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스포츠기획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1개 종목에 27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구 8개, 야구 4개, 럭비 1개, 사이클 3개, 태권도 3개, 마라톤 2개, 유도 1, 바둑 1, 볼링 1, 배구 1, 낚시 2 해서 11개 종목 27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1월달에는 제6회 청자배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와 제2회 청자배 동계스토브리그 태권도 대회를 마쳤습니다. 2월달에는 제46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저학년부와 제2회 청자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를 3월에는 제57회 3·1절기념 전국도로 사이클대회와 춘계 전국럭비리그전, 제1회 전국 대학동아리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4월달에는 제9회 전국 춘계 한국여자 축구연맹전과 제44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는 2010년 용인대 총장기 전국남녀고교 유도대회와 제37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및 제10회 강진군수배 전국 갯바위 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달에는 투르 드 코리아 2010 국제 사이클대회와 제2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전국대학 클럽축구대회를 개최하고 8월달에는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제전인 유소년과 여자, 대학 3개 대회를 동시에 치르고 제2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달에는 제5회 한국 중등축구연맹 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와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는 제5회 강진청자배 울트라 마라톤대회와 제1회 청자배 전국MTB동호인대회, 전남협회장기 남녀겨루기 태권도대회와 제5회 황영조배 청자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11월달에는 김인국수배 시니어 국제바둑대회와 제7회 KBO총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야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생활체육으로는 13개 종목에 18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는 제9회 강진군수배 볼링대회와 제8회 강진군수배 직장대항 및 제6회 사회단체 배구대회를 서남부 8개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4월달에는 제10회 생활체육 낚시대회와 청자배 시각장애인 광주·전남 골볼대회, 제10 회군수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5월달에는 제3회 군수배 읍면 어르신 장기대회와 제8회 청자배 및 강진군연합회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는 제14회 군수기 쟁탈 테니스 대회와 7월달에는 제11회 군수배 조기축구대회를 8월달에는 제11회 청자배 광주·전남 궁도대회와 제1회 강진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달에는 제5회 강진청자배 동호인 수영대회와 강진군민 배구대회, 제1회 청자배 생활체육 광주·전남 탁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는 제4회 청자배 군민바둑대회를 개최하고 12월달에는 제10회 서남부 6개군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각종 종목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지훈련 유치 전담반을 계속 연중 운영해서 동하계 전지훈련으로 6개 종목에 150개 팀 4,100여명의 선수들을 유치해서 동계전지훈련으로 강진군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축구로 70개 팀 2,400명, 초등부팀 20개, 중등부팀 20개, 고등부팀 15개, 대학부팀 15개팀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35개 팀에 800명, 사이클 25개 팀에 300여명, 야구 10개팀에 400명, 럭비 5개팀 150명, 테니스 5개팀 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하멜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입구 막 들어가는 오른편쪽에 운동장만 조성해놓고 거기에 관람객이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1층에는 선수대기실 및 진행본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층은 관람석 설치와 차광시설 천막지붕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앉아서 편히 경기를 관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혹시 여기에서 남은 돈이 있다면 기 영랑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람석에 지붕을 막구조로 설치해볼까 합니다. 다음 19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11개 읍면에는 마량과 병영을 빼고 모든 면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량과 병영을 철골판넬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게이트볼동호인들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안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체육관은 연인원11,000명정도 운영해서 1억 3000만원의 사용료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물 관리를 3월과 9월달에 하고 매주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요원 3명 상주근무를 시켜서 수영장 이용객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동안에서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하고 월별로 수영강습 희망자를 모집에서 수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주 월, 수 주2회 아쿠아로빅 강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 및 체계적 관리로 이용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주요 행사에 대한 대관일정을 안내해주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해서 수영장과 체육관의 실내도색과 함께 닥트를 설치해서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196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의 스포츠활성화 및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할 종목으로는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5개 종목입니다. 참여인원은 300명의 동호인들이 되겠습니다. 교류전 추진계획입니다. 강진·사천게이트볼 교류전 6월 중순경 추진하고 8월 중순에는 강진에서 강진·사천게이트볼 교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사천 스포츠클럽회장배 교류대회를 10월경에 하고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축전이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때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사천·서귀포·강진 3개 클럽 교류전 행사도 11월경에 사천이나 아니면 강진에서 하도록 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저소득층 유소년들이 건강하고 명랑한 강진지역사회 건설은 물론이고 따뜻한 군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내에서 이웃청소년 만7세부터 만19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이나 청소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및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사설체육시설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가능용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기금 630만원과 군비 630만 원 해서 1260만원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해서 사업대상자 및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강좌 및 용품바우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강습을 한바있습니다. 다음 198쪽 천연잔디 축구전용구장 직영관리입니다. 민간업체 위탁관리했던 축구전용구장을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다산, 영랑, 하멜 천연구장 3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위탁했던 전용구장관리를 우리 군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1억 7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면 한 6000만원해서 예산절감은 1억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연잔디 축구전용구장 직영관리에 대해서 좋은 착안이고 잘하시는 일이라고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에서 그리도 1억 1000만원정도의 예산 절감시키는 이런 사례는 획기적인 특수시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9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원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시범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특히 종목에는 게이트볼, 축구, 수영,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부분은 게이트볼도 충분히 해야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군데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축구나 테니스, 수영 특히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이 설립이 되어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스포츠클럽 쪽으로 흡수를 해서 저희들이 클럽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교류도 하고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이나 수영, 테니스, 축구 이런 부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가?

종목별로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그쪽 클럽회원들이 일부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한 동호인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8600만원 있습니다. 기금이 3300만원, 군비가 33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채를 줄 수 없는 것이고.

금액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사도록 해서 배드민턴동호회에 지원해준 일정금액을 가지고 용품을 사서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분들이 강진에 와서 축구를 내지는 체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이클 등등. 강진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적었습니다. 군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건강을 체력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었는데 2010년 특수시책으로 클럽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예산상으로 8600만원 가지고는 아주 열악하고 적습니다만 좀더 게이트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축구동호회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기금이 전달이 되어서 적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8600만원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해보고 또 군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서 군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한 정신도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특수시책이 아니라 지난해도 진행했습니까?

지난해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럼, 지난해에 할 때 우리 직원들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을 써가지고 그 차액까지 다 해서 1억 1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타 기간제근로자, 기타 작부가 되겠지만 그분까지 다해서.

해서도 1억 1000만원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예, 그 분들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한 성과네요.

예.

1억 1000만원 절감차원에서 일용직근로자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몇 명 섰습니까?

저희들이 상주 정원조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한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때 그때마다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직영관리는 인건비가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했더니 그 분들은 군에서 있는 각종 경기나 꼭 필요할 때마다 잔디장을 쓰고 싶어도 잔디장이 훼손되면 자기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직영을 함으로써 해소시키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었고, 기타 그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운동장에 구멍을 뚫는 코아기계랄지, 예취기랄지 군의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장비 없이 군의 장비를 가지고 그냥 손쉽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거다득으로 봐야겠네요?

예.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훑어봤고요. 192쪽 각종 전지훈련 유치가 확정된 내용입니까? 4,100명이. 아니면 계획이 어느 정도 오겠다고 잠정적으로 스포츠기획팀에 연결된 내용입니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동하계 전지훈련은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1월, 2월에 동계전지훈련 왔던 축구나 사이클, 태권도, 야구팀까지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잡혀져 있고. 나머지 럭비나 테니스, 일부 금년 겨울에 12월달 축구랄지 이런 팀들 계략적으로 계획해놓은 인원입니다.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교육내용프로그램 때문에 방학기간 외에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100여명의 유치학생 대상자가 금년 12월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한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부풀린 명단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실제로 온 팀들, 정말 이분들이 와서 강진에서 전지훈련하고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작성을 합니다.

여기 안에도 제가 몇 팀들은 금년에 강진으로 했다가도 제주도로 옮긴 팀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니까 지역의 친절도 때문에 결국은 자기 본인들 리더들이 선택을 못할 수 있도록 해서 했다는 감정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고요. 지난 며칠 전부터 기획실장님이나 각 소속 팀에 친절교육 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부를 좀 했습니다. 스포츠기획팀에서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유기적인 팀별로 지금 현재 행정혁신팀이나 교육을 위한 교육발전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지훈련팀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어느 정도 일정역할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로 하여금 친절교육에 주력해줘야 되겠다. 한두 번 했던 실수가 많은 파장을 가져오고 결국은 동계훈련을 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동기까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론으로 봤을 대 강진군의 손실이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위생팀이랄지 행정혁신팀 해서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지원해주다보면 지원받는 측에서는 지원에 대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의 제일 큰 자산은 친절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친절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즉시즉시 해결해주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운동장 시설이랄지 기타 다른 시설 날씨가 따뜻한 것이랄지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오직 차별화 시키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마음편안하게 운동하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팀과 같이 해서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 큰 상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베이스볼장이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사적으로는 많은 사재를 출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강진베이스볼장홍보가 잘되어서 호응이 좋은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토요일 휴일 때는 제가 늘 참여를 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참여도가 떨어지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여성복지팀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대회를 위해서 여러 과목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야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해서 야구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300만원정도 예산이 섰고. 소외 계층들 해서 야구제복을 입어보고 해서 야구를 해보면 우리 강진지역이 이런 야구가 있다 하는 것도 홍보가 될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 제 개인 뜻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초수급자 7세부터 19세가 여성복지팀에 물어보니까 5,000명 된다고 합니다. 거기의 10분의 1이면 400명, 500명 되는데 매년 해줄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시범을 해서 접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이 금액이 전체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1인당 8만 원꼴 해서 169명을 했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우리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아카데미하고 드림스타트 1, 2, 3팀 해서 했거든요. 금년에는 여성복지팀에 저소득, 생활지원팀에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까 김영수 의원님처럼 야구를 원한다면 야구 쪽으로 하고, 축구를 원한다면 축구 쪽으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정비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에 274㎡에 대해서 2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착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가 39억4400만원으로 그동안 국비지원 되는 경향으로 봐서는 201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에 주요 간선농로 정비 및 포장 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도 5개 지구 9km의 농로를 9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선정 중에 있음으로 1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말 영농기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서 주민들의 영농편리와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녹향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송월리 등 9개 마을에 추진중인 녹향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6년 착공해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정미소 신축 등 15건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겠으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대월마을을 중심으로 자립형 농촌관광마을로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시설비 20억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7억 등 총 27억원으로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읍면에서 정한 우순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겠으며 적은 사업비이지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없는 읍지역과 농촌생활환경사업에 해당되는 면지역에 차등지원해서 읍면간의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현재 군, 읍면 시설직 공무원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 중에 있음으로 2월중에 발주해서 영농기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까지 추진했던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통합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량면과 도암면이 해당되며 25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로 사업 선정하여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해서 금년 말 이내에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월남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30세대 한옥형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필지별로 확정측량 중에 있음으로 확정측량이 완료되는 즉시 세대별로 분양을 하고 금년 2월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목표 30세대 중에서 22세대가 입주신청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8세대도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행복한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고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대상지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만덕간척농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5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관로, 양수장 장옥, 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으로 염해가 없는 우량농지로 탈바꿈하게 되겠습니다. 258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생활개선사업이 아닌 마을별 테마를 발굴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어가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원 사업비로 대구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한마을씩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면 청자촌 일대마을에 추진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탈피해나가는 방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민 유치사업입니다.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최대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조성, 각종 체험마을조성,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대상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009년부터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2010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최대한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0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고자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도암면 귤동마을과 군동면 안풍마을로 10동이상의 가옥을 한옥으로 신축 중에 있고 금년에 공공기반시설사업비로 마을당 3억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성전 전원마을을 포함해서 행복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금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산림녹지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며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등 143㏊에 산림에 공익적 기능과 온난화에 대비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산림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한 천연림을 생륙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로 경제적 임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숲가꾸기 3,390㏊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50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휴양림조성사업으로 강진에서 휴양관광객이 머물다갈 수 있도록 다용도, 세미나실, 전망대 등 편의시설 확충 관광 휴식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입니다. 늘푸른 강진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청정한 강진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및 보식, 도로화단 관리, 풀베기 등을 추진 강진이미지 구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경관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산림경영기계화를 위한 임대를 시공 신설 3㎞와 임도구조개량 4개소 5.2km와 임도보수 및 잡관목 제거 20km를 추진 산불예방과 임업기계화 등 다목적 활용도를 높이는 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시설장비를 지원 임업소득이 유망한 품목생산기반구축을 통해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림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예찰과 효율적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코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와 소나무 고사목 제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등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특수시책 난대조경수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용화리 일원 30㏊에 난내조경수 생산자회와 수프로가 2012년까지 특구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2013년 강진을 난대조경수 특구조성으로 기후변화와 식생대 변화에 대응한 난대조경수 수요급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을 통한 논농업 대체 고소득 기업가, 단체, 임업전문가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동백숲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151호 백련사 동백숲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철 푸른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산림의 체험 관광문화, 동백숲 공원벨트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테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진만과 함께 걷고 싶은 테마숲길을 조성하여 또 다른 강진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각적 공간적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당산나무 정비사업입니다. 보전보호가치가 있는 마을 당산나무를 보호수 지정과 함께 안내판 설치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쾌적한 마을숲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약초 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약초 작물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공유림을 적극 임대와 함께 사유림에 고소득 산약초 재배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약초 생산을 유도해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팀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백종일입니다. 민원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내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신 민원인은 하루평균 200분에서 400분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방문하심으로 그야말로 내집 같은 분위기 연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친절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계절별로 초화류 화분을 비치하여 분위기를 연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열린휴게방 등 쉼터를 선량하게 관리해서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편의장비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또 갑작스런 비나 가까운 거리를 오갈 수 있도록 우산과 자전거를 비치해두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선량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구나 민원실 직원이 매일 순번제로 안내표찰을 폐용을 하고 안내도우미가 되어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질어질 것 같으면 로비를 오가면서 비록 종이컵이지만 녹차를 대접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이동민원 모바일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의 처리진행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실시하겠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 발급민원을 무인으로 처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민원실에 2대, 읍사무소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관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정부행안부에서는 금년부터 생활민원 일괄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생활관련 민원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인이 일괄신청하고 처리를 받는 민원서비스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이러한 관련된 민원을 이사민원일괄서비스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의 모든 기관들이 온라인상에 서로 연동되어서 관련민원이 처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작년 12월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해서 그런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1,800종으로 확대 운영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창구민원을 제외한 모든 유기한 민원은 그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짧게는 3일 많게는 6개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정해진 처리기간보다 일찍 처리하면 가점을 주고 늦게 처리하면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당해공무원을 포상과 아울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민원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팀소에 해당이 됩니다. 09년도 평가결과 6명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천시 등 선진지 견학을 금년 1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찾아가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마을까지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처리시스템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혹한기나 혹서기를 피해서 연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는 군을 포함해서 유관기관 12개 반 2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더 내실 있게 밀착 운영해서 군민감동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친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인데도 늘 친절을 강조하고 반복해야 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을 방문하신 고객이 하루평균 200분에서 400분정도 됩니다. 민원인께서는 한두 분 오시지만 창구공무원은 수없이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나태하고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업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주 목요일 근무 계시 전 30분간 제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불평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연1회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하고 예년과 같이 방문고객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연52회 실시를 쭉 해오고 있는데 며칠 전 부군수님께서 더 증하고 강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는 7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친절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과세업무의 정확한 자료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년 선거업무처럼 정부의 순기에 맞추어서 지가를 조사한 후 5월 31일자 또는 7월 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31일자로 1차 결정공시하게 되는데 2010년 사업을 지난 11월 중순부터 토지특성조사, 아울러서 비교표준지 교채 내지 선정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175,000여필지이고 표준지는 2,359필지입니다. 기 정해진 정부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가변동추이를 보면 작년에 08년 대비 09년도 전국적으로 1.42% 상승을 했고 전남은 1.36%, 인근 시군 해남은 0.94%, 장흥은 1.4%, 영암은 1.12%, 강진군은 1.05%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죠.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중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시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진단을 실시해서 부적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 성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투기예방을 위해서 강진읍 송덕리를 포함하여 성전면 명산리 등 6개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77건 129필이 접수되고 68건을 허가 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투기의 진위는 표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진척에 따라서 지정기간을 조기 해제하거나 또는 기일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부동산 거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통상적으로는 지적공사입니다마는 측량을 하게 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즉 성과검수를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견주어 업무량을 일반민원은 700필지, 도로, 제방, 하천 등 연속지를 1,500필지, 측량기준점을 156점으로 측정하고 연중 성실하게 성과검사를 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경계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새주소 조기정착 관리입니다. 새주소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는 100여년 된 지번주소를 도로에 따라 주소를 부여하는 선진주소체계로서 범국가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차 사업으로는 도로,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D/B화 전산화하였으며 09년 2차 사업으로는 도로명과 도로명판을 시설하고 또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상위 20% 순위로 완벽하게 시행착오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3차 연도 사업으로 새주소를 고시와 고지를 하고 기존에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사업과 아울러서 새주소를 홍보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잘 보이는 곳에 새주소 현황도를 제작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자기주소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새주소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념을 잠깐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과 지하의 모든 정보 도로, 하천, 전기, 통신, 상수도·하수도, 관광자원, 환경, 해양, 토지는 물론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해서 이를 전산화해가지고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크게 나누면 토지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도면자동화, 시설물관리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지, 자원, 환경, 해양, 수산, 교통, 통신, 상·하수도 크게는 군사 분야까지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지면 다양한 공 간정보 분석이 가능하고 각종 지형정보를 상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업부서는 물론 각 실팀소 유관기관에 정보와 수요분석과 아울러서 기존정보시스템 현황을 한 연후에 중장기기본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5월중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용역기간만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정보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군정이 좀더 효율화되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수적인 농지전용이나 환경업무 등 유기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여러 공무원이 합동으로 딱 한번 현장을 출장을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당해 소관부서나 민원인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민원인께서는 당일 현장에서 관련 여러 공무원들로부터 처리 또는 진행 추이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 추진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OK ! 민원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창구를 금년부터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방문하실 때 타의 우선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드림과 같이 또 귀가하실 때는 혹시 차편이 없으면 전담직원 차량으로 귀가서비스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원하시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혈압측정이나 당뇨체크나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정감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앞서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드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와 일맥 유사합니다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면서 공무원에 한한 것이고 본 시책은 전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약 280여종이 되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을 법적처리기간보다 짧게 적게는 2~3일 또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더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관련 실과소를 독려를 하고 협의 운영해서 내실 있게 처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라면 민원업무는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군민들로부터 민원실에 우편으로 민원 접수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요.

예.

예.

그걸 접수해서 각 실팀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민원해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도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로 300분정도를 추출을 해서 왕복엽서로 민원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착되는 것이 300분을 보내면 거의 15% 선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응답을 해주신 분들은 98%가 다 친절하다고 하십니다. 우편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친절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친절도보다도 해결하는 방안, 각 실팀에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해결이 어느 정도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허가 같으면 가부 정도가 되느냐

예.

그것은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접수를 받아서 관계 실팀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제가 잘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 접수를 해놓고 또 각 실팀에서 일은 해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착오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각 실팀에서 결과처리내용도 보고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니까 민원실에 처음 접수를 했으니까 마지막에도 민원실에 통보내지는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겠죠?

예.

분명히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팀 사업인데 아니면 정보통신팀 사업인데 이리저리 핑퐁만 치면 나중에 민원인들은 계속 이쪽 팀으로 쫓아다니고 저쪽 팀으로 쫓아다니고 하다가 강진군 민원이 너무 안 된다는 평을 듣기도 하던데요.

그런 경우가 2년 전에는 왕왕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어느 실팀소에 속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팀장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고, 핑퐁 치는 업무가 있을 때는 다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가려가지고 처리부서를 지정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도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민원처리가 안 되서 오늘 오전에도 일을 본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어느 팀에 가도 안 되고 또 어느 팀으로 가라해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민원인들이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자기업무가 아니니까 또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팀으로 가보라면 어느 팀으로 가도 또 어느 팀으로 가라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인 나중에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나머지에 민원실에서 책임지고 가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에 대해서 거기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측량 최종적으로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축산부서하고 친환경농산팀하고 그런 부서에 농업인들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측량비가 너무 과다하고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조세공과 각종 비용이 과다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군에서나 정부에서 정부보조금을 했는데 약 40% 정도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어 버린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축산팀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이야기했냐면 보편적으로 축사가 평당 설계비가 1만원 그리고 축사퇴비사하면 간이저온저장창고 이런 경우는 2만원꼴 설계비가 들고. 저는 법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 한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농촌주택개량이나 각종 다수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서 작성해가지고 그 비용을 절감했는데 그 부담을 보편적으로 축사 하나 지으면 3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 직원들이 인위적으로 상위법이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데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적인 설계측량에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높지 않나 싶은 심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가 해야 될 사항을 특정법인한테 맡기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적공사만 있었는데 요즘은 전담기관이었는데 그런 자격기술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면 지적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측량회사에도 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비는 과거에는 행안부였는데 지금은 국토안보부소속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측량비를 통제를 합니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데 현재 지적공사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고요. 설계비는 설계비도 그렇습니다. 축사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사가 오프라인상으로 문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민원이 문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전산으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가 컴퓨터로 우리 민원실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사를 통하니까 설계비는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사나 이런 설계하신 분들 오면 설계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소리는 늘 합니다마는 군수권한으로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산농가 의견을 들어 보면 설계내역서를 보면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일부 번지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경지정리 되기 때문에 가로가 100미터 세로가 30미터대부분 농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설계내역도 고생도 안하고 앞에 농지전용 허가 번지만 고치면 내역서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고단가 설계비용을 받는 것은 기술이 요한다면 인정이 되는데 똑같은 틀을 가지고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 비용을 받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측량사항도 기본측량과 확정측량 하는데 짓기 전에는 기본측량 경계해서 확정측량은 최종 지어놓고 현지를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경지정리된 지역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경지정리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번이 과거에 많이 지번 지적이 혼용되어서 복잡한데는 몰라도 경지정리 된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그래서 정 어렵다면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군민들이 편하게 저단가로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 막연하게 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해요. 옛날 축산농가 부담금 그것도 농민들이 떠들고 행정기관에서 떠드니까 그것도 유야무야 다 봐주는 것이 아닌가요. 측량비 설계비도 이런 부분입니다. 강진군에도 2천 농가가 축사를 짓고 소도 4만5천두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축사로 많이 변화가 있고 간이저온저장창고도 많이 생활이 향상되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행정에서 못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나름대로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설계법인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수주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중앙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축사같은 설계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좀더 저렴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추어가도록 권고 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292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죠?

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서. 그 시스템이 일반적인 건축 도면의 상하수도나 통신시설 맨홀 같은 정보시스템을 체계화시킨다고 해도 됩니까?

예, 지하시설물까지 그런 정보를 탑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내거나 그랬을 때 맨홀 보면 어느 통신시설은 왼쪽에 있고 어느 도로는 통신시설이 오른쪽에 있고 또 어느 것은 중앙에 있고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질서 있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만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물으시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그런데요.

그럼, 제가 먼저 설명할께요. 도로를 만일에 낼 때 통신시설은 인도변에서 가까이 10㎝ 가까이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제화 시킨다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설하는 부서에서 관련건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할 일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신시설이 어디로 쭉 나졌다. 다른 지중화작업은 강진은 안되어 있지만 전선이 지하에 깔려있다는 것을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탑제를 시켜서 나중에라도 여기에 있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굴착하고 해서 이중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건축이나 토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건축하신 분들의 민원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것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통신시설은 적어도 좌측에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 시설은 오른쪽으로 해서 질서 있게 정리가 됐으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하자보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파손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시에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그쪽 부서하고 조례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하길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현재 있는 상황을 관리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 결과적으로 그게 탑제가 되면 최소한 어느 선로가 어디로 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설치할 때….

하기 전에 그 시스템을 보고 선로가 이렇게 가는 구나 사전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네요.

예, 이게 한 5개월정도 걸린 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올해 예산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 하고 난 다음에 용역 예산은 아직 안되어 있죠?

예,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런 기간까지 하면 한 4개월정도 걸리니까. 5월정도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 이것은 조사를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업자들 길을 내는 업자들의 민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맨홀은 통신맨홀대로 상하수도 맨홀은 상하수도 맨홀대로 어떤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제가 멈췄었거든요. 또 하나는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실 바로 옆에 자전거 거첨대가 있죠?

예.

자전거가 있는 것을 안 봤거든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전거를 항상 내놓는데요. 우천에 따라서 민원실안에다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내놓습니다.

거첨대가 있다는 것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예.

거첨대가 있으면 비가 안 맞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전거를 형식적으로 거첨대를 해서 강진군청 민원실도 자전거를 민원인들에게 대여해줍니다.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거첨대가 적어도 자전거가 10여대가 있으면서 누구든지 타고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자전거를 생활화합니다. 경제발전팀에서도 에너지소비절약차원으로 카풀제나 자전거 타기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원실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전거거첨대가 항상 민원인들이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저것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게. 아, 민원실만 가면 유기적으로 봤을 때 저기서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사려 깊게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자전거를 못 타지 않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검토해가지고 안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이 거기에 자전거를 잠시 놔두고 다른 일을 보러갈 수도 있거든요. 거첨대가 군민들의 생활속에서 작은 민원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시겠죠.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군에서 민원실만큼이라도 다른 부서는 민원실 해당 안 됩니다마는 적어도 10여대는 항상 있어 가지고 자기신분증을 주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팀장 신상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진신문, 군민신문, 고을신문 등 지역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이용한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시책 및 관광자원 등을 중점 홍보하고 도 및 중앙언론인 초청 지역홍보추진을 연 2회에 걸쳐서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동장소 이용광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5개소를 이용하여 강진군의 문화관광과 유적 및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청자축제기간을 전후하여 KTX를 이용하여 청자축제와 관광지 지역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기간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1년이며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건수 및 보도실적과 금년부터는 교양, 오락, 시사, 기획특집 등에 일반방송프로그램도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도 금년부터는 조직관리팀의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사업부서 지원부서 사업소 읍면 등에 5개 군으로 분류하여 총 16개 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0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홍보책자 발행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2일까지 발행하지 못하고 분기1회씩 매 분기당 35,000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며 기획특집, 성공한 출향인 소개, 렌즈 속 세상, 스페셜 리포터 등 군정 및 의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군민 및 출향인사 등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게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습니까? 우선 337페이지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 있죠?

예.

적극 추진하고 계시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가 1년에 군정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팀별로 업무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고 그 업무보고를 군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장이고 또 8명의 의원님들은 그 역할을 군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접목하는 아주 중요한 보고가 되는데 단 한 줄도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자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혀 간과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저희들도 물론 파악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해서 보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은 지난해에도 강조를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각자 다 요구하는 바 일 겁니다. 또 작년 사무감사 때부터 감사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뭐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해서는 딱히 저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 없으신가요?

뭐가 불편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팀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339페이지 부서별 평가와 시상이 있는데 당구장 표시해서 지적기사 보도 시 건당 감점 보도률을 5% (해명자료 제출 시 2.5%)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보도자료가 지적기사가 나오면 그대로 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해명자료를 해당 언론사에 제출하고 소명자료 제출하면 감점을 2.5%만 한다는 것입니다.

해명자료가 다시 지면을 통해서 나와야 만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특성상 자기들이 취재했던 내용이 나갔을 때 다시 해명자료 해주기는 대단히 어려울 텐데.

보도가 취재자의 주간적인 부분도 많이 실려 있거든요. 객관적인 면보다도.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은 그런 방향이 아닌데 오보랄지 그런 방향을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이나 해당부서의 담당실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고형태로 예를 들어서 광주일보나 특정신문사를 거론하기는 그런대요. 특정신문에 나온 기고를 읽고 나서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사들과 원만하게 될까요. 언론사들의 자존심도 있을텐데.

그래서 기고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반론보도를 내면 서로 다툼의 분쟁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고형태로 해가지고.

기고형태로 모형을 바꾸어서 방법론을 바꾸어서 하겠다.

예.

물론 잘해가지고 잘못 오보된 내용들이 원만하게 전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적극적인 운영을 보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부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네요 지난해보다.

앞 전 행정사무감사 때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평가와 관련해서 볼멘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보도자료 평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성과지표와 연계가 됩니다. 성과지표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5개 군으로 분류해가지고 폭넓게 시정을 했습니다.

각 팀별로의 의견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로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했었던 무리하게 발행해가지고 그때 당시 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 있죠?

예.

얼마였죠.

한 4000여만 원 됩니다.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해결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대책을 숙의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1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월별로는 한 2개월 지났는데 2개월 지나도록 기관에서 결제를 안 해주면 강진기관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기존원칙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과다한 강진의 홍보를 위해서 팀장님의 열의가 앞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그때 주소지를 하기 위해서 물의가 된 사항을 팀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원만하게 사법기관과의 모든 오해를 푸셨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강진선관위에서 조사를 했고요.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예,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 도경 전남지방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절대적으로 팀장님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물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다시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님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포함되지 않은 선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팀장님은 예전에 투자유치팀장님도 하셨죠?

예.

팀장님이 거쳐 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강진군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투자유치팀하고 홍보팀인데 교육발전팀도 그렇고요. 교육발전팀장님은 안 맡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강진군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월급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좀더 다르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10가지를 해야 하는데 10가지를 천천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크거든요. 공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선관위나 도경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강진군 잘하다가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정홍보에 대해서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책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홍보물을 반송(伴送)을 했는데 주소는 어디에서 유출했습니까?

출향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자료이고요. 세대별 명단은 군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군에 있는 자료라면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특정부서는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군 부서에서 해당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특정부서에서 주소록을 발표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해당 팀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주소가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국한될텐데 특히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면 제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소나무 식재방법에서 성전면에서 풀치재까지 하는 국도13호선이 산 바로 밑에 있는데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은 잘못이다.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지만 전라남도에서 했지만 지금 보성 광양 그쪽 가는 부분은 다른 나무로 식재했죠?

예.

얼마든지 다른 나무를 식재할 수 있었죠?

글쎄요 그 관계는.

하여튼 그렇게 식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 바로 옆이 소나무 밭인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좀 그렇다. 그것을 허위비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그 부분은 허위비방이라는 용어자체가 언어선택 자체에서 모순점도 있을 법도 합니다만 그것을 뭐라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군민들 의견자체는 저도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니까 그러한 용어를 취사선택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허위비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들어줄 주 알아야 하는데 강진읍시장 현대화사업 부분도 보면 강진읍 상설시장은 1986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86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화재가 나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대 의회 때 기억나시죠. 주차장도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주위에 현대화사업 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5년 전에 이 사업을 했는데 굳이 86년 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현대화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허위비방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허위로 군민을 오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이라는 것은 상설시장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상설시장은 86년도에 화재가 나가지고….

상설시장은 86년도에 하기는 했어요. 최근에 했던 사업은 5년 전에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니까요.

그것은 주차장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만이 아니라 그 앞에 노점 내지는 시장을 개선하는 사업에 다 했습니다. 4대 때 예산 얻어서 다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의 눈을 가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거든요. 군내버스 정류장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6개월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강진군의회에 통과되어서 땅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제발전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집요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6개월 동안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홍보하는 내용도 좀 신경 써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많습니다. MOU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사업규모를 보면 신전하고 마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20억이고요. 한 사업자는 30억입니다. 여기는 90억으로 되어 있고요. 신전은 100억인데 여기는 230억으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100억이 230억이 된들 그게 아니어야 하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사업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강진군에서 잘못한 일로써 산림 훼손되고 환경파괴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지금 현재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MOU투자해서 잘했다고 써져있는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13개 사업 중에서 정말 완공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13개 사업 중에는 운동장이나 성전리조트나 다른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팀장님 공무원 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선 군수님들은 3개월 있다 가시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고 1년 못 채우고 관선 군수님들은 많이 인사이동을 하신 것으로 있는데 맞죠?

예.

민선시대가 되서 4년간 군수님을 맡으신 분이 두 분 계시고 2년 맡으신 분이 있다보니까 황주홍 군수님은 6년간 맡고 있는데 6년이 금방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군수가 되면서 공약했던 사업들도 많아요. 대학교캠퍼스를 유치하는 것과 풀무원공장을 강진에 유치하는 것, 종근당, 고려민속촌 기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실도 되지 않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기하고 있는 데도 되는 게 태양광발전소뿐입니다. 그것도 인근 군에서는 하지도 않고 우리 군도 지금은 안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다라고는 안되겠죠. 되는 게 없다. 6년간 맡겼는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새는 디지털시대다보니까 1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욕심 같아서는 한달이면 강산이 변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된 게 없으면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안됐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눈 감고 아웅한 것도 아니고요. 눈뜨고 아웅하게 하는 겁니다. 책으로 글씨를 읽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있는데 여기서도 성전리조트 같은 경우도 신규투자기업을 발굴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부터 또 대구면 용운리 가마터 훼손 부분도 정말 문화재청의 공식도면은 일각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문화재청에 보고한 문화재보호구역 도면을 보면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현장측량에도 산94, 산9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오래 전부터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가 틀리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강진을 관리하고 있는 장흥검찰 검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산94 산96 현장에 가서 파편조각 하나를 줍지 못했습니다. 없거든요. 결론을 봅시다. 업무보고 시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동승에 대한 용운리 관계 사용불허 통지서 받은 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8일자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됐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5년동안을 꾸준히 해오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각종 법을 위반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론이 불허공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 정말 허위비방을 공무원이 강진군민을 상대로 가가호호 집집마다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런 이야기할 때 본 의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이야기, 대안제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마저도 말하지 않으면 잘 안 되어서. 잘 안 된다는 것은 홍보팀장님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문제가 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제가 되어서 관계자가 현장에 내려와서 살펴본 후에 회사에서 경종한 뒤에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원상복구가 가마터를 훼손했는데 200만원 들여서 원상복구가 되는 게 강진군에서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원 들여서 원상복구 해놨다 하면 이런 게 허위비방이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은 정리가 승리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세월이 가면 역사가 이야기해주겠죠. 그렇지만 강진군은 역사가 흐른 다음에 그걸 막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강진군 행정은 정말 하늘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데 강진군은 하늘이 없습니까. 맑고 푸른 청자빛 나는 저 하늘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강진문화복지타운 BTL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 누가 그걸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국비 70% 가져오겠다고 강진시내 전역에 플랜카드 걸었던 것을 거짓말로 해놨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 봤던 제 눈도 제 머리도 그때 당시에 바보였을까요. 이런 것을 허위로 기재를 해놓고 이것은 눈감고 아웅도 아니고 눈 뜨고 아웅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 BTL사업도 동료의원님들이 강진 이러니 그 안에 무엇을 할래, 어떤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할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요새 어르신들에게 복지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군민여러분 복지타운을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까.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마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복지타운 지어달라고 건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런 분마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프로테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을 오도해서는 안 되죠. 의료원 현대사업도 추진이 빨리 됐어야 하고 좀더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채가 엄청나더라 하는 부분들은 일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부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강진군은 부자가 빚이 있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빚이 있는 것이 차이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순회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유럽순회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순회전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미국순회전 국도비 없이 군비만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럽순회전에 도비 1억 받은 것 문화재청으로부터 2억 받은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미국순회전이나 일본순회전은 눈 가려버리는 것 이게 홍보팀이 해야 할 일이냐고요? 강진청자축제 입장권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청렴도가 3년연속 최하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TV을 보고 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공무원은 강진군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도한 부분. 황금한우먹거리촌 다른 시군과 군민들도 다 비교해서 장흥이나 이런 부분들 다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허위비방이라고 해버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잘되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금의 이런 사실을 보고 군민장학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소득 농업인 육성부분도 정말 22개에서 2등이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2개 시군에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길 때는 똑같은 문제지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인 강진군은 제한경쟁입찰처럼 제한되어 있는 농업소득 공식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산출 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22개 시군 전체가 다 똑같이 소득산출이 됩니다. 그러지 강진군만이 독자적으로 공식을 개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 저도 좀더 팀장님 말씀 귀담아 듣고 노력을 할텐데 제가 아는 걸로는 다른 시군의회에 의원들이나 의장님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당신들은 고소득 농업하는데 평가기준이 없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강진군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긁어서 부스럼 낸다는 이야기 있죠. 강진군민들에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라고 알리는 것밖에 안됐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은 이걸 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련지 몰라도 제가 군수라면 왜 이렇게 했냐고 호되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있는 내용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 몰랐어요 군민들이. 그런데 이랬는데 어디서 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 14건 중에서 건마다 하면 많습니다마는 이 내용들 중에서 들어본 것도 있는 것 같고.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것밖에 안됐거든요. 열심히 잘 하시려다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집집마다 보낼 생각을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주소를 어디서 유출했는지 관계는 저에게 따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까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해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적법한 절차 고를 떠나서 그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썼을 때는 어떤가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자도 우리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업입니다. 기획정책실장한테 확인한 내용이고요. 군비도 없이 도비, 국비도 없이 이런 책을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 참 대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업자한테 스폰서 받아서 했을 까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유용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래 가지고 강진군 기획정책실 했단 말이에요. 기획정책실에서 책을 만들었을 때는 대한민국 국비든 도비든 군비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개 개인이 아니면 어느 정책실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물어봅시다. 가가호호 우편물 배정하고 거기 내용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진실은 이렇습니다.를 남도답사 1번지 책자에 끼워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보내면서 선관위원회로부터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내놓고 보니까 상당히 군정이 시끄럽고 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강진군민에게 전체 보내면서. 제 표현 죄송합니다. 팀장님 개인 혼자의 소신으로 혼자의 생각으로 이걸 보내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혼자 책임을 둘러써야 되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도 다 덮어가지고 가시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시죠?

제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결재 없이 군비를 쓰는데 홍보팀장님이 우편물이나 다 들어가야 하고 하는데 단독으로 했다고요. 그렇지 맙시다. 군민들에게 업무를 보고해주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 중에 본 의원은 홍보팀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강진군을 잘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꼭 문제를 일으킨 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중자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자중자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직관리팀장 송기훈입니다. 2010년도 조직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주요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부군수님 주재 하에 실팀소, 읍면 성과지표에 대한 신규지표 개발과 목표치 수정 등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말까지 2010년도 성과지표를 확정 통보해서 6월달에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군정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팀간의 선의의 경쟁유도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명정대한 성과주의 인사관리입니다. 팀제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조정내부협의회의 내실 운영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서 하반기에 신속하게 인원을 충원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해서 신속 정확한 인사정보를 인사에 활용하고 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을 인구감소 제로의 해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진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인구늘리기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인구증가관련 실팀장 및 읍면장의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상황을 널리 홍보하고 분야별로 인구 전입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가 등을 통한 건강관리와 삶의 재충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단 대책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팀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인별 월1회 이상 월례휴가제를 실시하여 업무로부터 해방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해서 본인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강진알기교육을 실시해서 공직환경에 빨리 적용하여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김선태입니다.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지적수준 향상에 기하겠으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베스트셀러와 희망도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입한 도서와 디지털콘텐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도서관 노후시설물 개보수하여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도서관 자료실 및 이동도서자료실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본관 2층 노후 유리창 교체와 지하실 노후 모터 및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4월 도서관 주관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독서동아리 운영과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도서관 문화 한마당 행사와 지식의 창 및 글 모음집을 발간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실용적인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하여 한지공예교실과 꿈나라 만화교실, 어린이 동화구연교실, 서예교실, 어린이 논술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예쁜글씨 POP, 독서지도, 한자교실, 리본공예, 비즈공예 등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실용적인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학교마을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책 읽는 강진군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책 읽는 강진만들기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9개 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칠량, 작천, 도암, 대구, 성전, 군동 계산, 마량초등학교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군동초교, 옴천초교 등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책 나누미 자원봉사단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인력부족 해소와 군민들의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을 위해 책 나누미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도서관내 봉사와 학교마을도서관, 사랑의 집, 어린이집 등에서 서가 정리 및 한글 가르치기, 독서 치료 등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특수시책 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책 읽기 사업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습관 및 창의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정보 및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지역문화중심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장 안금식입니다. 2010년도 청자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9쪽 먼저 대한민국 명품 『강진청자 대도시 순회전』입니다. 해외순회전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강진청자의 예술성과 우수성이 입증받은 바 있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국내 주요 도시에 대해서 순회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10월에서 11월경에 1개 장소에서 7일 예정으로 해서 장소는 현재 보고서에 8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형편을 봐서 일부 도시를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참여는 강진관요와 개인작가 23개 업체 또한 자매도시인 중국 용천청자를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전시작품은 약 60여점과 청자과정 시연을 함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쪽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연구기반구축에 따른 공간 확보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자소재의 연료, 소재시연 생산라인을 개보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점토생산에 따른 시추 및 매장량을 금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파악하고 2차년도 주요장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도자기업체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411쪽 청자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고품격의 청자작품 생산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작품제작에 방침을 두고 작품생산은 40회 소성에 약 8,000여점을 생산하도록 하겠으며 작품판매는 6억여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자기 또는 한식 및 일식 식기세트 제작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실질적인 작품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활동 지원입니다. 청자촌 개인요 및 일반도예작가의 기술개발과 창작활동을 통한 신상품 개발로 청자산업육성에 기여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예작가와 청자제작 간담회를 연8회 실시하고 개인요 및 도예작가 지원은 청자 신상품 디자인 개발과 개인요 대도시 청자전시회 참가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청자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작품의 다양화로 체험관광객 요구가 충족되도록 조각체험, 모자이크, 물레성형, 코일링체험 등을 다양화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교 대상이 확대되도록 하면서 관내 학생들에게는 체험비를 50%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객의 다양한 관람요구에 맞춰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시실 테마별 유물 배열 및 전시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시관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청자축제기간 중 각종 전시회를 추진하겠으며 기획전시실 1층 리모델링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대한민국 강진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중에 완료해서 2월, 3월중에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4월, 5월 사이에 전통부분과 디자인부분 구분해서 공고해서 7월 중순까지 심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서 국보 고려청자 생산지의 위상에 맞는 전국규모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416쪽 도자디자인 리뷰&;프리뷰 세미나 운영입니다. 고려시대작품을 재현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현재 미적감각에 적합한 작품제작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1회정도 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청자박물관 직원, 개인요업체, 도예학교 학생, 희망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명디자인을 초청해서 매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17쪽 강진청자 서울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가 강진청자를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김포공항 4층 지자체 명품관과 서울사무소 사무실 내에 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관내에 판매 및 홍보관을 병행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418쪽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경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행사내용으로는 호가(呼價)방식 현장 경매 및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군 홈페이지 또는 전국에 있는 시군홈페이지, 지역 언론인들을 최대한 홍보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특수시책입니다. 추억의 글 담기 청자벽돌체험 및 담장길 조성입니다.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자점토벽돌에 이름 또는 남기고 싶은 추억의 글을 새겨넣는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억의 글 담기 청자벽돌체험은 청자축제기간 중에 저희들이 체험비 2000원씩 유료로 받아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가지고 담장을 조성해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강진청자 대도시 순회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소요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412쪽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동지원사업에도 개인요 대도시 청자 개인전 참가하는데도 1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똑같은 겁니까. 그럼 2억 되는 겁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청자 대도시 순회전은 23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대도시 8개 도시에 대해서 작품을 가지고 국내순회전을 하는 행사가 1억원이 되겠고요. 저 뒤에 있는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동 지원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작가들이 서울이나 광주에서 개인전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일본, 미국, 유럽까지 순회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내를 2010년도에는 순회전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강진하면 청자고 다 익히 아시다시피 청자를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시군을 돌면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강진의 청자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강진으로 또 청자를 사려올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더욱 될 수 있는 홍보 플러스 순회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관광상품이라 하면 그분들이 굳이 청자를 구입하고 싶으면 강진에 와서 강진의 음식과 숙박을 하면서 강진지역에 좋은 경관도 구경하고 쉬었다가는 것이 큰 관광상품화가 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우리가 밖으로만 돌다보면 밖에서 쉽게 구입하면 강진에 올 수 있는 것이 적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청자를 구입하고 또 강진지역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유럽, 일본, 미국 순회전 한 것은 강진을 알리고 강진청자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전에 비해서 청자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내 대도시 순회전을 하는 것도 크게는 판매를 병행해서 합니다마는 아직도 강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강진청자를 직접적으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시에 5일에서 일주일정도 기간을 잡아서 홍보 겸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판매에 중점을 둡니다마는 병행해서 홍보도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시죠?

예,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일주일정도씩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군민들은 청자순회전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고 또 동료의원님들도 일본부터 미국, 유럽순회전을 다 다녀왔어요. 국내전이라 해서 의원이 안가면 그렇죠. 동료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하반기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벽돌체험 담장길 조성부분에 장소는 야외화장실 옆인데 담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체험하신 분들한테 벽돌로 글씨 새겨진 것을 1차 구워가지고 빨갛게 구워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담장을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새겨진 글도 다시 보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담장 설치할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400개정도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도 추가로 더 해가지고 담장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옆 야외화장실 옆이면 기존에 있는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헐고 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쪽에 나무 있는 쪽에 있습니다. 도예문화원 가는 쪽으로.

없는 담장을 만드시겠다.

예.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만 주변경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너무 낮아도 높아도 문제이고 너무 높아도 문제일 것이 아닙니까.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하고 도예문화원 가는 도로 쪽으로만 하니까 큰 시설물은 아닐 겁니다.

그럴까요?

예.

관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실 겁니다마는 없는 담장을 막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자도요지가 확대되어서 크게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해놨다가 또 뜯어야 되는 것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하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려스러워서 하냐면, 도요지 미로숲 있지 않습니까?

예.

군비 들여서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이용률도 없고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로숲은?

미로숲 조성은 산림녹지팀에서 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를 넘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 또 개선해서 잘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무수종을 다르게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올해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팀과 협의해서 나중에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예촌 용운리 일대에 문화재 산적해 있는 188기에 대한 가마터 있죠?

예.

청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저희들이 감시원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훼손을 하고 있는가 별도로 변화가 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찰부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10여일 전에 보름은 안됐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분들과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마36호, 37호 그쪽 부근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예전에 37호라고 조성을 해서 지금 순찰을 해왔던 곳이 많이 훼손이 되고 거기 있는 많은 파편조각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누가 싹 쓸어다가 어디로 가지고 가버렸는지. 그게 없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10여일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순찰을 강화해주시고 또 하나 방법에는 다른 팀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새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시대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청자박물관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팀과 업무협조를 해서요. 문화관광팀도 같이 국한됩니다. 산불감시용 CC카메라를 산림녹지팀에서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 한두 데 정도 CC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몇 km까지는 다 관찰되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가마터부근으로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는 여기가 가마터 몇 호다 설치를 해놓으면 도굴을 할까봐 그대로 놔뒀다. 하던데 은폐 엄폐되어서 제가 한여름에 가봤더니 나무에 가려져서 은폐 엄폐가 되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도굴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도 그쪽 관리를 하게 하려고 3억정도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 하니까 그런 예산 잘 상의해서 CC카메라 그런 부분도 설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CC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고 직접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개발팀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직접 감시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청자박물관이고요. 거기에 순찰하는 것도 청자박물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감시하는데 CC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자주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군도 1대, 2대 설치해 놈으로써 산불나면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불이 나면요. 특히 강진군은 진작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으신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372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노력한 효과를 이번에 똑똑히 보셨고 수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지난해가 11억 5000만원 지원했다는 내용일까요?

올해 계획입니다.

지난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었죠. 10억 정도 된답니다.

예, 작년 말에 10억.

10억이 순수 군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투자해서 10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 생산성 있는 투자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수정 보완해야 될 게 금년에 기왕 이 사업을 하시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상자가 되죠?

출산일기준 3개월입니다.

이 부분도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가, 제가 현장 실사를 전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를 해보니까 위장전입이 너무 많이 나와요. 위장전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적인 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일부는 이해를 하는데 기왕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위장전입도 없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과 비추어봤을 때 어느 정도 출산일 기간을 조금 더 당겨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전 가족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심지어는 시중에 저 집도 며느리를 여기에 위장전입 해놓고 아이를 낳아서 출산준비금이나 출산장려금을 다 받고 있는데 나는 양심상 하기 어렵다는 것을 봤을 때 차라리 기왕이면 인구배가운동으로도 효과를 보려면 가족이 올 필요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개월을 다른 시군과 비추어서 좀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담당자와 소장님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우리가 출생일기준 3개월 전에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우리는 3개월인데 다른 시군은 6개월 한데도 있고 1년 한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모든 대한민국의 통계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하는 것은 주민수를 관리하는 민원실에서 관리할 일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가 이 사람들이 꼭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3개월 전에 왔는데 한 6개월정도 10만원정도 받다가 바로 퇴거해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반면에 출생한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군으로 전입 온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마는 그래서 전입이 있으면 전출이 있고 전출이 있으면 전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인구가 옴으로 해서 꼭 손해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보통교부세를 군민이 1인당 늘 때마다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산출기초가 다 다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정도의 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거기에다만 짜맞출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담당자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그런 산출기초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생산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100% 지원하는 이 정책은 가능하면은 위장전입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켜서는 안 된다.가능하면 군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군만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농어촌은 다 하거든요. 그렇다보면 서로 금액의 기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주는 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강진군이 빛 좋은 개살구로 비춰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적은 돈을 주면서 더 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 부분과 견주어서 출산기준에 너무 짧은 기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부분 논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는데 도 기준이 1년입니까?

1년입니다.

도 기준과 비추어볼 때 너무나 짧거든요.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가능하면 위장전입을 덜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너무나 속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부연해서 혹시 조례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을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공감을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입양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입양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시권이나 유명세를 타신 분들은 입양을 많이 하는데 시골은 좀 덜 해요. 그러나 지금 입양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입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양자에 한 했을 때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양육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출생하고는 관계가 동떨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입양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입양해가지고 애 낳는 것 주고 있죠.

입양해가지고 신생아일 때 주고 있습니까, 조례상 들어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가능하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 아이낳기 부분에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윤희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산부인과가 강진군에 없죠?

의료원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료원이 준공이 되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단히 이것은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BTL사업이 준공되면 반드시 그 과목을 꼭 넣어주도록 얘기를 했고 또 서면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많이 낳는다는데 산부인과가 없어서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혹시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 한명보다는 부모가 같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기간도 3개월이 아닌 좀더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어야만이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되요. 아닐 때는 전혀 상관없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더 기간을 늘리는데 노력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벼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 안정화와 육묘·이앙 재배기술 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벼 잎 색깔을 이용한 홍보단지 1개소 조성, 최고급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흑찰 증식 시범단지 조성 1개소, 벼 생산비 절감 무논 담수직파 시범단지 조성 1개소,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1개소 50㏊와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및 전시포 운영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56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의 품질관리강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경지 및 농산물 모니터링 실시로 신속한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진특화작목인 쌀, 파프리카에 대한 농약 잔류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강진브랜드 쌀 정기적인 품위분석, 친환경 및 GAP인증을 위한 토양 정밀분석 9,500점, 양액재배 농가 수질분석 35농가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9811만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지역특화 채소 신기술 신속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과 기술지원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기존 시설원예농가의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고추터널 기술보급시범 287개소, 딸기고설 폿트 육묘시범 20개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 8개소, 둥근마 재배시범 5개소,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시범 2개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화훼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고품질 화훼류 생산과 에너지절감으로 화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화훼 작물개발과 재배확대를 위하여 원예작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시범사업 1개소, 원예작물 우리품종재배 및 신기술시범 1개소, 저온성 유망 화훼작목 상자관비재배 시범 1개소, 수출용 화훼 품질향상 기술 시범 1개소, 절화수국 재배단지 육성 2개소를 운영하고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13종 25만본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지역유망작목 발굴 및 실증시험은 기존 재배작목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유망 소득작목 발굴육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8건 즉 수국, 쿠르쿠마, 아나고잔토스, 비타민나무, 아스파라거스, 양액참외 재배방법을 실증 재배하였고 2010년에는 백합, 멜론 등 3건을 실증 재배하겠으며 수국 분화 생산기술 개발, 소재류 상품화 기술개발, 고설딸기 및 새로운 채소 도입 실증재배, 효소를 활용한 컬러잼 제조기술 개발, 고품질 비파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료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작 내 질병유입 차단과 소득방법 개선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FTA대응 체험관광과 연계한 소득증대방안 모색을 위하여 가축 질병 예방 생력화시범 3개소,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 채종 시범, FTA대응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1개소, 반딧불이 생태복원을 위한 증식기술 실증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전국 최고 귀농·귀촌지로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귀농자의 적극적 유치로 인구배가운동과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귀농인 유치목표를 40가구로 잡고 우선 정착금지원 20가구와 주택수리 20가구를 지원하겠으며 귀농인 교육 10회와 제2회 귀농·귀촌 전국대회를 3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새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턴지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행정동우회원과 귀농인과의 귀농멘토제, 귀농인 모임 정례화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전국 지자체 중 귀농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업환경개선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어메니티 지원 발굴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서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지원을 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개소, 재해예방사업 1개소와 농촌공동체 문화함양 및 화합 협동하는 지역사회 조성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지역리더로서의 역할구축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의식향상으로 합리적인 생활실천과 지역사회의 발전의 주체자로 육성키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의 핵심주체 및 농업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개 군 4-H회원 청소년 행사 개최, 4-H 야영교육, 과제활동,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4-H 운영 활성화 및 지도교사 활동 지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으로 2명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은 한농연, 한여농 전진대회 및 현장기술 연찬을 지원하고 창업농, 우수후계농 21명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역사회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폭넓은 참여유도를 통해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주체성을 함양시키고자 여성생활기술교육으로 4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분기별 농촌여성지도자반 현장교육 4회, 도·군단위 농촌여성 친환경실천 현장교육, 분과별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11회를 실시하고 도단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농가경영개선 지원 및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자율적인 연구모임 및 생산적인 연구단체 육성을 위하여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의 경영시범사업과 농가별 표준진단 300명, 벤치마킹 및 현장컨설팅 5회를 실시하고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우수 농장 홈페이지 제작 지원 11농가, 선도적 사이버 농업인 육성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52개회를 육성하여 그중 우수연구회 30개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품목별 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경영자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한 지역리더 및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제5기 녹색문화대학은 친환경축산과정 신설 및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역농업 발전 반영과제 지원 4과제, 수료생간의 인적네트워크를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컴퓨터 활용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보용 농가월력 8,000부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 수리교육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익 도모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적기영농 지원을 하고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도에 스키드로더 1대, 잔자기파쇄기 1대, 퇴비살포기 1대 등을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등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8회를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실용 녹색기술 지도기반 조성은 고객이 믿고 찾는 지역농업기술메카로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실용화기술 중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를 연구지도사를 대상으로 월2회 개최하고 농촌진흥청 개최하는 농업전문교육 이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강화로 새로운 정보 습득,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2010 올농사평가 한마당 행사를 9월 하순에 개최하겠으며 실증시험포장과 시설을 지속적 보완 확충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은 호남 쌀의 저가미 인식을 탈피하고 최고급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재배기술의 도입과 확산운동 전개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3,000㏊로 확대하고 고품질 쌀 가공유통시범사업과 폿트 육묘이앙 2개소, 품질 분석 및 유해물질 분석실을 운영하고 초다수성 유기재배 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쌀 생산 거버넌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실무추진단 구성, 협의회 운영, 농업대학 운영과 우수단체 포상을 실시하고 강진 쌀 홍보 및 유통사업으로 대도시 소비자 초청 강진 쌀 알리기 체험행사 및 쌀 갤러리 설치, 쌀 문화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죠. 벼 두 가지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부공공비축미 말씀하십니까?

아뇨, 장려품종?

공공비축미에서 하는 장려품종이 온누리벼하고 호품벼로 내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서 정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인 실증포를 작성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을 권유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몇 년 정도 온누리나 호품벼는 재배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호품벼는 많이 했을 거고 온누리는 언제쯤 했습니까?

온누리는 3년 재배했고요. 호품벼는 2년째 재배했습니다.

2년, 3년을 해가지고 강진군 전체 품목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죠?

당초에 그것이 강진군의 대표품종으로 남평벼하고 동진1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동진1호가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동진1호를 제외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다시 새로운 품종을 정해봐라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조사를 했고 강진군에서 2009년도에 가장 많이 재배했던 품종을 선택하다보니까 호품벼와 온누리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에는 고품질이어야 되고 생산성도 높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들과 하는 겁니까, 정하는 데에는?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대표품목을 그렇게 정한다고요?

예, 저희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강진군의 대표품종을 온누리나 호품벼로 하자 그렇게 정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읍면에서 받는다니까요. 공문을 내리면 읍면 이장단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상담소장, 산업계장 위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호품벼나 온누리벼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2년 내지 3년 경작을 해봤다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해보는 것은 1년, 2년입니다. 1년, 2년을 재배해 봐가지고 대표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짧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누리벼나 호품벼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품목 중에서 밥맛이 좋은 고품질 품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농가들이 재배해보니까 가장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농가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벼라는 게 어느 시기에는 벼멸구가 많아서 품종에 따라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내지 2년 작목을 재배해 봐가지고 강진군의 대표 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연수가 너무 짧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어차피 모든 품종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정부에서 나온 것을 바로 바로 하는 것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재배해보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못해도 3년 이상정도는 기술센터에서 해봐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요?

그것은 시험장에서 품종을 만들어 낼 때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야 만이 3년 후에 보급종으로 지정이 되면 다시 함평종자공급소에서 2년간 확대해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종특성은 전부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가 진흥청에 기후하고 강진에 맞는 기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보급을 해서 운영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야, 이거다. 이것을 장려해줘야 되는데 그걸 면단위에서 올라와서 1년 내지 2년 농사지어 봐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품종도 병해충이 약하고 해서 품종을 바꿨듯이 몇 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온누리나 호품벼 같은 경우가 2년밖에 안 되서 1년 농사를 지어봤는데 이 부분이 어느 병충해에 약하고 기후에 안 맞았을 때 실적이 벼 품종이 내지는 벼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을 행정에 뭐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벼농사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데 무엇이 아니다란 이야기에요 무엇입니까?

아니란 게 아니고요. 대표품종을 정하는 게 공공비축미에 한해서만 그렇지 나머지는 개인별로 할 수가 있고….

무슨 품종이든 간에 자기 논에 자기가 재배하는데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장려품종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을 제대로 개발하고 횟수나 연수를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할 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안전하게 될텐데 너무 짧게 연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호품벼나 온누리벼 벼 종자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던데. 갑자기 호품벼나 온누리벼를 우리 대표품종으로 하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가을정도에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면 종자를 다 구입해놓는다든지 할텐데, 모든 사람들이 가을에 농사지어놓고 이것은 내년에 종자야 써야지 다 묶어서 한쪽에 놔두거든요. 대표품종으로 최근에 발표하면 내일모레 종자 구입해서 씨나락 담가서 파종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야 발표하면 종자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급종은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데 농림부에서 대표품종을 정하다보니까 당초에 동진남평에서 금년 11월달에 호품, 온누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급한 농가들께서도 나 이것 못하겠다 다른 것으로 바꿔주라 하는 농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율교환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올해 몇 십 방구 하면 그게 많아지니까 내년에는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 구입하기가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호품벼와 온누리벼는 농가에 엄청 나게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강진에 온지 1년 내지 2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 종자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소장님은 쉽다는 이야기예요?

호품벼는 2009년도에 강진군에서 1,500㏊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 재배했어도 진작 가을에 종자가 대표품종이 정해졌더라면 종자구하기가 쉬었을 텐데 최근에 정해주니까 농민들에게는 혼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면 농민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진군에 맞는 품종도 기술센터에서는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은 강진군에 맞는 것만 보급을 합니다.

어떤 품종을 보급 장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것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호품벼, 온누리벼 위주로 장려하지만 일미벼, 동진1호도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동진1호도 하고 남평도 하고 있습니다. 여남은 품종 보급종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 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예.

군에서 장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진1호를 했는데 동진1호가 그 해에 멸구가 많이 생겨서 멸구에 망했다 하면 원성을 기술센터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시되 기술센터에서 뒤짐 지고 있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강진군에는 제일 많이 재배하고 제일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벼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육성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타이틀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육성.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기술현장에 대한 실용화 추진 및 농가경영컨설팅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이버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것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컴퓨터 보급내지는 컴퓨터 교육인데 그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마는 타이틀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육성 그 타이틀하고는 내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 안 갖습니까. 더 획기적인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 육성 내실 있는 것 없을까요?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영농교육 하는 것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이고 홈페이지나 사이버농업인이나 품목별….

좋으니까 그 안에 내실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보급은 기 내용하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385쪽 지역유망작물 발굴 및 실증시험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유망작목은 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8건에 대해서 수국내지는 비파, 양액참외 했는데 4년 정도를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센터 내 포장에다가 우리 강진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겠는가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강진군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수국이 4㏊정도 보급이 되고 있고요. 쿠르쿠마도 1농가 보급되어 있고 아나고잔토스, 유칼리툽스 다 보급되어 있고 아스파라거스는 이미 3㏊정도 되어 있고 양액참외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액참외는 작년에 했죠. 올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배해가지고 한겁니다.

작년에 했죠?

예.

기술센터에서 종자보급을 잘못해가지고 그 업자가 망한 것 압니까?

종자보급을요?

종자품종을 보급을 했는데 잘못 보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망한 것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할 것도 없이 힘들게 되었잖아요. 참외 팔아서 박스 값도 안 되고 인부 값도 안 되게 된 것 안 들으셨다고요.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약 4년여 동안에 2007년부터 해오는 사업인데 유망작물을 발굴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에는 그래 딱 이거다.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되신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소장님 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유망작물을 이거 하면 되겠다. 작물을 발굴하는 실증시험을 하는 곳인데 소장님 오신 이후로는 수국을 많이 장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죠?

예.

아스파라거스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3㏊, 4㏊정도를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경제적인 게 되면 왜 3㏊, 4㏊만 할까요?

그것은 유망 틈새 원예작물을 개발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대표작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되겠지만 수국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면적이 많이 늘어나버리면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유망작물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틈새작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망작물이라면 4년정도 해왔다면 지금쯤은 뭔가 빛이 났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날 수 있는 유망작물을 개발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운영하시면서 각종 연구내지는 모임, 회, 보고대회 이런 것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위에 주차장이 많이 비좁은 것을 군민들이 느끼던데 그 부분 어떻게 확보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할 때 보면 한달에 대여섯 차례정도 교육을 하는데 주로 겨울철입니다마는 그때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가에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군비가 된다면 사무실 옆에 그쪽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주차장부분도 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각종 실습포도 그쪽 넓은 곳으로 옮겼을 때는 각종 실습포를 가까운 데에 두기 위해서 옮겼던 것입니다. 실습포들이 많은 작물을 재배해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습포 5,000평인데요. 물론 실습포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 데 직원들 능력이나 한계점 등이 그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5,000평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실습포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습포가 있음으로써 많은 실습을 해서 군민에서 보급해주면 이익이 안될까요?

그런데 운영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한계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다 한다는 것보다 그때 그때 사람을 써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강진군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강진군은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좋은 품종, 잘될 수 있는 품종을 심으면 되는데 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이 저하고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하고도 안 되는 것 같고. 확보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안 좋아요?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 얼마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실습포를 많이 확보해주시고요. 그 작년도이죠, 청자도예지에 모란사업을 획기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던데 최근에도 십 여일 전에 가서 봤더니 일부 한쪽은 캐서 없애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옮긴 겁니까, 거의 다 죽은 겁니까?

죽은 것은 이미 보식을 다 했고요….

개인집들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일부를 캐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청자축제 때 백합을 심으려고 일부 캐서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호수공원 옆에 600평 부지를 확보했는데 강진읍 사람들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옮겨 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적게 해 보고 3, 4년 후에 그 뿌리를 가지고 더 넓게 돈이 된다면 하자하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도 의회에서 삭감해서 줄여서 그 정도인데 다 했다면 죽은 양이 훨씬 많을 것이 아닙니까?

죽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심다보니까 일부 품종에 따라서 안 맞는 품종도 있었고 또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죽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죽은 것은 전부 업자로부터 금년에 다 보식을 했습니다.

좋아요. 업자로부터 보식을 했는지 저는 십여 일 전에 가봤는데 보식이 안 되어서 다 죽어있더라고요. 텅텅 비어있고 저는 옮겼다냐 그랬어요?

죽어있는 자리는 모란이 아니고 작약이 말라서 죽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품종 중에서도 열서너 개 품종이 됩니까?

200여 품종 150가지….

우리 강진에서 심어놓은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150종정도 됩니다.

150종 정도를 심어놨다고요?

예, 우리 사무실에요.

심은 지가 올해까지 3년째입니까?

이제 2년째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꽃 좀 보게 되겠네요?

금년 4월달 되면 꽃이 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던데 결과를 앞으로 몇 년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죠,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작황도 안 좋고?

어차피 옮겨 심으면 정착하는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2년째 되어야 꽃이 어느 정도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이제 2년째가 되기 때문에 금년 4월 달부터 꽃이 제대로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 몇 가지냐고 했던 부분은, 제가 열 몇 가지를 관리를 해봤습니다. 다 죽고 3개 살았습니다.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금년 4월 달에.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특히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아직까지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싸게 돈 들여서 하나가 2만원 가까이 줘가지고 심었는데 많은 양이 죽었는데 군비로 심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죽은 것이 10%정도 죽었지만 어차피 모든 작물이 100%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기술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품종이 물론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품종은 도태를 시키고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팀에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했더라면 좀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0%라고 하는데 그 10%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한지 몰라도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님도 다 가서 봤는데 많이 비어 있고 많이 죽어있던데 거기에서 모란은 뭐고 작약은 무엇이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리니까?

한 줄은 모란이 심어졌고 한 줄은 작약이 심어졌습니다. 모란은 현재 목건성이라서 나무가 살아있지만 작약은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금년에 새순이 날겁니다.

작약은 죽고 나무가 없으니까 더 죽게 보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작약은 새순이 납니다.

새순 날 때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4월 달까지 기다려 봐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희숙입니다. 385쪽 지역유망작목 발굴 실증시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던 다육식물이라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소득에 대한 평가 같은 것?

다육식물이 지금 현재 우리 강진에서는 다육식물 확실한 검토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먼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귀농하신 분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도 다녀와 봤는데 굉장히 성공했더라고요. 또 고소득 작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사하고 농가하고 연결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38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료비 절감 기술보급에 대한 건데 이것은 제가 한번 숙제만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영국의 토트레스라는 지역에 리버포드농장을 다큐로 2시간정도 소개한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고 강진은 굴뚝 없는 깨끗한 유일한 친환경지역입니다. 축산팀과 관계된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강진에도 정말 보배로운 곳을 이쪽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축산물 생산 내용이 들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토트레스 SBS다큐로 2시간동안 소개된 게 있는데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 귀농멘토제 있죠?

예.

2009년에 처음 실시했죠?

예.

멘토제 실시를 했는데 행정동우회와 귀농자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동우회원들이 그분들과 맺어가지고 누구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더라 그걸 해결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귀농인들은 어차피 정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제애를 맺기 때문에 여론이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귀농자들 입장에서는 행정전문가들한테 멘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이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동우회 측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행정동우회원들도 좋아라하십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있도록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88쪽 추진계획 속에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과 도농교류 활성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 처음에 시도해볼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제목은 어메니티 자원발굴 도농교류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마마을이나 아니면 건강장수마을 거기하고 도시민들과 연결을 하고….

제목이 어메니티?

예.

저는 유통 어메니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390쪽 지역사회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 알고 계신가요.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인데,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입니다. 기술센터 금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자부담까지 63억입니다.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성농업인 육성하겠다 해서 제가 솔직히 너무 서운합니다. 또 그 안에 보니까 도비가 겨우 240만원인데 형식적인 도비인지 이 사업 내용에 어느 한 부분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40만원과 군비 1760만원을 해서 2000만원 세웠는지 이 부분이 못네 아쉽네요.

도비 240만원은 생활개선회에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이 240만원입니다.

제가 방금 이 예산서를 보고, 왜냐 하면 소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다라고 솔직히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2000만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활개선하고 농촌여성에 대한 사업인데 주로 생활개선회원들 위주로 했더라고요.

교육입니다.

240만원은 당연한 돈이고 군비 1760만원 가지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든 강진군 입장에서 여성농업인을 이렇게 홀대시하는 부분은 몹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사업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강진군 인구 51%가 여성입니다. 여성이라는 얘기는 현재 여성들이 농업현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교육과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습득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농업에서 변화하고 탈피해야 농업이 살아가는데 그런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강진군 농업의 미래는 솔직히 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 다육식물도 여성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가장 멋있고 가장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도 소득은 고소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 인터넷으로 판로가 다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미래가 유망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2000만원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발전팀에서 평생사업교육으로 1000만원….

거기는 뺏어갈 때가 많아요. 도서관 일부 가야 되고 다른 부서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돈은 욕심내지 마시고….

그것도 욕심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안에서 100억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예산은 없지만 귀농모임을 한달에 한번 씩 하는데 금년부터는 여성귀농인만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 씩 모이기로 했고요.

맞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에 여성반을 따로 모집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사업 속에서도 가능하면 여성 쪽으로 접근하면 여성농업인 육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듣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395쪽 김용호 부의장님 하셨던 말씀에 연속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호품벼 농협과 매상관계로 계약재배를 했죠?

예.

그때 농협과 계약재배 할 당시에 계약하겠다고 하는 양이 몇 ㏊였습니까. 2009년도에. 100㏊였죠?

예.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호품벼가 당초에 저희들이 단지조성을 하면서 우리는 기술보급을 하고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단지회장들하고 계약을 맺어라, 그렇게 저희들이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확실한 농협의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농협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일단 쌀의 가격이 떨어져버리고 여석이 없어 가지고 전체 물량을 다 못 사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더라고요. 임형국 계장님이 각 회원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신뢰가 있는데 호품벼는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상금은 당초에 1000원이하로 주기로 했으니까 보상금은 농협에서 주되 전량을 사줘라.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호품벼 생산량이 너무 많고 작년에 대풍이 들다보니까 농협 측도 애로사항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호품벼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호평벼만 계약재배 추진해가지고 고품질 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소 전달의 오해는 없죠?

예.

단, 수매할 때 일반벼와 차등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그 부담을 안고 있는데 해결은 원만하게 됐습니까?

예.

계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예.

그럼, 농협 측에서도 일부 양보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호평벼만 계약재배 해가지고. 그럼 계약재배는 농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속을 지켜야될텐데?

호평벼는 최고급 쌀로 나가기 때문에 강진읍농협하고 RPC하고 확실하게 금년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호평벼 호품벼 같은 것 지금 현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농협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빚게 되면 모든 신뢰는 행정이 불신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손해는 농민들에게 간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작년 같은 평가를 보면서 이 이후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기술지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강진읍조합에 국한된 부분이죠?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했던 게 강진읍 관내 것은 강진읍농협에서 사고, 도암·신전 것은 도암농협에서. 성전 것은 성전농협에서 읍면별로.

각 단위 농협별로?

예.

가격은 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서 수매됐죠?

가격도 500원 더 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단히 미흡한 가격이라고 소장님 생각하시죠?

그런데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호평벼 단지는 120만원정도 호품벼 단지는 30만원 ㏊당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농민들은 그러지 말고 한 가마당 얼마씩 더 주라 그게 우리한테 보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미흡합니다.

다소 행정에서 농협에 권유를 해서 500원 준다는 것은 농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체결 할 때 가격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호평벼는 심기 전에 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보리수매제가 폐지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현재 우리밀을 확대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자공급은 밀다원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신전에 1㏊ 금강밀 품종전시포를….

설치해서 시범포를 설치했습니까?

거기에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성 밀을 검정밀이나 녹색밀 종자 공급할 계획인데 우리 군에서도 기능성 밀종자 보급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능성밀 검정밀이나 녹색밀 종자를 현재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국산밀 재배에 따른 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종자공급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드리겠습니다. 423쪽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강진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8,000톤이 되겠으며 마량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550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와 소방안전점검 및 수질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수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15만 톤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해서 수질현상을 분석 관리하는 한편 특히 마량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용게시는 금년 6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진공공하수처리장 저희 사업소 부지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10톤 규모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계와 전기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분 발주를 1월에 해서 자동제어 발주 착공이나 기계장치 처리시설 설치 완료하고 금년 10월달까지 시운전과 교육을 마쳐서 11월달에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연계처리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처리와 노후시설에 대한 계량을 해서 처리효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전기시설 통합외 3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달에 사업인가를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하고 도 계약심의를 의뢰한 다음에 금년 5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1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처리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6쪽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취·정수장은 4개소로서 급수인구는 17천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배수지 잔류염소에 대한 측정기와 소독약품 투입기를 설치하고 마량정수장에 대해서는 여과사를 교체하는 한편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은 134개소에 급수인구는 15천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와 보수하는 한편 소독약품투입과 급수펌프를 교체하고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를 청소하는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관의 연장은 97.7km에 목표 유수율은 68.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계량기 보호통 위치 변경하는 등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급수지역은 군동, 대구, 작천 등 3개면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총 50톤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동, 칠량, 대구면에 대한 급·배수로 설치와 동 도로포장 11km 완료하였고 군동면 배수지 1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역상수도 대상지역인 대구, 신전, 작천면에 대한 마을단위 수도공급계획을 세워서 개인의 급수신청을 받는 한편 칠량, 대구 간 국도23호선 송수관 관로와 대구면 소재지 급·배수관로를 매설하고 대구면 배수지 1지를 설치하고 전기계측설비를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대상은 강진군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환경부에 초안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상수도 재해계획과 수요 및 운영관리개선, 관망 현황과 개선방안을 수립한 다음에 금년도 2월까지 과업 성과품을 완료하고 환경부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수도 전수는 8,230전으로 연도별 부과는 표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부과·징수 목표액은 11억 3500만원으로 상수도가 8억 8400만원 하수도가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징수반 5개 반을 운영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강진읍과 마량면이 되겠으며 하수관거는 72.4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관로 맨홀과 우수받이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긴급보수를 해나가고 특히 맨홀 우수받이에 대한 기계준설과 불명수(우수)에 대해서 유입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구수는 35개소로서 용량은 1일 1,715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하수도시설 분기별로 점검과 긴급보수를 하는 한편 마을별 자체 순찰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오수 관로 45㎞와 배수설비 2,981개소가 되겠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금년 2월까지이며 시행사는 남양강진씨엔지(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준공지표를 지난 12월에 I/I 유입수에 대한 침입수에서 QA/QC인 시공품질검사로 변경을 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시공품질검사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사업구간은 17km에 대해서는 불명수 유입조사와 정비를 해서 조사비용에 대한 5000만원은 남양 사업시행자 부담을 해서 금년 1월말까지 조사완료하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주무관청인 우리 군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 20일에는 준공을 완료해서 앞으로 20년간 남양강진씨엔지(주)에서 운영관리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우리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04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이후로 5년 만에 실시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12월 달에 승인 요청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금년 1월중으로 환경부 변경 수립을 완료해서 체계적인 하수행정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400톤 규모로 하수관로2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설계자문을 완료한 한편 1차적으로 우선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마치고 전라남도와 건설기술 심의한 다음에 1회 추경에 군비 반영해서 4월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임병윤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무휴로 개관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대해서 근무시간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지 주변 정비를 실시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산초당 및 강진관광지 안내 리플릿 등 홍보책자와 판매용 책자 2종 발간 판매하여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제6회 다산유물특별전은 청자축제 개막일인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월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 보유유물 및 대여유물 확보한 연후에 전문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3월말까지 전시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전 전시기간동안에 유료입장권을 판매하여 군 세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9쪽 다산수련원 관리·감독입니다. 수련원은 2007년 9월 1일자로 광주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상으로 홍보 및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와 연계한 이용자 적극 유치와 각급 기관단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련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 철저한 시설안전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농촌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련원 이용객들에게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이용토록 유적지내의 휴경지에 계절별 전통작물을 식재해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해가지고 체험학습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유적지내의 오솔길 및 가로화단 전 구간에 도라지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산수련원 관리·감독 부분인데요. YMCA에 3년 4개월동안 위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끝나죠?

금년 12월말로 1차가….

저희들이 1차 있고 2차 있고 그래요?

3년에 한해서 1회 더 연장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끝나면 연장할 계획입니까? YMCA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YMCA에서 열성을 가지고 시설 재투자랄지 각종 비품을 계속하고 있고요. YMCA도 물론 비영리사업단체지만 YMCA홍보를 위해서 3년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올해 끝나면 대안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YMCA에서 우리 수련원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의가 없음으로 1월 26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