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일원화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건축관리과에 분장돼 있는 공공시설담당에서 우리 구청사 관리업무도 담당했었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업무도 포괄적으로 건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청사 관리에 관한 업무만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직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 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복지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복지수요자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국민기초생활 수급관련 업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매화장 및 개장신고에 관한 사무의 구청 주관 부서를 당초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이관하고 “급여대상자 확인조사 사무”를 “급여대상자 확인조사관련 자료접수”로 변경하며 급여대상자 급여변경 사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용료를 더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대전시내 타공공체육테니스시설과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예회관이라든가 주차타워 같은 것은 생활권 주변에 세워짐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편리성을 주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보구요. 문제는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을 신축할 때 중앙에 지역 광특회계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지원을 받기로 돼 있고, 금년분 10억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확정 공문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20억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억을 지원하겠다고 확정된 공문까지 와 있는 것은 내년도 10억도 확정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비 2억 6,500만원은 국비에 따른 시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구비인 12억 6,500만원이 문제인데 이것도 교부세로 이미 10억이 확정되어서 와 있습니다. 구비 2억 6,500만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고 주차전용 건물에 대해서는 시비 13억, 구비 1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이 확보되어서 구에서 특별회계로 13억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50 대 50 지원해 주도록 약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구비에서 2억 6,000만 확보를 하면 본 주차장 건물과 문예회관 짓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주차장을 함으로써 주변에 상당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구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차여건이 심각하든 좋든 어떤 문제가 있든간에 주민들의 편의성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구정의 여건이 허락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도 지으면서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서 문화라고 하는 주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건립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제가 파악하건데 더 심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텐데요. 물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여건이 더 좋든 덜 좋든지 간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과 관련 우리 실에 전입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비해서 세부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우리 서구와 온령시와의 국제교류는 저희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학생들 5명이 연말에 중국 온령시 우호도시에 가서 국제현장 실습을 1개월 정도 하고 왔습니다. 또 교수도 한 분 따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비록 우리 관내 기업은 아니더라도 외지에 있는 기업이라도 자매도시에 가서 교역을 희망하면 안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대학에서 중국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월중에 현지에 가서 입학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또 관내 일부 시설도 중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 안내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협력관 상호파견 등등해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중국어, 일본어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실시하는 목적이 중국어를 배워서 통역사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니고 다만 일상생활에 간단히 접목할 수 있는 수준의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중국 주민을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꼭 온령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의 평생학습 사례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시각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주재관을 파견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경제교류라든지 행정교류, 문화교류를 하는데 그 분들이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분씩 파견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중국 현지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주재관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타도시 교류할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 있어도 교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파견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공무원 파견할 만큼 국제교류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도출되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령 교부를 했고요, 내일 출발합니다. 유영희 변동장이 금년 연말까지 임기로 내일 출국합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1월 15일자 담당급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