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보고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가지고 먼저 있던 신정호 도시관리과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에 황선호 건설관리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에 보임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현재 몇 군데나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도마ㆍ변동 도촉지구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립돼 있다가 이번에 도촉지구로 변경되면서 변경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구역이 변경승인 하나 돼 있고요, 지금 한군데가 돼 있습니다. 17개 구역에서 한군데가 돼 있고 나머지 16개 구역은 전부 주민동의를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승인을 못받는 이유가 동의서를 못 받아서 그런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옛날 도촉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게 또 있고 구성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전에 승인을 받았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무슨 얘기냐면 도촉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고시이전에 추진위원회는, 그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11개 구역이 받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그런데 이것이 도마ㆍ변동 도촉지구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면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조합이 한군데에 승인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죠, 추진위원회 전체 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다시 다 받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미진하잖아요. 한군데밖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지부진한데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추진위원회 연번까지 받아놓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대전시내 여러 군데로 고시가 돼 있고 지금 추진이 거의 다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고 다.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데, 그래서 지금 거꾸로 고시를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승소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도 있죠? 삼성동인가 어느지역...,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 도마ㆍ변동지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단으로 해서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이 아직 들어온 것은 없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없다고 해도 지금 반대하는 주민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시를 무조건 해놓고 무작정우리가 시간만 끌고 기다릴 수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촉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 전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 구성돼 있던 데도 대흥동 같은 데는 철수하는 회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촉지구도 현재 17개 구역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했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확신이 서지를 않으니까 주춤주춤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덤벼들지 않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전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재정비구역이 5년마다 한번 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가서 사업시행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발전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잘 추진되는 데는 우리가 도와줘서 잘될 수 있게 하고 만약 지지부진하고 정말 주민들에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가 없게끔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지금 복수동 1구역 같은 경우에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위반하고 공사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질의해왔던 내용이지만 어떤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할 때 일단 가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1구역 같은 경우 GS건설이고 2구역이 금호건설로 알고 있는데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 워크아웃을 당해서 거기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구역은 GS건설인데 GS에 알아보니까 사업시행 시기를,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GS 측에 업무촉구를 위해서 소집요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경기가 좋으면 바로 바로 추진될 것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건설회사에 촉구를 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GS건설에서는 사업시기를 언제쯤 본다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번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한 1년정도 늦춘다는 얘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년 후에 가서 안좋으면 또 늦추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들하고 명확하게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우선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촉구하고 본사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본사에 저희가 또 보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GS건설에서 24억 경비를 대출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4억을 대출해줬는데 이제 그 경비마저 끊겠다고 한대요.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도대체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하게끔 넘겨주는 것도 상도인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다보면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 문제를 과장님도 새로 전문가가 보임되셨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GS건설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S건설측에 별도로 본사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가서 얘기 좀 듣고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화장실 만들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 내에 화장실을 만드는 경우는 어떠한 수요를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화장실을 정비해 주는 것이 전에 발효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돼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안 돼있는 것은 이용객이라든지 저희들 예산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보통 공원에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5,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듭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하다보면 탈락되는데요,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바꿔야 될 곳도 있고 또 상보안 이런 데는 또 해 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약수터관리는 공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약수터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요새 날씨가 추워가지고 주변에 얼음이 얼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 좀 점검하셔서 얼음이나 위험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박위원님이 약수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수터라든지 체육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조깅트랙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공원관리요원 9명이나 10명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약수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잠깐 쓸어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용하는 시설은 내가 청소도 하고 관리하자’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다시 관리하고 주민들께 많이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평소에 각 동사무소하고 유대를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통ㆍ반장님들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라든지 네트웍을 형성해서 눈, 비 올 때 그 사람들이 잠깐 수고해 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신경써주면. 그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조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체육공원 같은 데에 체육시설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구색을 맞추려고 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도 구색 맞추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설치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중복이 되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다 설치하는데요, 그중에서 빈도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싸이클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되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데가 있으면 바로 바로...,
명현
류명현위원
애초 설치단계부터 구색을 맞춰서 한다기보다도 중복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운동기구로 설치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91쪽에 도안지구와 관저5지구 명품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관여합니까 아니면 다 일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대로 우리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한테 일단 협의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협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의 아니면 우리 시민들 의견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산 같은 것은 그쪽에다 하고 다만 우리한테 협의를 오는데 공원 조성하면서 내부시설이라든지 안에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옵니다. 도안지구도 그렇고 관저5지구도 그런데요, 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은 쫓아다니면서 우리 것이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한번 변경절차 할 때 모자라는 것은 더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도 예산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저 도안지구에 몇 십억이나 몇 백억, 몇 천억 단위의 어떤 공원을 하겠다 계획서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네들이 해 주는 것은 사실 원자재 값이 천차만별일 텐데 아니면 공사비용도, 그렇죠? 그런데 기본 어떤 예산도 없이 그냥 그네들이 해 주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저급한 원자재를 쓴다든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명품공원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들 때는, 한번 해놓으면 이것은 몇 백 년 몇 십 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초기단계부터 이것을 직접 관여해서 설계부터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도 실무자들을 분기마다 한두번씩 만나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셨듯이 사업비에 쪼들려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근래에는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틀려져가지고 주민들 의식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구에서 직접 조성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갈마1동 주민센터 위탁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시설을 몇 층 몇 층에 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임대시설이 약 48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얼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층에서 7층까지 약 480평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임대시설이 4층에서 7층까지 들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 2, 3층을 동사무소로 쓰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만약에 그것에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반대라면...,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1ㆍ2ㆍ3층을 임대시설로 하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ㆍ2ㆍ3층을 임대시설로 하고 4ㆍ5ㆍ6ㆍ7층을 동사무소로 한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동청사는 1층, 2층, 3층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편리성도 알겠는데 만약에 민간이 재개발을 하면 그 사람들도 수익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협의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미리 넣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굳이 안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법적 규제도 없을 것 같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은 1층부터 아래층은 전부 상가로 임대를 주고 옥상층은 업무시설로 쓰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줄 때는 대개 동사무소를 1ㆍ2ㆍ3층에 두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구
정근구위원
그 고정관념을 국장님이 바꾸셔야죠.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