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경인년 새해 백호의 해를 맞이하여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오며 올해도 건설도시 행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개정 및 실과 의견 등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의 실현 및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허용하고 계획관리지구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 건폐율 40%에서 50%까지 허용하며 공익사업이나 도시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내 현재 55개 업종에 대해서 공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별표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개정하였으며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그리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실과소 의견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건축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허가가능 면적의 50% 선으로 조정하고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대형판매시설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건축물 등은 추가로 허용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 국토계획법 관련 보존형 용도지역 개발행위 허용사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폭 추가 및 완화한 조례안으로 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판매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축소하여 300평(991.74㎡) 이상의 대형 판매시설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에 토지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건축물 등을 추가 허용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제시라요?

조례입니다.

조례입니까?

예.

공업지역이 늘어난 데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줘 볼래요.

지금 조례에 대한 거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조례 아니가?

관리계획은 이 조례 마치고.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고? (조례안 검토 중) 조례는 지금 뭐 그 시설 안에 지금 조례 변경하는 이유부터, 아까 뭐 대충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해 봐요.

예,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분 변경과 「건축법」에 대한 별표와 지금까지 조례상에 변경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허용 안 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완화하는 기능으로써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이나 우리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영 다 되었습니까? 혹시 상위법에는 지금 제한 안 되고 우리 발췌 안 해 가지고 안 되는 건 혹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국가 제5 산업단지 조성 및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이 2009년 9월30일 승인됨에 따라 구미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개량, 정비,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 첫 번째 산동면 인덕리에 LS전선 구미유치에 따른 기숙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두 번째 선산읍 이문리 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부채도로 개설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고 세 번째 산동면 신당리 옥계동 일원에 4공단 확장지역에 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지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8년 12월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림보전산지 해지에 따른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으며 공장입지 등과 관련하여 일부 적법 훼손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는 자연취락지구 신설 1개소, 변경 4개소,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으로써는 LS전선 기숙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4공단 확장에 따른 3개소를 폐지하였고 도개면 도개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사항으로써는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를 폭 35m로 신설하였고 광평동 수출탑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35m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면 첫 번째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지산동 앞에 낙동강에 조성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진입도로를 폭 20m에서 25m로 확장 및 신설하였고 두 번째 신원주유소에서 산호대교간 도로를 현재 20m에서 35m로 확장했으며 세 번째 박정희로로 현재 도로 20m에서 폭 3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네 번째 신평ㆍ광평동 주민의 숙원사항인 구미IC 주변 일원의 완충녹지 일부를 해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평동 송정제일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동동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를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 말경에 경상북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반에 관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파워포인트 볼 것 있나? (박세채 위원장, 김성근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 보고까지 하고 잠깐 볼까요? 파워포인트 다 되어 가져온 거

자료 보시면 내용 금방 이해가

파워포인트 하려고 하는데 보고

의견청취 질문하는 게 차라리 안 나아요?

예, 파워포인트 그러면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신 분 직함을 잘 모르겠는데.

용역회사

아, 예. 상무님. 상무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거? 우리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허복 위원, 손동작을 하며) 이래 이래 했는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 장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거? 예를 들어서 LS전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 그걸 해 놔야지, 이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그거고 지구단위계획 그걸 해야지

아니요, 상무님.

LS전선 (동명기술공단 직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찾고 있음)

예,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지주는 여기 안에 지주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딱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상무님,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는?

자, 자.

잠깐만. 질의 토론하는 건 뒤에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부터 받고 그래, 어디고, 동명기술공단의 상무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김성근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및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 제고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정비하고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 상호 보완적인 지역 균형개발 유도로 지속발전 가능한 구미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유치활동 지원 및 가용토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12월31일부터 2010년 1월13일까지 공람기간 중 기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전체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과장님, 배후도시 당초 기능하고 왜, 비교를 안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왜 전체적으로 이래 확 틀려서 변경이 되었어요?

이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해 놨던 공업지역하고 해 놨던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배후지원단지가 수자원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났는 부분에 따른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받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하고 그때 그 변경과정이나 그거 한번 내놔 봐요. 어디 있어요? 당초 그림하고 내놔 봐요.

자, 이용우 계장님. 예, 보충답변 좀 하십시오.

내용이 조정된 게 아니고 저래 놓으면 완전히 방향이 확 틀린 거 아니라요. 조금 이래 변경된 게 아니고 전체가 확 틀려졌잖아, 지금.

현재 확장단지 해 놨는 계획은 그대로 수용 했는 건데 그 배치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옛날 용도지역 되었는 걸 경계하고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용도지역을 공업단지로 해 놨는데 뭐가 조금 변경되었다는 말이라요.

서류 가져 올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본계획은 2012년도 정도

매 5년에 한 번씩이지요?

예, 5년마다

지금 2012년에?

예, 2007년도에

예, 어차피 도면도 가져와야 되고

2012년 되면 기본계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허복 위원님.

예, 과장님. 저 지역에도 일부 해제가 되는데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해제를 시켜 주면은 조금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의신청도 제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 우리 부서 상무님도 계시는데 협의해서 검토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새마을테마파크 있지 요?

예.

지금 박정희로 지금 확장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도시계획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행정계획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본계획에서 이제 2012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고 어차피 행정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계획으로써 우선에 추진을 하고

아, 계획을 하고

예, 예.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세부적인 시설

차질은 없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LS전선 기숙사 부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제가 지금 보니까 도로표시나 이게 우리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권혁도 동명기술공단상무, 김영호 위원 의석으로 이동함)

이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고 (권혁도 동명기술공단상무, 김영호 위원 책상 위 자료를 가리키며)

김성근 과장님, 잠깐만요. (허복 위원, 김성근 전문위원과 상의함)

못 봐서 그런가, 이게 뭐 도로가 어디로 그여가 있는데 뭐 어떻고 해싸서, 이제 보니까 있네.

예, 예.

알았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종시 관련 여러 가지 정치ㆍ경제적 현안들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