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인데 제가 평생교육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세무과장 민무식 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 화물적재 공간 2㎡미만인 차량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되어 자동차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화물적재 공간 2㎡이상으로 형식승인이 변경되어 출시되고 있으므로 2005년까지 등록된 화물적재 공간 2㎡미만인 차량만 승용차량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으며, 적용시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공간이 2㎡미만 차량은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2006년 이후 출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공간을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되어 2005년말까지 등록된 2㎡미만 차량은 승용자동차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이후 출시된 화물자동차는 형식을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세액을 납부하고 2006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불합리함이 있어 형평을 맞추기 위해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덕계동 467번지 일원 구 덕정병원 부지 내에 대한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과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에 대한 벼 예찰포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덕계동 467번지 일원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가 98억 원이며,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에 대한 벼 예찰포 이전 부지 면적이 3393㎡로 추정가액은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법에 의거 복합청사의 경우 신축을 위한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벼 예찰포 부지의 취득면적이 1천㎡를 초과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신축비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000㎡이상 취득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 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토지 1필지 3393㎡를 8억 5000만 원에 건물 1동 4240㎡를 98억 원에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덕계동 467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4240㎡를 신축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복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 예찰포 이전 토지매입은 기존 예찰포 부지가 광적하수처리장설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 3393㎡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을 예찰 및 분석하고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상 부지 취득 시 교통,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공유재산 취득이 제한되므로 사권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상 사업계획에 적정한 면적여부, 시설사용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실정 확인을 거쳐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회에다.

네,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총 25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지금 2009년 말까지 7개 지구가 공동위원회까지 끝나서 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개 지구가 2010년 1월 8일날 공동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나서 이번 주 중에 경기도에서 고시가 완료될 계획에 있고요. 29일날 내일,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개최될 복지지구와 운암지구가 분과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계획으로는 2월 5일날 나머지 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9건이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납지구하고 봉양공업지구, 광석공업지구, 산북지구, 경신공업지구, 회정1지구, 덕정2지구 해서 7개 지구가 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1월 8일날 해서 이번 주 고시될 예정 지역이 방성 1․2지구 2개 지구하고 봉양지구, 부곡1지구, 회정2지구, 용암2지구, 일영지구가 심의가 끝나서 이번 주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2월 5일은 심의 될 지구는 지금 말씀드린 신산지구, 하패지구, 상수지구, 선암지구, 용암1지구, 삼숭지구, 부곡2지구, 덕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사다시피 이번 주에 7개 지구가 고시되면 14개 지구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9일날 분과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2월 5일날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2월 말까지는 모든 25개 지구가 끝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다른 연말에 끝난 거 보면 2주가 걸렸습니다. 도에서 고시한 것까지.

아니요, 고시된 날부터 5일이 지나면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네.

2월 말이면 25개 지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8일에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가 개최된 것까지 통보해 드렸고요.

네.

사무과에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 드렸고요, 전화도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저희가 개개인 의원님이 나오시는 거를.

네, 부시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정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채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는 부분은 의회 의사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보다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때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건설재난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축제 중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지역 축제, 공연,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양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사전 검토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2조 3호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심의를 삭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와 일치시키고 제7조 제1항에 양주시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시켜 양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4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 요청에 의하여 관련 심의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 없었고, 2009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 개최시 협의 완료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축제 행사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축제,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의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 위원회 기능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1항과 제4항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사항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대 속에 2010년도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정활동과 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기이므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는 친지 및 이웃들과 한 자리에 모여 덕담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이 즐거운 설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는 항상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