웃과의 교류 등 불편함을 해소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등 수급자 우선 300명에 대해서 1년간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써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2009년도에 영유아 독감예방 약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한 사례가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일부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영유아는?

영유아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독감예방 접종을 각 예산군에 병원, 보건소에 연락을 해도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한다는 소리를 내가 확인했었는데?

65세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 말고 어린 영유아들?

영유아는,

없어 가지고 못하더라고요.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접종을 않고 외래 병의원에서 접종토록 했는데,

병의원에서 약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 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미리 확보해 가지고 군에 조달이 충분할 수 있게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예산군에서 어린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물론 각 의료진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 전체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군 전체 어린이들 그런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약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374쪽에 실버카 300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버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렇게 밀고,

밀고 다니는 거?

예, 운동도 자연적으로 되고, 시장이나 이웃집도 교류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보행보조기네, 쉽게 말해서?

그렇죠.

보행보조기.

예, 150만원 됩니다.

한 대에?

예, 그래서 15만원, 15만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흔히 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행연습을 하더라고.

그 비슷한 것을 착안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편리하게?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군비 확보해서 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4월부터,

4월부터 5월 대상자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일찍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주요업무 좋은 업무 추진계획을 스물 두 가지를 세우셨는데, 참 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계획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보건소에서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씩 낳으라는 해서 인구가 팍 줄었거든. 그런데 자녀 인구출산 장려계획이 없어요.

현재 출산관계 업무는 주관 업무부서가 있지만 저희는 그거에 관계없이 여기 영유아 문제라든지,

영유아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 가지고 출산장려에 일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산 보건지소 있죠?

예.

712평방미터를 매입 구입을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쪽에 구입하셨어요?

712 확보라는 것은 봉사면사무소 부지 내에,

그 창고 부지?

창고 자리이고, 농협 자리에 덕산농협 약 90제곱미터를 작년 5월에 810만원을 주고 추가 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가지고 작년 내내 대토 하는 방법, 그 밑의 부지 검토를 1년 내내 했어요. 그래서 이 지번 가지고 중앙에 신청해서 그때 당시 면장님과 합의를 전부 해서 그 자리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뒤에 주민자치센터 2층 건물이 있죠. 그 앞에서 면사무소 본소거든요. 그런데 디귿 자로 막았잖아요, 가보셨나 몰라도. 그러면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추경인가 뒤의 논 1,200～1,300평정도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모아서 할 것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 나중에 뭐 설계변경 가능할 까요?

그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현지도 가봤어요.

가봤어요, 소장님도?

작년에. 작년에 현 보건지소와 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개인사유 관계도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논 뒤에 편에 있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만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목변경하고, 매입하고 이런 절차하면 금년 내에 짓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작년에?

예, 그리고 중앙에서 이 지번을 대상으로 승인이 놨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잘못하면 이월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염려하는,

가능하면 검토해 주셔서 앞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이 실버카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교통비 65세 이상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원 간다고 하면 실어다 주고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차주한테. 그 환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성격이 다르죠.

글쎄 다른 것은 아는데 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물론 자기 업무겠지만 그것을 보건소로 넘겨줘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 각 부서별로 명분이 있고 생색이 나는 업무를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계속 저출산 관계도 보건소가 맞나 어디가 맞나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각종 주민편익 업무를 자기들도 생색나게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출산장려는 행정과에서 거기에서 주무과로,

부서별로 어디서든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한 군데 더 한다고 하면 수혜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좋고요. 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나름대로 특성도 있고,

한계가 애매해 가지고,

특징도 있고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보건소 한 번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6번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용 계획을 신규시책으로 금년에 잡으셨네요?

예.

그런데 이 신규시책으로 이 사업을 잡아가면서 삽교하고 덕산 보건지소만,

고덕, 고덕.

삽교하고 고덕 보건지소를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한 만성퇴행성질환에 의한 고통을 면해 주시려고 이 계획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잡아서 정말 시내권으로 시내권에 있는 병원들을 찾기에 거리가 있는 실제 오지 보건지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그것이 더 급선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외진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병원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의 보건지소에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이 목표에 정작 반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왜 여기에다 먼저 설치하게 됐는지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삽교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물리치료실을 설계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한방을 지금 삽교에는 일반내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한방을 더 추가로 4월에 요청해서 할 욕심으로 한방과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 운영한다는 의지로 저희가 계획을 1년 내내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장비가 4,000～5,000만원, 조금 많으면 6,000～7,000만원이 드는데, 농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하려고 하니까 장비비를 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삽교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는 삽교가 선정된 배경은 그렇고, 물리치료사가 또 문제예요. 이게 정규공무원이라면 줄을 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용이라고 할까 계약직 2년 백 여명뿐이 안 되요. 그런데 정수 책정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 봤는데 응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넣을 물리치료사가 없다 이 말씀이신 가요?

예, 그런데 마침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삽교를 목표로 해서 1년내내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했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군에 무조건 한군데 이상 또 하라고 하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사업이 좋으니까. 한 개 내려와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를 또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덕이 바로 직전에 삽교 전에 새로 신축한 데라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덕도 예산에서 볼 때는 오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봉산도 오지니까 내년에 새로 지으면 봉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하지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특정지역은 아닌데 여기에서 신규시책으로 넣으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성퇴행성질환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접근성이 가능한 시내 권에, 그리고 새롭게 마련이 된 신규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이 사업을 거기에다 줬다는 것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만있어요. 소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시골 정작 농사만 하는 삶을 사는 지역에서 시내로 나오고자 하는 욕심들이 자꾸 생겨서 정작 농사를 짓는 곳들이 비어지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러면 특수시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목적을 가졌으면 물리치료실을 지을 수 있는 건물도 확보를 하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롭게 새로운 시설을 갖춘 보건지소에 더욱 좋은 시설을 자꾸 갖다가 병행해서 주고, 기존 먼저 되어 있어서 시설들이 떨어지는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주지 않는다고 라고 보면 자꾸 낙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규시책을 하면서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다 그것을 넣어서 말 그대로 선전이야. 내가 볼 때는. 있는 시설에다 좋은 장비를 넣고, 좋은 사람을 넣어서 거기다 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하나의 선전적인 효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지역 농촌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시책 내지는 어르신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없는 정말 산간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이런 특수시책이 이행이 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은 각 병원급 이상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면적이 물론 크고, 삽교는 아마 예산군내에 제2의 면적이나 인원이 많은 곳인데,

굉장히 가깝잖아요?

읍지역 치고는,

아니 삽교를 줬다 라는 것을 지금 이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삽교하고 고덕,

삽교나 고덕을 줬다 라는 데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특수시책을 하면서 어째 산간오지를 넣지 않고 시내권 좀더 나은 시설들이 있는 곳에 특수시책의 목표로 이런 사업을 더 좋은 곳에 더 좋게 해 주는 특수시책을 가졌는지 그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 하신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만 앞으로 특수시책을 할 때에는 좀더 예산군민이 어디에서 살든 어떤 오지에 살든 우리 군민으로써 받아야 하는 혜택을 공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0년 1월초에 119 구급차 안에서 아산시로 아기를 낳으러 가는 다문화가족 여성이 119 차안에서 아기를 해산했죠? 혹시 해산한 아기와 산모를 찾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불렀다든지 해서 돌본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요.

그거는 얘기만 들었고, 실제로 만나거나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시일이 2010년 1월 초에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 1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아기를 해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119구급차를 타고 아산시로 해산을 하러가다가 차안에서 아기를 해산했는데 그 아기의 상태나 산모의 상태를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신년 새해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무사히 119 차안에서 아기가 해산되었지만 건강하고 튼실한 아기로 산모도 아기도 강건하다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웃집에 경사가 나도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경하를 하는 판인데 더군다나 우리지역에 아기들이 적게 출산이 저조해서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시책을 한다라고 해 가면서 이렇게 된 상황을 그쪽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을 제대로 정말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해산을 하러 외지로 나가는 것도 참 힘겹고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해산을 했고, 그 후에 상태가 어떤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네요. 신종플루라는 것이 뭡니까, 실체가? 원래는 처음에는 돼지콜레라라고 했었죠?

돈 콜레라라고 원래가 돼지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이가 되어서 인축 그러니까 가축 짐승과 사람이 공동으로 전염될 수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된 그래서 신종입니다. 외국에서는 돈 콜레라라고.

그런데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겁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독감에 걸려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 소장님께서 신종플루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건위생차원에서는 업그레이 됐다. 오히려 안질이나 독감 같은 것이 올해는 많이 줄었다 했는데 신종플루가 그렇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의심 가는 것이 마스크나 손 소독기 장사들이 확대 보고해 가지고 촛불시위 해 가지고 양초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되듯이 이것도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해서 마스크 장사하고 소독기 장사들만 앞으로 50년 100년에 팔아도 못 팔 것을 한 해에 다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장님이 느낄 때 많이 신종플루가 유행성 독감하고 어때요?

앓아 본 사람들 얘기는 독감보다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2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하고 주무관하고 2명이 65세 이상 예방접종 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잖아요. 그걸 확인 점검차 옵니다. 그때 저희도 항의하려고 항의성 뭘 써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글쎄 겁만 먹고 행정력이 거기에 얼마나 투입됐어요.

보건소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아까 소독기를 보급하신다고 했거든. 소독기 한 대에 얼마 씩 가요?

소독기가 1만 8천원 정도, 소형.

아까 304개 마을에,

경로당에 1만 7천원, 8천원.

그럼 거기에 소독약품은 계속 가서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약은 넣어 줘야죠. 1년 분은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해당 노인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은. 언제까지 저희가,

304개이면 1만 8천원이면 그 예산은 여기 서 있어요?

작년 예산. 바로 의료비 구호비 등 해서 작년에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려면 진작하시지 지금 신종플루가 다 수그러들 때 보급하시려고 해?

이것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주변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노인정은 해 줘야 겠다.

글쎄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겁먹고,

신종플루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언론에서 떠들썩하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엄청나게 손실하고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57쪽에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 있죠?

예.

물론 노인 양반들이 보건소까지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16개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나 해서.

16개,

그렇죠, 최하단에?

아, 경로당. 그러니까 이것은 경로당이 많은데,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활성화 된, 340개 중에는 10여 명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전체적인 거고,

하여튼 조금 늘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370쪽에 금연클리닉 있죠?

예.

어제 그제 제가 뉴스 시간에 보니까 초기 암 진단을 받은 사람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재발율이 흡연자는 60～70%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내에 흡연자는 증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줄어든 것 같아요?

줄고 있죠.

예? 줄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사무실은 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

요즘 보면 거리에 가도 전에는 남자 분들이 많이 했는데 여자 분들도 길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도시에 가면 다방이라든가 레스토랑에 떳떳하게 피죠, 아가씨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혼자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꼭 남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권하거든. 하여튼 참고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355쪽에 보면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에 거기에 보면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 백내장 녹내장 수술, 또 인공관절 무료수술, 요실금 무료수술 이게 1년에 몇 명씩이나 했나 궁금해서?

실적으로요?

예, 실적 좀. 백내장 녹내장은 얼마나 몇 명이나 하셨어요?

3명 백내장,

1년 동안에 3명요. 많이는 안 했네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검진을 1차, 2차 확진검사를 받아서 제일 적절한 사람만 해 주기 때문에 대상은 많아도 다 못해 줍니다.

대상은 많아도 못해 주는데,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은 그런데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것은 조절을 해서,

소장님, 저도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잘 아는데 이것은 다 당뇨가 있어도 해 주더라고요. 몇 명이나 했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3명이면 많이 안한 겁니다. 지금 심장병은요? 이건 많이 못했을 텐데?

심장병은 신청자가 없어서 한 명뿐이 못했습니다.

한 명요. 인공관절하고 요금실도 많이 했어요?

인공관절 8명, 요실금 5명.

앞으로 이거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되요. 앞으로 홍보해서 많은 혜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군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37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의식선진화, 쾌적한 농촌환경 신뢰받는 농업을 비전으로 선정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선발, 경관가치가 높은 농촌마을 조성과 농업인의 희망의지 확산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쪽 22개 항목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사업비 1억 8,200만원으로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영농4-H를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영농의 선두실천 및 농업경쟁력 핵심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은 사업비 6,250만원으로 새로운 품종과 지역특화 작목 등 수준별 차별화 된 교육과정으로 농업인 대학, 품목별 단기교육을 운영하겠으며, 1월 6일부터 20일까지 10개 과정 58회 4,5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으로 무기연기 된 한우 반을 제외한 실적은 4,630명으로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83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사업비 5,670만원을 투입 농한기 집중교육과 야간반 자율참여 등 e-비지니스, 영농밀착형, 인터넷활용과정 등 20기 400명을 계획으로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8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은 사업비 1,540만원으로 농기계 이용율 극대화와 기종별 보관관리 등 수리능력 제고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 수급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은 사업비 4,600만원으로 적기 (청취불능) 과학영농실천에 중점을 두고 건조비용 절감 및 미질 향상하는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정시범 1개소, 신육성벼 실증시범포 운영 2개소 등 6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친환경종합 시범단지 조성은 3년차 사업 중 2년차 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투입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7개소 500여 헥타를 대상으로 작목별 친환경 농업기술 종합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선도조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87쪽,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제초제 체계처리 기술적립과 육묘 생략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직파재배기술 자율보급을 위한 거점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고품질 채소, 화훼 종합기술 보급은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채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겨울철 온실내 적정환경 조성하는 시설원예 환경제습 시범, 음파이용 생육촉진과 병해 경감하는 녹색음파이용 새기술실증시범,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은 인삼재배 환경개선으로 기반조성 하는 고품질 우량 안전생산, 지하수를 이용한 무창환기로 에너지 절감하는 무창환기 시범 등 2개소에 3,200만원을 투입 고품질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은 특수시책으로 작년도 사업효과가 높아 사업비 2,000만원으로 수박 연작지 및 토양선충 집단 발생지역 우선투입 피해를 경감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수박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작목반 공동 활용이 기대되는 지역 20개소를 선정 발효기 공동이용으로 발효효율 개선에 의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시범은 특수시책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입 뽕밭 단지조성과 루틴성분 고기 이행검사 등 가바 성분 특허브랜드 품질표준화 및 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뽕잎 이용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료비 절감사업은 신규시책으로 2억 8,000만원으로 중부권 최초 자연순환형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보리 품종별 채종포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양질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보급과 작부체계 개발 등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생산비 절감으로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394쪽, 미생물관리센터 운영은 기존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추진해 온 미생물 공급사업을 국․군비 8억원을 투입 배양실 신축과 배양장비 등을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확대 공급으로 친환경 미생물 농업기술의 정착과 유기질 퇴․액비와 농산부산물 확대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21세기 소득작목 블루베리는 사업비 3,550만원으로 냉동시설 5개소, 방조망 시설 5개소, 방조망시설 5개소, 가공품 개발 등 유통 마케팅 지원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무병우량종묘 생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풍란 유량종묘 생산 및 사라져 가는 할미꽃 등 야생화 상품에 중점을 두고, 숯부작과 유색배지 조직배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웰빙 고구마 재배로 농가소득 배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을 투입 고구마 연결을 중심으로 무병종순생산 체계에 의한 생산기반 구축과 수확 후 큐어링 처리로 장기저장에 따른 상품성 유지기술 등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추진은 2년차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 농촌관광서비스 이용 개발과 교육농장 운영의 연계 추진으로 농촌관광 및 체험자원을 활용 유형별 서비스 공급능력의 조직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대학, 체험마을 순회교육 등 체험관광 서비스 활동 추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올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예방 프로그램으로 건강, 작업환경 및 방법,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도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400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7,100만원으로 근권부 관수시설로 수분이용 효율 극대화는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리 시범 등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등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신활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억 6,200만원을 투입 재배기술 표준화와 마케팅 선진화를 위한 핵심주체 역량제고와 생산가공, 체험관광, 융복합화 선도 모델 안정화 정책에 역점을 두고 황토사과 아카데미, 와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마지막으로 사과 역병 예방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사업은 사업비 1,700만원 신규사업으로 황토사과 아카데미 현장컨설팅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M9 밀식과원 4～5년차 사과나무 고사원 분석에 따른 종합적 방제기술 보급사업으로 토양환경 개선 및 시기별 농약제 살포 등 역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쪽 벼 직파재배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시범사업 했어요?

직파재배는 지금 한 십여 년 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계속 시범사업을 해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파재배 기술을 이게 국제경쟁력 쌀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하면서 실패작 아니에요? 제초제도 못하고 하니까 농가들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이게 20헥타를 하신다고 했거든. 20헥타면 이게 6만평이에요. 알기 쉽게. 6만평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시범사업은 공고도 냈습니다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고덕 상궁리에서 그때도 10헥타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제초제 체계처리가 미흡했는데 지금 많이 보완이 됐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해 가지고 실패를 거듭했는데 우리가 계속 예산을 다루다보면 내가 예산을 8년째 다루는데 8년째 계속 이 사업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십여 년 됐다고 하는데 그 전과 지금까지 기술 보급된 것이 있어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제초제 체계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 많이 보완됐고, 그걸 또 정착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도비사업이라도 이것이 계속 십여 년동안 해 봐도 성과가 없고, 농민들이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도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는 띠는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한테 일손 절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이것 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계속 매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아니 다른 사업 같으면 몇 년 하시다가 포기하시고 할 텐데 이 사업은 도비가 붙은 사업이라 그런가 계속해 보는데, 농가 선정하는 것도 이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이 덜된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착시키고 확대할 의무가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묘 생약에 따른 중묘 이양배지 23%의 절감효과도 있거든요.

글쎄 인력절감은 아는데, 농민들이 한 번 이런 사업을 해 보고 농사 망쳤다고 기피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십여 년동안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비가 있다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계속 농기계 문제가지고 10여 시․군이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예산군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수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된 공문은 없으나 우리 직원의 개인 비리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 농기계 교관 교육시 식사대접 받은 부분이라든가 2008년도 이태리에 첼리라는 농기계 회사 본사가 있어요. 초청해 가지고 농기계 교육 연수를 조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문보도 상에 나오는 부분은 향응성 해외연수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구속된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간 부분은 첼리 본사에 가서 농기계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받을 때에도 문제점은 안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서 저희 센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다행이지만 향응성 해외연수만 수사기관에서 포착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지. 지금 소장님도 참고하셔야 되요. 농기계를 보급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은 사람이 예산군도 뒷거래가 있다는 그런 불명확한 확실치 않은 제보를 우리 의원들한테 해 줘요. 그런데 그럼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의회가 무슨 감사를 해. 이걸 일부로 끄집어 낼 수기는 싫고, 또 할 수도 없고. 다행히도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예산군이 깨끗하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의심스럽고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장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농기계팀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농기계 팀장도 여기 왔습니다만 진짜 착실한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조서받는 과정에서 식사 접대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 식사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릴 게요.

그런 것은 뭐 뇌물이 아니라고.

우선 우리 안 팀장 명, 누구 외 몇 명 문구가 많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보면 우리 안 팀장을 너무 신뢰해서 사장님이나 누가 안 팀장이라면 다 OK래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는 투명성 있게 농기계 구입과정에서도 보면 조달청 쇼핑몰에서 샀고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 팔아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사례비라 해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일으킨다 이거요. 공무원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함정에 빠져 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고 그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신청해요. 우리 의회에서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것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스물 두 가지를 다 보면 보조 없는 것이 없네요?

예.

보조가 있죠?

예.

또 농촌이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되죠?

예.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라든지 모든 보조과정에서 고루 받는 사람이 또 받지 않게 의원님들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죠?

예.

의원님들께서 누차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본 의원도 보조사업에 공정을 기해 달라. 말썽 없이 차례 가는 사람이 또 차례 가고, 또 차례 가면 안 되죠?

예.

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블루베리도 5개소면 150호 농가인데 5개소면 이것도 어떻게 분배할지 모르겠으나 조금씩이라도 고루 나누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아주 말썽이 많은 농기계 구입과정, 또 배정과정 철저히 소장께서 저기 해 가지고 한 치의 착오 없이 우리 관내에서는 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21번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신활력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현재 예산사과를 좀더 좋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예산 황토사과 신활력 사업에 관한 용역보고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 했었어야 하는데 도중에 바쁜 일정이 있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용역보고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상황에 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다시금 이런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황토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가지고 사과제품으로 다른 한과를 만든다든지 차류를 생산한다든지 마른 사과강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용역을 맡은 어떤 교수께서 용역과제를 시행하면서 결과물을 시범생산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우리 군 관내에도 충분히 한과를 만드는 한과업체도 있고 한데 한과 샘플을 내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 공장을 청양에 있는 한과공장에다가 맡겨 가지고 샘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차류는 사과 녹차하고 홍차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청주에 있는 어떤 업체에 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이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의아하게 들렸던 것이 예산군에서 생산할 생산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그들에게 이 생산제품을 하도록 준다면 얼마든지 받아서 거기에서 제품 생산을 하겠다 라는 그 대답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그 교수한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과 가공식품을 만들기 전에 교수께서 미리 상품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한 후로부터 연구를 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군에서 준 용역비를 가지고 한 결과물이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기에 본 의원이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사과를 가지고 용역을 줬고 어떤 결과물을 창출한다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시공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군내에서 못 한다면 군에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의뢰를 해서 시공품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좋은가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까지 지적을 하고 말았는데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비 준 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인근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줘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상품을 만드는 기술력이라든지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타 지역에 오픈이 된 상황이잖아요. 우리 군의 전체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큰 용역비를 줘 가면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사업결과물을 만드는데 타 시․군을 이용해서 이런 용역품을 만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기술력을 빼 가려고 노력들을 하는 상황인데 전혀 보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교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 용역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는 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에 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과하면 우리 삽다리 한과가 지금 현재 백화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차류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딱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릴 업체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허술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굉장히 괜찮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군만으로 과연 소유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용역이나 어떤 사업 추진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활력 사업을 하는 전체 우리 군 행정 5개 과가 하잖아요. 서로가 연계를 해서 내 분야의 업무가 아니면 타 실․과에 물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찾아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때 당시 용역결과 할 때 한과 같은 것은 삽다리 한과에다가 샘플 제작을 의뢰했었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고, 그날 제가 용역에 참석했는데 삽다리 한과에서 여 사장이 참석을 했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안 주고 다른 지역을 줄 수 있느냐고 그분이 항의를 하는데 지금 못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안되죠, 소장님.

아니 글쎄요,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청양에서 샘플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도 한과가 있으니까 한과를 예산 지역에 기술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청양은 절대 안 주죠. 우리가 한 것을 왜 청양 줍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샘플제작을 의뢰하니까 못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로 갔을 뿐이고요. 기술은 저희 지역에다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고 의원님이 걱,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가만 있어요. 소장님 지금 답변이 그날 내가 거기에서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삽다리 한과 여 사장이 참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데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했을 텐데 우리한테 안 주고 남 줄 수 있느냐고 그 여 사장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본 의원이 두 귀로 듣고 봤는데,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줬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어떻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좌우지간 매끄럽게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지, 주라고 하라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면 그쪽 사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당신들 언제 나한테 줬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려고 해요. 나는 희안하게 답변이 들리네요?

아니 글쎄요, 실무자한테 파악된 것을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하여튼 샘플 제작은 청양에 했어도 예산에다 기술이전 할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십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 게요. 동료 의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염려도 했고, 물론 농기계 임대, 순회수리서비스사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들이 세외수입으로 3,3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라도 부여한 거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계요?

농기계팀이 3,300만원을 수입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넥타이 메고 선풍기 앞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 하기 싫어하는 기름 묻혀 가면서 하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베풀어주신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배정이 오면 배정을 하려고,

우선 선발해 줍니까, 우선 선발?

노력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 상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해서 과거에도 챙기려고 했는데 3년 지정인가요 그것으로 못 했는데, 올해 3년 된 분 상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미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거리가 먼 덕산, 덕산 의원님도 계신데 거기 농민상담소 옆에 분소라고 할까요. 지소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셨어요?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작년 봄에 뭔가 제안이 와 가지고 심의는 했습니다만,

현장 가보셨어요?

이런 문제는 예산이 따라야 되고, 인력이 따라야 되고, 아닌 말로 농기계 필요한 거 몇 개 갖다 놔도 유지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농기계팀들이 한 번 갖고 오면 전부 수리해 내 보내야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만 갖다 놓고 편의성 때문에 하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구 좀 하시고, 두 번째는 38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의 뜻이 뭡니까, 소장님?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 3년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열 개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데 같은 채소라든가 화훼를 함께 묶다보니까 그렇게 표기됐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녹색음파이용 새기술 실증시범 했거든요. 이거 전에 했었죠?

이것은 먼저는 그린음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 근교지역 같은 곳에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음악이 아닌 음파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달해서 한 단계 업 시켜 가지고 음파를 이용한다. 거기도 보니까 고추역병, 해충 뭐 이런 게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마지막에 388쪽, 그건 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무논직파 무논점파직파라고 했거든요. 물론 23%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시간 경제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제초제는 개발이 됐느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초제. 이거 염려스러운 것 아니에요? 알아요, 무논직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초창기보다 많이,

왜냐 하면 하시던 분들 젊은 분들이 우리는 평야지대니까 했어요. 3년 정도 되면 풀이 이상한 나뭇가지, 다년생 잡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엎어 가지고 제초제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육묘 키워 가지고 이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인제, 한 번 물어보세요. 삽교나 고덕 그쪽 젊은 사람들. 제초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초제 개발도 안 됐잖아요? 똑같은 제초제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시기시기별로 왜 그러냐 하면 약이 하나 개발됐더라도 사용기준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시기별로 파종 연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소장님이 보시든 현장을 보셔 가지고 왜 그럴까 해서 연구하시고, 말 그래도 어려운 농업을 끌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저장시범 해 가지고 1,250만원짜리 저장고 지원을 하죠?

예.

자부담 20% 하고. 그런 행정기관에서 저장고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뭐 건조기로 합시다.

이게 건조기입니다. 10톤형이 1,250만원이 되는 건데,

행정기관이 집행부에서 주는 것은? 농정과에서 주는 것은 몇 퍼센트 자부담 해요?

그건 50%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 20%죠, 자부담이?

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이고,

몇 년 됐어요, 지금? 건조기 지급한 지는?

이게 이것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횟수로 3년이 시범사업이면 그것을 싸움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올려서 2대를 해주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한쪽에서 20%이니까 그것 그냥 하려고 그것만 하니까 지역에서 서로 갈등만 생기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거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1개소 이렇게 하는 것을 쪼개줄 수는 없는 성질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시범사업 기술센터는 순 공짜니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시범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농가들이 않고,

그렇죠, 모험이죠 모험.

농가들이 않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온건조기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그럼 50%를 맞추든가. 왜냐 하면 좋다는 건 알아요, 지금. 농민들도 좋다는 것은 아는데 그쪽에만, 지금 많이 밀렸죠? 신청한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이 한 개를 한다고 하면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골고루 주고,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답사하고 심사하고 기준에 의거 선정에 아주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392쪽요, 뽕잎첨가 급여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시범이네요. 지금 뽕잎 수요는 어디에서 들여오죠?

뽕잎은 계획상은 캄보디아 산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와서 신암에 있는 TMR사료공장에서 뽕잎한우영농단과 계약을 했는데 뽕잎이 수입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 그 사료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해서 실증시험 했었나요?

과거에는 저희가 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뽕잎을 해 가지고 가바 성분 때문에 특허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확대 추진함에 했는데 아직 뽕잎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사료를 못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개발해서 뽕잎이 조달 안 되면 못 하겠네요, 중간에? 상품화 안 되죠?

그것은 최대한 모색해 가지고 들어오게 해야죠.

최대한 모색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안 돼서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이 우선 뽕밭을 1.7헥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유통업자하고 계약 맺은 게 여기 6월로 표기됐습니다만 조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조금 지원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연된 게 아니라 5,000평 해 고자지 2,500두를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양이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그 뽕잎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첨가제로 가루를 수입해 다가 먹이는 것은 먹이는데, 농가들이 뽕잎 따다 만들어서 먹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뽕밭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질이 좋은 싼 뽕잎이 있다는데 그게 지연되고,

싸기는 말로 싸다고 하지 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물류비가 있는데 쌀 수가 있어요?

국내 것보다도 분석해 보면 싼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쌀 것 같으면 여기에서 조성하지 말아야지, 뽕밭 조성을 뭐 하러 해요?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 되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죠.

기본이 되긴 뭘, 기본이 되기는. 한 마리가 몇 킬로를 먹어야 되요, 뽕잎을?

이게 하루에 250그램을,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따 실무자하고,

37.5킬로가 들어갑니다.

얼마요?

37.5킬로.

37.5킬로, 한 마리당?

예, 이게 그래서 출하전 145일 5개월 전부터 먹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50그램을 따지면 37.5킬로가 한 마리당 소요가 됩니다.

우리 사업예산 이거 뭐 사업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마리당 4만 8천원인데 맞지도 않네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1억 2,000만원 가지고 5,000평 뽕나무 조성하고, 2,500두 뽕잎을 먹이려면 사업비 하나도 맞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그래도 데이터는 맞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4월 루틴 검사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규모가 2,500두로 표시된 것은 2년간 두수가 되겠습니다.

2년간?

예.

왜 2년간이요, 2년간 이렇게 하면 안되죠. 2년 간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사업예산이 위에 사업예산이 2년 예산이 아닌데 왜,

아니 비육기간이 24개월이니까 그렇게 따져야죠. 비육기간이 24개월인까.

아니 24개월이라니, 5개월만 먹이면 된다는데 24개월이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에 출하해 5개월 전에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하 5개월만 먹이는 거예요, 한 마리에. 한 마리는 마리수 따지면 5개월만 먹이는 거라고. 그렇죠? 5개월만, 그렇죠? 그리고 4월에 루틴검사 뭐로 해요? 지금 뽕잎 없어서 못 먹이니까 검사 못하겠네? 그렇죠, 못하죠? 5개월 못 먹이니까 지금 못 하는 것 아뇨?

그것도 좀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있죠?

예.

그리고 보면 소장님 내용을 다 알고 담당자는 다 아실 테지만 1+, 1++ 해 가지고 50두 이상 공급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이게 5개월 비육을 시켜서 성분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5개월이라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거세우 얘기하시는 거죠? 거세우만? 이게 거세우죠?

예.

지금 거세우가 하향세 아시죠? 왜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 거세우가 거세를 하면 리듬이 깨져 가지고 성장하는 학생에게 거세우를 급식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자연 있는 그 상태로 요구하는 것을 박사들이 발표하고 전체 식품업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거세우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시작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해서 예산군 브랜드로 만들어서 한쪽 판매장이나 어떤 상품화 특성화를 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죠?

하여튼 추진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체계화되어서 뽕잎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게 수입해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감당 못 해요, 그거. 우리가 생산해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1헥타를 하고, 공백기간이라고 할까요, 준비기간을 수입 뽕잎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모색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장님, 전문매장 신설한 데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계약이나 이런 데는 없고,

아직 없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하면 전문매장 쪽까지 1～2년 사이에 근 기간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것은 아니에요. 희생도 따르고 누군가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일부 우리 회원들이 23명이 결성됐습니다만 뽕밭 조성되어 가지고 전문매장도 만들어 놓고, 뽕밭에서 뽕잎에 뽕술로 뽕 한우고기를 싸 먹는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발상인데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하시는데 어떤 감수를 하고 하는 거지, 시범사업이라는 게. 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긴 해 보는데 담당자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너무 처음에 크게 확대하지 마라. 왜냐면 나중에 소비나 뒷받침이 안 되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83쪽에 정보화 있죠, 정보화 교육?

예.

이게 연간교육생 명수입니까, 400명이?

예.

기수당 몇 명이에요?

기수당 저희가 20명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기초반을 저희가 30석으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지금 인원이 오버 될 것 같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고, 아시는 분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배운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산교육을 잘 시켜 준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인원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차차 늘려 나가야 될 테죠. 그렇게 하고 이것이 특히 지금 농산물 거래도 전부 전자상거래 하잖아요. 지금은 초기니까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도 대처가 되지만 앞으로 4～5년 지나면 이것이 전부 탈세를 막기 위해서 전부 시행할 거라고. 그러면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 사람이. 반복교육도 필요하니까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저희가 저희 것 좀 자랑할까요. 작년에도 농식품부에 10개 과정을 따다가 교육을 시켰었어요. 시켰고, 그래 가지고 12월 연말에 전자상거래 최우수기관으로 100만원 상도 타 봤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좋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첫 번째,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우수 기획공연 유치를 6회 하겠습니다. 또한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조명, 무대, 음향,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작품 선정을 하고, 2월에 일정 확정과 시설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며, 연중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을 추진하고, 7～8월에 조명기기와 방수공사 등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연중 무료로 24편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영일시는 최신영화로써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14시와 19시에 하겠으며, DVD 영화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19시에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DVD 영화만 상영한 결과 관람객 수가 상당히 적어서 금년도에는 최신 영화와 DVD 영화를 병행해서 상영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4일 최신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를 상영한 결과 2회에 걸쳐서 약 600여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 번째,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3,000권의 도서구입과 독서문화교실 운영 및 어린이 영화상영 등을 하고, 8,78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보강과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네 번째,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로는 관내에 약 8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1급에서 3급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도서배달과 반납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 다섯 번째,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윤의사 의거 제78주년 기념다래행사를 4월 29일 실시하고, 추모제를 12월 19일 실시하겠으며, 초화류 맹문동 등을 계절별로 구입해서 식재하고, 8,700만원의 사업비로 기념과 내부도색과 초가지붕 개량, 기념관 그래픽 영문삽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여섯 번째,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모공원 묘역 정비와 3억 5,1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 리모델링과 시설물 도색, 정문 CCTV 설치, 인센티브사업, 안치단 설치 등의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일곱 번째, 추모공원 열린소리함 제작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이 묘역 및 납골당 관리에 대한 건의 개선사항 등을 수시 접수해서 신속한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원 사무실과 추모의 집 입구에 2개소의 열린소리함을 제작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여덟 번째, 특색 있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응봉면 후사 등촌리 일원에 연중 산책로, 야영장 사계절 야생화 식재와 조롱박 터널 조성을 하겠으며, 옛이야기 축제 대비해서 공연장 무대, 조명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B야영장 부력분수 위탁관리와 투광등을 교체토록 하며, A․B 야영조 우수처리장 부로아, 폭기조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군민이 즐겨 찾는 스포츠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조경기장과 소형체육관 완공에 따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운동장 천연잔디를 관리하겠으며, 전광판 운영과 관리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주차장 앞에 거기가 어차피 가려면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목숨까지 던졌는데 그렇죠? 국가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고, 그전에 전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이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헌기념사업회 세 부서가 있어요, 모임이. 매헌기념사업회가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 또 월진회가 덕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예산군 전체로 해서 매헌사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대표자들을 주재하든 중간에 선도적인 역할을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하나로 만든 연후에 국가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어떻게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19일이면 날씨가 좀 쌀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13쪽에 보니까 텐트 같은 것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텐트를 양쪽으로 막고 앞면만 전면만 노출시키고, 뒤에 난로들이 요새는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리 없이 나오는 거, 우산처럼 되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두 개만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왜냐 하면 초등학생들도 있고, 윤회장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우리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로 집기 좀 챙겨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납골당 안치단 있죠? 세 가지가 되겠네요. 제가 겪은 얘기인데 마침 순서대로 가다보니까 맨 하단에 이게 됐어요. 순서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맨 하단에 안치함이 있는데 이분이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맨 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 산 거예요. 꼬부리고 맨 밑이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밑에서 1미터 정도 그러니까 3층 되려나. 3층이라고 표현할까요, 1층, 2층, 3층.

밑에 일정 간격 위에서부터 설치하라는 그 말씀이신 가요?

그렇죠. 띠어서, 띠우는데 그냥 놔두지 말고 조화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조형물 산뜻하게 납골당이 아닌 그런 기분을 내게 많이 시설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세 칸을 띠어주고 밑에 조형물을 설치해 주면 이용하는 분들도 이중으로 부담이 안 되고, 두 번 샀어요. 하나 사고, 자식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맨 아래에 있어서 보기 싫다 해서 다시 위에 순번이 되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적게 설치하더라도 그런 편익을 도와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2009년도에 영화를 뭐뭐 상영했어요? 410쪽.

영화요?

예.

그때는 영화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대비되는 것이 작년도에는 DVD 영화만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DVD라고 하면 영화관에서 개봉하고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DVD 구매를 해 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영화만 상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에 본인들이 직접 영화관에 가서 관람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채널 여러 채널로 해서 관람을 하다보니까 식상해 가지고 실제 필요해서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DVD 영화로 상영하게 되다 보니까 관람인원이 적었고, 작년에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6개월치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6개월이 안된 영화, 2～3개월 된 영화라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최신영화로 그렇게 두 가지로 표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DVD를 상영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선방송이나 스카이 라이프에서 DVD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에 중앙극장이 유지했던 것이 중앙극장이 시골단위 치고는 개봉영화를 갖다가 상영했어요. 중앙극장이. 지금 우리도 여기에 DVD 상영한다면 예산군에서 문예회관 영화 가보나 마나지 그런 이미지 심어놓으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영화상영해도 안 온다 이거예요. 단 한 가지를 상영하더라도 최신영화가 아니라 진짜 유행을 타는 명성 있는 그런 영화, 개봉하는 영화를 갖다가 상영해야 군민들도 눈이 번쩍 띠어 가지고 가려고 하지. 이거 50명씩 갖다 앉혀 놓고서 50명중에 직원들하고 실제 온 인원은 한 20～30명밖에 안 될텐데 그거 상영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한 가지를 하더라고 개봉하는 영화, 개봉영화 그런 것을 상영해야 예산군의 이미지를 살려줘야 한다 얘기예요. 개봉영화를 상영해 주면 외지인들도 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DVD를 상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다 DVD 틀고 다녀요. 심심풀이로 보기 위해서. 또 집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건 아니다 이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414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 있죠. 추모공원이 납골당 2차분 언제 개장하려고 해요?

2월에.

2월?

예, 그런데 안치단 설치까지 하면 3월정도 되야 될 것 같아요. 3월 말이나 4월 초. 안치단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소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안치단 설치 개장할 때 밑에 기존 받던 금액 그대로 받으려고 해요?

아뇨, 지금 그거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모공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 언제 개원하는데?

3월에 열릴 때 그때 저희가 해서 하려고 하는 데요.

지금 그것을 빨리 서두르지 말고 올라가는 진입로, 진입로는 현재 지금 그대로 있죠?

예.

그것을 그냥 두고 어떻게 개장하려고 해요?

그것은 5미터에서 6미터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설계변경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그 사업이 3월까지 끝나느냐 이거지?

그거 끝내야죠.

끝날 수 있어요?

설계변경에 그때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 엊그제 가보니까 그 위만 손 대고 손 안 댔던데?

아니 그거 할겁니다.

이거 반드시 하시고서 개장해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무실 앞에 주차장 있죠?

예.

그렇게 보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그렇게 나누어졌죠?

예.

그거 하나로 크게 통합하세요. 중간에 나무 심고, 경계해 놓고 가재 주차장이 좁은데 그걸 뭐 하러.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 않고서 차량이 많이 올 줄 모르고서 조그맣게 해놓은 모양인데 하나로 크게 통합해야 차를 조금 더 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쪽,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쪽 국민관광단지 가보면 계단식으로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거하고 똑같아, 거기도 보면. 평지를 뭐 하러 칸막이해서 제1, 제2, 제3. 그렇다고 주차장요금이 틀린 것도 아니고. 넓게 확 트시라고.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상가 한두 개만 발생해서 주차난인데 길거리에 서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 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416쪽 아름다운 예당국민관광단지 한다 했는데, 야생화 심고 터널 조성하는데 500만원 사업비 가지고 하신다고 했거든. 500만원가지고 뭐를 해, 하다 말지. 그러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이게 조롱박 심고 터널 만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500만원 가지고는 꼴불견이 되요, 이거. 이 사업비가.

저희 있는 확보된 사업비도 일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일부 도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요. 더 좀 확보해서 하시고, 그렇죠. 500짜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417쪽, 보조경기장 스탠드를 다시 했죠? 보조경기장 스탠드?

예.

그 스탠드가 회색도 아니고 재색도 아니고 그런 중간색을 칠했는데 까맣게 이끼가 꼈어요. 곰팡이가 슬었어요. 아직도 그거 그대로 있죠?

보조경기장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아직 못 받아 가지고서 지금,

내가 그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받을 때 스탠드를 다시 거기서 칠하고 산뜻하게 해 가지고 사업소로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하세요. 칠 다시 해야지 그대로 인수받아서는 안 되요.

예, 알았습니다.

인수받더라도 다시 칠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14쪽에 추모공원 문제인데요. 야외 분향소 몇 기나 설치할 거예요?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그거는 이번에 준공시키고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신축중인 납골당하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조화로운 야외 분향소를 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 것 같아서 지난번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준공되면 공한지에다 틀림없이 할겁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아니 그런데 준공되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같이 병행사업으로 했으면 돈도 적게들고 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분향소를 최대한 확보하셔 가지고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기다리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416쪽에 예당관광지 조성 문제인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예당저수지를 아주 특색 있고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지사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도 농어촌공사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했을 테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우리 사업소에 맞는 그런 컨셉을 준비하셔 가지고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 42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개량사업, 소장님께서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사업에 많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마을상수도가 우사, 돈사, 개사 이런 게 지방에 가면 시골에 다 있죠. 그리고 우사도 집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열 마리 스무 마리씩 있는 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이 거의 다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관정을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50미터도 안 들어갔죠. 50자 20미터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물을 뽑아서 먹던 것이 지금와서 다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배수로 관로만 전부 설치하신다고 했지, 마을상수도 지금 해 줄 곳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2010년도 마을상수도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뭐 관정 말씀이신 가요?

예, 관정이죠. 신설 관정. 한 동네 보통 2억원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응봉은 봤어요.

이 관정 신설사업은 군비사업인데요,

글쎄 군비 도비 좀 해서 국비도 좀 하고 해서 이 관정을 제가 파달라는 데도 여러 개인데 어째 하나도 계획이 안 서서 이것 좀 추경이라도 세워서 마을상수도 지금 식수가 많이 오염됐어요. 이게 저기 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몇 군데라도 해 주시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427쪽 누수율 제고 이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군이 16개 시․군 중에서 제일 두 번째 세 번째 가죠?

예.

이것도 좀 저기 하시고, 마을상수도 설치계획을 체계적 관리하신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섰네요?

예.

지금 마을상수도가 179개네요?

예.

161개에서 많이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탱크 소재 수질오염 모든 거 다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지 마을상수도 소홀함이 없이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하셨으니까 고루 빠지는 동네 없이 물탱크 청소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차질 없이 꼭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장 벼룩부리 정수장 아시죠? 벼룩부리 여기 정수장,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벼룩부리 지금 현재 정수장.

예산정수장요?

예산정수장, 예산정수장 바로 같이 붙어있는데 거름이 많이 쌓여있죠?

예.

그것을 환경과에도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치우고서 계획을 재난관리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해서 3개 과하고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으니까 거름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는 거기 농지를 임대계약하지 말고 앞으로 거기 절대적으로 정수장 정리해야 되요. 직원이 한 번 나가보면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먼저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12개소를 비닐을 덮었습니다. 우선 비가 오면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덮었어요?

또 비닐 덮으면 그 안에서 자체 부숙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뉴월에 큰물가면 다 떠내려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점용을 해 주더라도 퇴비는 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거기를 점용을 하지말고 정리해야 되요.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장이 정리되어야 그것을 파서 저기하면 원수가 많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꼭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예,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개 과가 합쳐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이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이라고 하셨죠?

예.

434쪽, 신양 만사지구는 군에서 선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사지구에 우선계획 수립했으면 죽천리 1, 2구, 또 신양리 소재지 그런 데가 먼저 해야 할텐데 만사리가 먼저 되어 있기에?

신양 소재지는 금년도 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목지구, 서계양지구, 만사지구는 예당저수지 상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432쪽 보면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예산, 삽교, 덕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당저수지 물이 맑아야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읍 주민들이 먹는 원수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은 예당저수지 아래 그러니까 우리 취수장 아래는 하수사업을 다 일찍 끝마쳤어. 예산읍, 덕산, 삽교 그쪽은.

이것은 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 얘기 들어봐요. 성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이라는 것은 다 헛 구호라 이거요. 봅시다. 예당저수지 수문 덴타게이트 우측에는 송장이 썩고 있어, 지금. 몇 수만 기가. 그렇죠? 좌측에는 쓰레기가 섞고 있어. 위에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생활용수가 다 흘러. 심지어는 청양, 홍성군 생활용수까지 다 흐른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군 책임자라면 군 행정을 필 때 상류부터 나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당저수지는 지금 오염될 대로 다 오염됐어요. 2급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시설해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그게 4급수, 5급수. 사실 우리 예당저수지에서 잡은 고기 안 먹습니다, 상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1개부락 40～50호 사는 부락 하수처리시설 해 봐요. 이렇게 해서는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당저수지 바로 밑에다 취수장을 설치하고 원수를 갖다 먹고 있는 우리 예산읍 주민들이 건강하단 말이야. 왜 건강하냐, 거름 물, 똥 물, 송장 물 다 먹고 살아선 이 사람들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수지 아랫동네는 하수처리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상류지역은 안 됐다 이 거예요. 이거 소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군이 제가 이렇게 보면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뭐 이것 저것. 덕산하수처리장도 우리가 4대 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애초에 크게 해라. 그런데 그것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 그거 준공한지 얼마 됐습니까. 그걸 다시 행정수도가 거기로 온다고 하니까 다시 증설하고, 또 스파캐슬 오니까 다시 또 몇 백 억원을 들어서 하고 하는데 5년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지역이 저수지 상류라서 하기보다는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군민이 드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예당저수지 상류에 막대한 오염물질, 생활하수, 축산폐수 이것을 빨리 하루속히 시설해서 막아줘야 예당저수지가 맑은 물이 되고, 예산상수도에 맑은 물을 보급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과정은 백두현이고, 사업소장은 백부현이고 어떻게 사촌간 되십니까? 아니 산림축산과장.

가깝지는 않은데 일가는 일가입니다.

산림축산과장도 화끈하게 사업을 하시니까 우리 사업소장님도 화끈하게 잘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운현 기 획 실 장 최화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 건 소 장 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박종서(인) 서명의원 신영균(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