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김삼랑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투병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 위원님 건강하시고 이게 그냥 자리가 비어서 참 쓸쓸했는데 오늘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면목제3-1구역(면목동 1069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틈새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틈새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보통 어떻게, 뭐 등급수대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얼마, 얼마 나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은 저희가 1만 원 미만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만65세 이상 노인세대하고 모자가정, 소년소녀세대, 등록 장애인 이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1만 원 미만 세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1만 원 미만 세대.

1만 원 미만 세대만?

네.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등급이 아니고 고지가 1만 원 미만자만, 저소득 순위수로 세액이 적으니까요. 그것이 1만 원 미만 세대는 전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원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 등급을 매겨야지 아프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등급이 아니고요. 장기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이 되면 등급이 자동적으로 그것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당연히 낮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한 700건 됩니다.

한 달에 700건?

네.

700건인데 1만 원 미만은 1만 원 미만인데 보통 아프면 무조건 액수에 관계없이 나가느냐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1만 원 미만 받는 그 사람, 1만 원 미만인 사람한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무제한으로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팠을 때. 거기에 지출되는,

그것은 그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네, 보험료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료 금액이 나와서, 그거고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만 원 미만은 우리가 다 보조해 준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700건이 된다고요?

네,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평균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이하면 월 700만 원은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1만 원 미만이니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현재 평균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40만 원이면 평균하면 거의 한 5,000원 꼴 되는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틈새계층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최하 금액부터 이렇게 명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이 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틈새계층에 1만 원 미만 1년 예산한 4,300만 원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금 틈새계층하고 이 조례를 합쳐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것을 같이 다른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을 보면 현재 건강보험료가 5.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률은 5.33%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1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5.33%에서 장기요양보험이 6.5% 들어가는데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말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같이 합산돼서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만 원 미만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미미하지요.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4,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였었지요?

네.

그러니까 1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제때에 보험료를 안 내고 의료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이나 어떻게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지만 면제를 시켜드리니까 그분들은 좋아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약간 혼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여기 보면 합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조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대상 조건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의 금액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33%를 계산을 하는데 그 금액의 6.55%를 장기요양보험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어떻게 보면 새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조그만 돈 그게 합쳐가지고 1만 원 미만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그 사항에는.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 분들도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요양을 해야 할 입장에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보험제도에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1만 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은 말하자면 저소득 틈새계층 대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만 원 지급금액이 일반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대상 받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만 원 미만에는 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료하고 합쳐서 1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원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을 1만 원 이하에 지급을 하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것의 조건대상자는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하고 합산을 하면서 우리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지급되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여기에도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시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니면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 틈새계층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반노인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다 부과가 됩니다. 전 세대가 다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돼가지고 장기요양보험과 합쳐가지고 1만 원 미만으로 그런 세대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상되는 세대에게만 지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일반노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요.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급수별로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있지요, 1등급이 얼마 받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되는 것은 등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1등급을 받으면 시설보수 와서 치료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1등급 한 분에 한해서 120만 원인가 130만 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세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자부담이 몇 퍼센티지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번에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어가지고 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알아가지고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등위급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거 그거 좀 알려 주십시오.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대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또 60조, 61조, 62조, 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을 구성해서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단 구성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그리고 단원을 300명 이하로 해서 구성을 하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활동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서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기후변화가 잦아가지고 요즘은 비라든지 눈이 오면 대형화로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역량이 간혹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오다보면. 이런 부분을 민간 부분이 자율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거 방재단조성이라든지 해가지고 평상시 자연재해 예방활동과 유사시 조기수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한 눈치우기 작업이 공무원들 위주로 사실은 밤 10시까지 휴일도 반납하고 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떠했습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사실 주민들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나와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독려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좀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워낙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중장비를 동원해서 예산이 아마 각 동에 수백 만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 및 중장비가 동원돼가지고 정말 도로에 우선주차장이 지금 눈으로 덮여가지고 주차장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간선도로 대로변을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골목길에는 눈이 쌓여가지고 사실 골목길에 차 다니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재난을 대비해서 이번에 어떤 예산을 썼는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제설은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제설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없고 장비하고 자재는 있을 겁니다. 제설 예산으로 하면 염화칼슘 구매라든지 아마 이런 예산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워낙 폭설이 100년 만에 온 폭설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비임대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책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한 4억 7,000만 원 정도 거진 한 5억 정도는 저희 구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재단기금으로 좀 쓰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방재단 구성에 대한 동 단위로 또 조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하셨지만 더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이번에 소방자율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그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동 단위로는 각 동마다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160명 정도가 될 겁니다. 10명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소방자율방재단은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구성이 7개 반 정도가 있습니다.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문단체 그다음에 각 개인단체로 해가지고 한 20여 명씩 하면 140명 그다음에 각 동에서 한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한 30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된다면 순수한 봉사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자율방재단은 순수한 민간 위주로 해가지고 봉사단체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방재단에 대한 통일된 제복 뭐 이런 신발 등등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요즘은 기후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전문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단체는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전문단체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재난을 위해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시 예를 들면 소방 같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하고 관련되는 전문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토건회사라든지 아무래도 토건회사 같은 데는 소방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뭐 그렇다든지,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단체라면 어느 재난분야에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그 단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건분야 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토건 분야의 전문단체가 우리 중랑구에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문업체 회사도 많고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단체에 가입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한 번쯤 정도는 각 지역에 그런 회사나 이런 데 협조공문이라든가 한 번 타진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게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단체하고 협조한 것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한 번 타진 정도는 해 보셨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아직 타진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조례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냥 적당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과연 그게 여기 글자 그대로 재난방재를 위해서 과연 그 역할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우리 재난하고 관계되는 전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보일러라든지 가스, 전기협회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라든지 마땅히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단체들한테 의사타진을 하면 요청할 단체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당연히 수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방향 쪽에서 과거에 쭉 보면 쓸데없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제대로 역할도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설과정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그 부분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에서 눈 제설작업으로 중장비를 동원했을 때 보면 포크레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바가지로 긁어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그 제설작업이 능률성이 있었던가, 불도저 같은 것으로 쫙 밀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빨리 쉽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불도저는 한 대도 보이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긁어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도로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물론 염화칼슘 양이 수요가 굉장히 딸렸기 때문에 중국산 염화칼슘을 많이 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염화칼슘들이 녹지를 않아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한 번 뿌린 그 도로가 나중에 녹으면 조각조각으로 망가집니다, 그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작년에 여름에 도로 포장공사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보면 아주 그냥 금이 짝짝짝 갈라지면서 금년 여름에는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제설작업을 했을 때는 불도저나 이런 장비들이 좀 동원돼야 되는데 하필 포크레인만 가지고 그 도로를 긁어대니까 도로도 망가졌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뭐 불도저가 우리 중랑구에 전혀 없었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이번에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오늘 신문에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강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제설대책은 눈이 내리면 내리는 시작부터 염화칼슘을 뿌려서 내리는 대로 바로 녹아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서울시 종전의 제설대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염화칼슘 자체가 아예 소용이 닿지 않을 정도의 폭설이 내리고 또 기온이 급강하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쌓여버리는 상태에서는 염화칼슘 자체가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 중랑구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염화칼슘 자체 확보량도 거기에 감당할 만큼이 아예 못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아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다 쓸어내는 위주로 갔는데 눈을 쓸어내려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더나 불도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쭉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처리하는 게 우선 가장 눈을 일단 한 쪽으로 밀어내놓고 그다음에 쓸어담는 것은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이 오다보니까 장비를 구하는데 우리 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장비를 가장 빨리 동원해서 빨리 작업을 마쳤다고 지금 평가가 나와 있지만 그런대로 첫날은 저희들도 장비 동원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밀어내는 장비를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세 대 그다음에 빌려가지고 그레이더를 빌리고 이렇게 해서 두 대를 더 쓰고 해서 다섯 대로 밀고 했는데 사실은 교통량이 많을 때는 작업을 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야에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 차가 다니는 동안에 포크레인이 밖에 쌓여 있는 것을 또 끌어모아서 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밀어내는 작업보다는 포크레인으로 쓸어담는 작업이 훨씬 눈에 많이 보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낮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이 다닐 때는 또 밀어내는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경우에 보니까 장비 동원하는 데도 각 구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장비를 동원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 중에도 또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장비 중에도 보면 주로 작업장소가 지방이나 교외 쪽에 이렇게 다들 공사장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장비들이 주로 가 있는데 서울 시내 장비가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폭설 속에서 지방에서 장비 올라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여기에서 장비 여유 있는 것을 갑자기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처음에 장비 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조기에 처음부터 염화칼슘을 포기하고 장비 동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장비가 좀 이번에 빨리 동원되었고 작업이 좀 빨리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구의회 중장비가 세 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이 중장비가 있습니까?

제설차량에요,

제설차량에?

네, 밑에 삽 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삽 날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게 위로 올라가서 감추어져 있는데 필요하면 청소하는 청소차도 삽 날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도 뒤에 가면 물 뿌리고 빨아들이고 하는 그 자체에 앞쪽에 보면 삽 날을 달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설기간에 청소행정과에 제설 삽날차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굴곡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재단 설치를 하는 게 이게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구성하려는 자율방재단은 저희 중랑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2005년도에 자연재해 대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가지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그 조직이라든지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현재 자율방재단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구가 지금 11개 구청이고,

16개요?

11개 구청입니다. 현재 제정된 구청이 11개 구청이고 나머지 14개 구청은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그렇게 빨리 제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서울시 각 구에서도 자율방재단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루다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서울시도 빨리 하라는 그런 독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1개 구청이 있고 금년 1월 중으로 14개 구청은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를 하다보면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명도, 안 되는 단체는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단체는 또 20명, 30명도 될 수 있는데 20명 이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상은 구성은 300명 이하로 지금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병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되는 단체도 있고 못 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20명 이하 되어 있는데 잘 되는 데는 뭐 단체가 18명 될 때도 있을 거고 10명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명 이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그때 봐서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20명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네, 저희들이 그 이상을 하다보면 너무 또 인원이 많아가지고 단체가 너무 많아도 그 효과가 별로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예산은 추경 때 아마 예산을 요청하려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타 구에 보면 2,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경할 때는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구성돼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것을 안 하고 교육 이런 문제도 있습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1년에 교육을,

좀 해야 되겠지요?

네, 교육이 1년에 2시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 구성이 되면 1년에 2시간 이상 훈련이 되어 있고 교육도 4시간 이상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런 조직을 하는데 형식적인 이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사시에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면 무슨 청소를 위해서 골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단체도 만들었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활용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활성화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13개, 12개, 15개까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재난방재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재난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활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없을 때는 한 번도 활용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들었든지, 1억이 들었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난방재단을 구성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삼랑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 예고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재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물론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중앙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감당을 못 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못 하는 일부분을 얼마든지 감당하시리라 믿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자율방재단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김삼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그런 조직은 만들지를 않겠습니다. 일련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1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랑 위원입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어느 단체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 이거 될까 말까 되지도 않는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사시에 재난이 있을 때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는 이해를 하되, 전례를 봐서 이런 단체를 만들 적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단체를 구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김삼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김삼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하여튼 최대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에 가보면 봉사할 분들이 없어요, 지금. 봉사할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보수로 꼭 필요할 때 봉사하러 나오십시오 하고 자진해서 나올 분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1년에 두 번 2시간 교육 그거 받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런 재난도 없는데 자꾸 불러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뭐 심사숙고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면목제3-1구역(면목동 1069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제3-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8동 1069번지 일대 면목제3-1구역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시설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2008년 11월에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관할부서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 의거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이며 동 규정에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사업의 도시계획 책임기술자인 (주)어반이엔씨 이창호 사장님께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어반이엔씨의 이창호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안녕하십니까? 어반이엔씨의 이창호 사장입니다. 저희 면목3-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정비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현재 대상구역은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대상지역입니다. 용마산길에 접해 있고 연접해서 금호타운아파트하고 용마산한신아파트가 있고요, 주변에 면목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생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소공원 및 근린생활의 유용 및 도모를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4m를 추가 신설하려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저희가 2008년도 9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소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009년 10월 20일 날 다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주민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달에 중랑구의회 및 서울시 유관부서 실무협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2009년 11월 17일에서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 동안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쳐 있는 상태에서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구역 변경신청을 중랑구를 통해서 시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최종적으로 고시를 받고 최종적으로 건축심의하고 그런 순서로 향후에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구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지역입니다. 12층 이하 지역이고요, 용마산길 간선도로변으로 역사미간지구와 문화미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보시면 여기 용마산길이 있고요, 금호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그 사이에 길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당시 2008년도에 구역지정 받았을 때 사항입니다. 그대로 변경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이 도로 용마산길 앞에 소공원은 거의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아파트부지입니다. 그 사이에 보행안전을 위해서 4m 소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종 봤을 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없고요, 이쪽 금호아파트 있는 사이에 완충녹지를 결정하게 되겠고 용마산길에 소공원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신설하는 것을 이 아파트하고 소공원 사이에 4m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대지면적이 저희가 아까 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일부 좀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좀 감소했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이 감소에 따라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건축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3.6%가 전에는 188에서 191로 증가됐고요, 연면적은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부분에서 좀 증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연면적에 증가가 2,500 정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저희가 그 당시에 받은 결정사항은 평균 16층에서 지상 11층에서 최고 17층 3동을 결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계획의 규모도 실질적으로 80㎡가 163세대 그다음에 80㎡가 36세대 총 199세대입니다. 이번에는 30㎡ 이하가 2세대가 증가되고요, 80㎡ 이상에 대한 것은 2세대가 감소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계획도 실질적으로는 199세대 우리가 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대로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용마산길에 저희가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결정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고 17층 이쪽 부분은 층이 높아서 11층 그래서 진입로가 두 군에 있습니다. 8m도로로 들어가서 이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출입구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종교부지가 맨 끝에 있고 앞에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고 그런 배치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경하는 사항에는 4m 도로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전에 저희가 결정 받은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감도를 보이는 사항이고요, 이 앞에 상가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상가부분에 보행자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서 사항에 따라서는 비상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4m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쪽 한 번 볼까요? 설명할 때 마지막,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조감도요.

기부채납 하고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어요?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그것은 계산식에서 일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만큼 그래서 용적률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횡단보도 있잖아요.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네, 여기요?

양쪽으로 보도를 못 만들지.

그러면 보도가 양쪽에는 아니고 한 쪽 면만 나올 것 같은데?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이쪽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 시설녹지부분은 보도가 없고요, 이쪽 밑에 이쪽에만 보도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내로 들어갑니까? 도로에다 편입을 시켜 주는 건데, 도로가.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보도 있는 데까지가 8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까지 8m고 보도는 뭐 한 2m 정도 되나요?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회부지가 저쪽에 지금 몇 평방미터입니까, 그 종교부지가? ○(주)어반이엔씨사장 이창호 네, 588㎡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목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7동 520-19번지 일대 면목제1구역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건축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 4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6월 면목제1주택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비구역에 인접한 면목동 1084번지 및 527번지 일대 지역주민께서 면목1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2009년 9월 면목제1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률에 의거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목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도시계획책임기술자인 (주)KTS엔지니어링 최상욱 사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KTS엔지니어링 최상욱 사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KTS엔지니어링사장 최상욱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면목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정사유 및 현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현황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에 약 한 1만 5,02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약 9,300여 평방미터를 확장을 해서 정비구역을 2만 4,304㎡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를 보시면 용마산길변에 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사가정길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용마산터널 공사하는 노선 축에 우리 대상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용마산 쪽으로 동아아파트가 기존에 15층 아파트가 있고요, 북쪽에 한신아파트가 지금 입지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의 위성사진 전경이 되겠습니다. 중랑구나 체육관이 뒤에 있고요, 동아아파트 15층이 있고 우리 대상지가 지금 현재 노후한 그런 주택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을 1차로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사실은 이 확장1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써 당초에 정비예정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구역지정을 추진을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용마산길변에 도로변에 면한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심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을 해서 2007년도에 1차적으로 고시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시를 받고 구역지정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이 이제 와서는 구역에 같이 편입을 해서 재건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금번에 변경을 하게 되겠고요. 그게 면적이 5,841㎡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 예정 구역하고 지금 현재 사이에 이쪽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하고 그 남측에 또 5m 도로짜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양쪽에 도로에 면해 있는 협소한 어떤 폭의 주민들이 또 일부 같이 편입을 하면서 기반시설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약 한 3,480㎡ 그래서 총 9,000여 평방미터를 갖다가 금번에 추가로 편입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상지에 약 한 179필지 정도가 지금 현재 입지해 있고요, 그 중에 사유지가 약 159필지 그다음 국공유지가 20필지로 해서 국공유지 비율이 약 한 11, 12%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필지가 대지로 형성이 돼 있고요, 건축물의 동수는 약 한 123동 정도가 우리 전체 확장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입지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대상지의 노후도 현황은 약 한 78.9%로써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그런 대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4월 18일자로 해서 면목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고시로 해서 정비계획을 1차적으로 한 번 고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확장1구역하고 확장2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2만 4,344㎡로 정비구역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대부분이 2종7층 지역으로써 당초에 구역지정 2007년도에 받았던 대상지도 다 2종7층 지역에 평균 층수를 완화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추가로 편입을 하면서 일부 3종 일반주거지역이 편입이 됐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12층 지역이 일부 대상지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도지역의 일원화라는 또 서울시의 협의의견도 있고 해서 이 3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계획안을 입안을 했고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이 전체 구역을 2종7층에 11층 이하 지역으로 좀 통일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조합에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지역에 저희가 평균층수를 당초에 11층이었던 것을 13층 이하로 아마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종 일반주거에 7층 지역에서 평균 11층 지역이 평지 특성을 가진 지역은 평균 13층으로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구릉지의 특성을 가진 지역은 평균 10층으로 강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평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13층으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7층으로 더 줄이다보면 저희가 현재 계획을 뒤에 건축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균 층수가 평균 13.6층으로 했습니다. 그게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지역하고 2종7층 지역하고 가중평균을 하면서 층수를 조금이라도더 완화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일부 12층 지역을 존치하는 그런 계획 내용으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종 지역은 2종12층으로 다운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종7층으로 그대로 가는 그런 어떤 용도지역 세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받았던 게 남측에 4번이라고 그래서 8m 도로를 갖다가 기존에 정비구역에 진입도로로 쓰는 계획내용으로 해서 8m 도로를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제외된 부지하고 또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8m 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도로들이 정비구역에 전부 편입이 되면서 이 도로는 남측에 5m 도로 이게 구역까지 편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폐지를 하고 남측에 도로 5m 도로를 5m를 추가 확정해서 10m 도로로 만들어서 구역계를 정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소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측에 있는 동아아파트와 사이에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해서 계획하는 또 확장하고 변경해서 계획하는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마산길변에도 마찬가지로 3m 완화차로로 일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동아아파트랑 저희 대상지의 어떤 차량 진출입이 이용되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3m 세트백(set back)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받았던 RP용적률이 196.2% 이것은 정비계획 용적률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정비계획용적률이 196.2%였고요, 건폐율이 25% 평균층수는 11층 이하로 그때 고시를 받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 임대아파트가 폐지가 되고 소형주택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재건축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 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라서 207.62%가 되겠고요, 법정상한 용적률이 저희가 2종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2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 보니까 법정상한을 249%로 해서 저희가 금번에 입안을 했습니다. 물론 평균층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7층 지역에서는 평균 13층입니다만 2종12층 지역에 저희가 일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으로 해서 13.6층 이하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용마산길변에서 남측으로 10m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기존에 5m 도로를 10m로 확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남측에서 일부 차량 진출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측에서 동아아파트 진출입로와 면해 있는 지역에서 일부 차량출입구가 진출입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근린상가 내용의 차량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에 어떤 총 주차대수가 약 한 570여 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500대당 차량 진출입로를 한 군데로 봐서 저희가 2개소로 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임대까지 포함을 해서 220.09%로 당초에 구역지정을 받았고요, 금번에 법정상한으로 249%로 해서 건축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24%가 기존에 임대아파트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만 이 249%는 저희가 207%에 대한 정비계획 용적률하고 법정 상한율 249%의 반을 소형주택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으로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 한 21.46% 정도가 소형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규모는 당초에 9층에서 12층 정도 됐던 아파트 5동 짜리를 저희가 12 내지 15층 아파트로 해서 9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당초에 265세대였고요, 금번에 소형주택법에서 445세대로 약 180여 세대가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배치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남측에 8m 도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5동 이렇게 배치 돼 있었는데 이 전면부하고 남측을 편입을 하면서 구역계가 정형화되면서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5동에서 9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마산길변으로 해서 일부 상가를 배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상가주민들의 요구를 또 수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지종횡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BB단면을 보시면 이쪽에 상가부분이 제일 지대가 낮고요 그다음에 105동에서 여기에서 단이 한 단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이 한 단이 생겨가지고 제일 낮고 한 3단 정도로 해서 단지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결정받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감도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동아아파트하고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남쪽에 차량진출입구 북측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린상가 차량 진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도로가 지금 면적이, 기정이, ○(주)KTS엔지니어링사장 최상욱 2,139요.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자부담으로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지원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지원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보안등 전기료 지원, CCTV설치 및 방범시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 그리고 담장 개방, 자전거보관대 설치,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지상주차장 설치, 공부방 설치 및 보수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보조비율의 상향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지원시설 중 경로당 보수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반영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민원들인데요,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중의 하나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지요? 그전에 보면 교육지원과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문제점들이 많았고 주택과에도 공사에 대한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가 문제인데 아마 단지별로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깊이 있는 얘기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사업만 하고 나면 전 회장, 현 회장 해가지고 임원진들끼리 아주 그냥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는지 그 내용 중에 보면 차마 제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개인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 공동주택지원을 해 주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주민들 간에 갈등만 자꾸 만들어지는 사업을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더 개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공사에 대한 견적신청부터 해서 관리감독까지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생겨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사실 저의 주요안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나 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들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부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의 편성이 집행의 적정성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그리고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조2항3인가요, 여기에 보면 4조 바로 전이지요. “신청시 제출된 총 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되는 등 허위로 보조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런 주택이 있습니까, 단지가 있어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을 신청한 예산 내에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는 솔직히 말해서 담당은 한계가 있고 사업은 많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건축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감리감독을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흔히 답변으로는 우리가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눈빛도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는 7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은 거의 다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들은 일부에서는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일부러 남겨놓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쓰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지가 안 되는지 결국은 그것은 뭐냐하면 준공검사에 소홀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아파트 지원해 준 것 예를 들어 한 3년치만 전수조사 하면 이거 답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막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이원화가 돼 버리면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골자에 공동주택지원대상사업 확대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 운동기구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 확대하는 데는 좋은데. CCTV 설치 및 방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CCTV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면 CCTV설치는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도 지금 골목골목에 CCTV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에 단독주택에 대한 대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자 라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처음에 개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 방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방범시설은 어느 부분까지가 방범시설인지 이것을, 지금 제7호거든요. 7호인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CCTV 설치 및 방범시설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외부인들이 무단 침입해서 어떤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최근에 말씀드렸던 자동문설치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 방범시설로 볼 수 있으나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구의회 두 분 의원님들이 위원님으로 계신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 결정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지난번에 두 분이 의회 그때 회기 중에 아마 늦게 내려가셔서 깊이 검토를 못 하신 것으로 그때 확인이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방범시설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건물에 대한 방범시설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고 CCTV를 골목이나 단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치한을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한을 방지해 주는 시설물하고 사유재산을 관리해 주는 방범시설하고는 세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방범만, 치한만 생각해 주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방범의 내용은 넓게 보면 우리 구의 존재 가치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물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나 또 광역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그런 충분한 어떤 보장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시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내용들이 어떤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동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는 좀더 넓게 생각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대비책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거주자주차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을 그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신설할 때 주택 내에 몇 세대 이상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있더라도 거주자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지금요, 우리가 아파트단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뭔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거거든요. 제정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거환경 이거의 공동주택이 50% 육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서 보안등, 하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동으로 하고 있는 도로부분들 뭐 놀이터 이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갔는데, 지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현관문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는 그 표어 연연 안 합니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조합장 조합회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구청에 출입 못 하게 해 주세요. 무슨 자격으로 구청에 와서 그런 회유나 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조합주택 회장 될 자격이나 있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봐야지 형평성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미만도 그러면 결국은 현관자동문 다 지원해 주어야 돼요. 이거 개정을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려면. 20세대로 하지 말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시켜서 자부담 30%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5년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부담률이 우리 구 부담률을 더 늘리고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을 좀 줄였는데 사실 200세대, 150세대 되는 아주 영세한 그런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저쪽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입니다. 한 3,500만 원, 6, 7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5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 안에 광장이 다 패여가지고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해서 그 얘기를 해 봤더니 공동주택관리기금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3,000 몇 백만 원 부담이면 한 30% 정도 부담하면 돈 1,000만 원 부담해서 당연히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관리비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묵2동에 같은 경찰서 대로변에 보면 무슨 아파트야, 한 190세대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아주 낡고 아주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물론 집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자기 집이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시행착오를 하다보면 자비부담을 전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봐도 묵2동에 우성아파트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거기도 아파트 마당, 벽, 어린이놀이터 아주 열악한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완화해가지고 부담률을 경감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신청해서 어린이놀이터 및 하수도 보도블록 뭐 이런 거 정비하면서 아파트 자체에 부담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3,000만 원 부담하는 것을 자체 부담을 우리 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부담한 것을 확인합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부담비율은 사업계획 신청할 때 자부담을 가능한 범위로 자부담 예산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확정해서 운영할 때도 자부담비율이 적정한가를 판단 확인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자부담하고 구청 지원금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1억의 공사를 했는데 3,000만 원을 아파트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업체 측으로 입금이 된 부담한 것 이런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업체 부담하는 그 비율까지 그 서류까지 확인은 안 하고요. 다만 정산할 때 당초에 계획된 집행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감독 준공할 때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동 대표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자기부담이에요. 그런데 무슨 업자한테 직접 돈이 입금이 된 그런 것을 확인하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제대로 부담률을 주고받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냐고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또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영수증을 저희들이 업체에 전달 확인된 내용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가지고, 과다 계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측에서 돈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업자끼리 그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는 실제로 아파트 부담을 업자 측에 어떻게 한 것인지 지금 그것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가을에 우리 복지건설 위원 전원이 17군데 자동문에 대한 그 현장을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미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공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시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자부담 가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과다 계상한다 이거 뭐 업체마다 견적이 다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효과를 내는 자동문을 하는 데도 돈이 1, 2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못 했는데 금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되, 아파트 측에서 확실하게 자부담을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감독을 해 주어야 지원하는 보람도 있고 또 주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을 더 가지 수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늘어날 텐데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철저를 기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으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금 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 신청할 때 또 그리고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각 기능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한 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거치고 또 그리고 나서 공사한 이후에도 소관 부서에서 기능 부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리회사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주체가 되는 데가 있고 또 동 대표에서 결의돼가지고 지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리회사는 아파트 전체 동 대표의 관리업무를 맡은 회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동문 같은 것 현장 나가 봐도 거의 관리회사 직원이 나오는데 관계서류를 봐도 계약을 할 때 어떤 데는 동 대표로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관리회사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율 위원을 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율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구아동센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동율 위원이 추천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영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석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원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은 오늘 하루 연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둔 업무성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평가사업 분야에서 청소년정책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기초생활보장분야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인센티브사업 비교평가에서는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최우수구, 서울형어린이집 최우수구, 교육지원사업평가 최우수구,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우수구, 여성정책평가 우수구, 희망근로프로젝트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년도보다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구민복지서비스지원으로 발전하는 중랑을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대상자 자립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민간서비스종사자 사기진작, 영ㆍ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의료비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실현하며 청각장애인 가정집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며 저소득층에는 일자리제공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랑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협력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 경제적 지원과 여가선용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 여가증대 등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망우묘지공원에는 한국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하여 중랑나들이숲 등과 연계한 서울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랑 시네마＆뮤직페스티벌, 금요음악회, 나눔예술무대 등 각종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독서경진대회와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단체를 육성지원하여 건전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중랑꿈나무영어캠프 추진, 저소득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무료학습지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 등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행학습도시 조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처리실태 주민만족도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형녹색사업으로 육성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페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과 음식물폐기물을 거점수거체계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연운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훈회관 6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지금 6.25참전 용사도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25참전용사가 재향군인회사무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 용사분들은 대개 고령자층이 많으셔가지고 보통 70대 80대,

이병호 위원입니다.

심지어는 90대도 있습니다.

거의 70대 없다시피 70대라고 말,

70대 말부터 80대 중반,

말부터 80대, 90대 그런 분들인데, 제가 우연히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 행정력이 거의 없어요. 없고 하니까 재향군인회사무국에서 보조역할을 행정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5개 단체가 이미 다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입주를 해서 현재 입주된 상태에서 보훈회관 개관준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준비된 절차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회장도 뽑아야 되고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25참전유공자회도 현재 입주된 상태에 있고 또 연로하신 무공수훈자의 입주하신 6.25참전유공자회는 특별히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1일 한 번 이상 나가서 애로상황도 듣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분들 행정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보조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전용 사무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6.25는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전담하는 사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건 얘기가 많이 들어왔지요, 얘기가?

명수로는 계산하기,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한 5% 정도.

5% 정도. 여기 보면 현재 회원이 310명인데 뭐 연 한 15명 이상은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분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12월 예산 때 다 했는데요, 아까 일반형황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 현황할 적에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로 이관이 됐다고 했지요?

지난 해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조직개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을 했지만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까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까지?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여기를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영ㆍ유아센터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푸드뱅크만 관리합니다.

푸드뱅크만하고 4개는,

희망중랑네트워크까지 하면 4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그것 좀 해 보느냐고.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우리 직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통합조사관리 1팀, 갑구 2팀 놀고 있거든요. 갑구, 을구가 각각 어떤 조사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상담과 조사 위주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담방문조사 하는 인원이 투입이 한 개 팀에서 두 개 팀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할당되는 양이 2009년도와 달리 많아 졌기 때문에 선거구지역으로 따져서 갑지역은 통합1팀에서 담당을 하고 을쪽은 통합2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네, 사회적 수혜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 등 조사 의뢰가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조사팀이 현장조사합니까?

네, 현장에 바로 3일 내에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서류조사에서부터 대개 어떤 조사를 하는지.

먼저 동사무소로 올라온 서류가 적합한지를 우선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금융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금융조회도 하고 또는 전국에 재산조사를 할 것 같으면 재산조사도 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방문해서 반드시 신고한 당사자와 면담 또는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조사해서 도저히 이분은 사회적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그러지 못 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도와 주는 그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나가봐서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법적으로는 도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분야를 통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을 2009년도에 대략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나 또 지원품은 주로 어떤 건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 뭐 안 줘도 되고.

주로 지원금 부분은 현금 지원을 하고 지금은 옛날과 달리 물품보다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분야 분들이 좀 있어서 물품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 동에 물품 지원할 수 있도록 문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이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신현수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이명순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정태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형주 복지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쪽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급되는데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전동휠체어는 어떤 사람이 타고 스쿠터는 어떤 사람이 타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이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 줍니다. 신체장애에 따라서 이분은 어떠한 장애인데 전동휠체어를 타시라고 처방을 내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전동스쿠터를 타라고 의사처방전이 날아옵니다. 그 처방전을 첨부해서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휠체어나 스쿠터나 요즘 자동으로 가는 거지요, 손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자동으로 가는 거지요?

네.

이게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300만 원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우리 면목4동 SH공사 면목아파트 그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장이 한 번 나면 5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종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한 16종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계가 안 되어 있어, 쉽게 하면 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이게 문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16개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차라리 몇 가지를 구입을 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우리 중랑구에 하나 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안 된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쿠터 장비 같은 것이요, 혹시 도난도 가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그 안을 행자부에다 저희가 여쭈어 보고 그래도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이 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원된 것이 휠체어가 작년도에 50개 하고 전동스쿠터가,

아니, 타고 있는 사람, 총 숫자?

타고 있는 내용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대 됩니까?

한 몇 백대 되지 않을까,

몇 백대요?

네.

그 정도 되면 좀 서비스 할 수 있는 이게 하나 지정을 해 놓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하는 그런 분들도 생활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한 대 보급하면 예를 들어서 평생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구연한 이런 게 몇 년 정도 타면 또 다시 갈아 주는 이런 체계는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요? 5년 타고 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교체해 주는 겁니까?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급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것 같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가 작년에 너무 인원이 많았다가 아마 올해는 인원수가 적어서 선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가 금년에 923명이 모집정원인데 한 5 대 1, 4,614명이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짜로 마감이 됐고. 현재 선발기준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당 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이렇게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을 때요, 그냥 무조건 이런 선발기준을 알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접수를 받았나요, 아니면 홍보를 한 다음에 접수를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1억 3,5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그분들이 재산이 어떤지는 저희도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 신청하시는 분은 받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만 두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을 때 그거 상관없이 접수하시는 분들은 모두 받은 거네요, 접수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걸러서 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다 거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상담을 하면 걸러지고요또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4,600명 지금 온 것을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회신 오는 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점수화시켜서 선별작업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걸려지고 구청에 4,600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동마다 접수한 것이 4,600명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부 접수한 것이 4,614명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전체가.

큰일이네요, 이거 전부 하려면.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 이런 선발기준에 부합돼가지고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920명보다 1,500명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기준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점수제가 또 있습니다. 식구에 따라서 있고 장애인이 있고 또 희망근로를 저번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점수화 시켜가지고 쭉 나열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선별을 합니다.

식구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때문에 아주 동네마다 위원님들도 다 힘드실 거예요. 너무 그냥 작년에 희망근로를 안 할 분들도 줬기 때문에 지금 다 그래요, 작년에는 잘 사는 사람도 해 줬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냥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희망근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하는 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능히 괜찮게 사시는 분인데도 희망근로를 하겠다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 답변해 주기도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그런데 이게 923명을 뽑고 나도 아마 후유증이 당분간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는 그렇고 공공근로는요? 공공근로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다 끝났지요, 공공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는 한 번 되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희망근로는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또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점수화해가지고 똑같이,

공공근로도 그런 선발기준이 있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한 폼으로 나갑니다, 점수화 시켜가지고요.

그러면 1분기 했으면 2분기에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이번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안 되는 사람은 그다음 번에 공공근로로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나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거의 접수가 저번에 1단계 공공근로 접수한 것도 저희가 250명 모집에 1,28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 대 1 정도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화 시켜가지고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는 임금이 3만 3,000원으로 나왔는데 공공근로는 어떻게,

작년에는 1,000원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똑같습니다.

올해는 똑같아요? 그러면 희망근로는 3월부터 6월까지밖에 안 하는 겁니까, 6월 이후에는 안 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3월 이후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만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1년 내내 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구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자가 하는 사업하고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일이?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삼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내용은 8개 사업이 중앙 행자부에서 큰 타이틀을 정해 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배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도 각 부서에서 받는데 공공근로사업보다는 희망근로사업이 좀더 사업성 위주로 돼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조금 대등소이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내용이 좀 그렇고 공공근로는 아무래도 조금 사업내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기간 내에 920여 명하고 공공근로사업 기간 내에 1월에서 12월까지 8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1일 92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삼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3명이라는 것은 희망근로는 4개월 동안 1회, 한 번하고 끝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923명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고, 4개월 동안. 공공근로는 800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250명을 이번 1분기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나머지 또 인원을 배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250명씩 나누어서 한다, 그것이 800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 조금 많은 것이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조금 민원을 1/4분기에 많이 했습니다.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는 1일 920명이고 공공근로는 1분기에 250명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만 봐서는 희망근로자는 920명으로 보고 공공근로는 800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아우성인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에 지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공사업에서 일자리를 펴고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과연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생계비를 벌어들여야할지 참 막막할 그런 상황이라고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가가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복지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더 우리 관련부서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각 노인정에 지급되는 점심 한 끼 식사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쌀 20㎏짜리 지금 두 포씩을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어떤 노인정은 인원이 한 20명 미만 이 정도에서 쌀 20㎏짜리 40㎏를 받아서 점심심사를 하고도 그 쌀이 남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네는 보통 식사인원이 한 50명, 60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 4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에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식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식사인원이 많은 노인정에 좀 추가로 쌀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정 관련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자로 해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엊그저께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노인정의 시설 관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로 옮겨갔고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 이쪽에서만 하고요, 노인정 쉽게 얘기해서 노인계가 지금 전부 다 가정복지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시설부분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예산 할 적에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일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노인정에 지원되는 사업은 전부 가정복지과로 이관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쌀 지원하는 것 말고요, 쌀만 주면 뭐 하냐,

가정복지과로 이관했다고.

가정복지과.

네, 가정복지과로 이관했다는데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에 대한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가 많은데 유인물이지만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하네요. 다음에는 뻔한 그런 보고이지만 지면을 좀 몇 면 더 늘려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 안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대충 몇 분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 1,700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지난 한 해 가정복지과 복지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신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강명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양운화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영길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지원관련 분야가 우리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아까 좀 우리 위원회에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부분이 보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좀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 지급되고 있는 점심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쌀을 40kg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정을 약 한 20명 미만에서도 같은 수량이 지급이 되고 어떤 노인정은 식사인원이약 50에서 60여 명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40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쌀의 양이 좀 모자라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쌀을 사서 점심을 때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걸 좀 실태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인원이 많은 곳에는 좀더 쌀을 증액을 해서 증가를 시켰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kg를 지원하는 경로당과 인원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 관련 예산이 우리 중랑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예 중에 한 가지가 추경예산도 있고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추가를 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지금 좀 전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 위기가 계속 연속이 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늘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사업도 지금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줄어들다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해 1월서부터 12월까지 우리 중랑구 인구 중에서 혼인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된 게 있습니까?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경제위기 그다음에 출산저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경쟁력이 많이 어렵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계청 인구동향 보고를 보면 지난 해 1월서부터 11월 사이에 27만 3,600건에 비해서 전년 동기보다는 금년에 약 5.4%가 감소됐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서 이혼건수는 11만 8,000건으로 해서 전년 동기보다 9.5%가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없다보니까 가정파괴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중랑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을 좀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라고 할까요? 노인계가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가정복지과도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2010년도 업무이관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직제 개편하고 팀 조정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해 1월 6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작년 12월 동안에는 한 달 동안 교육을 갔다오는 바람에 상세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타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업무 이관이 다 됐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경로당 쌀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경로당을 방문하면 쌀 두 푸대 40kg을 지원을 받는데 쌀만 가지고 되냐 부식비도 지원해 달라 혹시 그런 민원 받아봤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업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사실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드신 분이 자녀들 전부 직장에 나갔을 때 잘못하면 밥을 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해서 식사대접도 받고 또 동네 어른들과 담소도 하면서 생활하는 거 사실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부식비 지원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주무과에 이런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내용을 한 번 찾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가사돌보미제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아마 있겠습니다마는 한 15일 정도 아기를 낳은 가정에서 일부 실비를 제공하고 구청 예산으로 한 2주 정도 그 가정에 가서 애기를 키우는 데 돕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아이 가사도우미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입니까, 그 소관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등 업무가 참 많습니다, 예산도 많지만. 적은 인원이 그 일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데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내지는 사설 이런 어린이집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반사업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안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리 중랑구에 1급, 2급, 3등급을 받은 분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이용기관에 인원은 약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급, 2급은 시설급여를 받는데 주로 시설은 어디를 많이 이용합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초임과장으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노인복지업무가 저희 과로 온 게 올해 1월 6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하고 민간·가정시설 개소가 전부 245개인데 우리 구립은 그런데도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국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사립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내연수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우리가 나눠서 국내연수를 보내는 것을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민간은 129개소고 가정은 88개소거든요. 그러면 국내외에 연수를 보낼 적에 저희가 정해 주지를 않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해서 국내연수를 보냈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나 보육교사나 시설장을 지정해서 국내나 국외를 연수시키지는 않고요.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돈을 각출을 해서 연합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아마 지정해서 연수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원장을 보내든, 교사를 보내든 저희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민간은 몇 명 보내고 가정은 몇 명 보내는 것도 지정을 안 하고 돈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민간이 숫자가 더 많고 가정이 적은데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할 적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전화를 한 곳에 더 많이 혜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담당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글쎄, 어떤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많은 곳이 더 교사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배려도 해야지 무조건 서울형어린이집에 물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는 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모든지 다 좋은데. 저는 서울형어린이집이 그래요. 민간어린이집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린다는 게 서울형어린이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립어린이집도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간판을 다 달았더라고요. 그 간판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자체가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린다면서 구립에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간판이 모자라서 간판이 없어서 더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서울형으로 전환이 됐으면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무엇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잘 못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그것을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그 숫자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누구, 누구 가라 그렇게 지정은 할 수가 없지요. 연합회장님들이 있으니까 민간에서는 몇 명, 만약에 20명 가면 가정하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퍼센티지를 서로 맞춰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제가 간간히 들리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줄 적에 딱딱 정해서 줬어야지 되는데 저희는 구립하고 사립 개념만 있었지 민간하고 가정이라는 개념을 갖지를 않고 그냥 준 것이 저희도 잘못된 것 같았어요. 돈을 줄 적에 가정은 얼마, 민간은 얼마 이렇게 정해 줬으면 말썽이 없었을 텐데 그냥 처음으로 구립은 그래도 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다 같은 우리 중랑구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원장님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물론 다른 구보다 처우개선분이나 복리후생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구보다 더 괜찮은 교문리나 구리에서도 중랑구를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립 쪽에다가 얼마 많지는 않지만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몇 억씩 되니까. 큰 부담인데도 그런 거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저는 그래요. 우리 중랑구에 어린이들을 다 같이 가르치는 교사인데 구립은 정말 여러 해를 해서 해 왔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너무 작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들이 먼저 가야 되는지 교사를 먼저 보내야 되는지 또 어디를 가면 민간은 몇 명을 보내고 가정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올해는 증액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서 형평성도 맞춰주지만 조금 더 올려서 조금씩 해마다 조금 더 보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명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각 연합회와 논의를 해서 시설수와 종사자수에 비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저는 물론 아이들한테는 좋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이 돼가지고 사립이나 가정에 그분들 원장님들한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만 잘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립이나 가정에 교사들은 구립교사들 갈 때 혹시 끼워서 갈 수 없을까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만 국내외연수 가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역시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국외는 돈이 많이 들지만 국내연수 할 적에는 국내연수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립교사들은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민간 쪽에서는 교사들이 국내연수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여행지를 예를 들면 제주도 갈 것을 가까운 데 장소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만이라도 조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인데 모르지요, 실무진에서 하다보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국내연수는 교사들 가르치는 것 서로 좋잖아요. 조금씩만 모자라는 것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이나 구립교사들은 국내연수는 같이 받게 했으면 안 되나 그 전체 인원은 안 되지만 구립이 교사가 할 적에 사립을 1/3로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생각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진영재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 에 개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