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이 구의회사무국 김천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는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서울시의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도 개정하여 시세 포상금과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구세의 세목변경사항 반영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3조의 2 서류의 송달방법 중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고지서 송달시 통·반장을 통한 교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의 4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체납자의 정보공개 심의 의결을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주민세 재산분 세목 신설은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 신설은 종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전체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구세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은 감면조례 조항 중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조항인 안 제5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17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에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5호 및 안 제4조 제2항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털 공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 규정 보완의 경우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의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목적 명확화의 경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목적을 미수액 징수심의에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그 목적을 명확히하고 안 제8조 제2항 포상금의 지급시점 보완의 경우 제안 제도 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고 부과 또는 징수액의 행정 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전체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구세관련 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위에 제명이 바뀐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라고 설명한 이유가요, 그게 내용 자체에 절반 이상이 변경이 되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5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일부인데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전부개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다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크게 많이 바뀐 것도 없는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그게 의문스럽고, 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7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아닌데 7조 보면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특별하게? 굳이 구청장한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부개정조례안, 감면조례말고.

이게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업무를 분리해서 각자 과마다 소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원과든지 저희 과든지 발급할 때에는 모든 것이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는데 구로 들어온 것들은 동장이 아니고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구청장이 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 제2항을 보면 미리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다가 이 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좀 오긴 왔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교부시 비용추계라고 해서 왔는데 기존 서류 송달방법을 보면 지금 일반우편에서 다시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 예산을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고지서 우편요금은 나왔는데 통·반장 교부시 평균 고지서 송달비용으로 금액은 나오지 않고 건수하고 통하고 반 기준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비용이 좀더 절감이 되나요 아니면 증가가 되나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서류송달을 원래가 규칙에 통·반장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세조례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세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한 4～5년 전에 송달문제가 되두 되어서 중구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송달료에 버금가는 비용을 통·반장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통·반장들이 한 10% 정도만 응하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체제에는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많이 활용했는데 동의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위임된 후에는 통·반장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조례만 이렇게 제정할 뿐이지 실제로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시 집어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국적인 거니까요 또 중구에서는 그랬는데 어느 구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혹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런 것을 규정을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통·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통·반장을 이용했을 때 비용이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 좀 대강 나온 게 있나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아직 정확한 안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일반우편요금 등기는 1,750원, 일반우편은 220원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 우편료가 더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일반우편요금에 보면 반송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제대로 들어가는가 하고 통·반장이 넣었을 때는 제대로 넣어 줄 수 있으면서 그런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좀더 통·반장을 이용하는 게 우리 구세를 걷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효율성면을 따졌을 때 예산의 범위, 아까 말한 일반우편요금이라고 한다면 그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더 효율성이 있다고 느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부과해서 송달이 100% 되면 징수율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송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라는 점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심지어 통·반장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까지 트라이 해 봤는데 그 역시 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송달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본인들도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우편 송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이 금액이 크거나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구세에 대해서 송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세입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런 조례를 정해 놓으면 결국은 이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류송달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시기가 발생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혹시나 해서 지금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 안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송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전자송달은 우리 구에서는 몇 프로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송달이 전자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에서 저희들이 송달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모든 행정을 전자로 많이 하니까 송달도 한번 전자송달을 해 보자 그래서 전자고지 방법을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세대별로 분석을 해 볼 때에 50대 이후는 전자하고 상당히 괴리를 느낍니다, 대게는 한 3～40대 정도는 좀 어떨지 몰라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의 내용을 보면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게 50대 이후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자고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메인화면에 선전을 많이 하고 그래도 신청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학교의 학생들한테 전자고지를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도 그게 사실상 본인들이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은행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도를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답답하죠. 그래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구의 전자고지율이 제일 높으냐 라는 것도 지금 있어요. 저희 구는 지금 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별의별 방법을 다 해 봐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전자송달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13조 2항에 3호를 봤을 때 병행으로 그냥 지방세법 51조의2 제1항은 상위법에는 전자송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중랑구는 우편송달 방법만 채택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거대하게 전부개정으로 할 바에는 아예 이 방법을 빼놓던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우편으로만 한다 라고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어떤 폭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전자업무가 제가 볼 때는 대세라고 봅니다. 아무리 50대, 60대지만 지금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 나이를 봤을 때는 60대, 70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에 직결된 문제니까 이런 부동산이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것은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식도 그분들한테는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까지 문을 좀 열어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이쪽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다보니까 특별하게 물어보기보다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4조에 보면 지급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에 따라서 건당 30만 원도 있고 월 지급액 1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2008년도나 2009년도 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한도, 4조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2008년도는 구세가 655만 2,600원, 그다음 시세가 5,589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포상금 지급한도 내에서 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도 내에서.

제8조에 지급을 보면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넘긴 것은 없지요, 포상금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보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많이 거둬가지고 포상금 지급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한데,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뒤에 제8조제2항 보면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어떤 의미인지?

옛날에는 탈루세원, 예를 들어서 오류나 탈루세원을 적출해서 과세했을 때에 과세하고 징수여부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바뀐 것은 징수까지 다 확인한 후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류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되어서 확정 판결 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네요? 옛날 같으면 탈루세원을 부과만 하고 징수가 안 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징수까지 완료하고나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의도로 바뀐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좀 보시는 동안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포상금 지급된 것이 저희들은 1과 2과 포함해서 구세가 510만 3,610원, 그다음에 시세가 5,048만 6,850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061만 2,200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한 7,5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 분류별로 어떤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세무과 직원들만 이 포상금을 지급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도 세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이 결성이 되면, 원래가 징수포상금 규정을 보면 징수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정리 할 때는 전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 직원이 똑같이 분배를 하고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오늘 개인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큰 것 한 건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물어보기 난처한 얘기인데 지난해에 공무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포상금을 많이 받은 분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1과나 2과나 체납계가 있습니다. 체납정리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계에서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이렇게 할 때는 물론 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 계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계에 많이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을 얼마 정도 거둬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1년차는, 예를 들어서 금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도 것을 받았다 그러면 1%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3%입니다. 그다음에 3년차 그 이상은,

그 설명을 다 하자면 너무 길고, 작년에 포상금을 7,500만 원이나 지급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세액은 대강 약 얼마 정도 더 거둬들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고질체납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여기 윤상빌딩 몇 년 동안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묵동에 있는 동양나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한 50억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것.

그러면 가령 아까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세액의 포상금을 가령 2%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150억 이상 정도 세액을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그것을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고요 이게 3년차 이상이다 보면 한 4,000만 원 되고요,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세외수입을 약 한 2,000만 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는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3년차 이상 오래된 것을 받다보니까 퍼센티지가 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1년차 2년차는 그보다는 약간 좀 적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상금 지급기준이 조례로 미비점을 보완했으니까 포상금은 더 많이 지급될 것 같은데 포상금이 많이 지급될수록 고질세액을 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에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 2과 공무원들이 합쳐가지고 세액을 조사하거나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시에는 담당 계, 1과 같으면 법인관리계에서 체납을 담당하고요, 2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2개 팀에서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에는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제가 얼핏 이쪽 8조를 보니까 끝 부분에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해당 연도에 지급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그렇게 있겠다고 보지만 이 목적 자체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해석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휘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어떤 의무규정으로 해놓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다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분만 남겨놓은 것이지 지급에 대한 의무규정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깊게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다음 연도 예산 사용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근거만 마련한 것이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어떤 지급의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개 연말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연말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됐을 경우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을 배정받기도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없고요, 대개 연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다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포상의 어떤 지급을 하려는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안 줄 리는 없겠지요,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하지만 안 줄 수도, 이것은 다음 예산 사용의 근거만 있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떨까, 그냥 이대로 큰 문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상위법에 근거한 그대로 명시를 하니까 저희 구세 자료에서 별도로 상위법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상위법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저희 하위법에서는 손 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딱 규정지어서 했나요? 그렇게는 안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큰 하자가 없다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제규정을 두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터놓는 것이지 우리가 세무1과에서 연말에 한 5,000만 원 체납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터놓기만 했어요. 열심히 해서 한 5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포상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좀 억울한 감이 있지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지 몇 천만 원, 얼마나 걷었다 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할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면에서 보면 포상금이란 자체도 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포상금을 줌으로써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라는 이것이 되기 때문에 뭐 주기 위한 법이라면 그렇게 의무규정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싶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더 이상 우리는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 한 가지 좀 빠진 것이 있는데, 동양나이트 건물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현재 시세 포함해서 약 한 24억 원 됩니다.

체납액이 24억, 2009년도 체납액 중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어쨌든 이번 1월 달에 저희들이 6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또 2009년도에는 약 한 팔천이삼백 정도 받았고요, 금년 1월 초에 6억을 받아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금년 10월부터 매달 2억씩 내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공을 많이 돌려야 되겠네요. 동양나이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어디지요?

그동안에 골치아팠던 것이 윤상빌딩하고 동양나이트였는데요, 그 외에는 아주 고액으로 그렇게 골치아픈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탈루세액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세무1과가 거의 법인세쪽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구에서 찾아낸 탈루세액이 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법인계에서 오·탈루 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많이 받는 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장려상도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35억 정도 오·탈루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2009년도.

35억이요?

네.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조금 큰 회사들이 많다고 하면 금액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백 억 이렇게 일반 강남이나 이런쪽에는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찾아내기 쉬운데 우리 중랑구는 거의 소기업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지금 약 한 957개, 95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본금이 1억 이하가 약 60%, 70%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서도 또 비영리법인, 이를테면 교회, 절 이런 비영리법인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세원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회사라야 무슨 방송 30억, 40억 정도, 그 외에 자본금이 한 5억, 4억, 10억 정도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서 탈루세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가서 어지간하면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옛날 것부터 들춰내가지고 보기도 하고 나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랑 같아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에 직결된 부분이니까. 우리 중랑구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처럼 기획세무조사 이런 비슷한 것은 거의 없지요?

있습니다. 기획세무조사도 하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고 단, 매년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격년제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기도 하고 또 서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할 경우에는 나가서 아주 정밀하게 확인도 하고요, 대신에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탈루는 안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정쩡하게 가서 기업들만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보니까 ‘사실검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이런 명시도 되어 있지만 하여튼 물론 우리 중랑구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어떤 영리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중랑구가 건강해지려면 세금도 많이 받아내야 되고, 하여튼 양자 다 좋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우리 구가 청렴도 평가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원관리담당주사인 정영자 주사는 부군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가는 바람에 다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 두 담당주사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입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중랑구가 5년 연속 첨렴도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애쓰시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같이 기뻐할 일이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청렴도를 따질만큼 후진국인가. 선진국에서 과연 첨령도를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들로 가고 다른 어떤 다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 5년 동안 우리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청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도 그래도 청렴도를 따지긴 해야 되지만 세계적인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청렴도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일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어떤 눈을 돌려서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을 한번 계속 청렴도를 유지하지만 다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데에서는 청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건 기본이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우리 공무원의 문제들을 찾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3쪽에 온라인 공무원 행동강령인증 테스트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문항 25문항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으로는 힘드니까 서면으로 25문항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 서류로 주시면…….

감사담당관, 김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청렴도 5개년 1위라고 해서 참 좋고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달 정도에 직원들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낮에 술을 먹어서 본 위원이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 제가 다시 왈가왈부는 안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그냥 경고로 끝난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청렴도를 5년 이상, 5개년 정도 해서 1위를 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많이 개선됐다고는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제보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제보를 감사담당관 쪽으로 제보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세세히 신경을 써서 보이는 부분만 너무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포상금 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도 포상금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여기 뒤에 보면 민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포상금 포상금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하라고 주는 것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주는 만큼 위원들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시고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렴에 관한 방금 전에 김수자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청렴에 관해서 이것이 청렴이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그렇고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교육하시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각 국을 평가할 때 그 국가의 청렴도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나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국가든 청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 라고 느끼면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 기관만 그러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인 저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응대를 해 나가야 되고 방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세세한 사항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지표나 이런 데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아직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해나가야 된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단, 부단히 교육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다 하더라고 돌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 19명이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다른 선배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머리가 바뀌려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국가 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사기진작 비용 저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공무원의 급여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용입니다. 우리 중랑구도 서비스산업체, 독점적인 서비스산업체입니다. 절대 독점입니다,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사업체이지만 이것을 청렴하게 해서 운영해 나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는 있어야 됩니다, 비용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청렴하지 못한 오염될 수 있는 소지를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올렸고 지금 업무추진보고를 하면서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액 반영을 해 줬는데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 청렴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1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단순한 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봤었고 그걸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참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폐가 될까봐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청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좀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청렴할 수 있도록, 감춰지는 청렴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을 얼마를 더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요새 보면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있죠, 여성이 행복한 도시?

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많은 도로에 하이힐이 박히지 않도록 한다든가 버스, 지하철 손잡이를 낮춘다든가 하는데 그중에 특히 보면 주차장에 핑크색 칸이 여성전용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실지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여성전용으로 해 놓고 주차장 칸이 모자라면 남성들도 쓸 수 있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칸은 지하주차장에 많이 있고 또 그걸 여행프로젝트를 지키다 보면 그렇고 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해 놓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실천의지를 갖고 하실 것인지 한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인지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중랑구는 어떤 자세로 그것에 임하여야 될지 합리적으로 좀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전에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여성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약간 상징성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주차면수가 240면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주차면적이 차는 많고 주차면적은 적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성주차 부분이 지금 현재 10% ~ 15%를 법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이 20대 정도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만 이걸 일일이 감시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주차대수가 여성주차 비율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 실효성이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요즘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 좋기도 하면서 반면 남성의 어떤 역차별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하주차장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무리 여행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법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해 놓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자체부터가 이게 모순이다,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맨 마지막 쪽에 이걸 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지난번에 예산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사회단체에서 신청 금액이 있겠죠?

네.

그리고 1월 25일 현재 새로 사회단체에 등록해서 예산 요구를 한 현황을 지금은 당장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하여튼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3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 분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가 완료되진 않고 신청을 받고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우리 총무과에 그 서류가 넘어오면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심의위원회 각 심의를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사회단체가 3,000만 원을 더 증가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그때 공익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경찰서, 관할 단체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렇다 하고 했는데 과연 이번에 3,0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다른 단체까지 그걸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물론 경찰서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일이니까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의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를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용도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 단체들 몇 개만 잡아놨는데 어떤 한 단체는 현수막만 하고 어느 한 단체는 동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큰 단체이니까. 동으로 지원되는데 한 단체는 현수막만 하고 한 단체는 다 식사비용으로 쓰고 그렇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용도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전 금액이 다 쓰여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좀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분들이 나름대로 노고가 있기 때문에 식사도 할 수 있고 현수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려가는 돈 전액이 거의 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 저희가 큰 단체는 8,000만 원도 주고 5,000만 원 이상 주는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전체를 제가 일일이 다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불합리성, 제대로 쓰는 돈들을 구에서 나름대로 용도에 맞게 쓰라고 내려보내 줄 텐데 그런 용도로 쓰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용도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그대로 써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0년도, 2009년도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09년도 집행실적을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적정하게 쓰여있는가 이 여부부터 하나하나 따지면서 검토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단계에서 아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적정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또 지급에 적정성을 기울이는 게 모든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그럼 적정하게 해 주시고 실제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매년 똑같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영수증을 제출하다 보니까 제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쓴 용도를 보니까. 결국 그 제출하는 방법,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어느 한 업체를 통해서 다 월별로 플래카드만 다 오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이니까 그런 용도로 쓰지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그 부분의 용도로 쓸 수 있게 좀더 이번에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무실이 왜 이리 춥습니까? 에너지절약이 여기 나왔는데 그것 한번,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연초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시책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관련부처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을 범 정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시책사업의 일환을 보면, 제가 소개를 올린다면 우리 사무실의 실내 적정온도는 종전에는 아마 22도, 23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19도입니다. 19도에서 18도 정도 유지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쓰는 전열기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크시간대별로 전기난방기를 쓰는 사례가 있는데 전기난방기를 절대 사용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점심시간대에는 전면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난 1월 13일부터 다음달 2월 12일까지 총리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부처끼리 지금 서울시내 전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한 30여 개 기관이 이 문제 때문에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한 것도 없지만 어떻게 피하다 보니까 점검 나온 날 저희가 제대로 에너지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열기도 다 차단시키고 점심시간대에 소등도 했고 그다음에 18도 이하로 저희가 낮춰놓다 보니까 바로 그날 점검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게 1월 13일 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2월 12일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금년도 한 해 동안 에너지절약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에너지절감에 따른 목표관리제를 우리가 10% 이하로 낮추고 그다음에 구청사에 대한 에너지 소모요인이 없는가 정밀진단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시설개선도 하고 이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홍보하는 내용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 말고 이렇게 지금 에너지절약 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우리 중랑구에 어떤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경찰서 뭐 관련 기관은 다, 정부 기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기관에서는 아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는 아직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8쪽에 민방위교육 훈련이 있어서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상 유래 없는 폭설이 서울시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재설대책을 참 잘 했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저희가 현충원을 갖다 오면서 보니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참 잘 치웠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유래 없는 폭설 자체가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할텐데 지금도 골목길 들어가 보면 참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만방위를 좀 동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눈 치우기 조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골목길이나 큰 대로변에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하면 우리가 민방위교육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렇게 해서 민방위를 동원해서 큰길가든지 이런 것을 치운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민방위훈련이 원활하게 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한 사람은 우리 중랑구에 4명이 나와서 일을 해서 교육 인정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폭설이 25.7cm인가 내리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어 버리고 아예 큰 대로변 같은 데는 쓸어도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장비나 인원의 한계 때문에 재설대책이 좀 늦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랑구의 민방위대원을 보니까 1년에서 4년차가 1만 3,000명이고 5년차에서 만40세가 한 2만 2,00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를 한다 하면 이렇게 동원했으면 좀더 효과적인, 타구에 비해서 잘 치웠지만 효과적인 재설대책을 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능률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년에 또 108년만에 다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서 한번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동원하셔서 좀 빨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대원이 자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해서 교육도 인정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덧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됐지만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나가서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이나 통·반장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례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쪽에서 체크를 하셔서, 법은 법입니다. 실제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동장을 사퇴하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서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장이나 각종 단체,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꼭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 같은 경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매달 소식지도 전달해 주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결국 가장 많은 사람, 인맥이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고 통장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좀더 교육 좀 시켜주시고 선거교육 같은 것을 하셔서 올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랑구만이라도 치러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놀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2009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놀토프로그램을.

2009년도에도 시행을 했다고요?

네, 했습니다.

16개 동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동만 우선 시범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4개 동 정도 추진하셨나요? 시범으로 했으면 2010년도에는 아마 전체 16개 동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놀토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 봤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둘째, 넷째 토요일날 자치회관 시설을 연계해서 영어교실, 방과후 공부방, 체육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서 11개 동에서 54개 프로그램을 2009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장소가 자치회관 및 연계시설인데 그러면 이 운영 주체가 자치회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자치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호응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것이 놀토의 둘째, 넷째면 웬만한 초등생들은 학원이나 이런 쪽에 다닐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을 얘기하는데, 맞벌이 가정이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외계층, 저소득층 가구 아이들이 오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위탁도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09년도에는 장소 문제로 해서 자치회관, 옛날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체 토요일날 다 쉬지는 않지만 둘째, 넷째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재미난 거리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하여튼 내실 있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쪽에 망우동 복합청사 건립이 예정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봉2동 청사는, 불과 열흘 정도 있으면 동정보고도 있고 한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말씀에, 작년 예산결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망우본동 청사는 170억 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해서 4,000만 원 보상했는데 보상 완료하고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상봉2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 투자심사만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가 따르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되면 내년으로, 지금 내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쪽 회관 주민들 보니까 이사갈 계획까지 짜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올해 추경이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쯤에 추경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때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4월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한번 검토를 한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투표소 문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투표소 위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이 통폐합이 되지 않는 동은 불편사항이 없이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동이 통폐합이 된 동에서는 튜표소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3·8동에 보면 한신아파트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투표율이 높고 좋았는데 이번에 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중화중학교까지 투표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산꼭대기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평지를 걸어서 또 중화중학교, 면목고등학교 올라가자면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위치가 좋아도 투표율이 낮은데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에다가 투표소를 설치해 놓으면 누가 투표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3·8동에 한신아파트 지하에서 할 때는 투표하러 오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화중학교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이전해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선관위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직 투표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선관위하고 한번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의논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가까운 데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분명히 과장님, 검토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내가 절대로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뭐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사항을 선관위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나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니까, 이 투표소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지, 한 개를 더 추가하는데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도와준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하셔가지고 좀 선거 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인숙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기획홍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기획홍보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서 기획홍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내용을 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이 ‘무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이후는 그 위원님이 끝나실 때까지는 일문일답 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으로 바뀌어서 질의를 하실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그 점 아시고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아직 업무파악 같은 것이 듣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아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본 위원은 좀더 앞으로 기획홍보과의 업무를 파악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 간에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끝내고자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첫 인사를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사항은 사업운영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김광수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이상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으실 동안 본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 배드민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신내 다목적체육관 있죠?

네.

신내 다목적체육관에서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 한 달 수강료하고 구민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회원 한 달간 수강료가 얼마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는 3만 6,000원씩 받고요, 구민체육관에서는 3만 4,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이 3만 4,600원, 다목적체육관에서는 3만 6,000원. 그러면 구민체육관에서는 지금 시간에 관계없이 총 몇 분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침하고 점심부분, 저녁부분 해서 아침하고 저녁은 35명 정도씩, 낮시간에는 2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 인원만 얘기해 주세요.

총 인원이 9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관에는 95명이고 다목적체육관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봉화산에서 철거된 체육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회원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지금 고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0명 정도 되고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규 등록회원만 그렇고,

네, 기존 철거 배드민턴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통지된 사람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회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 배드민턴 대회를 하다 보면 체육관이 좁아서 하루에 사실은 경기를 마쳐야 되는데 체육관이 협소한 관계로 이틀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대비책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얘기냐 하면, 가령 예선을 치룰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예선을 마치고 나서 결선만 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대회를 치러서 하루에 마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운영본부장님 그런 민원 못 받아 봤습니까?

네, 그런 건 못 받아봤지만 원칙적으로 그 관할 체육회라든지 있으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전에 협의를 해 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대안을 찾아야죠, 일단은.

그 배드민턴협회에서 어떤 안이 올라와야 그걸,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이 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언제 한번 본부장님께서 배드민턴 임원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영화나 뮤지컬 등을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비예산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높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걸 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안 들여서 뭘 하기보다는 이걸 하면 그냥 오페라나 이런 걸 어떤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물론 들어가는 돈 없이 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는 무료관람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오페라를 부른다든지 그런 건 안 하겠다는 소리고 자기들은 유로로 운영을 하는 극단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겠다는 소리죠.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오페라를 부른다든지 그런 건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네들이 여기 구민회관 정도에 와서 할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단위를 보면 물론 문화 쪽으로 보면 어느 것이든 다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조금 예산 더 들여서 좋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여기서 비예산 하면 사실 사용료나 이런 것을 안 받고 한다는 얘기로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사용료는. 우리는 대관료를 받고 영화 상영하는 사람이나 그런 업자들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예산은 돈을 안 들이고 유치를 하는데 돈을 안 들인다?

그렇죠. 그 사항은 우리 공단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섭외를 돈 없이 하는 걸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좀 돈을 들이더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건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영장 무료개방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년에 딱 네 번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적은 게 아닌가, 이것은 그냥 생색 내기용이 아닌가. 물론 그쪽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네 번 정도밖에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타구나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이번에 수험생들이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수험생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민의 날 이런 날은 저희 중랑구의 날이니까 이럴 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만들면 많겠지만 장소가 허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공단에서 계획을 잡으면 그런 시간들은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수영장이 저희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체육관에?

네.

그러면 여러 번 한 쪽에서 몇 번씩, 다섯 번만 해도 열 번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데 기여에, 제고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중랑구 자체에서 신경 쓰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책자를 보니까 한 면은 비어있는데 바쁘셔서 이렇게 비웠는지 아니면 양면으로 이번에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인쇄 한 게 아니고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글자수는 큰데 계속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20쪽 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다양한 구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나와서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원의 문화의 거리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어요? 혹시 직원 중에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가 보신 분이 계시나요? 롯데백화점 뒤쪽에 새롭게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게 있는데, 아무도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가 메말라서 그렇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가 보면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화려한 공연도 열심히 하고 초청가수라든지 여러 가지 와서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노원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에서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다 형식적인 부분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실제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중랑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봉동에 동부시장 같은 경우가 그나마 그래도 청소년들이 머루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 득이 됐을텐데 이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상봉동 동부시장도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상인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문화의 거리를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공연만 작년에 104회를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노원에서는 노원 구민들과 함께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걸 제공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는 많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쉽게 말하면 PC방을 간다든가 게임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쪽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조금은 더 청소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크게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도 좀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찾아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야외무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공간이 알아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 속에서 지역경제 아니면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이든 어떻든 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지금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에서 정책 결정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 사항이고 만약에 집행되어서 공단에 위탁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노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각 구마다 그런 데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우리 구에 그런 게 없는 게, 구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해 주면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지만,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다 수동적입니다. 일은 하는데 능동적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무조건 집행부에서 해 주면 하겠다, 위탁해 주면 하겠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안이 나오면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아 보셔서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이런 건 ‘타구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건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영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상당히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우리 용마 폭포공원 야외무대장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대단위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폭포 떨어지는 야외무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서 박승진 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구에서 여러 가지 야외공연도 많이 하고 운영계획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위탁을 받으려면 검토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전제조건이 되어야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달라 그러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조직상으로는.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용마폭포공원 야외무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1년에 큰 공식적인 행사 한두 번 외에는 쓸모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다양한 매체로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조율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가능합니까?

용마폭포공원은 서울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 관계가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우리 공단 자체에서 위탁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는. 서울시의 승인도 받고 구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 자체에서 우리한테 위탁해 달라 말라 그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요, 이걸 별도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지만 이 얘기가 나온 경로가 됐으니까 그렇게 좋은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밑에 운동장하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박승진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정임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안 내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는 보면 사실 다른 부서는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전산정보과는 그렇지 않지요.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무슨 아이템을 내야 구가 잘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때 과장님 얘기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과의 업무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직원들의 성실함과 능력은 주변분들이 모두 칭찬해 주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정보과쪽으로 보직하게 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과 업무 특성상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공기와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빛이 나지 않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빛은 하나도 나지 않는 과가 전산정보과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 하나 하나를 보면 너무나 유능한 인재로 짜여져 있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민원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이두열입니다. 여권민원담당주사 윤상돈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ALL 가족관계등록신고민원 해서 출생, 혼인, 개명, 입양 외 35종인데 여러 가지 업무 35종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는 힘드니까 35종에 뭐뭐가 있는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업무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수자 위원님 서면자료 바로 제출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볼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차 한 잔 하면서 그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권이 지금 현재 실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권 업무가 불경기이고 그래서 하루 평균 한 70건에서 80건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하루에 약 140건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여권발급 횟수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가 처음의 운영체계하고 지금의 운영체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전 자치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몇 개 구가 해당되어서 그때는 하루에 400건, 600건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행정자치구가 전부 하는 바람에 전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발급 건수가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 한 120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민원여권과가 사업성으로서는 전망이 어떤 것 같습니까?

민원여권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한 200건 정도가 수지 균형이 맞는데요, 지금 구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는 120건이면 인건비 정도는 나오고 나머지 추진하는 비용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어떻습니까?

구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생길 때는 우리 주민들 전체가 상당히 편리한 점이 되어서 상당히 좋고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 부분이 구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격려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 과장님이 잘 좀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