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방림2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 며칠전 우리 위원회소관 관련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연일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4조 직무에서는 제2항4호를 삭제하고 5호는 4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 소송비용 등에서는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광고주의 광고 게재 참여를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 및 현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별표에 있는 기준 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만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10을 가산하고 또한 만부 감소시마다 광고료의 100분의5를 감산하게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방림2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남구정창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전 법적 절차인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구역내에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 방림동 2-61번지 일원에 주거용지 10만9,574㎡, 공공시설용지 2만4,648㎡, 총 면적 13만4,222㎡의 사업범위내에 도로 4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2개소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지개량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