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이것이 지속적인 보험기간을 두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만 드는 경우도 있고 이틀 드는 경우도 있고 일자가 짧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시켜야 될만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단체보험이고 하루이틀 짧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원봉사자 안전에 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98쪽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급여나 그에 따른 노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자원봉사자라고 하죠?

네.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준별 맞춤교육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는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이 2,500명이라는 것은 1년에 2,500명이라는 겁니까? 월 2,500명이라는 겁니까?

연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육을 보면 기본교육 1회, 전문교육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2,500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교육을 한번밖에 안합니까?

1년내내 합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팀장들 교육도 있고...,

찾아가는 교실은 8회 돼 있고 기본교육을 1회 한다는 것은 언제...,

기본교육은 거의 팀장들 위주로 합니다.

팀장 위주로 해 갖고 그것은 1회가 아니고 수시로 한다고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교육 1회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코디나 이런 사람들이 중앙교육을 갑니다.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이 전문교육이냐고요? 봉사자로서!

자원봉사 교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저희들 구청 중회의실에서 오래 됐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테마별로 자원봉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이 어떤 거냐구요?

테마별로 부분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시적으로 한번씩 하는 것이 전문교육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교육이 1회라고 했는데 1회 갖고서는 실지 전문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를 차라리 자원봉사자로 영입을 하면 교육도 필요없잖아요. 기본적인 봉사자라는 것은 원래 본인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문교육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들을 전문교육이라고는 안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전문교육이라고 단어를 쓸 바에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전문가 봉사단체를 차라리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면 자원봉사자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전문가지 그냥 단순한 것이 전문가인가요? 1회 교육을 시켜갖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봉사자로서 나서면 더 확실하지 않나 본 위원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들이는 것보다 내부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교육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회가 전국에 어느 자치구보다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휴대폰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의 자원봉사회의 조직 또는 노하우 정도라고 하면 자원봉사회가 스스로 폐휴대폰을 수집해서 재활용품을 재판매하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좋은 일에 쓴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아이디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회와 혹시 대화 나눈 바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요새 흔히 말하면 도심광산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본격화가 되도록 좀더 심층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돼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떴고요. 방문민원, 전화민원 상당히 직원이나 제가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해를 많이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전화가 거의 안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2년단위로 해서 연장신청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2009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는 시점에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또 하게 돼 있었거든요. 다시 할 의사가 있으면 3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에 재수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부적격자로 돼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더 연장을 안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돼서 다시 공개모집을 했죠. 1차 공개모집에서는 접수자가 없었고요. 다시 2차 공개모집에서 한울복지재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장협 측 해서 두군데가 접수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한울복지재단이 결정이 된 시점이 12월 17일입니다. 12월 18일날 이 사람들이 오후에 운영을 갑자기 중단한 거예요. 가스비도 안냈고 종사원들도 월급을 11월부터 안준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공증한 협약서 내용에는 12월말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게 돼 있고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모든 운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고 일부 보조할 수 있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전액 1원 한 장 안남기고 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촉구를 했죠. 12월말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고 12월말일로 해서 인계해서 후임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촉구했는데 12월 30일날 오후부터 또 안나왔어요. 30일, 31일날 안나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 안받고 메시지로 전화해 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오고 해서 1월 4일날 누가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계장 데리고 갔어요. 가서 타협을 해 보려니까 대화가 안되겠더라구요. 여러 가지 인건비니 공과금이 한 5,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 그리고 금년 8월까지 사무실을 쓰게 해 달라, 전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명도소송을 하면 그것이 3개월 이상 걸려요. 그것은 일반인들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저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상담을 하니까 거의 자신을 하더라고요.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시 40분에 대전지법 312호 법정에서 심문이 있고 그 결정을 하기는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정이 되면 지장협사무실을 비우도록 법원에서 통보를 할 것이고 안하면 강제집행을 집달관 시켜서 전부 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아쉬운 점은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데 저게 비어 있어 가지고 또 손 볼 데가 상당히 많아요.

중단한 사항에 대해서요. 그분들이 한 30여명이 오시기도 했었고 한울복지재단에서 정문에 안내문도 붙였고 그것은 오셨던 분한테 효과가 있겠죠. 저희가 최대한 알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솔직히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12만명의 이용자와 구민들에게 사과의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죠. 관리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피해없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운영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과장님, 이런 사태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렇게까지는 예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저는 충분히 예상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법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저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보다는 전 대화로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위탁 재계약의 건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충분히 준비하고 각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예방책이 무엇인가 또 만일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플랜이 있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했어요. 부적격자란 표현 쓰면서도 또 재응모할 자격을 준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보면 허술한 점이 계속 보인다든지 하는 점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봐요. 저도 드릴 말씀은 두시간, 세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지만 우리 서구 책임이예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수탁업자가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서구의 자산이고 우리 서구의 이름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예상한 바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정책연구회가 됐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밤 10시 5분까지 화장실도 안가면서 두시간, 세시간씩 저 문제가지고 간담회 토론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우리의 이용시설도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쉬우나마 이용했던 장애우들 또는 비장애우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큰 해를 끼치고 있고 그분들에게 송구스러워요.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구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안일한 생각보다는 이용자들과 구민을 생각하셔서 좀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